2004 국정감사

2004. 10. 5.

정의화의원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사전 보고 없이 원자력연구소가 행한 우라늄 분리실험이 심각한 파장을 국내외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년 전의 플루토늄 추출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 日은 美와 협상 ‘제한없는 연구’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점에서 국익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① 북한 핵 포기를 끌어내야 할 중대한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전열을 흐트러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상대로 북한은 6자회담을 보이콧할 자세를 취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이미 물건너 가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②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원자력 관련 물질과 첨단기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철저한 비핵정책을 바탕으로 4반세기 평화적 이용을 통해 국제적 신용을 얻어가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사건은 우리의 신용을 원점으로 돌려버릴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단순한 실험도 핵물질과 기술을 제공한 나라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과학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서 세계 유수의 선진국중의 하나로,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19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앞선 고유의 경수로 모델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과학자들의 피와 땀의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의 40% 이상을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이라고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하며 우리 과학자들이 처한 가혹한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 분야의 경쟁국인 일본 과학자들은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과 관련된 민감한 실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반면 우리 과학자들에게 그것은 금단(禁斷)의 영역입니다.

핵물질을 사용한 실험은 하나하나 사전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이 실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치명적 결함입니다.

□ 왜 우리 과학자들은 차별을 받고 있는가.

원자력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관례는 원자력 관련 물질과 기술을 제공한 국가는 이를 수용한 국가에 대해 평화적 이용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간에도 원자력 협정을 통해 일일이 미국의 허가와 감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일본도 80년대 말까지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정치인, 외교관, 과학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일본은 ‘포괄적 사전 동의’를 얻어내 ‘제한 없는 연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진작부터 외교부가 적극 나서 협정 개정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 국제사회 신뢰 다시 쌓아야

원자력은 꿈의 산업입니다. 우리가 처한 에너지 환경은 악화 일로로서, 유가 50달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조만간 28기에 달하는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계획으로 1000억달러 규모의 황금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경쟁 상대국은 국가 원수가 나서 치열한 세일즈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단의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볼땐 도리가 없습니다.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서 묵묵히 평화적 이용을 통해 신용을 쌓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외교부는 □원자력 외교 TF팀□을 당장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故 김선일 씨 피살사건을 놓고 외교안보 라인의 조직개편 문제가 거론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비단 이번 사건의 수습차원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외교 기능의 재조정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대해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부가 안고 있는 문제는 위상과 조직 그리고 기능에 있어서 총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미, 일, 중, 러 등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정학적 과제를 안고 있으며 외교의 중요성은 언제나 최우선순위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외교부 위상은 우리 내부에서조차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편 탈냉전과 9.11사태 이후의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과거의 외교부 조직구조로서는 신속하게 외교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외교부 장관, 월간조선 9월호에 실린 □맞아죽을 각오로 쓴 이라크 파견 외교부직원의 한국국민, 언론비판□이란 기고문을 보았습니까?

신상목 외무관의 글을 보면 외교부의 문제점들과 우리 국민들과 언론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혹시 신 외무관을 그 후 면담한 적 없습니까?

외교업무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획일화된 인력운용을 강조한 행정부나 그 속에서 여전히 좋은 자리만을 찾아 인사 문제에 매달리는 일부 외교관들 역시 구태는 외교부 개혁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외무고시 출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교부 조직 특성상 순혈주의와 배타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외교 기능은 정무, 경제, 영사교민 업무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지만, 영사교민 업무는 속칭 3D 업무로 기피대상이 되어 왔고 가능하면 정무나 경제 업무를 선호해 왔습니다.

외교관 연수 기능도 영어교육과 해외 연수에 중점을 둔 반면 영사실무에 대한 교육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 외교부가 가장 많은 질책을 받은 부분이 바로 영사교민 업무와 관계된 것임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외교는 북핵 문제에 발목이 잡힌 상태입니다.

전체 외교 기능의 거의 절반 이상이 북한과 미국 관련 업무에 치중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다수 해외공관들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국군이 파병되어 있는 이라크에 우리 외교인력은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손으로 꼽을 정도의 외교인력이 나가 있다는 사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능적인 불균형이 현 상황에서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한국 외교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외교 기능과 조직재편 문제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만, 이러한 논의들은 지난 정권을 거치며 무수히 있어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외교안보 기능 전반에서 역할분담이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정보 수집, 외교기능 집행, 전략적 판단을 맡게 되는 부처들 간의 수평적 조율 기능이 더욱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외교부 조직은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연성과 민첩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최대한의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총체적 자원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유능한 인적자원과 기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유기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기존의 칸막이식 조직을 유동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외교정책에 대한 연구분석 기능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외교관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재교육 과정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관 선발방식도 이제까지의 외무고시 위주 선발에서 나아가 보다 많은 지역전문가를 다양한 층에서 확보하는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문인력들이 외교부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외부전문가 활용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는데, 이는 직능 경로(career path)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부 조직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게 되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바 크다고 봅니다.

이들 전문인력이 장기적으로 기존의 조직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외교부가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외국을 대상으로 한 외교뿐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내교를 병행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정세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인식이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에 걸쳐 필요하고,  전략적 판단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균형 잡힌 정보 제공은 외교부는 물론 언론계와 학계를 통해 한층 더 성숙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외교는 감성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감성적 접근은 국내 여론용으로는 통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냉엄한 국제관계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외교 현실은 끊임없이 밀고 당기는 계산속에서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냉엄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외교안보 라인의 개편 문제는 감성이 아니라 머리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외교부 조직개편은 우리나라가 보다 다변화된 외교로 전략적 시야를 확대할 수 있는 건설적인 계기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외무공무원 정원 현실화 문제

□ 90년대 이래 외교환경의 급변 및 우리 국민의 대외활동 증가이 매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 정원은 1991년 1,729명에서 2004년 현재 1,533명 (외무공무원 1,26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외교통상부 정원 변동 추이

연도	1991	1996	1998	2003	2004 (8월현재)
정원(명)	1,729	1,712	1,569	1,533	1,533

□ 지금 우리 외교부의 인력을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중견 국가 외교부와 비교해 보면 우리 외교인력이 부족함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 타국 외교부와 인력 비교

국가	한국	덴마크	호주	화란	캐나다	일본	미국
외교인력(명)	1,533	1,676	1,960	3,051	4,702	5,329	15,699
외교관 1인당 인구(명)	30,659	2,983	9,694	5,244	6,380	23,644	17,198

□ 일본의 경우 68년 이래 9차에 걸친 전체 공무원 감축조치 (25%감축)에도 불구, 외무성 인력은 오히려 매년 증원

□ 미국의 경우 93-2001년간 국무성 직원 1,997명(7.7%) 증가

그 동안 우리 외교부가 늘어나는 외교수요에 적정인력을 요구를 왜 적절히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우리 외교부가 그동안 외교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했습니까?

□ 본부 인력 현황

□ 현재 우리 외교부 본부에 근무하는 인원은 61개과에 실무인력 394명이 근무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외교통상부의 과단위 부서별 인력규모는 보통 얼마정도입니까?

□ 과장, 기능직 포함하여 7-8명 수준(외무관 평균 4.5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에 규정된 것을 보면 과의 최소적정단위 규모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단위 최소적정단위규모에 훨씬 못미치고 있습니다. 부족함을 못느끼면 이 규정이 잘못된 것이고,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10여년을 이렇게 지속했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2004년 민간 컨설팅사인 ADL과 Nemo Partners가 수행한 외교부 기능진단(외교통상부 제1차 프로젝트) 결과에 의하면 효율화를 통한 업무량 절감 (약 4%∼22%)을 감안하는 경우에도 외교부 본부 인력은 164명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

□ 재외공관 인력 현황

□ 현재 우리 외교부의 재외공관을 보면 총 129개 공관에 765명이 근무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장관님, 어떻습니까. 우리 해외공관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또 필수적인 인력규모가 평균 얼마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현재, 약 80여개(62%)의 공관이 공관장 포함 4명 이내의 인력규모로 운용

□ 우리나라의 수교국은 1991년 153개국에서 2003년 184개국으로 증가하였으나, 재외 공관수는 140개에서 129개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며, 그지금 외교 상황에 변화에 대응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	97년말 외환위기시 총 22개 재외공관을 감축(정원 102명 감원)후 4개 공관을 신설하고 2개공관 재개설

□ 재외공관 수 변동 추이

년도	□91	□96	□98	□99	□02	□03
공 관 수	141	144	139	125	128	129

□ 지금의 영사 인력으로는 절대로 안된다

□ 외국에 나가 교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영사관의 서비스에 만족하는지... 재외공관의 서비스에 불만이 높습니다.

영사업무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냉전 종식후 구소련 및 중국 등 공산권과의 관계가 정상화됨으로써 이 지역내 동포관련 업무가 특히 급증했습니다.

□ 현재 565만 재외동포중 250여만명이 러시아와 중국지역에 거주

또한 98년 이후 2002년까지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자 수는 매년 평균 114%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우리 국민 출국자 수 증가 현황

연도	80년	90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출국자수(명)	34만	188만	339만	466만	580만	638만	740만

□ 또한, 재외동포 및 연간 해외여행자는 연간 1,200만 명을 상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하는 우리 영사인력은 얼마나 되죠?

- 전 재외공관의 영사인력은 총원 361명(겸직자 포함)

- 이중 사건□사고 및 민원서비스 전담영사는 108명에 불과

- 본부의 재외국민 안전 및 사건□사고 처리 담당자는 총8명(영사과 6, 재외국민보호센터 2)

□ 우리나라 여행객이 많은 태국, 필리핀의 경우, 영사 1인당 교민, 입국자수에서 우리나라 영사가 미국, 일본 영사에 비해 최고 3.8배 이상 많은 것으로 외교부 체출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영사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영사 1인당 담당 재외국민 수

(태국/필리핀)

구분	태국	필 리 핀
미국 영사	7,221	10,488
일본 영사	7,412	29,787
한국 영사	24,756	39,915

□ 국제화 세계화란 말이 오히려 고리타분하게 들립니다. 이제 해외 있는 우리 재외공관이 우리 마을의 동사무소와 경찰서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 저는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전체 공무원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러나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외교 인프라 부족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우리 인력규모에 대해 적정선은 과연 어느 정도라고 장관께서는 보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소한의 영사인력으로 외무공무원 48명, 타부처 파견 84명의 충원이 필요. 외교부 본부 22명(외무공무원 11명+타부처 파견 11명)이 충원되어야 하며, 재외국민영사국에 외무공무원 8명정도가 필요함.

□	재외국민 영사담당대사(1), 영사1과 보강(1), 영사2과 신설(4) 및 영사민원 서비스개선팀(2)

□	국내 타부처 : 6명 (영사과, 여권과, 재외국민보호센터 각 2명)

-	콜센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콜센터 추진팀장을 포함해 8명 (외무공무원 3명/타부처 파견인원 5명)이 필요함

□ 콜센터 직원 67명은 모두 민간부문에서 아웃소싱 추진하면 됨

- 재외공관에도 영사 110명(외무공무원 37명+주재관 73명)이 필요함.

□	재외공관별로 최소한 ①비자 전담, ②사건□사고, 민원서비스 전담 영사 각각 1명씩은 필요하다고 보면, 129개 재외공관에 2명의 영사가 있다면 전체 총258명(129개 공관□2명)의 영사인력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료를 보면, 현재 영사전담 인력은 외무공무원 108명, 주재관 40명으로 되어 있어 약 110명의 추가 소요가 필요한데요.

추가 소요인력(110명)을 외무공무원과 각부처 주재관 1:2의 비율로 충원할 경우 외무공무원 37명, 주재관 73명 증원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장관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 전 세계적으로 FTA 확산 추세입니다. 우리도 FTA 추진 일정이 나와 있지요?

현재 진행중인 한-일 FTA,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 한-멕시코 FTA, 한-중FTA, 한-미FTA 협상 공동연구 등이 계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땐 이미 적정 업무량을 초과했다고 보는데, 외교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FTA 관련 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나 본부 담당과는 2개과(자유무역협정 1/2과)에 불과합니다.

□	전담인력이 부족하면 당면 교섭 업무에 급급할 것이고, 잠재적인 FTA 상대국 (EFTA, 캐나다, Mercosur, 인도 등)과의 FTA 검토 및 추진은  인력부족 및 지원체계 미비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 해결방안으로 FTA국을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	냉전 종식이후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외교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외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98년 폐쇄된 공관을 복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공관 설치가 시급한 일부 국가의 공관 신설문제도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외교부의 계획이 있습니까?(총 25개 공관)

□ 최우선 개설/재개설 대상공관(14)

- 대사관(4) : 주자메이카, 주예멘, 주슬로바키아, 주앙골라

- 총영사관(8) : 주함부르크, 주젯다, 주고오베(현 출장소), 주뭄바이(현 분관), 주카라치(현 분관), 주마이애미, 주앵커리지, 주상트페테르부르크

- 대표부(1) : 주유네스코

- 분관(1) : 주아스타나(97.12 카자흐스탄 수도 이전)

□ 우선 개설/재개설 대상공관(11)

- 대사관(8) : 주바레인, 주카메룬, 주트리니다드토바고, 주볼리비아, 주콩고민주공화국, 주라트비아, 주온두라스, 주니카라과

- 총영사관(3) : 주이스탄불, 주하갓냐(현 출장소), 주밀라노

- 14개 최우선 개설/재개설 대상 지역에 공관을 신설 또는 재개설하는 경우 1개 공관당 최소인원 3명 기준(주재관 제외)으로 42명의 인력 소요 발생

□ 단계적인 공관 재개설 및 신설 문제는 자연적으로 인력충원문제가 따라옵니다.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정부의 기조와 충돌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외교부 본부에는 외교직 실무인력이 394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부에는 1개과에 평균 외무관이 4.3명이라고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과장, 기능직 포함하면 7-8명).

□	90년대 이후 외교수요 증대에 따른 지속적인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정원이 계속 감소했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지고 이번에 외교부 직원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조사과정에서 과 단위의 인원감소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힘든 상태에 도달했다는 의견도 제법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과의 경우 신임 외무관이 7-8개국 이상의 국가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면 당연히 외교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외교부 본부 실무인력 및 국내 고정근무 지원 인력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특히, 특수정책과, 동남아과, 북미3과).

□	외교부의 근무 특성상 순환 근무에 따른 본부의 업무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 공백을 해결합니까?

□ 2004. 5월 민간 컨설팅 회사의 외교부 기능진단 결과 본부 실무인력 부족은 164명으로 나타나 있음.

□ 외교인력의 활용 : 파견제도 정상화

□	2004년 현재 외무공무원 중 지금 64명이 국내 타 기관에 근무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중 30여명이 정원대체 불인정 파견(비별도 파견)으로 되어 있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인력에 타기관 파견으로 본부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시적 파견직위의 경우에도 정원대체 불인정)

제가 볼때는 비별도 파견 22명은 별도정원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신 외무공무원법 시행에 따른 직위분류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 상시적 소요가 있는 파견직위에 대해서는 별도정원 인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추가 정원 인정 필요 소요 : 22명

-	공관장급(9) : 국제관계자문대사 9

-	과장급 이상(8) : 청와대 2(정책기획실, 국정상황실), 국회사무처, 대법원, KOICA, 국방부, 유엔한국협회, APEC 기획단 각 1

-	과장급 이하(5) : 청와대(의전) 2, APEC기획단 2, 경수로기획단 1

□ 98년 외환위기에 따른 재외공관 감축으로 외교부 정원규모가 대폭 축소(102명 감소)되면서 매년 평균 약 60명의 상시적 초과현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이러한 초과현원의 존재로 결원이 생기더라도 인원보충이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전문가 충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시적인 초과현원을 정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해결방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04. 8월 현재 5□6등급 57명)

□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의 필요성 점차 증대

□ 아세안지역포럼(ARF),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아시아안보대화(Shangri-La Dialogue) 등 아·태 지역을 범위로 하는 大지역 안보 협력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동북아협력대화(NEACD)를 제외하고는 동북아 지역을 범위로 하는 小지역 차원에서의 안보 협력은 지지 부진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예방하고, 역내 국가간 신뢰 구축을 위해 다자안보 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며, 또한 동북아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평화와 안정을 제도화하는 역내 다자안보 협력체의 구축이 절실합니다.

□ 3차에 걸친 6자회담이 개최되면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 구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 ARF·NEACD·6자회담의 평가

□ ARF(아세안지역포럼)

□ ARF는 아·태 지역내 정부간 차원(Track 1)의 거의 유일한 다자안보 대화 및 협의 기구입니다.

군사 및 국제 정세 문제 등에 대한 국가간의 대화 습관을 훈련·축적하고, 상호 대화 및 회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ARF의 관심은 동북아 小지역과 관련된 특정 주제보다는 아·태 지역 전체의 포괄적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ARF를 모체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협의체□가 분리되거나 출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됩니다.

□ 따라서, 앞으로 ARF를 모체로 동북아 안보대화 협의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ARF 활동에 소극적인 북한을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문제가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만 뚜렷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 NEACD(동북아협력대화)

□ NEACD는 1993년 창설되어 2004년 4월까지 1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동북아 6개국(남·북, 미·일·중·러)간에 비공식적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 채널입니다.

유럽의 성공적 경험 사례인 ‘신뢰 구축 조치’대신 역내 국가간 상호 신뢰와 상호 재보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상호 재보장 조치’개념에 입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북아 범위의 小지역적 안보 협력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개최 장소 및 안보 상황에 따라 북한의 참여가 유동적입니다. 또한 역내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제의 다양화가 필요되는데, 단시일 내에 지역 안보 협력의 제도화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 6자 회담

□ 그런 의미에서 6자회담은 개념 차원에서 논의돼 온 NEACD와는 달리 특정 이슈(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역내 6개국(남·북, 미·일·중·러)이 한 자리에 모인 최초의 다자 안보 협의·협상체입니다.

□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조기 해결 가능성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의 추진 방향

□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부간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의 제도화 추진을 위해서는 ‘협력 안보’와 ‘공동 안보’에 대한 역내 국가간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 그러나 기존의 양자 관계나 동맹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 동북아 지역의 안보 협력 상에 기회 요인과 제약 요인이 병존하는 바, 아래와 같은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대화와 협력의 습관을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관, 우리의 기회요인은 무엇이고, 제약요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 기회 요인 : 지역 안보의 불투명성·유동성,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 심화, 중국과 북한의 안보 협력에 대한 태도의 긍정적 전환, NEACD·6자회담 등 비공식적·공식적 다자 안보 논의 등

- 제약 요인 : 역내 국가들의 공동 위협 인식 부재, 역내 국가간 역사적 반목(적대 감정) 및 영토 문제, 안보 협력의 리더십 부재 등

□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구성은 대화와 협력이 가능한 상대자와 분야로부터 출발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현재 외교활동비 비공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교활동비가 비공개로 남았는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보공개법 제4조1항으로 근거를 두고 있으나 외교통상부 내부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활동비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되고 있지요?

□ 이 집행지침이란 것이 대외적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이 지침자체도 대외비로 되어 있어서 외교활동비의 법적 근거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 따라서 향후 외교활동비라고 해 전체를 모두 비공개사항으로 할 것이 아니고 비공개사항과 공개사항을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공개사항은 국민에게 당연히 알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비공개사항일지라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 외교활동비는 총액단위로 되어 편성되어 있어서 사실상 집행에 대한 재정당국이나 국회의 통제는 이루어질 수 없어 이는 재정민주주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외교활동비의 예산편성시 일반업무비와 달리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대신 이를 몇 개의 항목으로 세분하여 편성해야 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 재외동포의 인적 물적 가치 인식 시급

□ 재외동포가 본국 수출의 16%, 수입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경제 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 재외동포들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업무와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해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 동포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이 국내 면사무소 규모에 불과해 동포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외교통상부는 □교민청 신설, 동포위원회 구성, 동포정책입법, 참정권 회복, 투자환경 조성 등□을 재외동포들의 요구에 대해 동포들의 인적 물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제도와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 재일동포사회의 문제에 대해

민단과 조총련은 한민족이 양분되는 아픈 역사속에 만들어진 이념단체입니다.

일제시대에 징집과 징용으로 끌려온 선대들이 일본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잊지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한 1세대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단과 조총련은 이념이란 틀에 묶여 정작 일본에서 살아가는 60만 교민들의 생활, 인권, 법적문제 등 일본사회에서의 교민들의 아픔을 해소해 나아가는 교민단체로서의 성격이 약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하나로 가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유연성과 탄력성을 겸비하여, 일본열도에 건전한 한국인상을 심을 수 있는 교민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매년 8억원이 넘는 본국의 경제적 지원 등이 있지만 50년전의 사고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민단 조직유지와 올드커머의 친목유지에 머무러고 있다는 지적들을 현지 교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단으로부터 소외된 18만 뉴커머들의 목소리에도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뉴커머들이 1990년 초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일본사회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지키며, 당당히 자리를 잡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가 생성되리라 생각됩니다.

일본에 처음에 이주해 온 사람들은 무척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아시스나 다름없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인 2세들에게 조국을 잊지 않도록 민족교육도 철처히 해야 합니다.

재일 한인회가 민단과 함께 한국인으로서 일본 지역사회와 밀착된 관계로 발전하고 있어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더욱 늘어날 재일교민을 위한 활동에 한인회가 민단과 역할분담을 잘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재중동포문제에 대해

□ 재중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문제, 조총련 동포수용의 문제 등에 대해 과감한 개선을 통해 동북아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동포를 외국인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포법이 개정된 만큼 이제 중국동포를 경제적 측면이나 노동정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범재외동포 정책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특히, 중국동포는 한국어에 능숙하며 교육수준도 높은 편입니다.

우선 중국동포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게 배려하고, 불법체류자 전원에 대해 사면을 통한 양성화가 이루어지고, 합법적으로 2-3년의 일정기간 동안 일하고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 동포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동포들을 사면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들에게 전면적으로 체류자격 재외동포인 F-4를 부여할 계획은 없는지, 장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사실 고구려사 문제에 대해 중국학계는 오래 전부터 보다 명료한 결론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즉, 고구려사는 조선역사일 뿐 아니라 동시에 중국 동북지방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고대 한 국가의 역사가 현재 두 국가의 역사로 활용될 수 있는 ‘역사공간에 대한 공유’ 인식에 바탕을 두는 것입니다.

중국이 고구려사를 자국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 중국 학계나 중국 정부가 견지해 왔던 기본 입장과도 모순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는 처음부터 한·중간의 학술논쟁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중국 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고구려사를 조선역사의 중요 부분으로 폭넓게 서술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현행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조선사 부분이 고구려사로부터 시작되는 데서 잘 반영돼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역사상의 ‘과거’와 현재의 ‘오늘’이라는 서로 다른 시간관념을 혼용한 결과이며, ‘오늘’의 틀에 기초해서 ‘과거’ 역사상의 국가영역을 규정한 중대한 오류로 볼 수 있습니다.

□ 지금 중국은 그들의 정체성을 ‘통일적 다민족국가’로 규정해 민족간의 분열와 융합으로 점철된 복잡한 역사과정의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구려사 귀속문제도 당시 고구려의 중원 한족 왕조에 대한 융합이나 귀속 여부가 판단의 중요한 척도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중국정부가 고구려사를 자국사로 해석하는 주요근거는 무엇인가요?

□ 만약, 조공과 책봉을 중원 왕조와 주변 소수민족 간의 상호관계 성격 결정의 기본 척도로 인식한다면, 조선왕조도 중국사로 편입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요?

□ 오늘의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경을 기초로 1000여년 전에 독립국가로 존재했던 고구려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시도는 역사 패권주의의 발로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이러한 중국의 행위나 시도는 전면적 동반자관계를 지향하는 한·중 양국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은 지금까지 중국이 고구려사를 조선 역사의 중요 부분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중국 동북지역의 지방사로 규정해 온 기존의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도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그것은 고구려사의 상당부분이 중국 동북지역에서 기원하였고 705년간 고구려 통치의 대부분도 바로 이 지역이었다는 사실에서 볼 때, 중국이 그들의 주권적 영역으로서의 동북지역을 포기하지 않는 한 705년간의 역사 기술인 고구려사를 그들의 역사 범주에서 완전히 배제시킨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 앞으로 한·중 양국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가고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공존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고구려사에 대한 접근도 이분법적 방법에서 탈피, 과거 역사의 공유라는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입장에서 모색해 가야 할 것입니다.

□ 오늘 여기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의 외국 한국학 연구소, 동양연구소, 한국사를 전공한 외국학자 등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습니까?

이러한 무관심이 중국과 일본의 과거사 왜곡을  낳았고 또 왜곡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 고구려사 문제에 대해 중국학계에 한국측 입장을 지지해줄 학자가 있습니까?

□ 우리 정부의 요구에 의해 중국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부분□을 삭제했고, 학술적 해결을 위해 한중 학술교류 조기개최를 희망하는 등 변화는 있지만 학술적 차원으로 다룰 문제라고 발을 빼면 우리의 압력수단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 중국당국은 2005년 봄 검인정교과서에서 고구려사 왜곡내용 채택 가능성과 지방정부 및 출판물 등에 의한 역사왜곡은 계속 추진 될 가능성 농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한일역사공동위원회가 2002년 설립되어 활동중인데, 중국과는 역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라도 외교적 학술적 차원에서 함께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중국정부는 대한민국 서울을 계속 □한성□ □한양□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화사상이 깊게 깔려있다고 보이는데 이문제도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외교현안에 있어 좀 더 □정면으로 당당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있다 봅니다. 제주도 한일정상회담에서 노무현대통령은 □임기중 한일과거사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발언하고, 고구려사 왜곡문제도 이런 □조용한 외교□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런 저자세 외교 노선으로 우리 국익을 지켜갈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 간도문제는 북한을 포함한 여러나라가 관련된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 좀 더 정확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고증을 거치는 등 신중히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외교는 감성이 아니라 이성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냉철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한중간의 □구두양해□가 이뤄졌다고 했는데, 중국이 구두로 약속한 것이 외교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조약이나 협정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구두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 달라이라마 방한문제가 계속 외교 현안이 되고 있는데, 달라이라마 방한불허에 대해 우리 국민과 불교계(조계종)의 불만이 높은데, 효과적 외교정책 수단중에 하나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 이라크 체류 교민 안전대책 시급

□ 아시다시피, 알카에다의 테러지목이후 교민의 안전이 급선무입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가면 팝업창으로 이라크 여행자제 안내문을 올려놓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얼마의 교민이 이라크에 체류중이인가요?

□ 바그다드나 파병지역에 우리 국민이 아직 남아 있고, 자이툰부대 파견지역에 들어가는 우리 국민이 늘고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개별적으로 입국하는 교민에 대한 파악이 완벽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라크 현지에 파견된 우리 외교부 직원들의 어려움은 금방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젊은 외무관인 신상목씨의 말처럼 위험지역에 파견된 외교부직원에 대한 처우 문제를 장관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근무여건이 어려우면 그 만큼 처우를 개선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이후 변화는 있는가요?

□ 무엇보다도 비상시 즉각적인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대사관 영사관과 자이툰부대간의 유기적 연락체제 유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 계속되는 언론보도를 보면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지금도 이라크에 체류중인 일부 교민들은 정부의 통제를 잘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문제 없나요?

□ 이라크 북부 아르빌 지역에는 교민 일부가 밤만 되면 우리 군의 만류에도 불구, 영외로 술을 마시러 나가는가 하면, 바그다드에 있는 교민 2명은 플래카드를 들고 `평화대행진'을 하겠다고 우리 대사관에 알려왔다가 계속된 치안 악화로 이를 연기한 사례도 있음.

□ 결론적으로 콜센터를 조기에 신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입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보호 시스템 구축, 영사인력 증원 및 전문화추진, 영사업무 담당 공관 증설 등 영사인프라 보강이 필요합니다.

해외사건 사고에 대한 개인책임의식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의식 제고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라크 현지 파견 종군기자는 없나?

□ 우리 젊은이가 3,700명이나 목숨을 걸고 이라크 전장터에 나가 있습니다.

□ 이라크 체류 기자현황에 대한 정부 답변을 보면 프리랜스 기자와 국방일보기자만이 나가 있다고 했는데, 국내 주요 언론사의 종군기자는 한명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유사시에 우리는 외국 언론사의 보도만을 듣고 보아야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요?

□ 이라크 취재에 대한 최종 결정이야 언론사가 내리겠지만, 우리 정부의 취재 자제 요청의 강도가 얼마나 강했으면 한명의 일간지 기자도 가지 않았겠습니까?

□ 만약, 우리 외교부가 교민보호라는 명목으로 일체의 취재를 불허한다면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를 봉쇄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보고, 반대로 위험한 곳이라고 취재하는 기자가 한명도 없다면 기자 정신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90년 이래 단수차관으로 외교부 조직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98년 제2차관보 폐지후 장, 차관에 대한 업무 집중이 예견되는데, 현 여건에서 외교수요을 감안할 때 대사의 수요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나라 차관은 3명으로 늘여 업무를 원활하게 소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 특히, 차관급 본부 간부가 없다는 것은 외교부내 업무 불균형을 가져올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당연히 대외적 대표기능도 약화될 것입니다.

특히, 2개 이상의 실, 국이 관련된 외교현안이 많아지고 있는데, 전략적 외교수행을 위해 효과적인 대책이 안나오고 있는 것이 아마도 주요현안(용산기지이전문제, 탈북자문제)에 대한 조정이 안되기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90년 UN가입 이후 이슈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어 보다 포괄적 시각에서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테러와의 전쟁, 여성 및 인권 문제 등은 실국간의 정책조정이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현재 1명인 차관의 역할을 국내업무와 일반행정 등을 총괄하는 담당하는 사무차관 1명, 정무분야에서 양자관계차관, 다자관계차관을 각각 한명씩 두어 외교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 미국은 차관 6명, 북한 8명, 러시아 15명, 유럽국가 3-5명임.

□ 통상교섭본부는 본부장이 명실상부한 통상장관으로서 역할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직위상 강화 필요성 시급하다고 봅니다.

갈수록 복잡하고 전문화하는 통상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상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