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질의자료

1. 최근 발표한 ‘인사혁신추진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의 안>

○ 공관장급 정년보장 폐지

○ 공관장 적격심사 2회 탈락시 공관장 보임 불허

○ 영사인력 외부충원

○ 신설 FTA국 외부전문인력 충원

○ 상주공관 미설치 지역에 1인공관 운영

○ 특수외국어 요원 및 지역전문가 채용확대

이대로 실시된다면, 외교인력에 대한 일정한 성과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치유책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당에서 준비한 외교인프라강화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 폐쇄된 22개 재외공관의 복구 (질의자료 4-(2)-[4],[5])

○ 영사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영사실을 설치해야합니다.

○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위원제도도 폐지되어야한다고 봅니다.

○ 또 공관장에 대한 채용도 더욱 확대되어야하고,

○ 행자부와 혁신위의 관계에서 인력에 대한 부분이 이견이 많습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에서도 보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력시스템 개혁작업에 임해야한다고 봅니다. 설령 외교통상부의 안대로 대명퇴직이 없이 바로 퇴직한다고 해도 2005년~2007년사이 20여명정도가 이에 해당된다는데, 그것으로는 국민의 요구에 미치지 못합니다.

별첨자료1) 외교부 인사혁신 추진방안 (2매)

2. NED 제외

3. 재외공관의 영사업무시스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 재외공관 현지어 사용실태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 주불대사관 : 총직원수 13명중 불어능숙자가 3명뿐이라는 점 (외교부 요구자료)

▷ 아랍권공관 14곳 : 아랍어구사 직원이 한명도 없는 곳이 9곳

→ 현지전문가들이 많으니, 채용방식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이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적정한 수준으로 대우하는 것도 중요함. 이번 인사개혁추진방안에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유능한 인재들과 전문가들이 대거 충원되어 활력있는 외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2) 해외공관의 비자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공관에서 영사업무가 많고,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바, 한국 비자업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로 이관해 통합관리케 하는 것이 어떤가?

4. 러시아대사관 국정감사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방러성과를 종합하고, 이를 추진해나가기 위해

노무현대통령님의 러시아와 베트남, 인도 방문은 에너지외교측면에서 성과가 있었음. 현재 국회에서도 산자위 차원에서 독자적인 에너지청을 준비하는 안이 있음 (의정연구센터 차원).

에너지문제는 결국 국가안보와 외교의 문제이므로, 외교통상부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지금까지 외교통상부는 에너지외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음. 충격적. 산자부에서는 에너지청을 만들것이가, 부로 만들 것인가를 논의중인데, 외통부는 국제경제국 산하에 환경협력과 안에 에너지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음.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고, 에너지문제로 외교도, 안보도, 심지어 전쟁도 일어나고 있는 시대인데, 왜 이렇게 둔감한가?

(2) 총영사관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질의>

러시아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다보니깐, 지난번 제가 지적한 블라디보스톡 총영사의 등급문제와 러시아측에 복수의 영사관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선행해서 해결해야할 일이 있었습니다.

(1) 공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직제를 바꿔야하고, 설치하고, 예산문제가 해결되어야하고, 행자부의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러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추진되어야 하고, 또 우리나라와 러시아와의 현안들, 특히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익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대러시아 외교관계에 보다 신경을 쓰셔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2) 또, 블라디보스톡 총영사의 등급과 관련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던데, 이것 역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상임위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러시아 뿐만아니라, 재외공관의 숫자나 인력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나라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98년 외환위기사태때 폐쇄된 공관수가 총 22개였습니다. 이중 유고와 우루과이에는 다시 개설되었지만, 아직 20개 공관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재외공관을 폐쇄했을 경우, 현지에 대한 정보입수나 교민보호, 교역부분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8년도 20개의 재외공관을 폐쇄함으로써 얻었던 예산절감액이 600만달러인데, 이로인한 수출감소액이 1.3억불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공관폐쇄는 궁극적으로 교민보호나 양국외교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이 틀림없습니다.

(4) 타국의 사례(인니 142개, 네델란드 140개)에 비춰서도 우리나라 재외공관인 120개는 부족한 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다자외교와 지역별 특성이 있는 외교를 목표로 반드시 필요한 곳 (특히 자원이 많은 아프리카나 스페인권의 국가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요구하시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서 공관을 설치 혹은 재개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5) 한편, 최근 발표한 인사혁신추진방안을 보면, <1인공관>을 운영해 세계경제의 지역블럭화 추세에 대응하는 대리대사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대리대사제도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특히, 우리기업이 유전을 개발하고 있는 예멘이나, 점차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중남미 국가, 자원이 많은 남부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보다 많은 전문가들과 외교인력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5. 전시문화재보호협약 (일명 헤이그협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시문화재 보호협약은 국가간 무력충돌시 문화재를 보호하는 원칙과 방향을 규정한 협약입니다. 세계전쟁과 각국의 분쟁에서 문화재가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또 날로 발전하는 전쟁기술에 따라 전시에 문화재가 더 파괴돌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나온 협약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문화재의 손상은 곧 모든 인류의 문화유산에 대한 손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협약은 문화유산이 국제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중요성을 서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원칙을 세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협약은 현재 이집트, 그리스, 인도등 고대 문명발상지에서,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세계 111개국이 가입하여 해당국가의 문화재보호에 대한 의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시기 우리는 참혹한 전쟁에서 수많은 문화재의 파괴와 훼손을 경험했고, 아직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관계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쟁발발 가능성이 적지않은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천년 민족문화를 자랑한다는 우리나라에서 외교통상부의 인식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인지 실망스럽습니다.

문화재청이 96년과 2001년 두차례에 걸쳐 외교통상부에 협약가입동의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협약과 관련해서 외교통상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재외동포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재중동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재중동포의 출입국정책은 재중동포를 잠재적인 불법체류자로 인식하여, 출입국 구조의 왜곡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초청사기’, ‘한국입국시 브로커개입’이 구조화되어 과도한 비용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재외공관에서도 최근 발생한 바와 같이 비리가 일어날 소지가 많았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가) 계속되는 브로커비리, 공관비리가 이미 수년간 계속 진행되어왔는데, 특히 중국동포에 대한 출입국 정책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나) 외교통상부에서 볼 때, 제도적으로 재중동포들의 출입국구조의 왜곡을 막을 대안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다) 작년 12월 재외동포법의 헌법불합치판결은 재중동포에 대한 차별해소를 명령한 것이었으나, 법무부는 재외동포법의 개정시 반대의견을 냈고, “차별을 합법화”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법 개정후에도 법무부는 시행령을 유지하여 중국동포들에게 아무런 차별유지를 지속하고 있는데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서면상으로 밝혀주십시오.

(2) 재외동포 전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계각국은 적극적인 동포정책을 취하면서 국제화시대에 새로운 동력으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유대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이스라엘을 별도로 하더라도, 가까운 중국도 1990년 ‘귀교, 교권권익보호법’을 제정하여, 화교들에게 중국내에서 법적·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었습니다.

일본도 같은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외국적 동포에 대한 입국과 체류의 제한을 풀었습니다. 최근 우리도 16대 국회 말기에 재외동포기본법을 통과시켰으나,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더구나, 재외동포정책의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는 600만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과 등록, 실태조사, 보호, 지원 등 대량의 정책을 재외국민영사국 산하 재외국민이주과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 문화활동과 거주국내 정착지원등 포괄적인 지원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과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대신할 재외동포위원회법을 제정해야한다고 보는데, 외교통상부의 입장은 어떤가?

(3) 재외동포 참정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외교통상부에서 재외동포의 참정권에 대해 그간 용역조사 사업이나 보고서를 작성하신 것이 있다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의 참정권문제는 재외동포들의 숙원사업중 가장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공선법)]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선거의 범위와 유권자 그리고, 피선거권에 대해 연구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주시고, 향후 실시를 대비한 철저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7. 어제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1) 헌재의 논리는 관습헌법이 헌법 72조 국민투표에 대한 대통령의 포괄적 재량권을 인정한 성문헌법보다 앞선다는 주장입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들먹이고, “관습헌법을 고치기 위해 성문헌법을 뜯어고치라”는 듣도보도 못한 새로운 논리를 내세우는 것을 보면, 정말 헌재는 ‘창의력대장’입니다.

"우리 헌법상으로 외교노선에 관한 명문의 헌법조항은 설치된 바가 없으나, 외교의 방향이 사대주의 외교라함은 500년간의 외교관계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한 사실 또는 전제된 사실로서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의 외교노선에 대한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더욱 강고해졌습니다."

외교통상부 장관, 왜 사대주의외교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을 말해주세요.

(2) 외교통상부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준비하던 사업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이번 행정수도 이전의 위헌판결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까?

(3)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대사관은 신행정수도를 따라 이전하고, 서울에는 총영사관을 설치하는 문제를 고려했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른 외국공관들의 피해는 없겠습니까?

(4) 반기문장관이 최근 미국대사관 이전부지는 미군용산기지 내 캠프 코이너 쪽에 새미국대사관을 짓기로 한미간에 조율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것도 변경이 없는 것이겠죠?

8. 외교통상부에서는 재외국민보호센터를 운영과 관련해 질의

(1) 재외국민보호센터 사건사고 접수실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재외국민보호센터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신고(특히, 도난·분실 부상·사망 체포·구금 자연재해, 내란, 전쟁, 행방불명 등)를 접수, 관계 기관에 연락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회신하는 한편, 재외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사건·사고와 신변보호에 관련된 제반 정보를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개의 안내전화가 있습니다. 그나마 한대는 센터가 아니라, 당직실 전화번호입니다. 문제는 재외국민보호센터는 6시면 퇴근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오후 6시이후 다음날 오전 9시은 지구 반대편에서는 한참 움직일 시간입니다.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해 열어둔 재외국민보호센터가 사실상 재외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시간에만 운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외교통상부 당직실의 경우, 라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두군데 이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김선일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2) 인터넷을 보니 ‘해외 사건-사고신고서’를 팩스나 인터넷으로 바로 접수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사건사고명, 신고일시, 성명, 사고자와 관계, 직업, 주민번호, 여권번호, 사건발생국 입국일자, 입국목적 등 총 21개의 항목이 있었는데, 긴급한 상황일 경우 이것을 다 적고있을 경황이 있겠습니까?

(3) 본의원도 어제 직접 팩스로 신고해봤습니다. 어제 21일 오후 7시 20분 이라크정도의 시간으로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팩스송신리포트까지 뽑아놨습니다.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국정감사를 위해, 귀기관의 사건접수와 확인절차의 신속성을 조사하기 위함이니, 최대한 빨리 연락해주시라”고 했고, 본 의원의 사무실 전화번호와 불통시 핸드폰 번호, 주민번호와 주소 등을 모두 기재했습니다.

국정감사 전날은 국회도 그렇지만, 행정부처도 늦게까지 근무하는게 일반적 아닙니까? 오는 전화마다 다 받아봤지만, 아직도 전화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일, 공관이 없는 지역 또는 공관전화번호를 모르거나, 본국의 도움이 절실할 때, 이 팩스를 이용했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재외공관도 점심시간이 너무 길거나, 일찍들 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전화나 신고를 받는 것도 어렵지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불량하기 때문에 김선일씨 사건도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자, 지금은 제가 보낸 팩스를 확인했습니까?

9. 홈페이지 고구려사 관련

홈페이지에 고구려사가 없다는 취지로, 현황보고 당시 질의하였습니다. 당시 차관의 답변도 신속하게 수정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0일이 지금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테그(tag) 몇 개만 바꾸면 되는 아주 쉬운 작업임에도, 본의원이 직접 질의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고, 국민적인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것은 왜 입니까? 배짱입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재외공관의 홈페이지에는 한국의 역사에 대한 소개가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일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는 베너로써 국정홍보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korea.net)로 이동하게 되어있고, 이나마도 그 베너로서는 한국의 역사라고는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주미대사관은 역사소개가 있으나, 고구려사는 단 두줄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재외공관 뿐만 아닙니다. 애당초 이 문제가 중국외무부 홈페이지에서 한국의 해방이전사가 삭제되었음에서 시작했지만, 우리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는 메인화면 어디에서건 고구려사에 대한 소개이나, 한국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에 주재한 해외공관의 경우, 홈페이지를 운영중인 54개중 25개의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베너가 아니라 독립메뉴로써 자국의 역사를 소개하고 특히, 미국, 일본, 그리스, 가나, 인도, 폴란드 등 13개 국가는 자국의 역사를 우리나라말인 한국말로 소개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외교가 수세적, 방어적으로 이뤄졌다는 반증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면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고, 재외공관의 홈페이지 관리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한정된 국가예산으로 문화외교를 하자며, 오페라공연이나 사교모임에 거액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재외공관의 홈페이지 관리등 기초적인 작업부터 선행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서면질의>

10. ODA산정방식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적개발원조 (ODA) 통계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단측에서는 답변자료를 통해 예산당국이 충분히 동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고, 국민적인 관심과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계하고 있는 ODA 통계에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있고, 원조통계 작성 및 집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 및 원조실시기관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ODA 통계는 재경부에서 총괄하고 있고, 수출입은행에서 작성하고 있는데, 재경부는 매년 관련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개도국 협력자료를 집계하여 수출입은행이 일괄적으로 통계처리를 해서 최종적 외교부를 통해 DAC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ODA 주무부처인 재경부와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의 경제협력자료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작성․보고되고 있으나,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보고내용은 자료의 엄밀성, 체계성에서 취약해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대북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ODA 통계에 부합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작성함으로써 정부차원의 북한 지원규모 산출을 보다 국제적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 점입니다. 현재 통일부에서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자료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지만, 국제적 차원에서 ODA에 속하는 통계방식에 따라 통계집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누락되어 있는 개도국 지원 실적을 감안해 실제적인 개도국 개발사업을 실사해보고, 특히 북한에 대한 지원사업 중에서 ODA로 분류할 수 있는 주요 실적을 검토하여 국제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공여하고 있는 ODA 통계치를 정확히 산출한다면,

GNI대비 정부의 대북지원규모는 2002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0.039%로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현재 ODA 통계에 포함시킬 경우 GNI 대비 0.097%(2002년 기준)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2003년기준 0.06%였음.)

실제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ODA를 지원하고 있는 타부처 및 지방자체단체의 지원과 북한 지원부분을 체계적으로 합산하여 계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보는데 외교통상부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대북지원 및 실적 비교>

(단위 : 백만달러)

	단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GNI	억 달러	4374	3168	4021	4552	4261	4770
ODA(a)	백만 달러	185.61	182.71	317.49	212.07	265	279
북한지원(b)	백만 달러	27	11	28	156	86	186
소계(a+b)	백만 달러	212.61	193.71	345.49	368.07	351	465
* ODA/GNI	%	0.042	0.058	0.079	0.047	0.062	0.058
*북한지원/GNI	%	0.006	0.003	0.007	0.034	0.020	0.039
* (a+b)/GNI	%	0.049	0.061	0.086	0.081	0.082	0.097

별첨자료1) 외교부 인사혁신 추진방안 (2매)

❏ 공관장급 정년 보장 폐지

◦	공관장인사 원칙

- 1개 공관 2.6년, 공관장 2회 이내 보임

- 정년초과 직위는 당분간 임명하지 않음(moratorium).

◦	외무공무원법 개정시까지 대명퇴직제도의 엄격한 적용

- 추후 신분보장 및 대명제 폐지를 위한 법개정시에는 대명기간 없이 퇴직

※.상기 원칙 적용으로 앞으로 2005～2007년간 공관장급 25명 정도가 정년이전에 대명퇴직 예상(연평균 교체 공관장의 약 20%)

❏ 공관장 적격심사 2회 탈락시 공관장 보임 불허

◦	현행 외무공무원법상에 규정된 공관장 적격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하여 적격심사 2회 탈락자에 대해서는 재직중 공관장으로  보임하지 않음.

❏ 영사인력 외부 충원

◦	우리 국민의 해외활동 증가 및 전세계적 테러 위협 증대에 따라 해외에서의 우리국민 안전 보호 및 영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영사인력 확충

◦ 외교부의 영사인력 강화를 위하여 우선 ① 관계부처 인력을 대폭 영입하고(영사업무 관련 주재관 향후 3년간 64명 증원),  ② 해외 현지사정에 밝은 영사 보조인력을 다수 채용(2005년중 60명 규모)

❏ 신설 FTA국 외부 전문인력 충원

◦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통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교섭본부내에 FTA국을 신설하고 인원을 증원(33명)

◦	FTA국 신설에 필요한 인원중 사무관‧서기관급 실무인력은 전원 타부처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외부인력으로 충원

❏ 상주 공관 미설치 지역에 1인 공관 운영

◦ 우리나라의 수교국은 186개이나 이중 95개국에만 공관이 상주하고 나머지 91개국은 겸임국 공관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겸임국 공관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방치된 상황

ㅇ 세계경제의 지역블럭화 추세 및 아중동지역 외교 강화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공관개설이 절실하나, 추가적인 예산 및 인원 없이 대사대리(공사 또는 참사관급) 1인공관 형태로 운영

※ 공관개설 대상지역: 슬로바키아(아국기업 투자), 자메이카 및 트리니다드 토바고(카리브 지역 우리기업 지원), 예멘(우리기업 유전 개발), 발틱 국가(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EU 가입 대응), 볼리비아(남미지역 중심), 온두라스/니카라과(중미지역 우리기업 진출 확대), 콩고민주공화국(중부 아프리카 자원 보유국) 중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인력 범위내에서 단계적 실시

❏ 특수외국어 요원 및 지역전문가 채용 확대

◦	지역전문가 및 특수언어 요원 보강을 위해 재외공관에 해당언어에 능통한 동포 또는 유학생 가운데 우수 인력을 자문관(advisor), 보좌관(assistant) 또는 전문가(specialist) 등으로 채용

- 현재 44개 공관에 64명이 근무 중이나 2005년중 100명 수준으로 확대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