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태안군

좀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가는 - 국회의원  문 석 호

	기술신보·부산국세청 국정감사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4. 10. 15(금), 재정경제위원회

[기술신보]

1. P-CBO 상환보증 '주먹구구식' 상환연장처리

1) 보증액 12억8천만원중 고작 20만원 상환후, 연장해준 업체도

2) 임금 체불, 세금과 사회보장료까지 체납하는 업체도 만기연장?

3) 부분보증이 원칙임에도 전액보증이 61.7%나 차지

2. 기술신보, 특화(생존) 전략 있는가?

- 기술·창업·벤처기업 전문기관으로 특화해야 -

3. 기업CB, 생존이 가능한가?-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 타 평가기관의 기업정보를 흡수·통합할 필요가 있다 -

[부산국세청]

1. 매년 잘못 부과되는 세금이 너무 많다

- 매년 부산지방청의 이의신청·심사청구 채택율이 높은 이유는? -

2. 부산지방청은 세정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비중이 타 지역보다 훨씬 많아 -

1. P-CBO 상환보증 '주먹구구식' 연장처리

- 보증액 12억8천만원중 고작 20만원 상환후,  연장해준 업체도 -

○ P-CBO보증 도입개요

♠ `00년 5-6월: □채권시장 원활화 등 자금시장 안정방안□ 발표(재경부)

-. Risk-Pooling(CBO) 방식의 회사채 부분보증 도입(신보)

♠ `00년 11-12월: □조기경기회복을 위한 금융지원대책□회의(재경부)

-. 벤처기업협회 P-CBO 보증제도 도입건의

♠ `01년 1-2월: □기업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충방안□ 발표(재경부)

-. 회사채 차환발행지원 및 회생가능기업(235개)지원

-. 벤처기업 전용 P-CBO 보증제도 도입

-. 보증취급 근거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거한 재경부의 □주식관련 사채를 활용한 벤처기업 전용 유동화증권 특별보증 지침□

○ 이에 기보는 `01년(5-12월)에 973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6차례 2조 3천억원의 P-CBO 보증지원

(단위: 개, 억원)

회 차	발행일자	업체수	발행금액 (원금)	보증금액 (원리금)	만기일자	주간사
1 차	01.5.17	166	3,618	4,539	04.5.17	동양종금
2 차	01.6.22	190(9)	3,539	4,364	04.6.22	대신증권
3 차	01.8.10	186	3,029	3,656	04.8.10	대우증권
4 차	01.10.11	321(87)	4,716	5,593	04.10.11	삼성,LG
해외 1차	01.12.5	51(10)	3,170	3,970	04.12.12	대우,LG
소계		914(106)	18,072	22,122
수출 중소	01.12.11	59(17)	1,112	1,112	04.12.11	동양종금
계		973(123)	19,184	23,234

-. 업체수의 ( )는 중복지원 업체수임

-. □수출증소□: 중진공 주관, 보증금액은 발행금액(344백만불)의 25%(86백만불)

○ 그러나 경기불황과 IT 벤처산업의 침체로 인해 3차(`04.8)까지 절반에 달하는 268개 업체(49.4%)에서 5,179억원(41%)의 Default 발생

-. Default 업체 청산시 7,500억원에 이를 전망(자본이득 등 감안 순손실은 5,900억원으로 예상)

(단위: 개, 억원)

구분		1차 P-CBO		2차 P-CBO		3차 P-CBO		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임의상환		21	1,512(33%)	13	861(20%)	13	966(26%)	47	3,339(27%)
상환보증		69	1,465(32%)	82	1,570(36%)	76	1,006(28%)	227	4,041(32%)
Default		76	1,562(35%)	95	1,933(44%)	97	1,684(46%)	268	5,179(41%)
	연장불가 Default	17	321(7%)	17	297(7%)	16	290(8%)	50	908(7%)
계		166	4,539(100%)	190	4,364(100%)	186	3,656(100%)	542	12,559(100%)

* 계속기업으로 존속이 불투명한 기업은 Default 처리

-.청산현황(1∼3차)                                           (단위: 개, 억원)

구분	보증금액	상환현황	상환보증	부실 규모			대위변제액
				디폴트발생	자본이득등	손실액
1차	4,539(166)	4,539	1,465(69)	1,562(76)	147	1,415	1,526
2차	4,364(190)	4,364	1,570(82)	1,933(95)	91	1,842	1,919
3차	3,656(186)	3,656	1,006(76)	1,684(97)	200	1,484	1,552
4차	5,593(321)	-	-	1,572(111)	264	1,308	-
해외 1차	3,970(51)	-	-	306(7)	189	117	-
소계	22,122(914)	12,559	4,041(227)	7,057(386)	891	6,166	-
수출중소	1,112(59)	-	-	-	-	-	-
계	23,234(973)	12,559	4,041(227)	7,057(386)	891	6,166	4,997

주)  ()내는 중복포함 업체수, 1-3차 상환완료로 확정치임

○ 기보는 `03년 11월부터 만기상환비율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나 부실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져 기금부실에 따라 정부출연(추경편성)을 받는 상황까지 직면

○ 재경부 지침에 의거 □P-CBO 보증 유동화기초자산 상환보증 취급 잠정조치□에 의해 만기청산을 추진하고있으나 주먹구구식으로 만기연장중

-. 재경부 지침(`04.4.13): □P-CBO 만기상환을 위한 신용보증운용지침□

○ 기보는 상환연장시 □상환보증 잠정조치□에 일정 상환비율을 명시하려 했으나, 비율을 명시하면 재정상태가 양호한 업체들까지 상환액을 축소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우려되어 업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상환액을 조정 운용함

1) 보증액 12억8천만원중 고작 20만원 상환후, 연장해준 업체도

○ 기보는 금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업체중 상환의사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 대부분 만기상환연장을 해줌

○ 만기상환보증액 대비 평균 상환액은 전체 5,873억원(227개 업체)중 31.1%인 1,832억원에 불과

○ 상환액비율이 20% 미만인 57개 업체는 총 만기원리금 1,522억원중 90억원만 상환하고 만기연장을 해줌

○ 10% 미만인 업체도 41개 업체에 달함(상환액 44억원)

○ 특히 12억 8천만원을 상환해야하는 S업체는 고작 20만원만 상환하고 전액 만기연장을 해준 경우까지 있었음

-. 만기상환보증액 대비 상환비율별 만기연장 현황          (단위: 업체수, 억원)

구분	0~20%							20~50%	50~100%	계
	0~1%	1~3%	3~5%	5~10%	10~15%	15~20%	소계
건 수	9	15	8	9	8	8	57	142	26	227
만기 원리금	336	314	157	398	174	140	1,522	3,260	1,091	5,873
상환액	3	5	6	30	20	15	90	1,125	618	1,832
신용 보증액	333	309	151	368	154	115	1,432	2,135	473	4,041

○ 이들 20% 미만 상환업체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다고 보는지?  또 최대한 회수 할 수 있는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바람

2) 임금 체불, 세금과 사회보장료까지 체납하는 업체도 만기연장?

○ 본 위원이 1억원 미만을 상환 받고 만기연장 해준 32개 업체의 □신용보증품의서□를 분석해 본 결과,  대다수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으며

○ 보증한도(기보+신보)를 초과한 업체가 11개 업체에 달하였음

○ 특히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부가세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료까지 체납한 업체가 10개 업체에 달하는 등 추후 재기할 수 있는가 의문이 갈 정도의 업체가 상당수

○ 또한 모 업체(150억원대, 직원 5명)의 경우,  사업실적이나, 사업장조차 유명무실한 상황(기보보증 이외에 수백억원을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출자까지 받았음)으로서 동종 업계의 말을 들어보면 상환능력은 둘째치고 전혀 갚을 의사조차도 없다고 평가받는 업체까지도 있었음

○ 본 위원이 지적한 위 사례들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기보의 신용보증품의서를 보면 만기연장을 해주기 위해 품의서를 작성했다고 여길 정도로 부실하게 조사·작성된 품의서가 상당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3) 부분보증이 원칙임에도 전액 보증비율이 61.7%나 차지

○ □상환보증 잠정조치□에 따르면 부분보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부분보증액 비율은 1,2,3차 평균 38.3%에 불과하고 나머지 61.7%가 전액 기보가 대위변제를 해야하는 전액보증 형태로 만기상환보증을 해줌

○ 더욱이 부분보증액 비율은 1차가 47.1%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29.1%, 3차 25.9%로 계속 낮아지고 있음

구 분	부분보증		전액보증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차	39	691(47.1%)	30	774(52.8%)	69	1,465(100%)
2차	33	457(29.1%)	49	1,113(70.9%)	82	1,570(100%)
3차	33	402(25.9%)	43	604(74.1%)	76	1,006(100%)
계	105	1,550(38.3%)	122	2,491(61.7%)	227	4,041(100%)

○ 업체들의 어려움과 중소기업들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기보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부분보증원칙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이들 업체가 부실화된다면 기보의 위험부담이 너무 큰 상황

○ 이는 채권기관인 금융기관에서 부분보증 수용 불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기보가 전액 보증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원인임.  이들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방법이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아는데 추후 부분보증을 강제화 할 대책은 무엇인지?

○ 특히 금융기관들은 업체들에게 대출시 일명 □꺽기(은행 부담분에 대해 정기예금 또는 적금을 가입하게 하는 행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는 금융기관들이 위험부담은 전혀 지지 않는 □꿩먹고 알먹기□식의 행태이므로 한푼이 아쉬운 중소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꺽기행위□의 근절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2. 기술신보, 특화(생존) 전략 있는가?

- 기술·창업·벤처기업 전문기관으로 특화해야 -

□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은 □04.8.30 기금존치평가보고서를 통해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보, 주택신보, 농림신보 등의 보증기금을 신보에 통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관으로 기금정비방안을 추진중이며

- □04. 9 ~ 10월 관게부처, 당정협의 및 각계 의견수렴

(□04.9.13일 한국개발연구원 주관으로 기금정비방안 공청회 개최함)

- □04.10 ~ 11월 기금정비방안 확정

- □04.1월 국회보고 및 법령 개정

□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과 최근 공청회를 주관한 한국개발연구원은 기금사업의 기획,운영,관리에 있어서 시너지(Synergy) 효과를 위해 보증기금 통합 주장

- 특수목적의 여러 보증기금들을 □신용보증기금□으로 통합시켜 긱금간 중복 보증 해소, 신용평가 노하우 및 정보의 공유, 위험관리 및 구상권 관리기능의 통합, 기금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논리

- 기술신보의 일반보증 업체수의 31.4%, 보증금액의 52.9%가 신용보증기금과 중복되고 있음

□ 기금 통합 주장에 대하여 기술신보는 현행과 같은 경쟁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

- 통합운영시 시너지효과보다는 독점으로 인한 경제 손실 크다

□ 독점의 폐해를 해소하고 기술금융 전문화를 위해 □89.4월 기보 설립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은 위축 불가피

-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양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두 기금이 통합될 경우 보증한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

- □04.5월 재경부의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현행 경쟁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94.8%

□ 그러나, 기술신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기술·창업·벤처기업 지원은 본래 벤처캐피탈의 몫이며 공적 신용보증기관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기금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위험부담과 상관없이 저렴한 보증료(0.2%~2.0%)를 받고 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벤처캐피탈이 맡는 위험인수(risk-taking)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벤처캐피탈과 달리 피보증기업이 성공할 경우에 그 실적의 공유는 없고 실패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음

□ 아울러, 기술신보가 기술·창업·벤처기업 전문기관으로 특화하지 않으면, 통폐합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기술신보가 마련한 특화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특히, 기술신보는 우수기술사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지원에 특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영역을 조정한다고 하나, □03년 기준 기술신용평가 보증은 총 보증잔액 16조 7,461억원의 7.5%인 1조 2,508억원에 불과

- □03년 기준 10개의 지역기술평가센터, 박사급 59명 등 기술평가 전담인력 168명 및 외부 자문위원 854명을 확보하여 기술평가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하나, 그 실적이나 활용도는 미흡(기금운용평가단)

3. 기업CB, 생존이 가능한가? -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 타 평가기관의 기업정보를 흡수·통합할 필요가 있다 -

□ 추진개요

○ 기업 신용정보기관(CB) 설립 이유로는

-. 기업신용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업 신용정보가 원활하게 유통시켜 금융기관의 신용여신과 기업간 신용거래를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선별을 용이하게 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

-. 기업신용인프라의 미비로 담보여신관행이 지속되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능력 부족으로 대출 부실화 우려

○ 중소기업 평가를 위한 신용조사 전담기관을 신설하여 중소기업CB 인프라 구축 및 중소기업 신용대출 활성화

○ 추진상황으로는

-. □중소기업 종합 지원대책□에 기업CB 설립방안 대통령보고(`04.6.30)

-. □중소기업 금융종합대책□ 발표(`04.7.7)

-. 기업CB 설립 세부추진일정 발표(`04.8.6)

-. 설립추진단을 구성(신보, 기보, 은행연합회, 기은, 중진공, 산은)하여 `05년 상반기에 CB를 설립하고 하반기부터 서비스 개시계획(`04.9)

□ 문제점

○ 기업정보 DB pool 구축의 어려움

-. 개인정보는 금융기관별로 수집되는 정보항목과 범위가 비슷하지만, 기업정보는 정보량이 방대하고 금융기관별로 목적과 기업의 업무특성 등에 따라 DB의 질적 차이가 많음

○ 기업CB 평가자료의 신뢰성 확보 및 금융기관 고유 역할과의 충돌

-. 기업CB의 기업신용평가를 활용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책임소재 등의 사유로 여신기관의 활용이 의문시

-. 선진국에서도 기업CB의 신용평가서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금융기관이 여신공여를 하지는 않고 있음(단순참조)

○ 현행 기업CB 인프라가 오히려 축소·부실화될 가능성

-. 기업CB는 중소기업과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없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업정보 수집 및 업데이트 부족이 예상되므로 정보의 질과 활용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음

○ 막대한 재정투입과 기업정보 시장협소 등의 이유로 부실기관으로 전락할 우려

-. 전국 조직 구성에 따른 막대한 재정투자가 필요

-. 전산시스템 구축비용만 300억원 소요되는 등 연간 최소 1천억원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기업정보 시장규모가 200-300억원에 불과하여 적자가 불가피(초년도에는 약 1,800억원 소요예상: 신보자료)

-. 국내 주요 신용정보업자 현황(`03.12 현재)

구 분	신용보증 기금	기술신용 보증기금	한국신용 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 평가(주)	서울신용 평가(주)
출자기관	정부 금융기관	정부 금융기관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다우계열 증권회사	한일시멘트 Fitch社	에스비파트너스
종업원	2,248명	1,072명	390명	158명	178명	254명
기업정보 실적기준	83억	18억	29억	75억	-	미상
기업정보 보유량	56만개		10만개	10만개

○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의 경우, 100여 년에 걸쳐 민간위주의 기업정보시장이 형성되었으나,  우리는 역사가 일천하므로 기업CB의 설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기업CB 설립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기업정보 시장규모가 200-300억원에 불과하여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 한신평, 한신정 등 6개 기관이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정보 보유기관들의 기업정보를 흡수·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1. 매년 잘못 부과되는 세금이 너무 많다

- 매년 부산지방청의 이의신청·심사청구 채택율이 높은 이유는? -

□ `02년부터 `04년 하반기까지의 이의신청·심사청구 채택률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02년 이의신청□심사청구 채택율현황                           (건,억원,%)

구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대구청		광주청		부산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이의 신청	처리	7,708	8,246	2,684	5,170	2,212	1,248	605	598	395	197	633	237	1,179	796
	채택	2,921	942	1,011	409	757	171	221	128	126	30	300	50	506	154
	채택율	37.9	11.4	37.7	7.9	34.2	13.7	36.5	21.4	31.9	15.2	47.4	21.3	42.9	19.4
심사 청구	처리	1,426	1,902	633	1,314	415	26	67	28	74	60	85	76	152	164
	채택	507	676	251	542	146	90	18	6	19	4	28	19	45	15
	채택율	35.6	35.6	39.7	41.3	35.2	34.7	26.9	21.3	25.7	7.3	32.9	24.8	29.6	8.9

-. 2003년 이의신청□심사청구 채택율 현황                          (건,억원,%)

구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대구청		광주청		부산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이의 신청	처리	8,061	7,781	3095	3,246	2,681	1994	503	389	395	222	453	818	1,385	1,637
	채택	2,993	1,167	1,181	477	834	232	164	48	138	46	218	63	674	389
	채택율	37.1	15.0	38.2	14.7	31.1	11.6	32.6	12.3	34.9	20.7	48.1	7.7	48.7	23.8
심사 청구	처리	1,718	3,977	755	3,245	598	312	87	59	61	39	55	59	162	263
	채택	519	754	224	519	184	90	29	16	11	10	19	14	52	105
	채택율	30.2	19.0	29.7	16.0	30.8	28.8	33.3	27.1	18.0	25.6	34.5	23.7	32.1	39.9

-. 2004년 상반기 이의신청□심사청구 채택율 현황                   (건,억원,%)

구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대구청		광주청		부산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이의 신청	처리	3,906	3,716	1,418	1,612	1,430	953	294	290	94	54	226	321	444	486
	채택	1,452	525	500	258	503	132	107	16	24	20	113	32	205	67
	채택율	37.2	14.1	35.3	16.0	35.2	13.9	36.4	5.5	25.5	37.0	50.0	10.0	46.2	13.8
심사 청구	처리	571	944	246	708	185	128	24	28	23	5	25	6	58	69
	채택	205	109	94	67	72	35	10	2	4	0	10	3	15	2
	채택율	35.9	11.5	38.2	9.5	38.9	27.3	29.4	7.1	17.4	1.1	40.0	50.0	25.9	2.9

□ 부산청은 건수 및 금액 대비 채택율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00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음

-. 부산청의 이의신청 건수대비 채택율은 `00년 42.0%, `01년 43.1%, `02년 42.9%, `03년 48.7%, `04년 상반기 46.2%로 매년 40%대를 상회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은 매년 37%대 수준)

-. 이의신청 금액대비 채택율 역시 `00년 24.7%, `01년 25.3%, `02년 19.4%, `03년 23.8%로 매년 전국 평균치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전국 평균은 `00년 22.6%, `01년 20.2%, `02년 11.4%, `03년 15.0%)

□ 이처럼 높은 수준의 건수 및 금액대비 채택률은 그만큼 부산청이 과세처분시에 신중치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부산청장의 견해는?

□ 잘못된 과세처분시 발생하는 행정절차상 낭비비용 및 과세기관에 대한 불신 방지대책은 있는지?

2. 부산지방청은 세정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비중이 타 지역보다 훨씬 많아 -

□ 부산청의 세정지원(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실적을 보면, 타 지방청 뿐 아니라 심지어 수도권 지역의 지방청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

□ `02년과 `03년에 태풍 매미 등 재해가 있었음은 이해하나, 재해가 없었던 금년의 경우도 너무 높은 상황

-. 지방청별 납기연장 현황                                          (건, 억원)

구분	00		01		02		03		04.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5,166	44,848	19,343	26,246	16,610	23,014	19,107	25,468	17,108	10,421
서울청	1,481	4,476	1,642	3,356	738	3,605	750	5,699	456	1,068
중부청	3,794	4,757	1,824	3,979	1,699	1,492	994	1,491	634	803
대전청	565	2,794	878	2,220	845	3,042	1,069	2,084	1,104	446
광주청	4,178	16,493	6,778	8,993	3,969	7,475	3,568	5,263	2,735	5,513
대구청	1,107	1,107	2,496	952	3,677	1,000	4,869	1,067	5,963	990
부산청	4,041	15,158	5,725	6,746	5,692	6,463	7,857	9,864	6,216	1,601

-. 지방청별 징수유예 규모                                          (건, 억원)

구분	00		01		02		03		04.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2,177	13,819	17,603	12,624	24,915	9,375	28,678	8,360	10,157	9,607
서울청	2,223	9,002	2,495	6,728	1,963	3,354	1,608	2,977	1,025	5,566
중부청	1,017	2,509	1,721	1,892	6,594	3,349	3,477	2,579	1,372	1,858
대전청	516	427	1,079	534	1,234	395	1,827	619	1,256	618
광주청	5,103	700	5,867	851	3,426	536	2,552	406	1,235	335
대구청	2,020	575	3,486	1,108	7,856	742	10,688	781	3,248	471
부산청	1,298	606	2,955	1,511	3,842	999	8,526	998	2,021	759

-. 지방청별 체납처분유예 규모                                      (건, 억원)

구분	00		01		02		03		04.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132	498	1,247	334	2,931	2,425	5,937	902	2,344	752
서울청	635	259	146	94	306	1,914	419	190	265	208
중부청	70	42	423	86	890	210	865	252	485	130
대전청	70	66	247	76	246	57	511	107	533	200
광주청	248	107	390	29	1,215	156	1,118	178	802	127
대구청	23	8	10	4	130	32	2,168	77	175	28
부산청	86	16	31	45	144	56	856	98	84	59

-. 지방청별 세정지원 총액(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규모    (건, 억원)

구분	00		01		02		03		04.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8,475	59,165	38,193	39,204	44,456	34,814	53,722	34,730	29,609	20,780
서울청	4,339	13,737	4,283	10,178	3,007	8,873	2,777	8,866	1,746	6,842
중부청	4,881	7,308	3,968	5,957	9,183	4,988	5,336	4,322	2,491	2,791
대전청	1,151	3,287	2,204	2,830	2,325	3,494	3,407	2,810	2,893	1,264
광주청	9,529	17,300	13,035	9,873	8,610	8,167	7,238	5,847	4,772	5,975
대구청	3,150	1,753	5,992	2,064	11,653	1,744	17,725	1,925	9,386	1,489
부산청	5,425	15,780	8,711	8,302	9,678	7,518	17,239	10,960	8,321	2,419

□ 이처럼 부산청은 매년 높은 수준의 세정지원 건수와 액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 특히 부산청의 세수 규모가 서울청 및 중부청 보다 훨씬 작은 데도 불구, 납기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등에서 그 규모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 이러한 상황은 각 지방청의 부과액에서 세정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부산청의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쉽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음

-. 부과액 대비 세정지원액 비율 (00년~03년)

(억원, %)

구분	00			01			02			03
	부과액 (A)	세정 지원액(B)	(A/B)	부과액 (A)	세정 지원액(B)	(A/B)	부과액 (A)	세정 지원액(B)	(A/B)	부과액 (A)	세정 지원액(B)	(A/B)
계	980,135	59,165	6.0	1,038,187	39,204	3.8	1,092,078	34,814	3.2	1,199,738	34,730	2.9
서울청	506,051	13,737	2.7	495,275	10,178	2.1	527,841	8,873	1.7	554,203	8,866	1.6
중부청	166,043	7,308	4.4	192,976	5,957	3.1	212,427	4,988	2.3	258,674	4,322	1.7
대전청	54,835	3,287	6.0	63,979	2,830	4.4	70,756	3,494	4.9	83,532	2,810	3.4
광주청	62,848	17,300	27.5	80,691	9,873	12.2	78,220	8,167	10.4	83,647	5,847	7.0
대구청	49,366	1,753	3.6	48,297	2,064	4.3	48,664	1,744	3.5	55,734	1,925	3.5
부산청	140,992	15,780	11.2	156,969	8,302	5.3	154,170	7,518	4.9	163,948	10,960	6.7

□ 수도권에 해당하는 서울청과 중부청이 세금 부과액당 세정지원액 비율이 각각 1~2% 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부산청이 무려 5~11% 대에 이른다는 것은 선심성 세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재해발생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더라도, 매년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세정지원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신중함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바,

□ 이처럼 부산청의 세정지원 규모가 다른 지방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