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른네번째	2004. 10. 22.
< 문화관광부 본부 확인감사>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새천년 민주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788-2673, 784-6335 / 788-3844
■ 정부와의 아무런 교감 없이 정동채 장관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신규허가와 관련한 답변은 위증이었나? ■ 금강산관광이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과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야 할 것임. ■ 한국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 한국관광공사의 인사구조는 전형적인 “성편향/장애인 소외” 모델임. 공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신규 미디어렙”허가, 현행법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1. 방송법에서 허용한 것을 시행령에서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 2. 다국적 미디어렙사의 광고시장 개방 요구에 문화관광부는 그저“소잃고 외양간 고칠 것” 인가? ■ 모금제 폐지에 따른 영화관람료의 “초과 청구분”은 반환해야 한다. 반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를 명시하라. ■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의 합목적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라. ■ 장르별 전용극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은 있는가? ■ 기형적인 인사구조 개편을 위한 특단의 조치는 없는가? ■ 민속박물관 관장의 승급이 필요하다. ■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방할 계획은 없는가? ■ 심위위원회의 “표준”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선진국형 체육구조 개편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국체협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문화관광부의 방안을 제시하라.

■ 정부와의 아무런 교감 없이 정동채 장관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신규허가와 관련한 답변은 위증이었나?

○ 2004년 9월 3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외래관광객 증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 개선과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도모로 관광수지 개선 및 카지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 2곳과 부산 1곳 등 모두 3곳에 외국인만이 출입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신규허가를 발표하였음.

○ 10월 4일 문화관광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질의를 함.

○ 오늘 확인감사에서 본 위원이 재차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와 관련하여 질의하는 것은 지난번 문화관광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답변한 내용들에 대해 확인을 받고자 함.

Q 1~5. 관련자료

<10월 4일 문화관광부 본부 국정감사 회의록 주요 내용>

○ 손봉숙 위원: 손봉숙입니다.

오늘 오전에 카지노와 관련되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차원에서 몇 가지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카지노 신설을 결정하는 데 대통령께서는 관여한 바가 없고 장관께서 하셨다 그랬는데 장관님 혼자서 결정하셨습니까?

○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습니다. 카지노사업 확대하는 것은……

○ 손봉숙 위원:  아무런 회의도 안 거치고 혼자서……

○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닙니다.

○ 손봉숙 위원:  회의를 하셨겠지요?

○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총리께 보고를 했습니다.

○ 손봉숙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결정을 하는데 장관님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고 의논했다고 한다면 누구하고 의논했나……

○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문화관광부 내부에서……

○ 손봉숙 위원:  그러면 몇 번이나 했는지, 또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회의를 공식적으로 했으면 회의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회의록을 몇 차례 요구했는데 회의록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부서 내에서 확대와 관련해서 담당자들하고 논의했고요, 제가 총리께 확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 손봉숙 위원:  총리께 보고하신 내용을 저희 위원실에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했는지, 그리고 언제 했는지, 참석자 명단, 며칠 며칠자에 회의를 하셨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실무적으로……

Q1. 문화관광부 장관은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와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문화관광부 담당 실무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협의된 사항이라고 했는데,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이해가 안 됨. 따라서 신규허가와 관련한 담당 실무자들은 누구였는지, 담당업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Q2. 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내려진 결정이라면 신규허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것인데, 신규허가의 대상, 신규허가의 장소, 신규허가의 수 등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고갔나?

Q3. 또한 신규허가의 대상을 한국관광공사 및 그 자회사로 한정했는데, 장관의 단독결정인가? 아니면 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내려진 결정인가? 그리고 총리께 보고하셨다고 하는데, 이때 총리의 반응은 어떠했나?

Q4. 총리는 이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개진하지 않았나? 또한 총리에게 보고가 되었다면 당연히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인데, 이런 문제를 대통령이 몰랐다고 할 수 없음. 그럼 대통령에게는 누가 보고했나?

Q5. 장관은 총리에게 보고 시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행정업무에서 언제부터 총리나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아무런 보고 자료 없이 보고를 했나?

Q 6. 관련자료

문화관광부 국민관광과에서 보내온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 관련자료(타당성 검토관련)의 첫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음.

국정감사 때 요구하신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금번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계획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되었고 검토되었던 내용과 최근의 국내외 관광동향, 카지노업계 동향 등을 종합․검토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검토한 요지와 내용은 이미 제출해 드린 데로 대통령과 총리 보고자료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내드리는 자료는 동 보고내용 작성을 위해 고려하고 검토했던 내용(국내․외 관광동향 및 카지노업계 동향 등 제외)을 정리한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Q6. 문화관광부 국민관광과에서 보내온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볼 때, 이미 대통령과 총리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에 대해 알고 있었고, 보고서도 있었다고 나와 있지 않는가? 또한 이미 제출해 드린 데로 대통령과 총리 보고자료 형태로 되어있다는 보고서는 본 위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는데, 누구한테 보냈다는 것인가?

Q 7~8. 관련 자료

문화관광부 공보실에서 보내온 FAX 내용

수신: 손봉숙 의원님

발신: 문화관광부 공보관실

장관님 말씀 관련 발췌<장관님 말씀(부분녹취)>

....... 제가 지난 7월 1일 대통령으로부터 문화관광부 장관의 임명장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제게 주신 우선적 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합레저관광단지를 개발하도록 노력해 달라 두 번째는 카지노를 이 외국인 카지노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는 우선적 과제가 있습니다.......

Q7. 장관께서는 “카지노 신설을 결정하는 데 대통령께서는 관여한 바가 없고 장관께서 하셨다고 했는데 장관님 단독으로 결정하셨습니까?”라는 본 위원의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함. 그 말에 장관은 여전히 책임을 질 수 있나?

Q8. 지난 9월 7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주최로 열린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에 관한 공청회’에서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장관 취임 시 대통령으로부터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확대를 두 가지 중점 과제로 전달 받는 등”이라고 밝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확대가 대통령의 의지이며 정부 관광정책의 중점과제 중 하나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는데, 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 지금 장관은 위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Q 9. 관련자료

<회의록>

○손봉숙 위원: 그런데 내부회의에 한국관광공사 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참여를 안 시켰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관광공사 사장을 우리 간부회의에는 참석시키지 않았지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증설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 국정감사 서면질의 및 답변(한국관광공사)

Q. 카지노사업자 결정과정에 있어 문화관광부와 협의 경과 및 내용

A. 공사는 문화관광부의 카지노 정책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카지노가 보다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수단이 되어야 하며 그 수익을 관광인프라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이며 비공식적인 의견을 개진한 사실은 있으나, 공식적인 카지노 허가과정에는 어떠한 협의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임.

Q9. 장관은 지난 10월 4일 문화관광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증설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한국관광공사와 이미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고 했음.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의 국정감사 서면질의 및 답변서에는 공식적인 카지노 허가과정에는 어떠한 협의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함. 장관은 이렇게 진술이 번복되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Q 10. 관련자료

<회의록>

○손봉숙 위원: 왜 했는지까지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사로 지정하게 된 배경도 함께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게 신설되는 카지노의 경영권을 주겠다고 결정하고 관광공사에 언제 통보하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정확한 시점은 조금 있다 관광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손봉숙 위원:  저희들이 관광공사에 알아본 바로는 관광공사에서는 일체 이 사실을 모르고 발표하는 날 팩스로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광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관광공사에 언제 통보했는지 그 내용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음. 그러나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신규허가 당일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함.

Q10. 정동채 장관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카지노 신규허가 발표에 앞서 한국관광공사에게 통보했다고 함. 어떤 방법으로 통보했는가? 그런데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답변은 당일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실인가?

Q 11. 관련자료

<회의록>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관광공사 카지노 운영 수익금은 발표한 대로 공익목적(국민복지 관광, 남북관광 활성화 등)에 사용될 것입니다.

Q11. 결국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이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는 대통령의 단독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밖에 볼 수 없음. 또한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인 경제 활성화와 남북 긴장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로써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 및 남북협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함이 아닌가?

■ 금강산관광이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과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

※ 국정감사 서면질의 및 답변

- 금강산관광사업은 현대아산과 북측의 아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차원의 남북경협사업임. 한국관광공사는 2002년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협정서를 체결하고 현대아산의 공동사업자로서 금강산관광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양사는 현대아산이 관광운영 및 북측과의 협상채녈 유지의 업무를 공사는 금강산의 활성화를 위한 해외 홍보 및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음.

- 현재 금강산관광사업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입출경 절차의 개선, 다양한 관광코스의 부족 및 숙박, 전력 등 기반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아산에서 관계부처에 건의 및 협의를 진행 중 임.

- 현대아산에서는 체계적인 금강산개발을 위한 금강산종합개발계획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본 용역 종료 후, 북측과의 협의가 완료될 경우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정부는 2005년 예산 중 전년 대비 53.3% 증가한 1조1837억원을 남북협력기금 예산 출연금 확충 등에 배정하기로 하였음. 또한 개성공단 건설에 285억원, 남북철도 도로 연결에 1421억원 등 교류 협력 사업 지원도 확대키로 함. 이와 같은 2005년 정부 예산안 중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내역이 포함되어 있나?

■ 한국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 한국관광공사는 남북한 긴장완화 및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강산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개성공단 개발을 계기로 남북연계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연구․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특별히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또한 통일부로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900억원을 대출(신용 784, 담보 116)받아 2004. 8월 현재 884억원을 현대아산 소유의 온천장, 문화회관 등을 인수하여 다시 현대아산에 임대해 주고 있지만, 그 수익률이 저조해 남북협력기금의 상환 역시 불투명한 실정.

☞ 남북협력기금의 상환에 있어 관계기관 간의 협의에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또한 논의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에 대한 한국관광공사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 한국관광공사의 인사구조는 전형적인 “성편향 / 장애인 소외”모델임. 공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 일반직의 경우 2002년에 83.4%, 2003년 79.3%, 2004년 현재까지 76.5%로 남성이 월등히 많음. 그러나 기능직 및 기타 업무 직급에서는 여성이 2002년 73.1%, 2003년 73.2%, 2004년 현재까지 73.2%로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남.

○ 또한 1급과 임원, 각종위원회의 위원은 여성이 0명이거나 각종위원회에서도 여성의 수는 1~2명으로 각각 10%와 25%를 차지하고 있음.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 및 자치단체와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해 상시 노동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는 장애인 채용에 있어서도 2002년에 681명 중 6명으로 0.88%, 2003년 703명 중 6명으로 0.86%, 2004년 현재 740명 중 7명으로 0.94%임.

※ 국정감사 서면질의 및 답변

Q. 장애인 채용율 0.94% → 의무화 비율 2%에도 미달 이와 같은 문제점 지적에 대한 개선방향은?

A. 향우 장애우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1) 정규신입사원 공개 채용 시 전산직과 같은 직종에 대하여 채용예정인원의 일정 비율을 장애우에게 할당.

2)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부여되는 가점 형태의 혜택 부여

3)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의 업무 협의 하에 면세점(전직원의 28%)등의 업무 중 장애우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발굴을 위한 직무진단작업을 실시하여 조기에 장애우 고용인원을 상회하도록 조치할 계획

Q. 일반직의 경우 76.5%가 남성 / 기능직․기타직급의 73.2%가 여성

A. 공사의 정규직 직원 중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39.9%(295명)임. 공사의 최근 4개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시 신입직원 여성비율은 2001년 69%, 2002년 54%, 2003년 60%, 2004년 40%로써 4개년 평균 53%에 이르고 있음.

또한 이들 여성인력의 감사실, 기획조정실 등 주요부서 보직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외지사 주재원 중 여성인력비율도 매년 증가하여 현재 12%에 달하고 있음. 특히 2004년도에는 공사 설립 이래 최초로 여성 해외지사장을 발령한 바 있으며, 해외대학원수학과정에 여성직원 1명을 파견하는 등(역대 4명 중 2명이 여성인력임) 여성인력의 능력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음.

☞ 공사의 특성상 정규직 직원 중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39.9%(295명)로써 일반사무직의 23.3%(115명), 기능직․업무직․관광통역직의 73.2%(180명)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1급과 임원, 각종위원회의 위원의 경우 여성이 겨우 1~2명으로 앞으로 여성인력에 대한 채용, 승진, 보직부여, 능력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신규 미디어렙”허가, 현행법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1. 방송법에서 허용한 것을 시행령에서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

○『한국방송광고공사법』제2조에 의하면,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광고공사는 자본으로부터 분리된 독특한 형태의 공기업이다.

○ 1980년12월 제정된『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라 광고공사는 지상파 방송광고를 독점적으로 영업해 오다, 2000년 3월13일『통합방송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에 비로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로서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 제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3장 제15조>(광고방송) 국내 각 방송국은 공사가 대행위탁하는 방송광고물외에는 광고방송을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광고방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년 개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3장> 위 조항 삭제

<2000년 제정 통합방송법, 제73조>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 지금까지 신규 미디어렙의 도입과 관련된 논란은 2000년 8월 23일 문광부에 의해 입법 예고된『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 법을 항간에서는 미디어렙법이라고도 불렀다.

○ 즉,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어야만 신규 미디어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어, 사실상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한 논란이 방송공사와 방송사, 신문사,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간의 4자간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4년이 지난 오늘까지 표류되어 왔다.

○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방송광고공사측이나 방송위원회측이나 신규미디어 도입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 해온 답변이 바로 이 미디어렙법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으로 돌려 왔다는 점이다.

< 표류 중인「미디어렙법」의 추진경과 >

▶ 문광부,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입법 예고 (2000.8.23~9.12)

▶ 문광부,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혁 심사 요청(2000.10.20)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 심의 의결(2000.12.22)

→ 공영, 민영의 영역구분 삭제 등.

▶ 신문사∙시민단체∙언론단체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완전경쟁안”에 반발

▶ 문광부, 규제개혁위원회에 <미디어렙법>** 재심 요청(2001.1.9)

→ 공영, 민영 영역구분 3년간 유지 등.

▶ 규제개혁위, <미디어렙법> 재심의(2001.1.19)

: 제도변화가 초래할 영향력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 등 법 심사를 위한 자료 보완 요구

▶ 미디어렙법 2004년 현재 4년째 표류 중.

** 2000.8.23 입법 예고된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이 실시될 경우,

명칭을 <미디어렙법>이라고 부르기로 하였음.

○ 그런데, 이렇게 논란의 논란을 거듭하며 신규 미디어 도입 자체를 미궁에 빠뜨려야 했던 위의 <미디어렙법안> 없이도 사실상, 현행 방송법만으로도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영업독점을 견제하고 신규 미디어렙을 도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 장관은 혹시 이와 관련한 논의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가?

<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 관련 방송법령 >

방송법 제73조제5항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방송법시행령 제59조제3항

방송법 제73조제5항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라 함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모법인 방송법 제73조제5항에서 이미,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물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방송광고를 위탁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 방송법상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 대행사는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라고 한정하고 있다.

▶ 즉, 방송법에서는 이미 신규 미디어렙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방송광고공사의 독점에 대한 규제 또한 해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모법의 적용범주를 제한하고 축소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에 의거하여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다”는 원칙에 저촉이 되어 명백히 위법이다.

▶ 이와 관련한 논의를 혹시 장관은 알고 있는가?

2. 다국적 미디어렙사의 광고시장 개방 요구에 문화관광부는 그저“소잃고 외양간 고칠 것”인가?

○ 모법(방송법)에서 미디어렙 독점을 폐지하고 시행령에서 일종의 허가제로 강화한 것은 위법이고, 또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허용한 민간미디어렙사업을 행정부인 정부가 시행령으로 규제를 다시 묶은 것(허가제)은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을 무시한 행정부서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또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출자행위를 광고판매대행사의 허가와 관련있는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행령의 규정요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모법인 방송법에 규정해야 할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만약 방송법 및 동 시행령이 헌법규정에 부합하더라도, 방송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출자를 요청하면 한국방송광고공사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출자를 거부할 수 있는가?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 만약 거부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방송법령 위반 이라고 본다.

1. 코바코 출자는 정부기관 출자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야 하며 현재의 규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의 자격을 갖추면 출자해야 한다고 본다.

2. 코바코 출자는 이익을 배제(정관 17조)하고 있고 출자행위자체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한 출자행위와 다르다. 당연히 코바코는 출자여부에 대해 자의적판단 할 수 없다.

3. 출자하지 않는 행위자체가 위법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위반<공정거래위원장 10월12일발표>, “방송법에 코바코 외에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방해하니 방송법 위반“이다.)

○ 한편, 2000년도에 문광부가 추진했다 보류한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법률(소위 한국방송광고공사 대체입법)의 경우도,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당시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문광부 안이 규제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수정하라고 지시했고 문광부는 방송에 대한 지속적 통제를 위해 KOBACO 독점을 유지하려 하였던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 하루빨리 신규 민영미디어렙이 도입되어 안착해야 할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다!!

▶ 이미 기존의 법에 허가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미디어렙의 허가를 주장하는 방송광고대행사 및 방송사업자, 국내 기업의 요구에 대하여 문광부가 계속 거부한다면 이는 위헌 소송의 문제를 넘어서 WTO 제소사항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이다.

▶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광고시장을 섭렵하고자 하는 다국적 미디어렙사들이 자신들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자, 우리의 허술한 법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문광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이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민영미디어렙의 설립을 조속히 허가하여 다국적 미디어렙사가 우리의 광고대행시장을 밀고들어오기 전에 국내 미디어렙사가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모금제 폐지에 따른 영화관람료의 “초과 청구분”은 반환해야 한다. 반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를 명시하라.

○ 본의원은 국정감사 시작전 서울시내 5개 극장 500여명에게 문예진흥기금 폐지와 영화관람료 인하 문제를 설문 조사하였고, 이를 문예진흥원 감사시에도 지적한바 있음.

※ 설문조사 내용

- 조사기간 : 10. 2~3일

- 조사장소 : 서울시내 5개주요극장

(신촌 아트레온,목동 CGV,삼성동 메가박스,충무로 대한극장,정동 스타식스)

- 대상인원 : 500명

질 문	예		아니요		합계
	명수	비율%	명수	비율%	총원
1. 영화관람료에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81	(56.8)	209	(42.2)	490
2. 올해부터 폐지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86	(17.4)	404	(81.6)	490
3. 폐지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1)극장의안내 2)방송이나신문보도 3)인터넷 4)기타(주변인등)	1번 4명 (0.8)	2번 72명 (14.5)	3번 24명 (4.8)	4번 17명 (3.4)	총원 118명 (23.8)
4. 소비자연맹의 반환청구소송의 취지 및 환급, 인하요구에 동의하고 동참할 의향이십니까?	426	(86.1)	56	(11.3)	483

○ 당시 조사결과, '문예진흥기금이 입장료에 포함되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281명으로 56.8%에 달했다.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은 209명, 42.2%였다.

○ 반면 '올해부터 폐지된 사실을 아는가'라는 질문에는 81.6%에 해당하는 404여명이 "모른다"고 답했다.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86명, 17.4%에 불과했다.

○ 또 폐지사실을 알게 된 72여명(14.5%)은 '신문․방송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 이어 86.1%에 달하는 426명은 한국소비자연맹의 반환청구소송 취지에 동감하고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동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6명, 11.3%에 그쳤다.

○ 문예진흥기금이 관람료에 포함되어 왔던 만큼 극장들은 이를 관객에게 충분히 알렸어야 했고, 이는 영화소비자인 관객들의 알권리임. 그러나 본 설문결과를 통해 그 알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음이 드러나고 있음.

○ 준조세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문예진흥기금 폐지된 만큼 제대로 그 취지를 살려야 하고, 무엇보다 한국영화는 관객들의 호응과 참여가 있을 때 계속 발전할 수 있음.

○ 시민단체에서 7월에 소송을 제기한 이래 문화관광부와 문예진흥원에서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이다가, 9월에야 비로소 소비자연맹측과 극장협회가 1차 면담을 하도록 주선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극장협회 관계자와 통화를 해보니, 극장나름대로 문예진흥기금을 대신 거둬준 입장이고 본인들만 부당이익을 챙긴것처럼 보도되는 것에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 문화관광부는 1년이 다 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관객의 권리와 영화관계자의 입장을 파악하여 확실한 문제해결을 할수 있도록 해야할텐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의 합목적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라.

○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 사업이 당초대로 지역별 특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본의원의 지적에 유사한 부분이 있음이 사실이라고 하였고, 유사한 장르라고 하더라도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매년 평가를 통해 조정을 유도하겠다고 하였는데,

▷ 지금까지 평가한 내용과 그 평가를 토대로 어떻게 조정이 되어가고 있는지 제출해 달라

▷ 또한 저조한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 건축비 이월, 공기나 사업착수 지연으로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였는데, 최근 파악된 사업추진 상황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엄격하게 평가할 것인지, 그 평가계획은 무엇인가?

▷ 내년부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병행한다고 하였는데, 그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

■ 장르별 전용극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은 있는가?

○ 국내의 수준 높은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등 장르별로 창작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연할 수 있는 전용극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었고, 문광부도 이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변

▷ 현재 추진중인 명동 옛 국립극장의 극예술전용극장 활용방안 및 향후 문예회관 등의 공공 공연장을 지역, 환경에 따라 장르별 특성화 공연장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장관은 답변해 주기 바람.

▷ 예컨대, 공연장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각 장르별 관람객 규모나 극단의 현황등을 파악하고 있는가?

○ 공연계에서는 문예회관의 무대나 조명등의 시설이 제각기이고 기준에도 미달된 것들이 많아 같은 작품을 가지고 순회공연이 어렵다고 하는데, 공연장의 최소 기준을 마련해야

■ 기형적인 인사구조 개편을 위한 특단의 조치는 없는가?

○ 콘텐츠진흥원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27명 35%가 특채로 선발되었다고 하였고, 특채의 사유, 근거가 무엇인가 요구한 답변에 각각 다른 사유로 답변을 보내왔었음. 원장은 다음의 특채사유를 본적 있는가?

본부명	팀명	총원	정규직	계약직	특채	직급	입사일	특채사유
원장실	원장	1	1
검사역	검사역	1	1		1	1급	00.12.18	센터 설립준비반
원장 직속	총무팀	9	6	3	7	1급 3급 3급 3급 4급 4급 4급	01.05.24 00.12.05 00.12.18 01.08.25 02.01.02 01.08.24 02.04.10	진흥원 확대개편 준비 센터 설립준비반 센터 설립준비반 진흥원 확대개편 계약사무 진흥원확대개편 자료관리(사서)
	C3조성사업단	1		1	1	3급	02.11.01	건축전문가 (건축사)
산업기획본부	본부장	1	1		1	본부장	00.12.05	센터 설립준비반
	기획홍보팀	8	4	4	3	3급 4급 3급	02.08.16 01.02.01 01.08.28	정책연구전문가(석사) 일본사무소설립(일어) 인사인력 결원 충원
	국제마케팅팀	7	5	2	4	1급 2급 2급 3급	01.05.24 01.01.01 03.06.02 01.02.20	중국사무소설립(중국어) 홍보 및 행사운영 일본전문가(일어) 해외견본시 참가(영어)
	인력양성팀	5	2	3	1	3급	04.02.01	사업교육시스템 운영자
	기금관리팀	3	2	1
산업진흥본부	본부장	1	1		1	본부장	01.10.04	진흥원 확대개편
	디지털콘텐츠팀	7	3	4	2	2급 3급	00.12.18 00.12.05	대민업무, 입주시설운영 센터 설립준비반
	애니메이션산업팀	4	3	1	1	1급	00.12.09	센터 설립준비반
	음악산업팀	3	1	2
	캐릭터산업팀	3	2	1	2	2급 3급	00.12.05 01.02.05	센터 설립준비반 캐릭터분야 신규업무
	만화산업팀	3	1	2	1	3급	02.09.23	만화분야 전문가
콘텐츠 개발본부	본부장	1	1
	문화원형사업팀	9	4	5	1	1급	00.12.05	센터 설립준비반
	정책개발팀	5	2	3	1	4급	03.04.01	시장통계조사
	콘텐츠기술팀	5	1	4
합 계		77	41	36	27
비 율		100			35%
기타	4개 해외지사	9			9

○ 문화산업지원센터를 승계했고 원장부임 이후는 공채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이 이미 지적한 대로 03, 04년 특채한 경우와 해당분야의 경력이 없는 자를 학교 졸업후 바로 채용한 근거는?

○ 해외사무소인 일본, 중국, 미국, 영국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현지채용’이라고 채용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나, 진흥원 본부에 입사했다가 퇴직한 채로 현지에서 재취업되거나 국내에서 특채로 선발 후 현지채용 형식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도 이유를 밝혀달라.

○ 문화산업이 중요해지고 콘텐츠진흥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77명의 인원도 넉넉하고 충분한 것이 아닐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조직개편과 투명한 인사관리, 특채의 명확한 기준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민속박물관 관장의 승급이 필요하다.

○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17일 폐관하고 앞으로 1년동안 휴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민속박물관이나 현대미술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관람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민속박물관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의 10분의 1정도에 불과한데도, 민속박물관의 관람객이 오히려 많고, 어린이박물관도 활성화되어 있음.

▷ 국립 민속박물관장과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직급을 1급으로 상향 조정해 위상을 높이고 전문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또한 민속박물관의 이전 계획 추진도 서둘러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국립민속박물관 건립추진위 구성 및 진행계획은 무엇인가?

▷ 동시에 국립현대미술관은 책임운영기관 논의 이전, 미술관이라는 특성에 맞도록 학예직의 비율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경직된 행정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고 좋은 전시회를 많이 개최해야 교통접근성이 낮더라도 많은 관객이 올텐데, 미술관의 조직개편에 대해 장관은 방안을 갖고 있는가?

■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방할 계획은 없는가?

○ 18세 미만 청소년 출입제한으로 논란이 많았으며, 그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중앙도서관에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을 개관한다고 하였는데,

○ 본의원이 받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 기존의 학위논문관 건물을 리모델링 하고, 중앙도서관의 어린이 관련 책과 학위논문실의 논문을 서로 맞바꿔 놓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바람.

○ 중앙도서관의 디지털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기존 지상의 주차장 공간을 최소한의 업무용 차량 출입외에 축소시켜 새로 짓는 디지털 도서관 지하에 배치한다고 하였는데,

○ 현재 중앙도서관의 주차장 현황과 디지털 도서관을 건립한후 주차장 이용계획을 비교하여 제출해 주기바람.

■ 심위위원회의“표준”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문예진흥원이 심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심의위원수를 확대하고 심의위원 평균평점의 상하40%를 벗어나는 평점을 제외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등 제도개선을 했음에도, 본의원이 지난 3년간의 지원사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 국감때 지적한바대로 신청단체의 대표자급 위원이 위촉되었던 사례가 드러남.

○ 진흥원이 심의의원 뱅크도 구성하고 그 대상 인사도 인터넷으로 추천을 받는 등 공정한 구성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는데, 앞서 드러난 것처럼 신청단체 대표자 및 관련자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신청단체 대표자뿐만 아니라 임원급까지 그 배제범위를 확대하고 더욱 상세한 프로필을 확보하여 위원회 구성에 있어 더 이상 시시비비가 불거져 나오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임. 문예진흥원장의 구체적 계획은?

■ 선진국형 체육구조 개편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국체협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문화관광부의 방안을 제시하라!!

○ 지난 10월 19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국정감사에서 체육단체 구조개편과 관련한 양 단체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났음.

○ 양 단체는 국체협의 법정법인화와 장기적인 통합에 있어 일정부분 동의를 한 상태이지만, KOC와 대한체육회의 통합에 있어 이견을 보이고 있었음.

○ 2003년 9월 문광부의 체육단체 구조개편 1차안

- 대한체육회에서 KOC를 분리하여 법인화

☞ 대한체육회 반대, 국체협 수용

○ 2003년 11월 문광부의 체육단체 구조개편 2차안

- KOC와 대한체육회의 완전통합(대한올림픽체육회): 2005년 3월까지

☞ 대한체육회 수용, 국체협 반대

○ 이러한 상황에서 문광부는 지난 8월 대한체육회를 대한올림픽체육회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하였음.

○ 이에 대해 국체협은 각 국의 NOC는 IOC의 올림픽 정신을 전파하는 비정부 국제스포츠조직으로서 KOC는 태생적으로 우리나라 체육에 대한 책임이 없는 기구라는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

○ 문광부가 중심을 잡고 양단체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지 않나 의문이 듦

▷ 대한체육회와 국체협이 KOC와 대한체육회의 통합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광부의 일방적인 입법예고는 두 단체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켜 선진국형 체육구조로의 개편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대책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