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

경상남도 질의서

2004. 10. 13. (수)

(경상남도 도청)

국회의원  원  혜  영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경남의 입장

경남은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각도에서 신행정수도 이전이 경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경남은 신행정수도 이전으로 △동남권 네트워크 체제의 형성을 통한 파급효과 극대화 △교통접근성 양호로 물류․교통시간 절감 △오염저감으로 삶의 질 향상 등을 긍정적인 효과로,반면 △영남권내 지역 GDP 및 생산액 감소 △인구유출 및 고용감소 등을 부정적 효과로 분석했음.

하지만, 공공기관의 합리적 배분에 의한 지방이전 시에는 경남지역의 인구는 약 15만명이 증가되고,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소의 이전시에는 경남의 경우 지역내 총생산이 약 1조원에 가까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음.

실제 지난 10월8일 열린 「영남지역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영남의 과제 토론회」에서 진영환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기로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영남권은 4조603억원의 GDRP 상승과 11만1,000명의 고용창출, 71만5,000명의 인구증가 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음.

<질의> 한나라당 당적을 지니고 있는 도지사로서 한나라당에서 이미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소신있는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겠지만, 이제는 분명하고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찬반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경남도는 전국 공공기관 유치대상 268개 기관 가운데 30개 기관을 유치대상으로 선정하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지방분권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임.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맞물려 돌아가는 일임.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면 공공기관은 지역으로 이전될 수밖에 없고, 대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공공기관 이전도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아울러, 경남도는 공공기관 이전 등 중앙정부에서 주는 수혜적 조치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충청권 행정수도와 서울․경기 경제수도에 맞설 수 있는 자생적 경쟁력을 갖춘 연구․개발, 금융, 물류의 광역적 거점을 육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함.

현재 경남은 매우 큰 변화의 시점에 서있음.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분명한 찬성입장을 밝힘으로써,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경남의 지속적 지역발전체제 구축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특히, 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반대한다 하더라도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권익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을 반대해서는 안된다는게 본 의원의 판단임.

<질의>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에 대비한 자치역량 강화의 문제

지방분권에 대한 자치단체와 주민의 기대가 매우 높은데 반해 지방정부가 넘겨받게 될 권한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자치역량이 있는가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음.  만약, 자치역량 없이 분권만 추진하고 권한만 넘긴다면 지방으로 이양된 권한이 남용될 수도 있고, 분산된 자원이 낭비될 수 있어 ‘모래위에 성을 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중앙의 분권의지 못지않게 지방으로 넘어간 권한과 자원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해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 혁신과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임.

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주민투표제․주민소송제․주민소환제와 같이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기능의 강화, 행정에 민간의 역량 도입, 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나,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들은 중앙정부차원의 결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니 만큼, 정책결정과정에 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①민간의 전문성․헌신성․자발성․역동성을 어떻게 행정과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②공무원의 경쟁력이 행정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공무원의 역량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임.

1) 민간역량을 행정에 도입하는 문제

정부부처를 비롯해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민간역량을 행정에 접목시킨다는 차원에서 무수히 많은 자문․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왔음.

경남의 경우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민간인이 참여하는 77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2002년부터 현재까지 보육위원회 등 8개 위원회는 단 한차례, 분쟁조정위원회 등 16개 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갖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음. 또, 대부분 위원장을 도지사․부지사가 당연직으로 맡고 있어 효율이 떨어지고, 대부분 위원회가 의견수렴에만 그치고 있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간의 전문성이나 창의성․현장성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관이 주도하는 형식적인 기구나 위원회의 설치보다는 건전한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치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같이하면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2)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의 문제

지방행정의 핵심적 주체를 이루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도 부족했을 뿐더러, 프로그램이나 교육자료 등 제반 교육여건도 취약하여 교육을 통해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음.

경남 공무원교육원의 경우, 올해 기본․전문․장기교육 등 61개 과정에 4,74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중에 있음. 그러나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30억원(합숙시설 리모델링 비용 30억원 제외)으로 경남 전체예산 8조4,563억원의 0.035%에 불과함. 또 매년 동일한 교육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내용도 실무자중심의 이론교육에 그치고 있어 공무원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2004년도 경남 공무원 교육현황>

계		기본교육		공통교육		선택교육		시책교육		장기교육		민간인교육
과정	인원	과정	인원	과정	인원	과정	인원	과정	인원	과정	인원	과정	인원
61	4,742	3	440	10	815	41	2,405	5	942	1	40	1	70

<경남 공무원교육원 예산 현황>

년도	2002	2003	2004
예산액	27억1,000만원	29억1,800만원	60억원 (합숙시설 리모델링 30억원 포함)

교육을 통한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이와 함께, 높은 사기가 업무성과에 직접 연관되는 만큼 인센티브 지원 등의 시책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질의>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지방분권에 대비한 자치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지역혁신발전협의회 운영의 문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월12일 울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하여 “혁신과 균형, 분권의 성공조건은 사고의 전환”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중앙집권적 사고의 탈피와 지역의 벽을 넘어서는 상생의 사고 및 전국적 관점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 바 있음.

과거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다는 상당부분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임기응변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 왔음.

특히 지역혁신관련 정책들도 정부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①사업간․지역간 사업의 중복비율이 높고 ②사업간 연계가 쉽지 않아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었음. 또, 지역관련 각종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기획․추진됨에 따라 자립형 지방화의 근간이 되는 지자체가 독자적인 정책기획능력의 발전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음.

‘지역혁신’은 당면한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유일한 대안임. 또한 ‘지역혁신’은 “지역의 낡은 패러다임을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지역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체하고 전환하는 작업”이며, 궁극적으로 “지역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음.

‘지역혁신’의 핵심은 지방 스스로가 지역특성에 기반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지역혁신체제는 지방정부 대학 지역기업 시민단체 연구소 지역언론 등 다양한 지역내 혁신주체들이 서로 역동적으로 협력하고 학습함으로써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체계임.

그러나 지역혁신체계의 중심이 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혁신역량을 추동해 내는 지역혁신협의회가 그 중차대한 위상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음.

우선, 아직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음.

혁신을 통해 지역의 역동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의 혁신여건을 조성하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하나,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쏟아내는 정책을 따라가는데 급급한 실정임.

실제 경남협의회는 지난 3월3일 창립한 이후 8개월 동안 단 3차례의 전체회의와 11회의 분과회의를 가진 것 외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음. 특히 이들 회의들도 대부분 창립 초기인 4월과 5월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이 심의기능 이외에 과제 발굴 등의 능동적 혁신업무가 함께 병행되어야 함에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일부에서는 과거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와 같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관변기구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음.

둘째, 위원들의 구성이 민간의 역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특정 계층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음.

경남협의회의 경우, 43명의 위원 가운데 학계 11명, 공무원과 시도의원 8명으로 학계와 관계가 주를 이루고, 그 다음으로 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이 각각 6명씩 차지하고 있는 등 2/3정도가 기관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경남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구성 현황>

구분	자치단체	지방의회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시민단체	언론계
인원	5	3	11	5	6	6	4	3

혁신협의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침체된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교수와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중심의 인적구성으로 실질적인 지역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됨.

특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에게는 예산집행․배분 등 상당한 권한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예산배정이 안돼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예산이 일부 기관․단체에만 집중될 경우 예산배정을 놓고 각 세력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셋째,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사무국의 지원역량이 미흡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함.

경남협의회의 경우, 사무국을 경남발전연구원으로 지정하고, 사무국의 예산과 인력을 모두 연구원에서 지원받는 등 협의회의 역할과 위상에 맞지 않게 매우 형식적으로 지원․운영되고 있음.

이외에도 시·도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군의 경우 재량에 맡기고 있어 시․도와 시․군간의 연계와 협력이 미흡함.

이와 같이 현재 지역혁신협의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비단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혁신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으며, 어느 지역이 먼저 지역내 모든 혁신주체들간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해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임.

따라서 경남혁신협의회는 ①지역혁신협의회 회의 정례화 ②사무국의 인력보강 및 지원시스템의 강화 ③시군 혁신협의회 설치 지원 등 지역혁신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특히 향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시 여성, 예술, 노동계 등 각 분야별 적절한 안배를 통해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실질적인 지역혁신을 이끌어나가야 할 것임.

<질의> 이에 대한 경남도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청이 망하는 법’ 이후 후속조치 문제

경남도는 공무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도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경남도청이 망하는 법’이라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놔 관심을 끈바 있음.

도지사 취임이후 상식을 벗어난 역발상을 통해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보겠다는 김태호지사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함.

본 의원도 부천시장 재임시절 실제로 부딪치고 겪었던 행정상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발상을 바꾸면 시민이 즐겁다”라는 책을 펴낸 바 있음.

경남도청 직원들이 제시한 ‘경남도청 망하는 법’은 조직분야 10건, 인사분야 13건, 직무분야 33건, 근무행태 16건, 정책분야 17건, 기타 1건 등 모두 90건임.

분야별 주요 지적들을 살펴보면 △조직분야는 시대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안주조직(철밥통)으로 남을 때 △인사분야는 원칙없는 인사와 맹목적 충성경쟁 △직무분야는 법과 제도보다 여론과 인기에 영합한 행정집행(도지사는 표, 국과장은 노조, 사무관이하는 다면평가․직위공모 의식), 재해발생시 피해상황 최대한 부풀려 보상금 챙기는 행위 등을 지적했음.

이밖에 △근무형태로는 승진을 위해 상사의 사생활까지 챙기는 행위 △정책분야에서는 선심성 대형프로젝트 남발과 투자분석 없는 즉흥적 결정을 ‘망하는 법’으로 제시했음

특히, 경제통상국에서는 김태호 지사가 표를 의식해 법적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노조와 ‘인사협약’을 체결했고, 과장과 국장도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씹힐’ 것을 우려해 소신을 펴지 못한다는 따끔한 지적도 나왔음.

이번 ‘경남도청이 망하는 법’과 관련하여 지적한 사항들은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득한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소중하고 값진 교훈이라고 생각함.

특히, ‘망하는 법’을 제시한 만큼 ‘흥하는 법’ 또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여 일선 행정에 올바로 투영된다면 경남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주민에게 신뢰받는 경남도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

경남도도 지난 9월17일 ‘경남도청이 망하는 법’을 발표하면서 직원들의 지적에 대해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음. 또, 직무와 업무형태에 대해서는 실국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그러나, 발표한지 한달이 지난 지금 이와 관련한 경남도 차원의 외형적 조치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를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조차도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을 뿐, 제도나 정책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는 없다고 밝히고 있음.

그럴리는 없겠지만 경남도가 만약, 이벤트성으로 발표만 하고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정책추진과정에서 정책내용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된 사례”에 해당됨은 물론, “효율성 보다는 외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을 것”임.

본 의원은 이번 ‘경남도청이 망하는 법’이 제로베이스가 아니라 마이너베이스 또는 네거티브베이스에서 발상을 전환하여 경남도정의 획기적인 발전방향을 찾기 위한 시도라고 한다면, 제도나 정책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 지금 현재도 일선 행정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고질적 관행이나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함.

<질의> 따라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고치려고 하기 보다는 가능한 것부터 하나, 하나 개선해나가려는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매미’ 복구공사 불법수의계약의 문제

지난해 9월 발생한 태풍 ‘매미’ 피해복구과정에서 복구예산중 2,200억원대가 넘는 돈이 불법적으로 수의계약되었다는 보도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주었음.

감사원이 지난해 9월 한반도를 강타한 매미 피해지역중 재해복구자금이 지원된 강원․경북․경남․전남지역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진주․통영․밀양․거제․고성․거창․창녕 ․의령군 등 경남의 대부분 자치단체가 복구공사를 불법적으로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중에서 창녕 700여억원, 의령 600여억원, 고성 500억원, 거창 300여억원 등 4개군에서만 2,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번에 적발된 불법적인 수의계약의 유형을 보면,

첫째, 자치단체 발주사업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무시하고, 천재지변으로 비상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들어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했음.

둘째, 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사전에 특정업체나 관내업자와 유착해 ①수의계약 참여 업체를 관내로 제한하거나 ②사전 수의계약 업체를 미리 선정하거나 ③특정업체에 많은 물량을 배정하거나 ④예정가격을 특정업체에 누설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음.

셋째, 일부 자치단체는 다음해 우기전까지 복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자부 지침을 악용하여 우기전에 끝낼 수 없는 공사임에도 우기전에 끝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한 것처럼 위장했음.

이와 같이 재해복구과정에 불법 수의계약이 만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임.

실제, 태풍 ‘루사’․‘매미’때 각각 7조원과 6조원의 복구비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었으나, 복구예산이 일단 지급되고 나면 복구사업과정에서 부실시공․환경악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에서는 복구사업에 대하여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처럼 자치단체의 여건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수해복구 공사관리에서 사업준공까지 모든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 일임되다 보니, 불법 수의계약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업체간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결과적으로 불법 수의계약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물론,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이 복구사업에 지원되는데도 매년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발생해 예산이 낭비되고, 부실공사로 이어져 또 다른 인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함.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복구사업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단서조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한액을 명시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경남도 차원에서도 재해피해 발생시 행자부 지침과는 별도로 최소한의 재해복구 규정을 제시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그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복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질의>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불법 수의계약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의 문제

경남 농어촌지역 주민의 경우 지하수 및 간이상수도를 식수원으로 이용함으로 인해 각종 수인성 질병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올해 초 발생한 창녕군 장마면 신구마을의 집단괴질은 오염된 지하수를 장기간 음용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명된바 있음.

간이상수도가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은 광역상수도의 경우 55개 항목에 대해 수시로 검사가 이뤄지지만, 간이상수도는 전문관리인력이 부족하고 소독시설이 미흡하며, 분기별로 14개 항목만을 검사하는 등 충분한 수질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임.

2003년 현재 경남의 상수도 보급률은 78.3%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수인성 질병의 사각지대인 군지역의 보급률은 42.4%에 머물고 있음.

이에 따라 경남도는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1994년부터 2007년까지 4,500여개소에 8,339억원 투입키로 했으나, 지난해 12월말 현재 사업비 2,239억원만 투입했음.

특히, 간이상수도 시설개보수를 위해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도비 22억원을 포함해 시군비 등 500여억원을 들여 도내 4,753개소 가운데 3,668개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보수했으나, 이들 간이상수도들은 원수오염에 대한 정수시스템 부족 등 수질안전도 유지가 어려워 항시 수인성 질병에 노출된 상태임.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것이며,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할 의무임. 따라서 상수도보급 확대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경우 현재의 간이상수원을 불가피하게 이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음.

<질의>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구체적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서부지역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문제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통해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96년부터 5차에 걸쳐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추진되어 오고 있음.

경남의 경우도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국비 2,855억원, 지방비 1,126억원, 민자 1조2,716억원 등 모두 1조6,697억원을 투입하여 총 38건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민자유치가 난항에 부딪치면서 사업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음.

실제 건설교통부가 올해 실시한 개발촉진지구사업 평가결과에서도 완료사업과 정상추진은 각각 5건과 14건으로 50%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건은 대책강구 6건, 전면재검토 6건, 사업폐지 7건으로 분류되었음.

특히, 민자공정평가를 보면 완료가 2건, 부진 3건, 미착수가 18건으로 재원이 민자일 경우의 사업진행은 대다수가 착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2003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는 2,004억원이 지원돼 당초 투입키로 한 예산의 50%에 달하는 반면, 전체 사업비의 76%를 차지하는 민자는 445억원으로 재원확보율이 3%에 불과하기 때문임.

<질의> 경남도는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과정에서 민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밝혀주십시오.

결국 경남 서부지역의 개발촉진지구사업의 핵심은 예산으로, 다른 시도와의 경쟁력이나 정확한 수요예측이 미흡했기 때문에 사업자체의 존속이 우려되는 것임.

정부나 공공기관의 자금은 영리보다는 공익을 우선하지만 민간의 자본은 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곳에 집중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재원을 유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없음.

따라서 본 의원은 최초 계획수립시 민자유치액을 과다 상정했다면 지금이라도 현실성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사업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또한 예산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사업아이템 선정에 있어 탄력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함. 즉, 투자에 비해 가치의 창출이 용이하고 효과가 큰 곳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임.

<질의>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