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 공정거래위원장

노인층 소비자 보호 대책강화 필요

-사회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층 소비자보호에 취약

-노인계층이 주된 소비자인 실버산업의 초기 단계에서 정부차원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시급

0. 序; 고령화 사회에 살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계층의 복지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공서비스의 공급은 재정제약 등으로 한계상황에 있으며, 최근 심화되어 가는 노령화 사회에 대한 실버산업의 발달로 노인층의 소비자보호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1. 현황

(1) 고령화 사회 추이

<노인계층 인구추이>

(천명, %)

연도별 구분	'60	'70	'80	'90	2000	2002	2019	2020
전체인구	25,012	32,241	38,124	42,869	47,008	47,639	50,618	50,650
65세이상 (구성비)	726 (2.9)	991 (3.1)	1,456 (3.8)	2,195 (5.1)	3,395 (7.2)	3,772 (7.9)	7,314 (14.4)	7,667 (15.1)

자료 :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01. 12)

①의료보건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평균수명 지속적 증가2020년에는 평균수명이 80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

②2000년에 이미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7.2%를 차지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

③2019년에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14.4%로 고령사회 예상

④2026년에는 20.0%로 초고령사회에 도달 예상

(2)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맞벌이부부의 증가 등으로 전통적인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된 실정

2. 문제점

(1) 심화돼 가는 고령화 사회에서 실버산업이 최근 급성장

(2) 실버산업은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취약 소비자 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타산업에 비해 소비자보호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

(3) 최근 노인피해사례를 보면

①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주계약과 관련한 불공정약관 피해, 기만상술 등에 의한 피해, 무점포판매에 따른 피해가 많으며, 피해물품의 종류는 한약, 건강관련제품 및 주방용품이 다수를 차지

②특히, 무점포판매의 유형은 사은품제공, 강연회, 효도관광, 경로잔치, 제품설명회, 공공기관사칭, 당첨, 설문조사상술 등 다양한 피해와 매매관행에 있어서 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약 등에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4) 따라서 실버산업은 사회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앞으로 급속히 발전이 예상되는 산업이나, 주된 소비자계층이 노인이라는 특성상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특별히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問;특히 실버산업의 초기 단계에서 정부차원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問;노인계층 소비자시책에 대한 추진 상황과 미비점 및 향후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