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수 찬 의원실

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2004년 10월 8일 금요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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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 매

자산관리공사

■ 자산관리공사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 02년말 금융위기의 극복이 선언된 현 시점에서 2007년까지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존속시키는 것보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발행하는 국채를 재원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조기에 정산해야

-. 자산관리공사의 인원을 감축하고, 정부의 초기지원으로 민간회사를 설립하여 그동안 배운 선진기술을 취득한 직원들이 민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 인터넷 공매 전면시행 시기 상조

-. 2003년부터 2004년 8월까지의 인터넷 응찰 및 낙찰 비율은 46%와 42%인데 반하여, 낙찰금액은 인터넷비율이 16.5%에 불과

-. 당분간은 인터넷 입찰과 현장입찰을 병행실시 하다가 인터넷비율이 상당한 정도(예를 들어 70-80%)에 이르렀을 때 인터넷 공매를 전면 시행해야

◈ 자산관리공사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 부실채권정리기금은 1997년 설치되어 2004년 8월말까지 70조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33조 7천억원을 회수

◎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3년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금융위기가 극복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비율이 선진국 수준인 5%이하로 낮아지는 등 당초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지적

◎ 선진국의 경험이나 국제금융시장의 조류로 비추어 볼 때, 금융위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부실채권 정리는 민간 시장경쟁의 영역이므로 정부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이 낮음

◎ 2002년말 금융위기의 극복이 선언된 현 시점에서 2007년까지 본 기금을 존속시키는 것보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발행하는 국채를 재원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조기에 정산해야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조기폐지가 어렵다 하더라도, 법에 정하여진 존속기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007년 11월 22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

◎ 2003년 5월 30일 발행한 9,000억원, 6월 25일 발행한 6,000억원, 7월 23일 발행한 8,000억원 총 2조 3천억원의 채권은 만기가 5년이어서 2008년이 되어서야 상환기간이 도래

◎ 존속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 국채를 추가 발행해서 2007년 이후 만기 도래하는 기금의 채권을 조기 상환 또는 인수해줘야

◎ 자산관리공사는 의욕적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북아 금융구조조정시장에서 외국계 투자자들은 이미 이익을 챙기고 떠나고 있는 시점에서, 자산관리공사가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됨

◎ 정부의 초기지원으로 민간회사를 설립하여 그동안 배운 선진기술을 취득한 직원들이 민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 인터넷공매 전면시행시기 재검토해야

◎ 부동산 매수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다수가 40대 이상으로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아

◎ 최근인 2004년 7월과 8월의 공매실적을 보더라도 인터넷 응찰 및 낙찰 비율이 각각 59%와 53%에 머물러 현장입찰의 비율이 만만치 않음

◎ 2003년부터 2004년 8월까지의 인터넷 응찰 및 낙찰 비율은 46%와 42%인데 반하여, 낙찰금액은 인터넷비율이 16.5%에 불과

◎ 자산관리공사가 관리비용절감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인터넷 입찰’만 하도록 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

◎ 인터넷비율이 상당한 정도(예를 들어 70-80%)에 이르렀을 때 인터넷 공매를 전면 시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