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 카드대란 관련....증인심문

오늘 카드대란에 대해 많은 질의가 있었음.

카드대란은 감독정책과 관련하여, 크게 3가지 문제로 정리할 수 있음

1) 길거리 모집을 무제한으로 허용한 것

2) 카드발급기준을 완화한 것

3) 현금 서비스 한도를 크게 늘린 것

본 의원은 카드발급 기준 완화과정에서, 소득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하고, 이를 중심에 두고 질의하고자 함.

(길거리 모집도 문제지만, 소득이 있고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발급되었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

= 안문석 증인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정기승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 증인은 당시 비은행감독국장으로서, 카드관련 규제문제를 담당하였죠?

(기억나시는대로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당시 팀장이었던 신용철 증인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개혁 위원회는 카드발급 기준 완화를 1번이 아닌 2회에 걸쳐 결정하였습니다.

- 첫 번째는 2001년 7월....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신용카드 발급시 서면확인 이외의 방법, 즉 전화녹취나 인터넷 등도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 달라□고 결정하였음.

사실이죠? (첨부 1참조)

- 두 번째는 2001년 12월....규개위에서 □본인여부 확인은 하되,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를 했음. (첨부 2참조)

그런 사실을 문서로 통보받은 적이 있지요?

- 그 이후, 카드사들은 신분증이나 소득확인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신청서에 확인결과만 남기는 방식으로 바꾸었지요?

- 증인은 카드사에 감독을 나간 적이 있죠?

- 금감원에서 카드사에 감독을 나갔을 때, 이 신청서만으로는 신분과 소득관계 확인여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죠?

- 결국, 이것이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발급되어 결국, 카드대란으로 이어진 이유가 됐다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 2001년 7월 당시, 카드사가 몇 개 있었나요?

- 증인은 □01.7월 당시  카드사가 경쟁이 치열했다고 보았는가요?

- 동종 10개가 넘는 카드사가 난립할 경우, 동종 업계간의 과당경쟁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전업 카드사만 10개, 은행계 카드사 16개

- 규제도입 무산 후에 1년간 카드발급 수가 많이 증가했고, 손실률도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규제도입 무산후, 카드 남발 및 카드 손실률이 악화

①규제도입이 지연된 1년간 약 3천만매의 카드발급수 증가

구분	□01.6	□02.6	증감
카드발급수(만매)	6,837	9,797	2,960
4매 이상 복수카드 회원(만명)	576	902	326

②□00,□01년 중 발급한 신용카드의 손실률이 높게 나타남(금감원 확인)

- 증인은 규개위 심사전 사무국 공무원에게 이런 설명을 한적이 있습니까? 당시 금감위 공무원도 함께 동행을 했지요?

- 그 이후 공식 회의석상에 참석하여, 규제완화 반대의견을 진술한 적이 있으시죠?

- 당시 심의 결정시 규제개혁 위원간 찬·반 의견은 어땠습니까?

- 당시 시민단체도 규제를 완화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했지요?

- 당시 언론도 반대의견을 제시 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카드사 입장에 근사한 의견만 수용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 카드모집시 확인절차를 완화할 경우, 이를 등한시 하고 과당경쟁 될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까?

-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면, 그 당시 재심요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01.7말 현재 약 96만명(전체의 40% 수준),

-이가운데 미성년자인 신용불량자는 약 6천명

□카드사고 발생:

-□99년중 28,976건, 245억원□2000년중 126,513건 423억원

-  □02.6월에 동 규제가 채택 된 것은 그 동안 규개위의 규제반대 논리가 모순된 것임이 인정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수많은 소액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업은 당시에  신용평가소(CB) 등 신용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제능력심사에 의한 부실화 방지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

4. 금융감독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카드대란 문제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피해만 남긴 사고가 되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들은 경제 감각이나 카드사의 현실을 잘 알지못해, 잘못된 결정을 했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심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때는 그에 따르는 파장이 어떻게 미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