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 한국과학문화재단, KISTEP(과기평)
	보 도 자 료
				國會議員 류 근 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
2004년 10월 6일(水)				(자민련, 보 령․서 천)

[한국과학문화재단]

◈'과학기술TV 채널구축사업' 성공할 수 있을까?              1

◈EXPO공원 인수한 과학문화재단도 적자의 늪에 빠질수도..   3

◈기획·평가 기능 강화 위해 인력 및 예산확충이 시급하다!     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연구개발사업 관리 끝까지 철저히!                           5

◈현실과 동떨어진 기관평가 기준 / 기관평가의 이중처벌       7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업 이제는 이관해야...                  9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감사시스템 도입하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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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TV 채널구축사업’ 성공할 수 있을까?

과기부는 과학방송이 국민의 과학기술 인식제고 및 과학문화 창달에 매우 효과적인 매체라고 생각하고 마스터플랜수립을 통해 공공채널로서의 ‘과학기술TV 채널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TV 채널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과기부는 과학문화재단 외 5개 참여희망기관과 설립․운영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에게 과학기술부분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과학문화를 확산한다는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과학기술TV 채널 구축사업’이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4월 과학과 오락을 접목시키며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 선보였던 ‘사이언스 파크’도 소재 고갈과 시청률 부진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6개월여 만에 막을 내린 경험이 있듯이, 선진국에서조차도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쉽지 않은 과학채널이 과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한국에서 대중 속으로 파고들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과기부는 금년 말 시험방송을 목표로 과학관련 콘텐츠 1,200편을 확보하고 있고, 향후에는 영국 BBC, 일본 NHK, 미국 Discovery, PBS 채널 등 해외 유명채널의 우수프로그램도 50%나 구입․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케이블 채널을 통해 Discovery나 National Geographic이 방송되고 있는데, 고가의 제작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자체제작은 10%정도에 그친 채 해외구입을 통한 수급비율을 50%나 할당하고 있는 과학기술TV 채널이 과연 이들 채널과 차별성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똑같은 내용의 콘텐츠가 시간만 달리하여 중복해서 나오거나, 보는 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과학기술TV 채널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쉽게 외면당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학방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에 제공될 콘텐츠 개발과, 과학문화 보급을 위한 다양한 미디어 통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과학 콘텐츠를 제공하는 정보센터를 설립하는 등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의 과학기술 인식제고 및 과학문화 창달을 위해 과학기술TV 채널을 구축하는 것보다 우선 공중파 방송을 통해 재밌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컨텐츠를 많이 내보낼 수 있도록 관련법에 명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PO공원 인수한 과학문화재단도 적자의 늪에 빠질수도..

지난 6월 한국과학문화재단은 대전 EXPO공원을 인수해 재단을 대전으로 옮기고, 공원운영기금 500억원과 정부재원을 투자하여 공원을 종합 사이언스 테마파크로 개선하여 이를 과학문화 운동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수계획 및 운영계획은 결국 과학기술부의 결정 후 구체화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EXPO과학공원의 인수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EXPO과학공원은 2002년 29억 3,100만원, 2003년 49억 8,600만원 등 해마다 영업적자가 누적되어 당초 900억원대의 보유자금은 지난 8월말 현재 541억원으로 360억원 가까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전시영상관 중심의 공원관리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과다소요, 새로운 운영 콘텐츠 개발 투자 미흡으로 관람객 급감, 적자누적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이 공원인수 후 매년 발생할 운영적자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서둘러 인수를 추진할 경우 자칫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질 우려가 크다고 보이므로, 재단의 과학공원 인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운영적자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가지 의견대립을 보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유권 이전문제입니다.

대전시는 시민들의 비난과 명분부족 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재단은 EXPO 과학공원 부지 15만평 중 7만평을 한국과학문화재단에 무상 양여하고, 나머지 8만평은 대전시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대전시에서 계속 소유토록 분할하는 쪽으로 협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한국과학문화재단이 EXPO과학공원을 인수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EXPO과학공원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매년 정부에서 최소 30억원 내외의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EXPO과학공원을 과학문화운동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이 수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학문화재단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평가 기능 강화 위해 인력 및 예산확충이 시급하다!

올 3월 30일에 있었던 한국과학문화재단의 2004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회의자료를 보면, 재단이 과학기술 문화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기획․평가․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을 재단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단의 예산규모가 200억 수준으로 여타 기획․평가․관리 전문기관의 예산규모에 비해 매우 낮아, 과학기술문화 관련예산의 총괄계상 등 재단이 실질적인 기획․평가․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건 조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작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금년 초 신설한 ‘기획평가실’의 경우, 비록 올해 담당실장을 보충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실장1명과 직원3명이 고작이어서, 기획․평가․조정,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정관 및 주요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제도개선 및 경영혁신추진, 국회 및 대정부 관련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이에 대한 인력의 보강이 시급한 형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재단은 기획평가실의 인력보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작년 이사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연구기획위원회’가 아직까지 설치조차 되지 못하고 있지요? 이의 조속한 설치 또한 시급하다고 할 것인데, 재단에서는 연구기획위원회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재단내에 기획평가실의 인력보강과 연구기획위원회 설치를 통해 과학문화재단의 기획․평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구개발사업 관리 끝까지 철저히!

감사원은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IT등 첨단기술산업 관련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작년 4월 28일부터 5월3일까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감사결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비 사용실적 정산의 부적정과 기술실시계약과 기술료 징수결과 등 관리업무의 부적정을 지적하여, 각각 정부출연금 지분 상당액 9,113,190원과 8,100,000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뒤늦게 상기금액을 회수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연구수행중 퇴직하여 연구비의 지급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연구비 사용실적을 그대로 인정하여 정산 및 처리한 부분에 대한 회수였고, 후자는 주관연구기관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 중 정부지원출연금의 50%를 납부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아 뒤늦게 납부 받은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와 같은 연구비 사용실적 정산업무나 기술실시계약에 따른 기술료 징수결과 관리업무는 비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개발사업 관리’라는 주요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과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과 평가 및 사전조정권한 지원이라는 큰 사업에 가려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전에 전산화가 도입되기 전 일부 부정한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일부 누락시켜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피해자가 국가 또는 전체로서의 국민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마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을 받지 않았으면 영원히 회수되기 힘들었을 가능성도 많았으리라 생각되고, 아직 미처 드러나지 않은 유사한 사례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철저한 전산관리를 통해 회수대상과 금액 및 회수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앞선 사례를 포함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있는지 밝혀주시고, 만약 전산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진했다면 감사원의 지적이후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는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현실과 동떨어진 기관평가 기준 / 기관평가의 이중처벌

과기부의 8개 출연기관 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기관평가가 과기부의 기관평가위원회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현재 KISTEP에서 사무국 역할을 하며 기관평가 지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과기부 기관평가위원회의 기관평가 결과가 단일잣대로 여러 기관을 동일하게 평가함에 따라 실질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과학기술계의 비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연구소 그리고 원자력의학원이 ‘원자력기관’으로 묶여 동일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원장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의 예산과 기관장을 포함한 직원의 급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인데, 가뜩이나 민간기관과 비교해서 대우가 많이 열악한 출연기관의 임직원들이 수긍하기 힘든 부적합한 평가기준에 의해 그나마 받던 급여자체가 깎이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4년 기관평가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의 불만이 개선되어, 기관자체에서 적용한 평가기준의 경우에도 타당성이 인정되면 과기부 기관평가위원회에서도 그 기준을 인정해 평가를 내렸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평가의 수평적 통일에 얽매여 실질에 부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수시로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한가지 더 생기게 되었는데, 바로 올해부터 기획예산처의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둔 경영평가가 하나 더 생긴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과기부 기관평가를 받는 산하 8개 기관 중 기획예산처의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둔 경영평가를 받는 곳이 서너 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면 기획예산처의 평가는 실제 과기부 평가보다 더 강력하게 해당기관의 예산과 임직원 봉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두 평가사이에 기준의 통일을 기하는 노력을 기울인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두 평가간 기준의 통일을 기하든가, 타기관의 평가결과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기부와 기획예산처에 이와 같은 지적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업 이제는 이관해야...

본 위원은 지난 8월 임시회 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업무보고시 서면을 통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국제협력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아 보인다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기관의 이름이나 사업내용의 비중을 봐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기획과 평가를 담당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강조되는 국제협력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국제협력사업은 별도의 기관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에 대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답변을 통해 “국제협력사업이 기관의 고유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획평가원에서 계속적인 사업의 수행이 불가피함을 주장하며, 그 논거로 국제협력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 관리를 보완하는 주요부문이라는 점에서 필수적이며, 이는 해외부문에서 국제공동연구의 효율성․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해외과학기술기획평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획평가원 선진화에 기여하고있음 등을 들며, 국제협력사업 전반에 대해 현재 운영중인 ‘KISTEP혁신 TFT’ 에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맞지요?

하지만 배부된 주요업무현황 책자의 21p ‘과학기술 국제협력’부분의 주요사업으로 ‘국제회의 주관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국제화 역량강화’라는 두 가지 사업으로 국제포럼, 세미나 개최, 국제기구 과학기술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위상제고, 기업의 현지진출 등을 위한 개도국과의 협력네트워크구축, 선진국 전문기관의 선진기법 전수를 통한 국내 과학기술 기획평가역량강화 및 해외평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내용을 보면 굳이 KISTEP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사업을 맡아야할 이유는 더욱 없어 보이는데, 각종 회의나 세미나야 다른 어느 기관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해외 기획평가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선진국의 유사기관을 밴치마킹한다는 점에서 모든 기관에 공통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를 거듭할수록 과학기술 선진국과 국제 협력을 통한 기술습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우리보다 기술이 뒤쳐지는 국가에는 우리의 뛰어난 기술을 수출하는 판로를 개척한다는 점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KISTEP은 이번 과기부의 위상강화와 함께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의 배분․조정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국과위의 사무국 역할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과 평가 및 사전조정권한을 지원하는 중요한 임무에 충실하고, 국제협력사업은 별도의 책임 있는 기관에 이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감사시스템 도입하라!

역시 본 위원은 지난 8월 임시회 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업무보고시 서면을 통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의 배분․조정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위상이 강화된 국과위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과 평가 및 사전조정권한을 지원하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감사제도의 개편이나 별도의 감사시스템 도입을 통해 각종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관련자들로부터의 유혹과 관련직원이나 선정위원들의 비리 위험성에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연구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1만여명의 핵심평가위원 Pool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실명제를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한 것은 그러한 내용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는 감사업무를 비상임 감사 1명과 검사역 2명이 담당하고 있다보니 서면감사위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책연구사업관리단내에 있는 각각의 전문위원실에서 자체 규제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총괄하는 ‘감사시스템’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원장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한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업무의 막중함을 인식하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혁신 TFT’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기부 기관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에서 장기간의 운영은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평가한 ‘TFT’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