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eekiwoo.net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수 원 권 선 국 회 의 원 이기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911 / Fax (02)788-3605

경기도민의 식품안전,

누가 책임지나?

2004년 10월 14일 목요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대부분 동면(冬眠)

◇ 식품진흥기금 운용 거의 안 돼

- 558억원 중 515억원 다음 연도로 이월

- 시설개선 융자사업 제대로 안 이루어져

-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 위한 조사․연구 전무

경기도민의 식품안전, 누가 책임지나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대부분 동면(冬眠)

식품진흥기금 대부분 다음 연도로 이월돼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대부분 과징금으로 재원이 충당되는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지난 2003년도에 무려 568억원이 넘게 조성되었지만 운용은 극히 미약하고 대부분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수원 권선)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식품진흥기금이 긴 겨울잠을 자고 있다”며, “경기도민의 식품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질타했다.

2003년에 568억원 중 90.6%인 515억원 2004년도로 이월

지난 2002년도에는 536억원 중 85.4%인 458억원이 이월되는 등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의 다음 연도 이월 비율은 2003년도 전국 평균인 80.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특히, 식품위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보면, 2002년 53억원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오히려 줄어든 3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 식품제조․가공업체의 80% 이상이 10인 미만의 영세업체여서 사실상 융자가 불가능한 상태이다.(식약청 자료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통한 식품안전의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활용을 통한 융자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전무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그 방향을 설정해야 올바른 식품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지난 2002년도는 물론 작년과 올해에도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집행 예산은 ‘0’이었다.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관련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예산의 집행도 같은 기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우 의원은 “손학규 지사께서 식품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경기도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이기우 의원은 “최근 정부는 67건의 국가사무에 대해 지방이양을 결정했는데, 이미 오래전에 경기도로 이양된 식품진흥기금의 운용 행태를 보면 지방분권화가 과연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질의를 마쳤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