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鄭 甲 潤
	보도자료
	【 2004. 10. 5. (화) 】
인터넷 주소창에 “정갑윤”만 치세요		(한나라당 / 울산 중구)

의원회관 609호  ☎ 784-2069 / Fax 788-3609    담당자:강성규비서관 011-220-5139

◆ 불법천지 건설현장 현주소를 파헤치다 !!

▷ 한나라당 정갑윤의원(울산중구)이 발간한 2004년도 국정감사 자료집에 의하면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및 부실관리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합동 점검반이 작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표본 점검된 98개 관급공사  현장에서의 불법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이 적발되지 않은 공사현장은 단 한군데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모든 공공공사 현장에서 불법이 일상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다. (도표 후첨)

▷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이 지난해(5회)와 올해(1회) 모두 6차례에 걸쳐 건교부, 토지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51개 공사를 표본 점검한 결과 모두 304건의 하도급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 건교부 건설현장 비리부패 더 이상 방관 말라 !!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정갑윤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46개 건설현장의 18년 이상 종사경험의 현장소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현장 비리부패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2003. 5. 7) 결과 전체 공사대금의 약 0.54%의 돈이 발주처 관계자의 접대비와 현금, 선물 등의 정기․비정기 상납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간 건설수주금액을 약 80조원으로 추산할 때 4,300억원 이상의 돈이 건설공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으로 마구 새어나가고 있다는 얘기이다)

▷ 건설현장의 이러한 비리부패는 시공사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부실공사, 하청 부도, 현장의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산업재해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타격이 있음에도 건교부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따라서 건교부는 건설현장의 비리부패 척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정부는 능동적으로 특별 기구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건교부, 급증하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대책 마련하라 !!

▷ 2003년 건설현장 산재는 1999년 대비 100% 증가, 사망자는 30% 증가하였고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700명으로 지난 15년간 건설현장에서의 산재사망자는 1만명에 달하고, 재해자는 35만명을 넘었다.

▷ 노동부가 정갑윤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 건설현장의 산재사망자는 762명이며, 22,680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1999년 대비 재해자는 100%가 증가하고, 사망자는 30% 이상 증가한 것이다.

◆ 태화들 저수로 개설사업은 국가하천정책 방향과 합치되는   가장 좋은 사례 !! 부산국토관리청의 신중한 정책적 판단을 요구한다.

▷ ‘태화들 저수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울산시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과 부산국토관리청의 기본기획정비안의 원칙론 사이에서 갈등을 빚어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 21세기 하천계획은 단순히 치수계획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통합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교통부 국가하천정책방향임)

▷ 태화강의 자연환경을 보전 ․ 복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인 태화들의 186,000㎡를 인위적인 수로 굴착 없이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태화강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단 계속)

◆ 불법천지 건설현장 현주소를 파헤치다 !!

□ 불법행위 유형별 실태

년도 및 조사시기 위법 사항	2004년	2003년
	5월10일 ~6월12일	9월22일 ~10월2일	6월4일 ~6월21일	2월10일 ~ 19일	합계
				3월31일 ~4월12일
				4월30일 ~5월17일
하도급 미통보	26	35	10	29	100
무자격 건설기술자 배치 및 미배치	30	5	3	15	53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미교부	0	0	30	19	49
불법 재하도급	7	4	3	3	17
공동이행 조건 미이행	0	1	2	9	12
시공참여자 지연통보	0	7	0	0	7
소방시설공사 일괄 하도급	0	0	0	6	6
하도급 계약내용 허위 통보	5	0	0	1	6
품질시험 허위 시행	5	0	0	0	5
시공상태 검측 허위 시행	5	0	0	0	5
하도급 시공능력 부적합 업체 선정	3	0	0	1	4
하도급 금지위반	0	0	0	3	3
부적합 시공구간 재검사 미시행	3	0	0	0	3
하도급 계약 지연체결 및 통보 부적정	2	0	0	0	2
품질시험 임의시행 및 미시행	2	0	0	0	2
하도급 2중계약 및 계약내용 통보 지연	2	0	0	0	2
저가 하도급 계약 행위 묵인 및 방조	2	0	0	0	2
직영공사비 집행 부적정	2	0	0	0	2
하도급 계약서 미작성 등 기타 위반	18	0	4	2	24
합계	112	52	52	88	304

(건교부,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중 표본점검된 총 51개 공사현장에서 적발된 건수)

□ 발주기관별 불법 적발건수

년도 및 조사시기 발주기관	2004년	2003년
	5월10일 ~6월12일	9월22일 ~10월2일	6월4일 ~6월21일	2월10일 ~ 19일	합계
				3월31일 ~4월12일
				4월30일 ~5월17일
건교부	24(2)	ㅡ	22(2)	ㅡ	46(4)
주택공사	44(11)	ㅡ	ㅡ	88(19)	132(30)
토지공사	13(1)	27(4)	ㅡ	ㅡ	40(5)
도로공사	12(1)	17(2)	30(6)	ㅡ	59(9)
수자원공사	19(1)	8(2)	ㅡ	ㅡ	27(3)

□ 각 발주기관별 불법상황 (상위 5개유형)

○ 건교부

순위	유형	횟수
1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미교부	19
2	무자격 건설기술자 배치 및 미배치	11
3	하도급 미통보	6
4	불법 재하도급	3
5	공동이행 조건 미이행	2
	기타	5
합계		46

○ 주택공사

순위	유형	횟수
1	하도급 미통보	40
2	무자격 건설기술자 배치 및 미배치	24
3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미교부	19
4	공동이행 조건 미이행	9
5	감독자 및 관리자 감독 부실	6
	기타	34
합계		132

○ 토지공사

순위	유형	횟수
1	하도급 미통보	16
2	무자격 건설기술자 배치 및 미배치	10
3	시공참여자 지연통보	6
4	불법 재하도급	3
5	하도급 시공능력 부적합 업체 선정	2
	기타	3
합계		40

○ 도로공사

순위	유형	횟수
1	하도급 미통보	26
2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미교부	11
3	불법 재하도급	3
4	무자격 건설기술자 배치 및 미배치	2
5	감독자 및 발주처 관리감독 부실	2
	기타	15
합계		59

○ 수자원공사

순위	유형	횟수
1	하도급 미통보	12
2	무자격 건설기술자 배치 및 미배치	6
3	불법 재하도급	5
4	감독자 및 발주처 관리감독 부실	1
5	시공참여자 지연통보	1
	기타	2
합계		27

□ 작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표본점검된 98개 관급공사현장에서의 불법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이 적발되지 않은 공사현장은 단 한군데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모든 공공공사 현장에서 불법이 일상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다.

□ 충격적인 사실은 만연된 불법에 대해 건설업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관리감독자들까지도 ‘걸리면 재수없는 케이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따로 현실따로’의 극치가 목격되는 건설현장은 발주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불법을 찾아낼 수 있는 부정비리의 황금어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정의원은 이러한 현실속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법)가 문제이거나 아니면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가 부패하고 무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단순히 처벌  위주의 단속을 반복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되며 건설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 정의원은 결국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낙인찍히고 있는 건설업을 살리는 길은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서 시장기능을 되살리는 데에 있다며 이제는 ‘해결책 모색’이 아니라 ‘실천’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피력했다.

◆ 건교부 건설현장 비리부패 더 이상 방관 말라 !!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정갑윤의원(울산중구)에게 제출한 전국   건설현장의 현장소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현장 비리부패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공사대금의 약 0.54%의 돈이 발주처 관계자의 접대비와 현금, 선물 등의 정기․비정기 상납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간 건설수주금액을 약 80조원으로 추산할 때 4,300억원 이상의 돈이 건설공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으로 마구 새어나가고 있다는 얘기이다)

□ 부당한 금품요구를 가장 많이 하는 곳으로는 발주처가 단연 으뜸으로 꼽혔으며 특히 공공발주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은 73%이상이 발주처로부터 금품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 현장소장들의 50%는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60%는 건설현장의 이러한 관행이 너무나 오래되고 뿌리 깊은 것이어서 척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다.

□ 건설현장에서는 금품을 주지 않아 괜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험상으로 인식이 되어 있으며 이미 금품을 준다는 것이 관행적으로 굳어져 있다는 것이 인지가 되어 있음에도  현재 건교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부조리신고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으나 매우 형식적이며 이곳을 통해 실제로는 1년에 불과 30~40건의 민원성 문제만 처리되고 있다.

□ 정의원은 건설현장의 이러한 비리부패는 시공사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부실공사, 하청 부도, 현장의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산업재해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타격이 있음에도 건교부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따라서 건교부는 건설현장의 비리부패 척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정부는 능동적으로 특별 기구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정의원은 건설현장의 비리부패 척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무자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많으므로 공무원의 금품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교부에서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건교부, 급증하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대책 마련하라 !!

□ 노동부가 한나라당 정갑윤의원(울산중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2003년 건설현장 산재는 1999년 대비 100% 증가하였고 사망자는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700명으로 지난 15년간의 수치를 종합하면 건설현장 산재사망자는 1만명에 달하고, 재해자는 35만명을 넘어섰다.

□ 지난 15년간 건설현장에서 다친 사람은 정부공식통계로 351,298명,   사망한 사람은 9,570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산업 대비 26%로 현장에   관행적인 산재은폐를 감안할 때 건설현장의 산재는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 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 건설현장의 산재사망자는 762명이며, 22,680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1999년 대비 재해자는 100%가 증가하고, 사망자는 30% 이상 증가한 것이다.

□ 이러한 산재사망은 대부분 사고에 의한 것으로, 간단한 안전 시설장,   안전장비의 지급 등으로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사고로 연 700명에 이르는 노동자의 목숨이 건설현장에서 비참하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재는 추락, 낙하, 전도 등 전근대적인 재해의 비중이 높음. 특히, 사망의 경우 추락사고의 비중이 40% 이상임 (노동부 조사 보고).

□ 또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현장의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12조4천억원(전년대비 2조3천억원 증가)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 차질액 2조4,972억원의 약 5배이다.

정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최 일선의 건설노동자에게 부실시공과 산업안전의 주요 감시자가 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마련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시방서에 있어 감리와 기술자에게만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실시공에 있어 주요 기준을 대중화(예, 콘크리트 양생기준 등의 일반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부실시공과   산업안전에 대한 노동자 감시구조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 15년간 건설관련 재해 및 사망자수 정부 공식통계

연도	건설 재해자수		사망자수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9,360 35,349 42,302 36,255 26,129 24,271 22,542 19,785 18,291 13,172 10,966 13,500 16,771 19,925 22,680	22.9 27.8 33.0 33.8 28.9 28.2 28.9 27.7 27.4 25.0 19.0 19.0 20.0 24.0 23.0	448 655 801 848 636 743 715 789 798 650 583 614 659 667 762	27.2 30.1 34.8 34.9 28.8 27.7 26.9 29.6 29.1 29.0 25.0 24.0 23.0 25.0 26.0
계	351,298	26.0	9,570	25.0

◆ 태화들 저수로 개설사업은 국가하천정책 방향과 합치되는   가장 좋은 사례 !! 부산국토관리청의 신중한 정책적 판단을 요구한다.

□ ‘태화들 저수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울산시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과 부산국토관리청의 기본기획정비안의 원칙론 사이에서 갈등을 빚어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 부산국토관리청은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와 관련, 2004. 8.12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 재협의를 요청하는 등으로 보아 태화들 저수로 개설 계획을 강행할 것으로 우려된다.

□ 울산시는 태화강 제방축조선을 시민정서와 지역여론을 고려, 기존 도로 선(하폭 600m 기준) 까지 결정해 이 지역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기본 원칙아래 추가 편입토지의 소요 보상비도 상당부분 부담할 용의가 있음을 부산국토청에 밝혔으며 제방선을 현재의 도로 라인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울산의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규모 저수로  굴착은 오히려 울산시의 치수상 안전을 더 저해하는 단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악영향 및 철새 도래지변화 등 생태계 교란과 태화교 아래 강바닥이 미세하게 파이는 현상이 우려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전달했다.

□ 정의원은 21세기 하천계획은 단순히 치수계획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통합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건설교통부의 하천관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을 예로들며 친자연적 하천환경을 조성 ․ 관리하는 것으로 울산 태화강의 경우, 국가하천정책방향과 합치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