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이  혜  훈 ( 한나라당, 서울 서초갑 )

2004 국정감사 - 한국수출입은행 -	보 도 자 료 ( 2004. 10. 18. )	TEL : 02) 788-2460, 784-3288 FAX : 02) 788-3303 홈페이지: www.hhlee.com E-mail: sk76su@assembly.go.kr

EDCF, 18년간 對 BRIC's(中제외)국가 지원 0건!

- 승인액의 조성액 초과도 문제지만 지역 편중은 더욱 문제!

-18년간 지원액 아시아만 70.1%! 브라질, 러시아, 인도에 대한 지원 0건!

- 정부는 25년간 IDB 가입위해 동분서주, EDCF 중남미 지원은 8.7%에 불과

10월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국정감사에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부실화와 집행률 저조, 기금지원의 지역 편중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은 이날 수출입은행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에 출석, EDCF 기금의 부실화 대책을 촉구함과 동시에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지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1987년 이후 18년간 EDCF의 지역별 지원현황을 보면,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원액이 무려 70.1%에 이른다. 반면, 떠오르는 신흥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BRIC's 4개국 중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브라질, 러시아, 인도에 대한 지원건수는 18년간 0건”이라고 밝히며, “개도국의 경제발전 지원을 통한 장기적 수출시장 확보라는 EDCF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은 그 첫 번째 공략대상.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우리나라가 지난 25년간 세계 최대규모의 지역개발 국제금융기구인 IDB(미주 개발은행)가입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EDCF의 중남미 지원은 지난 18년간 8.7%에 불과했으며, EDCF와 IDB 간 협조 융자사업이 3건에 불과한 점 역시 EDCF 운영 상의 문제점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말로만 얘기하는 수출다변화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좋은 제도들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BRIC's 중남미 등은 물론, 오일달러가 모이고 있는 중동, 개발 잠재수요가 무궁무진한 아프리카 지역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한 EDCF 지원은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우리의 해외 시장 개척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EDCF 지원대상의 다변화를 주문했다.

<붙임>

<연도별 EDCF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정부출연금	재특차입금	차입금상환	당기순이익	계
1987	300	-	-	9	309
1988	200	-	-	48	248
1989	500	400	-	93	993
1990	100	-	-	257	357
1991	100	500	-	395	995
1992	-	100	-	641	741
1993	199	100	-	332	631
1994	850	200	-	336	1,386
1995	1,200	700	(27)	439	2,312
1996	1,300	700	(40)	627	2,587
1997	550	350	(60)	851	1,691
1998	-	-	(67)	1,097	1,030
1999	-	-	(73)	517	444
2000	-	-	(87)	567	480
2001	-	-	(133)	472	339
2002	-	-	(180)	366	186
2003	800	-	(203)	328	925
누 계	6,099	3,050	(870)	7,375	15,654
2004. 9	400	-	(153)	262	509
총누계	6,499	3,050	(1,023)	7,637	16,163

*자료: 수출입은행(재편집)

<EDCF의 연도별 자금조달/차관사업실적/회수실적>(단위: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8	누 계
조성액	480	339	186	925	132	15,785
승인액	2,476	1,531	2,342	2,090	1,750	21,120
집행액	1,012	1,653	2,050	1,370	567	12,187
회수액	69	149	180	197	131	1,340

*자료: 수출입은행(재편집)

<우리나라의 대 BRIC's 수출 현황>

국 가	‘03년		‘04.1～6월
	금액(백만불)	증감율(%)	금액(백만불)	증감율(%)
중 국	35,110	47.8	23,541	57.2
브라질	1,137	-8.8	861	45.3
인 도	2,853	106.1	1,689	28.6
러시아	1,659	55.7	1,064	56.1
BRICs 합계	40,759	48.5	27,155	54.6

*자료: 산업자원부

< EDCF 지역별 지원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아시아	중동	유럽	중남미	기타	계
‘02～’04. 9 (최근 3년)	3,556 (58.0%)	763 (12.5%)	708 (11.6%)	729 (11.9%)	371 (6.1%)	6,127 (100.0%)
1987～ 2004. 9	13,855 (65.8%)	912 (4.3%)	2,649 (12.6%)	1,826 (8.7%)	1,818 (8.6%)	21,060 (100.0%)

< EDCF와 IDB의 협조융자 사업 현황 >(백만불)

국 가	사업명	총 사업비	EDCF 협조융자 내용
			금 액	사업요소	비 고
볼리비아	교량건설사업	250	23	- 교량 건설	입찰 진행중
온두라스	치안강화사업	20	2.5	- 경찰차량 등	시행약정 추진중
니카라과	치안강화사업	25	7	- 범죄정보시스템 구축 및 경찰차량 공급	IDB와 사업 협의중

*자료: 수출입은행(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