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이 명 규 (한나라당 대구 북구갑)	서울특별시 200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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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재산세 과표기준 개편,

도곡동 타워팰리스 93평형 재산세 인상율 1.2%에 불과

2003년 387만원에서 2004년 391만원으로 4만원 인상 그쳐

□ 정부는 재산세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03.9.1)｣과 ｢주택시장 종합안정대책(03.10.29)｣을 발표

□ 시가반영에 따른 재산세 부과결과 전국적으로 재산세가 세액기준 16.1% 증가, 서울의 경우 2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시도중 가장 높은 증가율

□ 서초(20%), 강남(30%), 송파(25%), 강동(20%), 광진구(10%)와 같이 재산세 증가가 예상됐던 지역들은 재산세 부과기준일(6월 1일) 이전에 10~30%에 이르는 재산세 인하 조례개정을 완료

□ 이로 인해 당초 의도와는 달리 강북지역인 성동의 공동주택 재산세 증가율(88.5%)이 강남(77.0%)보다 더 높아지는 문제 발생

□ 서울시 아파트(공동주택) 재산세가 평균 전년대비 59.0% 증가, 자치구별 공동주택 재산세 증가순위는 양천구(98.3%) 1위, 성동(88.5%), 중구(80.0%), 영등포(76.2%), 용산(76.0%)의 순으로 강남북간 조세형평을 맞춘다는 취지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

□ 심지어 시가반영으로 가장 높은 재산세 증가율이 예상되던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93평형은 전년대비 불과 1.2%의 재산세율 증가에 그쳐

□ 국세청 기준시가로 22억 9천만원 하는 아파트에 2003년도 387만원이던 재산세가 시가를 반영했다는 금년에는 391만원으로 불과 4만원 올랐다는 말

재산세 소급감면 조례개정은 법적안정성 해쳐, 시정해야 마땅

□ 높은 재산세 증가율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재산세 소급인하 조례개정을 추진(양천, 성동, 영등포, 중구, 용산, 동대문, 구로, 노원, 강서, 성북구), 법적 안정성을 위협

□ 서울시는 자치구에 소급조례 재의를 요구, 현재 양천, 성동, 동대문, 용산, 영등포구가 재의결한 상태(중구, 강서, 성북구는 재의예정)

□ 서울시가 소급조례의 부당함을 주장했고, 재의를 요구한 입장인 이상, 1. 법적 안정성, 여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조례무효소송을 제기해야

□ 2. 소급조례를 동원한 재산세 감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명확히 하고, 3. 해당 자치구에 대해 소급세액만큼의 재정지원규모를 차별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난지도 골프장 서울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줘야

□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난지도 공원화사업중 노을공원에 9홀 규모의 난지대중골프장을 조성(조성기간 : 2001. 7 ~ 2004. 6, 시행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에 이용요금과 운영주체 선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준공후 현재까지 개장을 못하는 상태

□ 서울시의회가 2004년 4월 골프장이용요금을 15,000원, 연습장 이용료 8,000원으로 하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공단측도 이를 수용해 개장을 앞두고 있었으나 운영권 문제가 발생

□ 서울시는 골프장이 공공체육시설이므로 운영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단은 체육시설업으로 마포구청의 허가를 취득했기 때문에 20년간 관리, 운영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

□ 서울시와 공단의 다툼 속에 개장도 안한 골프장에서 고위공무원등 3,025명이 골프를 즐긴 것으로 드러나

□ 이미 마포지역에는 작년 연말부터 마포구청을 비롯해 지역내 유력인사들에게 개장전에 골프장 부킹을 청탁하는 사회지도층이 줄이어

□ 주말이면 골프장옆 하늘공원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11만평이 넘는 서울시민의 소중한 휴식공간을 하루 200~300명 정도의 골퍼들을 위한 시설로 만든다면 두고두고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 따라서 기 투입된 150여억원의 건설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노을공원을 서울시민의 품에 돌려줘야 마땅

□ 방법으로는 뜻있는 기업과 시민들이 기금을 조성해 부지매입운동을 벌이고, 서울시 자체 재원을 보태면 충분할 것

□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가 금년 8월 21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난지도 생태공원 관련 서울시민 여론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36.2%가 상암동 일대의 난지도 생태공원을 이용한 사실이 있고, 노을공원을 골프장으로 개발한데 대해 80.1%가 반대하고 있으며, 골프장의 시민가족공원 전환에 대해서는 87.1%가, 이를 위한 공익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47.3%가 찬성

<표> 환경운동연합 여론조사 요약

질 문	찬성	반대	모름
노을공원을 골프장으로 개발한 것에 대해	14.8%	80.1%	5.1%
골프장을 시민가족공원으로 전환	87.1%	10.4%	2.5%
가족공원 전환위한 기금 조성	47.3%	38.0%	14.7%

□ 특히 골프장의 가족공원화에 대해 여성(89.9%)과 블루칼라(92.7%)의 비율이 높고, 공익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블루칼라의 54.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암8단지 사업취소로 피해 입은 입주예정자 구제에 힘써야

□ 서울시가 시행하고 SH공사(도시개발공사)가 시공중인 상암동 택지개발지구사업중 8단지 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해 특별공급신청을 했던 서울시내 철거민등 입주권자 640가구가 피해

<상암지구 사업추진경위>

○ 1999          종로구 청운아파트 철거이주민 50여가구등 640가구 상암지구 특별공급신청

○ 2002. 10. 29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은평구 진관내동 이전 추진 결정, 동 부지에 국민주택

건설 계획(｢상암새천년신도시조성계획｣ 일환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2003.  1. 17  시험장 이전위치 변경(상암동 674)

○ 2004.  4. 27  건교부, 인접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불가 방침

○ 2004.  6. 21  장지택지개발사업지구 주택건립계획 변경(민원해소 차원, 입주권자 수용)

□ 피해자들은 원하는 지역에 특별공급을 해줄 것과 사업이 정상추진 되었을 경우  그 시점에서 부담 수준으로 공급가격을 조정해줄 것(상암 3, 4단지 수준)을 요구중

□ 서울시와 SH공사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의 특별공급은 곤란하고, 공급가격 역시 분양이 이뤄지는 시기에 조성원가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될 뿐, 수용 불가 입장

□ 예상하지 못했던 그린벨트 해제불가로 사업이 취소되었지만 서울시의 책임은 분명

□ 시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상암8단지 입주예정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위한 도시계획채권 발행 적극 검토해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수청구 가능

□ 2003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시설수로는 57,146개, 면적으로는 1,061.8㎢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존재하며, 서울시에는 2.96%인 1,693개소(면적 7.44%)가 장기미집행시설로 결정되어 이중 202개소, 479,000㎡는 해제

□ 매수청구신청은 361건, 175,790㎡, 878억 1,800만원인데 반해 매수결정은 38.2%인138건, 금액으로는 41.8%인 367억 9백만원

□ 그러나 매수실적을 보면 16건, 18억 6백만원으로 매수결정 대비 건수로 11.6%, 금액으로는 4.9%에 그치고 있어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

□ 서울시는 재원부족을 탓하고 있으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②항에 의해 매수청구를 받은 때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전국을 통틀어 단 한건의 채권발행도 이뤄지지 않아

□ 서울시 관계자는 채권발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을 정도

□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 입장에서 빚을 늘려야 하느냐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지만 수십년 동안 재산권을 제약받고 생전에 자기 땅 자기 맘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뜨는 분들이 발생한다면 대단히 불행한 사태

□ 서울시는 10년 만기의 도시계획채권 발행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서울시 정보공개 수준 전국 꼴찌

□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서울시의 정보공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2003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는 지난해

8,870건의 정보공개 청구건중 11.27%인 1,000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려 전국 평균(7.88%)을 훨씬 상회하며 꼴찌를 기록

□ 이의원은 서울시에 대해 향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공개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공개비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요구

※ 첨부 : <표> 시도별 2003년도 정보공개 현황

<표> 시도별 2003년도 정보공개 현황(단위 : 건, %)

구분	청구건수	처리현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민원이점
소계(시.도)	48,191	44,677	36,739 (76.2)	4,137 (8.6)	3,801 (7.9)	62	3,036	416
서울특별시	8,870	8,098	6,110 (68.9)	988 (11.1)	1,000 (11.3)		634	138
부산광역시	2,749	2,411	1,839 (66.9)	322 (11.7)	250 (9.1)		290	48
대구광역시	2,072	1,942	1,753 (84.6)	106 (5.1)	83 (4.0)		130
인천광역시	2,951	2,742	2,285 (77.4)	250 (8.5)	207 (7.0)		173	36
광주광역시	1,270	1,194	1,012 (79.7)	123 (9.7)	59 (4.6)		70	6
대전광역시	1,118	1,022	788 (70.5)	178 (15.9)	56 (5.0)		96
울산광역시	932	872	711 (76.3)	102 (10.9)	59 (6.3)		46	14
경기도	9,548	9,059	7,655 (80.2)	627 (6.6)	777 (8.1)	49	325	115
강원도	3,100	2,959	2,558 (82.5)	177 (5.7)	224 (7.2)		130	11
충청북도	1,406	1,301	1,075 (76.4)	134 (9.5)	92 (6.5)		101	4
충청남도	2,810	2,605	2,142 (76.2)	225 (8.0)	238 (8.5)		196	9
전라북도	2,262	2,055	1,689 (74.7)	191 (8.4)	175 (7.7)		178	29
전라남도	2,806	2,643	2,243 (79.9)	197 (7.0)	203 (7.2)		163
경상북도	2,714	2,459	2,103 (77.5)	211 (7.8)	145 (5.3)	13	242
경상남도	3,008	2,795	2,381 (79.1)	201 (6.7)	213 (7.1)		207	6
제주도	575	520	395 (68.7)	105 (18.3)	20 (3.5)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