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 노동부 2004. 10. 13	보도자료 - 총 8 매 -	국회의원 제 종 길 (우리당 간사, 안산단원을)
문의 : 이미영 ☏(02)784-4187, 788-2608 Fax.788-3731 HP. 011-9094-3643

대구지방노동청

2003년 체불임금 미청산률 전국 1위

2003년 대구지방청 관할지역내 체불임금 미청산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과 대비 전체 체불액 827억중에 415억만 청산되어 미청산률은 49.9%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종길 의원은 오늘 대구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2003년 체불임금 미청산률이 전국 6개 지방노동청 가운데 가장 높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들어서도 체불임금 미청산률은 줄어들지 않아, 5인 이상 집단체불 미청산률은 2003년에 61.3%, 2004년 65.4%로 4.1%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종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청산률을 계산해보면 금액대비 금년 6월 말 현재  32%로서 5인 이상 62%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종길 의원은 “상대적으로 집단체불이 개별체불보다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체불과 개별체불 청산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안일한 대처 아닌가?”라고 오늘 국정감사에서 지적한다.

실제로 임금체불 문제는 노동부 전체 민원의 32.4%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민원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좁게는 개별 근로자의생계가 걸린 문제이고, 넓게는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구지방노동청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종길 의원은 당부했다.

ꏅ 최근 4년간 대구지방청 관할지역 체불임금 현황(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5인 이상 집단체불이 발생된 사업장

* 대구지방노동청 제출

연도별		사업체수	근로자수	체불금액
				계	임금	퇴직금	기타
2001. 12. 31	발생	281	22,964	105,936	50,045	24,275	31,616
	청산	194	20,626	93,093	47,565	16,829	28,699
	미청산	87	2,338	12,843	2,480	7,446	2,917
	미청산률	31.0	10.2	12.1	5.0	30.7	9.2
2002. 12. 31	발생	323	8,660	37,033	15,412	17,018	4,603
	청산	237	6,681	28,188	12,323	13,576	2,289
	미청산	86	1,979	8,845	3,089	3,442	2,314
	미청산률	26.6	22.9	23.9	20.0	20.2	50.3
2003 12. 31	발생	846	17,397	82,763	37,926	30,398	14,439
	청산	383	8,228	41,491	21,410	13,471	6,610
	미청산	463	9,169	41,272	16,516	16,927	7,829
	미청산률	54.7	52.7	49.9	43.5	55.7	54.2
2004 8. 31	발생	529	8,845	32,313	17,438	12,258	2,617
	청산	213	3,394	11,186	6,922	3,395	869
	미청산	316	5,451	21,127	10,516	8,863	1,748
	미청산률	59.7	61.6	65.4	60.3	72.3	66.8

ꏅ 지방청별 체불발생 및 미청산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5인 이상 집단체불이 발생된 사업장

* 노동부 제출

지방청별		2001			2002			2003
		사업체	근로자	금액	사업체	근로자	금액	사업체	근로자	금액
총계	발생	4,638	180,712	889,733	4,374	109,410	364,117	7,689	155,023	521,066
	미청산	769	30,769	103,438	610	13,209	61,835	3,808	60,725	223,254
	미청산률	16.6	17.0	11.6	13.9	12.1	17.0	49.5	39.2	42.8
서울청	발생	1,266	44,425	190,299	1,164	29,244	80,077	2,091	53,933	161,761
	미청산	224	5,868	23,911	173	3,935	27,825	1,260	17,286	68,314
	미청산률	17.7	13.2	12.6	14.9	13.5	34.7	60.3	32.1	42.2
부산청	발생	701	16,712	60,834	669	16,428	55,631	1,268	25,601	92,912
	미청산	127	2,069	6,118	107	3,394	11,923	661	12,610	44,773
	미청산률	18.1	12.4	10.1	16.0	20.7	21.4	52.1	49.3	48.2
대구청	발생	281	22,964	105,936	323	8,660	37,033	846	17,397	82,763
	미청산	87	2,338	12,843	86	1,979	8,845	463	9,169	41,272
	미청산률	31.0	10.2	12.1	26.6	22.9	23.9	54.7	52.7	49.9
경인청	발생	908	61,514	442,768	913	30,126	104,458	1,688	27,198	95,309
	미청산	121	16,362	48,418	71	765	3,049	698	10,460	36,920
	미청산률	13.3	26.6	10.9	7.8	2.5	2.9	41.4	38.5	38.7
광주청	발생	827	23,744	53,444	649	14,807	37,803	918	16,673	44,013
	미청산	150	3,222	7,559	97	2,215	7,884	423	7,002	15,295
	미청산률	18.1	13.6	14.1	14.9	15.0	20.9	46.1	42.0	34.8
대전청	발생	655	11,353	36,452	656	10,145	31,115	878	14,221	44,308
	미청산	60	910	4,549	76	921	2,309	303	4,198	16,680
	미청산률	9.2	8.0	12.5	11.6	9.1	7.4	34.5	29.5	37.6

ꏅ 전년 동기대비 대구지방노동정의 미청산율의 증감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시기별		사업체	근로자	체불액
2003 8. 31	발생	473	10,701	49,587
	청산	199	3,974	19,189
	미청산	274	6,727	30,398
	미청산률	57.9	62.9	61.3
2004 8. 31	발생	529	8,845	32,313
	청산	213	3,394	11,186
	미청산	316	5,451	21,127
	미청산률	59.7	61.6	65.4
미청산율의 증감		1.8	-1.3	4.1

* 대구지방노동청 제출

ꏅ 2004년 상반기 전사업장과 5인 이상 집단체불신청과의 비교

구 분		사업체수(개소)	근로자수(명)	체불금액(백만원)
전사업장	발생	4,726	13.148	40.301
	미청산	1.639	4.046	12.905
	미청산율	34.6%	30.8%	32.0%
5인이상	발생	423	6,761	23,325
	미청산	235	4,415	14,456
	미청산율	55.6%	65.3%	62.0%

* 대구지방노동청자료와 노동부자료의 비교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