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산업자원위원회 임 인 배 위원 (경북 김천 / 200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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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

1. 택지개발지구 내 에너지 공급권 분쟁...

전국 13개지구 21만 6,718세대 입주차질우려

2. 열병합발전기금, 합리적이고 공평한 집행이 이뤄져야 !

3. 신규 중대형발전소사업, 경제성 확보 방안은?

4.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집단에너지사업 8.4%에

불과...10%이상으로 늘려야 !

1. 택지개발지구 내 에너지 공급권 분쟁...전국 13개지구

21만 6,718세대 입주차질우려

부산 정관, 대전 서남부, 경기 용인시 구갈, 성남 판교 등 전국 13개 택지개발지구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 공급 사업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모두 21만6,718세대에 대한 입주시기 및 가스공급 등 개발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이 가운데 동 공사와 관련돼 있는 사업지구를 보면,

지역난방 공급대상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경기 용인시 구갈, 신봉, 죽전지구 등 경기지역 10개 신규택지개발지구, 13만7천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첫째, 전국 택지개발지구에서 지역난방공사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간 분쟁이 빚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같은 사업권 분쟁으로 대전 둔산사업지구와 광주 상무대 사업지구의 경우 지역난방사업이 무산된 사례도 있음.

만일 도시가스공급업체들이 계속 가스공급을 거부할 경우 집단민원 발생이나 집단 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공사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둘째, 지역난방과 도시가스사업은 배관을 통해 공급한다는 열을 공급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경쟁연료로서 사업자간 영업권 분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분쟁의 한 당사자로서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람.

본 위원은 양측이 모두 난방사업의 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 참여유도 및 역할분담 재정립 등의 대책을 통해 공존공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봄.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람.

셋째,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에서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 스 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가스공사가 직공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장!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지역난방공급을 위한 법령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람.

2. 열병합발전기금, 합리적이고 공평한 집행이 이뤄져야 !

분당, 일산, 서울화력 등 수도권 열병합발전소는 전기와 지역난방의 열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도 손실이 발생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지원되고 있음.

3개 한전 발전자회사에 대한 기금지원액은 2001년도에 440억원, 2002년도에 759억원, 2003년도에 664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기반기금지원액을 줄이기 위해 열병합발전소에서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는 열요금을 2002년에서 2004년까지 2년 동안 54%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사장!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병합사업자로서 자체 열병합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이 파악한 ‘열병합발전소 건설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과거 한전시설에 전력망의 계통편익, 즉 원거리에서 송전되는 전기의 품질저하를 막고 수도권의 첨부 전력부하를 담당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소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로 건설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계통편익은 수치상 1990년 기준으로 연간 234억원에 이른다는 동 보고서 자료내용과 열병합발전소를 보유한 열병합사업자로서 지역난방공사는 열병합사업지원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동 기금이 지역난방공사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인식은 수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전자회사가 수도권에 보유한 LNG 발전소는 서울화력, 분당, 일산뿐인지?

그러면 서인천과 평택LNG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받고 있는지?

같은 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서인천, 평택 화력엔 기금의 지원 없이 유지된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동기금은 한전자회사가 분리되면서 과거 국가전력망의 필요에 의해 수도권에 건설된 3개 LNG복합화력 발전소, 경제적 용어로 말씀드리면 좌초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구 한전의 3개 발전소에만 전력산업기반기금인 열병합발전지원기금이 지원된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맞는지?

그러면 열병합발전사업 지원기금이 지역난방공사와 사용자를 위한 지원용으로 사용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3. 신규 중대형발전소사업, 경제성 확보 방안은?

소규모(43~60㎿)이지만 열병합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도 ’03년 이후 화성, 파주, 판교지역 사업권을 획득하여 최대 525㎿ 규모의 LNG 열병합발전소를 지역난방공사의 총자산수준인 1조원 이상을 들여 건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지역난방공사는 발전자회사와는 달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업분야인 열병합발전지원기금에서 제외되고 있어 결손발생 시 적자보전의 방법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첫째, 수도권내 발전자회사들의 손실과 각종 지원책들을 볼 때, 현 자산규모인 1조원 이상의 투자비로 3개의 LNG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성 확보가 우려된다는 것임.

신규사업에 대해 적자가 발생하면 적자보존을 위해 기존 열요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면 기존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인데

사장!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둘째, 중대형 발전소를 발주하거나 건설해 본 경험이 없는 공기업으로서 대형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것임.

사장!

화성의 경우 ‘06년 12월, 파주․판교의 경우 ’07년 12월에 초기 열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파주지역의 경우 사업허가지연 인해 설계용역 발주지연으로 공기가 제때 완성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동 사업이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겠는지?

지역난방공사의 흥망이 걸린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은 향후 5년 동안 1조 4천억원의 신규투자가 발생하고, 기존난방방식대비 약 50%의 국가적 에너지 절감과 환경공해개선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4.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집단에너지사업 8.4%에 불과..

10%이상으로 늘려야 !

에너지 기관의 대부분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확대보급은 최근 고유가 상황과 국제환경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서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발전을 가져오는 유일한 수단임.

하지만 투자비에 비해 회수가 불확실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자칫 중구난방식, 이중삼중투자로 인해 국가예산의 낭비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많은 에너지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이와 관련하여

첫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임.

귀 공사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집단에너지사업개발을 하고 있고, ‘03년 기준으로 소각폐열과 매립가스를 사용한 지역난방을 보급하고 있고 이는 열생산량의 8.4%를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수십년전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10%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음.

사장! 공사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둘째, 신재생에너지는 초기 투자비의 회수를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갖는다는 것임.

하지만 공기업은 어디까지나 사업성 못지않게 국가와 미래를 준비하는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하나 내자면 열배관이 지나는 길목에 태양열 집진판을 설치하여 태양열로 물을 데우고 그 물을 인근 열배관에 연결하면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특히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부지가 넓은 시설을 태양열 집열지로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다면 환경개선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동시에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