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18(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4년 국정감사

www.okys.net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522호   전화 : 788-2302   팩스 : 788-3522

1. 전체 중소제조업의 3.8%를 보호하기위한 단체수의계약 유지해야 하나!!

-.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판로는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점,

조합에 가입된 단체수의계약 수혜업체들은 안정적인 판로제공으로 경쟁원리를 제한,      기술개발 노력을 게을리하는 등의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 2년간의 유예 기간을 통해 단체수의계약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가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대책을 강구해 보완해 간다면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무한경쟁 환경과도 부합됨.

2. 중소기업 인력난과 불법체류 해결, 방법이 있다!!

-. 외국인노동자 이탈율이 줄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기간의 문제, 현재 3년으로      기간을 한정하고 있는데 3년 기간으로는 언어와 기본 기술을 습득하는데 1-2년이 소요     된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여에 불과!

-. 기간 연장에 따른 외국인노동자의 정주화에 대한 우려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 외국인노동자와 중소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기간이 적용되면

정주화는 물론이고 불법체류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3. 산업연수제 개선, 여전히 부족하다!!

-. 송출수수료 과다 징수, 연수업체 부당행위 등 실질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

-. 고용허가제에 비해 연수제도 관리 인원과 예산의 부족 등 중앙회가 연수제도를 운영

하기 위해 안고 있는 취약점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전체 중소제조업의 3.8%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수의계약제

유지해야 하나 !!

단체수의계약제도는 1965년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공공구매의 효율성과 안정적 공급을 제고하고, 중소영세업자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

1962년 5월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원은 전국단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및 경제단체․중소기업관련단체 등 특별회원으로 구성)가 정부로부터 위임·위탁받아 단체수의계약업무를 수행.

그런데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80%의 대다수 중소제조업 업체(314,443개)는 배제되어 역효과를 초래.

2002년에 조사한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 참여현황을 보면, 전체조합수 202개 중 단체수의 지정조합은 90개로 44.6%이며, 전체중소제조업 331,843개 업체 중 단체수의 납품업체는 12,695개업체로 3,8%만을 차지.
단체수의계약 물품 155개 품목과 관련하여서도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체 294만 8천여 개 중 위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수는 총 74,094개로 제한적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된 17,400개 업체 중 17.1%인 12,695개 업체만이 단체수의계약으로 혜택을 받고 있음.

결국, 공공기관이 단체수의계약으로 사들이는 5조 가량의 금액을 중소제조기업의 고작 3.8%가 가져가고 있다는 말.

<참조>2002년 중소기업의 단체수의계약 참여 현황 :

전체조합수 202개 중 단체수의 지정조합은 90개로 44.6%, 단체수계약 지정물품수 - 155개

<단위 : 개>

전체 중소기업수 (A)	지정물품 생산업체수(B)	조합가입현황			단체수의 계약에 의한 납품업체수 (D)	단체수의계약 참여율
		조합가입업체수 (C)	조합가입률			D/A(%)	D/B(%)
			C/A(%)	C/B(%)
2,871,951	74,094	17,400	0.6	23.4	12,695	0.4	17.1

더구나, 단체수의계약은 계약상대방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이 조합원에게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에 의해 최종 납품 업체가 결정됨으로 해서 조합간부의 불공정 물량배정 시비 등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비리가 발생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

<참조> 단체수의계약제도 감사결과                                       <2004년2월>

지적내용	관련조합수	적발건수
연고권을 주장하는 개별 업체에 물량배정	70개	6만 1391건
생산능력 없는 조합원에 물량배정	109개	1522건
동일업체에 중복혜택	12개	36건
납기지연업체 미제재	10개	16건
조합의 임원업체에 특혜	11개	28건

또한, 공공기관의 단체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하는 방식은 장래성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보다는 기존 중소기업의 보호에만 치우쳐 경쟁을 배제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한 기술개발을 요하지 않는 레미콘, 아스콘 등이 전체 단체수의계약액의 5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고 보호해오고 있어 결국, 조합원들은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에 노력을 기피하는 등 안주하게 하고,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유능한 중소기업들은 배제되어 피해를 보게 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참조> 2003년 단체수의계약 상위 10대 물품의 납품실적 현황
(단위 : 억원, %)

순위	물품명	금액	비중
1	레미콘	14,100	28.8
2	아스콘	5,303	10.8
3	배전반	1,777	3.6
4	기타 콘크리트 제품	1,196	2.4
5	변압기	1,190	2.4
6	책자인쇄용	942	1.9
7	사무용가구	938	1.9
8	방송장치	908	1.9
9	철근콘크리트주	855	1.7
10	실물모형	840	1.7
소 계		28,047	57.3
총 계		48,918	100.0

특히 산업연구원에서 2001년에 공공 구매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쟁제한적 요인’(32.5%), ‘물품배정의 불투명성’(27.5%), ‘품질에 비해 높은 가격’(25.8%) 등을 지적한 사실을 볼 때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참조>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문제점

경쟁 제한적 요인	32.5%
물품배정의 불투명성	27.5%
품질에 비해 높은 가격	25.8%
적기 사후관리 미흡	10.8%
적기 제품공급 미흡	3.4%

단체수의계약은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판로는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점과 조합에 가입된 단체수의계약 수혜업체들은 안정적인 판로제공으로 경쟁원리를 제한하여 기술개발 노력을 게을리하는 등의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중소기업 자생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경쟁촉진 및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6년부터 현행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간 등급별 경쟁제도 및 저가입찰 적격심사제도등을 도입.

[참조] 단체수의계약제도와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비교

구 분	단체수의계약제도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법적 근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제도 취지	중소기업의 보호․판로지원
대상물품 추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대상물품 지정	중소기업청장
계약상대방	당해 물품의 조합 이사장	낙찰 업체
납품업체 선정	조합이사장의 물량배정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업체

중소기업 정책은 이제 중소기업의 보호막 역할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기반을 구축하여 해외 판로를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이룩하여 국제경쟁질서 속에서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뀌어야 한다고 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중장기적인 판로지원을 도모한다는 면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해 경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일부 중소기업만을 폐쇄적으로 보호하는 것보다 바람직함.

2년간의 유예 기간을 통해 단체수의계약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가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대책을 강구해 보완해 간다면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무한경쟁 환경과도 부합하는 것임.

중소기업 인력난과 불법체류 해결, 방법이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31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제정. 2004년 8월 17일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외국인력도입제도는 이제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산업연수제도와 노동부의 고용허가제의 병행체제로 운영하게 되었음.

2002년 32.6%, 2003년 32.6%, 2004년 8월 현재까지도 이미 16%로 외국인노동자 이탈율은 줄지 않고 있음. 이렇게 이탈율이 줄지 않고 있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의원이 보기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기간의 문제라고 생각함. 현재 3년으로 기간을 한정하고 있는데 3년기간으로는 언어와 기본 기술을 습득하는데 1-2년이 소요된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여에 불과하며 이는 고용허가제에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임.

<최근3년간 외국인 근로자 이탈현황>

(단위: 명, %)

구분	2002년			2003년			2004.8
	입국	이탈	이탈률	입국	이탈	이탈률	입국	이탈	이탈률
계	183,690	59,798	32.6	218,847	47,893	32.6	232,128	37,169	16.0

따라서, 이 문제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기간의 문제이며, 이로 인해 이탈과 동시에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지난 9월 10일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대표자와 중기청장과의 간담회에서 한 중소기업대표가 “적어도 5년이상의 기간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해서, 중앙회에서도 기간을 1년정도 늘이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외국인노동자의 정주화에 대한 우려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음.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 정주화의 문제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더구나 외국인노동자와 중소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기간이 적용되면 정주화는 물론이고 불법체류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봄.

제가 보기에는 중앙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앙회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참고

<연수취업제>

-. ‘94년 5월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연수 1년 후 2년간 취업하는 제도로 취업기간인 2년 동안은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으나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은 적용받지 못함. -. 연수취업제도는 인력부족을 충족하기 위하여 외국인력을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체류자격이 취업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이기 때문에 한국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외국인력의 관리 및 보호라는 차원에서도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사업주가 연수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인 연수추천단체에서 연수생을 선발하여 공급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외국인 연수생과 고용주와의 업종 및 기술·기능의 불일치를 초래하여 사업주에게는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음.

-. 사업주와 외국인 연수생간 직접 협의에 의한 임금 협상을 하는 등 근로조건 결정을 배제시킴으로써 시장임금이 아닌 저임금을 구조적으로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 보다 높은 임금을 찾아 사업장을 이탈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해 임금이 형성되는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고용허가제>

-. 입국과 동시에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노동3권까지 보장됨. 사업주는 자신이 원하는 적격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이미 고용했던 자진출국 외국인 근로자도 다시 채용할 수 있어 숙련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할 수 있음.

-.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에 드는 비용도 고용허가제는 23만8천원(고용보험기금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약 8만원 환급)이고, 산업연수제는 38만원으로 반이상이 저렴함.

-. 고용허가제의 외국인력 선정·모집절차는 산업연수생 제도와 유사하나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 모집규모와 송출국가 등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외에 외국 인력의 모집업무를 우리나라와 송출기관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채용노력을 해야 하며, 외국송출기관의 국내지사가 아닌 노동부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산업연수생제도와 차이가 있음.

산업연수제 개선, 여전히 부족하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양 제도 병행실시에 따라 내년부터는 동일업체는 양제도 중 1업체만 선택하여 외국인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도입규모는 양제도의 사업장 이탈률, 불법체류자 비율, 사업주 선호도 등을 평가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음.

그동안의 산업연수제도는 비리, 인권침해 불법체류자 양산으로 인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은 그동안 연수제도를 운영해 온 중앙회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음.

더욱이, 중앙회는 연수제도가 중소기업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이유로 연수제도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향후 평가에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연수생제도의 존치 필요성이 감소될 수밖에 없음.

산업연수제(A)	고용허가제(B)	증가액(B-A)
월 93만 6천원 기본급, 시간외수당 건강·산재보험	월 1백3십만 8천원 상여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국민연금 추가부담	월 3십7만2천원

이와 관련해서, 해마다 지적되는 문제인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작년 4월부터 송출기관의 책임소재를 좀더 분명히 하면 이탈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국내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로 이원화 되어 운영하던 것을 지사체제로 일원화하여 선발은 물론 관리까지 책임지게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먼저,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한 2002년에 연수생관리비 초과징수나 수당체불 등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 대표자중에서 5명이 제도가 바뀐 이후에도 송출기관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이러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지사장은 전혀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임. 송출기관에서 지사장을 정한다고는 하나, 지사운영과 관련해서 중앙회와 협의하게 되어 있고 송출기관 및 지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중앙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에도 전혀 하지 않았음.

제출한 2003년 국정감사 시정조치결과를 보면, 국내지사장 임명기준에 “연수사업 관련 물의를 일으킨 자 선임 불가”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기준자체도 애매하고,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의 대표자는 물의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한 중앙회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또한, 올해 송출기관 국내지사 평가를 보면, 9월 현재 51개 지사 가운데 11개 지사가 지사운영과 관련하여 본사로부터 경비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산업연수제도의 문제로 인해 고용허가제를 실시되고 있는 지금도 누가봐도 근본적인 개선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늬만 바꾸었을 뿐, 내용적으로는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다고 봄.

물론, 지난 8월 17일 송출기관 국내지사 운영경비부분에 대해 지침을 개정하여 본사에서 지원하게 한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송출수수료 과다 징수, 연수업체 부당행위 등 실질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앙회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이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도는 경쟁 아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임. 중앙회의 주장대로 연수제도가 중소기업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면, 중앙회가 더욱 더 철저하고 분명하게 송출기관관리를 통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고용허가제에 비해 연수제도 관리 인원과 예산의 부족 등 중앙회가 연수제도를 운영하기위해 안고 있는 취약점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522호   전화 : 788-2302   팩스 : 788-3522

2004. 10. 18(月)

◉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중진공의 융자사업, 사후관리 강화하여

직접대출 늘려야!!

1. 직접대출 늘려야!!

-. 대다수 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로 내수부진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심화!

-. 작년보다 직접대출 949억원 감소한 3,274억원, 신용대출 500억원 감소한 2,377억원에 불과!

2. 직접대출, 신용대출 사후관리 전문성이 부족하다!!

-. 대출액 2조3,670억, 대출관리 인력 58명중 신용리스크관리전문가(CRA,FRM등)는 0명!!

-. 채권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인력의 전문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과 더불어

전문인력 채용이 필요!

◉ 중소기업의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중진공의 지원강화 절실!!

-. 남북협력실 예산 02년 5천500만원, 03년 6천5백만원, 04년 1억여원으로 미미한 실정!

-. 대북진출중소기업지원 현황도 2004년 1개 업체, 2억원에 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2004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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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중진공의 융자사업,

사후관리 강화하여 직접대출 늘려야!!

1. 중진공의 직접 대출 늘려야!!

최근 중소기업은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의 장기화로 판매부진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금난과 원자재난등으로 경영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난 14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의 성명서 발표 역시 이런 중소기업의 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기업은행이 전국 중소제조업체 2,064개를 대상으로 2004년 8월 제조업동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금사정이 어려운 업체비율이 응답업체의 37.2%를 기록하여 올해 8개월 연속 30%를 상회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2004년 8월의 원자재조달사정은 연초에 극심했던 원자재조달의 어려움이 완화추세를 보이다가 7월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참고<2004년 8월중 중소제조업 동향, 기은경제연구소(2004.9)>

〔중소제조업 자금동향〕

구 분	‘04.1	2	3	4	5	6	7	8
원활업체 비율(%)	3.5	4.2	5.6	4.8	4.6	5.0	3.7	3.6
곤란업체 비율(%)	35.0	32.8	31.1	32.5	37.3	35.4	34.9	37.2

〔원자재조달 동향〕

구 분	‘04.1	2	3	4	5	6	7	8
원활업체 비율(%)	2.5	2.9	3.1	4.1	4.4	4.7	3.1	2.4
곤란업체 비율(%)	28.9	37.5	31.5	26.9	28.0	19.4	22.3	26.5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중금융기관들은 리스크관리기법을 도입하면서 자금공급을 오히려 축소하고 있어 자금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순증액은 1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조7000억원에 비해 무려 20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됨.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극도로 몸을 사렸기 때문임.

*참고<은행권 대출회수 참고 자료>

-. 올해 1~8월중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순증액은 1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조7000억원에 비해 무려 20조원 이상 줄어듬

-. 은행별로 보면, 1~8월중 중기대출 순증액이 가장 큰 은행은 기업은행, 전체 시중은행

순증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조1000억원을 추가 대출. 다음으로는 농협이 2조9794억원,

신한은행이 1조7674억원, 하나은행 9442억원, 우리은행 8946억원, 산업은행 3009억원 순

-. 반면 조흥□한미□국민은행 등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보다는 회수에 더욱 노력했음

조흥은행은 중기대출 순감소액이 4398억원에 달했고, 한미은행은 4205억원, 국민은행은

3625억원, 외환은행은 561억원 순

이로 인해 수출기업보다는 내수기업, 수도권보다는 지방 중소기업, 중견 이상의 중소기업보다는 영세 중소기업이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진공을 통해 집행되고 있는 중산기금 융자사업에 직접대출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제가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 직접대출 및 신용대출은 전년대비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작년 동기보다 직접대출은 949억원 감소한 3,274억원, 신용대출은 500억원 감소한 2,377억원에 그치고 있음.

*참고<중진공 직접대출 및 신용대출 현황, 중진공 제출자료>

(단위:억원)

‘03년 8월		‘04년 8월		증 감
직접대출	신용대출	직접대출	신용대출	직접대출	신용대출
4,223	2,877	3,274	2,377	△949	△500

이는 중진공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임. 먼저, 직접대출 및 신용대출 비중이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중진공이 앞으로 직접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대책이 필요함.

2. 직접대출, 신용 대출 사후관리 전문성이 부족하다!!

-대출관리 인력 58명중 신용리스크관리전문가(CRA,FRM등)는 0명!!

더불어, 직접대출 확대를 얘기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부실채권 증가 가능성임. 그러나, 이 문제는 중산기금의 관리 운영의 주체인 중진공의 사후관리 역량의 부족이지, 대출을 늘였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지 부실을 우려해 중소기업지원을 늘이지 않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음.

지난 10월 3일 시사매거진2580에서 보도된 경남 김해의 배관공장 사장의 재해기업 특례지원 자금 유용사건은 한 명의 부도덕한 중소기업가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서 모두에게 씁쓸함을 주었지만, 문제는 중진공의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것임.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의 경우 신청을 받을 때 재무제표, 시군구 발급 피해확인서를 받아서 대출을 해주고 이후 3개월에 한번씩 이자를 받고, 연간 1,2회의 현장방문 이외에는 별다른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음.

대부분의 직접대출의 경우 사후관리 관련 업무를 보면, 부실징후예측 모델기법, 요주의대출금 중점관리 등을 바탕으로 서류상 하자가 없고 대출이자를 제대로 내기만 하면 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1년에 한, 두 번 현장방문을 하는 정도가 전부인데, 이정도의 사후관리로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짐.

융자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관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채권관리 기법을 고도화하는 것과 동시에 채권관리 전문인력 또한 꾸준히 늘여오고 있음. 중진공이 올해만해도 2조3,670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못지않게 채권관리 전문가를 활용한 채권관리는 반드시 필요함.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신용대출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신용위험분석사(CRA) 제도를 도입, 국가 공인 자격증 인정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출관리시스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은행권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하기 위해 직원들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여 지난 2003년 첫 시험 합격자 10명 모두가 시증은행의 직원들이었으며, 신용위험분석사(CRA), 국제재무위험관리사(FRM)과 같은 리스크 관리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비해, 중진공은 채권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음. 제가 알기로 대출관리 인력중에서 이런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음. 중진공은 채권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하는 일이 금융연수원에 직원 7명을 한달간 위탁 교육한 것이 전부임.

이처럼, 중진공의 회수불가능 채권 규모가 작년 426억에서 올해 9월 현재 663억원으로 237억원이나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음.

중진공 직접대출이 중소기업에 마냥 퍼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기금의 성격 그대로 중소기업의 진흥과 산업기반자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했을 때, 그 혜택 또한 좀 더 많은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음. 따라서, 사후관리는 단지 대출금 회수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건전성 강화와 대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 중진공의 채권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채권관리 인력의 전문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전문인력 채용이 필요함.

중소기업의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중진공의 지원강화가 절실!!

남북협력사업은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개성공단 개발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북한 경제의 조기회생을 돕고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 창출과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할 수 있어 남북한 모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

개성공단 개발사업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활발한 남북교류사업이 기대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지원이 절실함. 그러나 중소기업의 남북협력을 위한 중진공의 지원 체계와 실적은 미미한 실정임.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들어가는 업체의 경우 현재 남북교류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중진공의 지원은 없는 상태이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중진공의 지원이 필수적임.

현재 중진공에 설치되어 있는 남북협력지원실은 인원이 3명 정도로 개성공단의 입주가 시작되는 현시점에서 남북협력을 지원하기위한 인원으로는 불충분함. 또한 예산도 02년 5천500만원, 03년 6천5백만원, 04년 1억여원으로 증가는 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미한 실정임.

북한진출기업 현지 경영⋅기술지도 실적도 현재까지 3업체에 머물고 그나마 지원규모가 감소하는 등 중진공의 대폭적인 지원확대가 절실함.

회사명	성남전자공업(주)	(주)아이엠알아이	(주)안동대마방직
년도	2001	2002	2003
시간	7회, 84 M/D	1회, 12 M/D	1회, 10 M/D
업체부담	840만원 (15%)	120만원 (15%)	100만원 (15%)
공단부담	85%	85%	85%

대북진출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현황을 보아도 2004년에는 지원업체가 1개 업체에 2억원에 머물러 지원실적이 미미함.

연도별 신청 및 지원내역                          (금액규모 : 백만원)

연도	자금구분	신청		자금지원(대여)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00년까지	협동화	3	4,675	2	1,928
	구조개선	5	1,221	1	196
	경영안정	6	1,890	4	786
	소계	14	7,786	7	2,910
2001년	협동화	-	-	1	830
	구조개선	-	-	4	813
	경영안정	5	1,080	3	484
	소계	5	1,080	8	2,127
2002년	협동화	-	-	-	-
	구조개선	3	676	2	197
	경영안정	4	1,100	3	500
	소계	7	1,776	5	697
2003년	협동화	-	-	-	-
	구조개선	1	100	1	100
	경영안정	6	1,450	6	1,250
	소계	7	1,550	7	1,350
2004년 9월	협동화	-	-	-	-
	구조개선	1	200	1	200
	경영안정	-	-	-	-
	소계	1	200	1	200

중진공 이사장은 증대되고 있는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하고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세워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