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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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4년 10 월 21일
발신	전병헌(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국회의원,서울동작갑)
제목	말뿐인 탑다운 방식 예산 배정!

기획예산처 말뿐인 탑다운 방식 예산 배정 실천은 나몰라!

O 기획예산처는 금년 들어 탑다운 방식(‘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을 도입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그런데, 기획예산처가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로 정부부처간 예산을 총액의 Ceiling(총량)을 정해주고 부처가 자율적으로 그 배정된 예산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탑다운 방식으로 바꿈으로서 과거 정부부처 예산사업들에 대해서 일일이 재조정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각 부처들이 기획예산처에 잘 보이기,  눈치 보기, 각 부처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기획예산처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 아닌 로비를 벌여야 했던 각종 폐단을 막아보자는 취지도 있었음

O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당초에 7월2일 “기획예산처가 바뀌고있다”라는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기획예산처를 바라보는 전 중앙정부부처의 불평과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 자정노력을 다짐하면서 탑다운 방식 도입취지를 홍보했었음

- 그러나 이러한 부처의 노력의지와는 별개로 기획예산처의 각 예산 담당부서들은 과거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각 중앙부처들이 총량(CEILING)을 정해준 대로 맞게끔 예산요구안을 작성했음에도 여러 가지 핑계와 구실을 대면서 사업별로 예산을 삼감해 버렸음

- 그러면, 이처럼 당초 총량제로 예산배정방식을 꾸려가겠다던 기획예산처의 의지는 사라졌고,

O 복지부 등  예산안을 보면, 해당부처가 ‘05년도 사회복지분야사업의 예산 요구안이 무려 8,505억원 정도를 기획예산처가 재조정하면서 날려버렸는데,

- 상세내역을 보면, 취약계층지원부문사업 예산 또한 5700억원 정도를 삭감시켰고,

- 그리고, 보건의료부문 예산 1255억원 정도를 삭감시켰음

⇒이 부처의 예산 삭감내역을 종합해 보건데, 해당부처에서는 우리 국민들 중에서 환경이 어렵거나, 하위계층에 속해있는 분들을 위한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해서 제출했는데, 기획예산처가 이를 재조정하면서 대폭적으로 삭감하고 다른 부분의 예산을 증액시켰던 것임

- 보기에는 기획예산처가 대단히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으며, 대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산하기관들에게 ‘친절하자 캠페인’ 비슷한 홍보까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전혀 달라지는 모습이 없이,

-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예산은 국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대폭 삭감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움

-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삭감당한 각 부처들의 예산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