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논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교육위원회
	일자	2004. 10. 4	피 감 기 관	교육부 본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Ⅰ. 2005 수능 선택과목 파행 우려 ----------------------------------- 1쪽

• 각 대학 입시전형계획 점검결과, 선택과목 중 지정과목․가산점부여 대학 드러나

• 지정과목 및 가산점 부여과목 개설되지 않은 학교 수험생 불이익 예상

Ⅱ. 시장논리가 우리 대학교육 망쳤다  --------------------------------- 7쪽

• 신자유주의에 의해 도입된 대학설립준칙주의 10년도 못 돼 폐기

• 내년도 339억원 등 향후 수천억 들여 구조조정 해야 할 판

Ⅲ.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신중 검토 필요 -------------------------------- 19쪽

• WTO DDA 협상의 최초 양허안을 훨씬 뛰어넘는 사실상 전면 개방 내용

• 실제 관심 갖는 외국기관은 소위 학교기업들로 불리는 영리기관들임, 최근 유치담당자

가 美 캔더베리와 필립스 아카데미 등 외국 유수 사학한테는 일언지하에 거절당함.

• 내국인 학생 입학허용과 과실송금허용 조항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

Ⅳ. 교육부 연구사업 적절치 못하다  ---------------------------------- 24쪽

• 교육부 주관 사업임에도 지역교육청 통해 집행

• 연구기관 연구비 쌈짓돈 쓰듯 집행, 교원단체 편법지원 의혹

Ⅴ. 방치되는 학교보건 실태  --------------------------------------- 43쪽

• 중학교 보건교사 배치율 10%대 밖에 안되는 지역도 있으며, 2개 지역에서는 보건교사

를 최근 5년 동안 단 한명도 신규임용하지 않아

• 도농간 격차 심하고, 미배치 학교에 무자격 무연수 일반교사가 보건업무 수행

Ⅵ. 학생비만 급증, 교육부 대책 시급하다  ----------------------------- 48쪽

• 초등학교 비만율 10년만에 4배, 중등 2배 증가

• 교육부 전국적인 통계조차 없어, 예방관리 프로그램 마련 시급

Ⅶ. 국외훈련, 고용휴직 특권 아니다  --------------------------------- 55쪽

• 현재 교육부 소속 이사관 34명 중 16명이 98년 이후 고용휴직, 부이사관은 42명 중

7명이 고용휴직.  동기간에 고용휴직한 서기관은 모두 10명, 사무관은 8명에 불과.

• 특권의식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하위직이나 전문직 공무원도 국외훈련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정책자료집 발간】

Ⅰ. 학생과학관의 잘못된 자료설명 실태 분석 ---------------------------- 27쪽

- 난해한 용어와 오탈자 투성이 과학관 -

• 설명자료 비문에 이해하기 힘든 용어와 문장은 물론 오탈자 수두룩, 맞춤법도 엉망

• 교열기자협회와 공동조사, 교육부 대책마련 시급

Ⅱ.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본 학생인권의 현주소  ------------------------- 31쪽

- 학생인권 외면하는 학생생활 규정 -

• 학생 속옷 색깔까지 규제하는 학생생활규정, 전국 165개 고등학교 분석결과 인권침해

요소 가득

• UN 아동권리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에도 학생인권 침해요소 개선없어

• ‘개정시 학생 의견수렴 보장’하라는 2002년 교육부 권고 이후에도 변화없어

Ⅲ. ‘특수교육진흥법’의 현장 적용 실태 분석  ---------------------------- 38쪽

- 지켜지지 않는 특수교육진흥법 -

• 2004년도 시도교육청 총예산 중 특수교육예산은 평균 1.9%이고, 지역간 격차가 심해

심지어 0.7%밖에 안되는 지역도 있음

• 특수교육 대상 유아 총 1만 4,679명 중 18%인 2,677명만이 교육 혜택

• 16개 시도 중 9개 시도에서는 통합학급 지원예산 전혀 책정하지 않음, 특수교육에 필

요한 60시간의 연수 받지 않은 교사가 전체 통합교사의 84.5%나 됨

◆ NEIS 갈등 대승적으로 풀자 ----------------------------------- 59 쪽

• 작년, 2003년 12월 교육정보화위원회 합의는 교육계 모두가 한 발씩 양보한 끝에 도출한 대원칙임. 그러나 이를 이행하는 도중 기술적인 부분에서 교육부와 전교조간에 다시 이견을 보여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지난해 합의한 대원칙이 손상되고 다시 갈등이 파생될 위험이 우려되었음. 이에 본 의원은 8월말부터 교육부와 전교조 관계자를 따로 만나 의견을 들었고,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 개발 등 기술적인 부분에 일부 이견이 있어 교육학술정보원과 정통부 산하 소프트웨어진흥원 관계자를 배석시키고 기술자문을 받아가면서 중재를 하게 되었음.

• 새로운 시스템 개발시 운영체제를 공개 소프트웨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한 점은 국내 IT업계에서도 기대감을 갖는 방안이며, 전자정부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정보통신부 에서도 환영하는 사안임.

• 교육부와 전교조가 한 발씩 양보하여 서로의 이견을 해소하고 NEIS 갈등을 최종 마무리 했듯이, 다른 교원단체들도 지난해 함께 합의했던 교육정보와위원회 결정의 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한 발 물러서 이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를 계기로 우리 교육계가 화합해 여러 난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정책자료집』발간

【자료집Ⅰ】 학생과학관의 잘못된 자료설명 실태 분석

○ 국정감사를 준비하던 중 학생과학관에 전시된 물품들에 대한 설명에 대한 오류가 많다는 제보를 받고, 9월초부터 한 달간 교열기자협회의 도움을 받아 서울, 경기, 충북, 대전 등 4개 교육과학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 과학관을 이용하는 대상이 주로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눈높이에서 용어나 설명의 난해함, 문장오류, 맞춤법, 띄어쓰기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을 하였습니다.

○ 조사결과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전 과학관의 경우 동일한 전시장소에 소개된 글귀에 한 쪽에는 지구의 탄생을 46억년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반면, 바로 옆에 있는 설명자료에는 45억년전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 서울의 경우 제3전시실의 ‘노랑턱 멧새’ 설명내용에 “~초지에 영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영소’의 뜻이 집짓기이기 때문에 “풀밭에 집짓고 산다” 정도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인 초등학생들은 물론 일반 어른들까지도 이해하기 힘든 용어나 표현으로 가득찬 설명들이 학생과학관 전시물에 붙어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향후 교육부에서는 전국의 과학관에 대한 오류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전시물들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문장과 문법적 오류를 바로 잡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학생과학관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집Ⅱ】‘학생생활규정’을 통해 본 학생인권의 현주소

○ 1996년과 2003년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2002년에는 국가 인권위원회가 체벌조항삭제, 자율적 권리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을 권고한바 있고, 교육부에서도 2002년에 학교급별 예시안을 제시하여 학교별로 학생생활규정을 제정 또는 재정비 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전국 165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사본을 제출받아 분석해보니, 아직도 상당수 학교에서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나 어울릴 조항들을 30~40년 이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인권침해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 예를들면, 생활규정 내용에 신발이나 가방의 종류까지 규제하는 학교가 각각 69.9%, 37.4%나 되는데, 신발은 학생답게 1만원 이내의 저렴한 것으로 해야 한다거나, 가방은 ‘캐릭터 가방 금지’ ‘색상은 단순하고 천으로 제작된 가방’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심지어는 기숙사 내에서 반바지 착용을 금지하거나 ‘속옷 색깔은 흰색이나 분홍색이어야 한다’는 등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까지 통제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경영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사고와 포용력, 연대의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율과 인권이 학교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학생회칙이나 학생생활규정을 정하는 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일선학교에 적극 권장하는 등의 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 드립니다.

【자료집 Ⅲ】 ‘특수교육진흥법’의 현장적용 실태 분석

○ 한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의 척도는 법이 어떻게 제정되고 시행되느냐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법이 올바르게 제정되기도 어렵거니와 제정된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 특히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에 대한 제도나 정책은 그 자체가 지극히 미비하고, 설령 법과 제도가 있더라도 실제 시행에 있어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입니다.

○ 특수교육진흥법도 1977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보완해 왔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 장애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는 별다른 실효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지난 8월말부터, 교육부가 제출한 2004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와 특수교육실태조사서 및 별도로 교육부에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법 조항 전체를 광범위하게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법 제3조 3항에 규정된 예산배정과 관련해서, 금년도의 시도교육청 총예산 중 특수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9%인데, 그나마 각 시도교육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 0.7%밖에 안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 제 8조의 조기특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장애아동의 출현율 2.71%를 근거로 볼 때, 특수교육 요구 유아는 1만 4,679명이나 현재 유치원과정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2,677명으로 약 18%만이 교육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제 15조의 통합교육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중 9개 시도에서는 통합학급 지원 예산이 책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특수교육에 필요한 60시간의 연수도 받지 않은 교사가 전체 통합학급 교사의 84.5%나 됩니다.

○ 이상과 같이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은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전체적으로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점, 둘째 실질적인 효율성이 전혀 담보되지 못한다는 점, 셋째 특수교육기관에만 너무 치중함으로써 일반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대다수의 지체장애인들에 대한 내용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 넷째 모든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이 필요하여 신청한 장애학생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입니다.

○ 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차후 법 개정시 특수교육이라는 개념보다 장애인교육의 개념을 담보하는 법률로 새롭게 재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2004년 10월 4일(월)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2005 수능 선택과목 파행 우려

- 각 대학 입시 전형 계획 점검 결과, 선택과목 중 지정과목․가산점 부여 대학 드러나

- 지정과목 및 가산점 부여과목 개설되지 않은 학교 수험생 불이익 예상

- 학교규모 작고, 교사 수 적은 지방 학교일수록 문제 심각

- 수능 이후 집단 소송 제기될 우려...적극적으로 대학 설득해 올해는 지정과목 도입 유보시켜야

<개 요>

●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여 진로, 흥미, 적성을 존중하는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선택중심 교육과정 도입

● 2005년 수능부터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수능방식이 도입되며, 각 대학(모집단위)별로 반영방법이 다양화

● 교육부는 선택형 수능의 방향으로 “고교교육 정상화와 대입전형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최소한 제한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생선발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적극 보장”한다는 방침

● 교육부는 최소 제한사항에 ‘논술고사외 필답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두고 있음. 하지만 선택형 수능의 맹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정과목 이수 및 가산점제는 놓치고 있음.

● 실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최근 발표한 2005학년도 각 대학별 전형계획에만 실려있는 사항만 살펴봐도 심각한 상황이 닥칠 것으로 우려됨. 예를 들면, 건양대 의학과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화학Ⅰ,Ⅱ, 생물Ⅰ,Ⅱ을 들어야 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에 과학교사는 한정돼 있으므로 지구과학이과 물리만 개설돼 있거나 화학이나 생물 중 하나만 개설돼 있는 곳이 있음.

● 이런 학교 학생은 3년동안 정상적으로 열심히 수업을 듣고도 건양대 의학과에 지망하려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특히 과탐영역은 심화 선택과목인 ‘Ⅱ’가 있는데다 다른 과목 교사가 가르치기 힘든 영역임. 덕성여대 약학부처럼 특정과목(생물Ⅱ, 화학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전형계획도 비슷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

● 한편, 서울대 공과대학에 들어가려면 수리 영역 중에서도 미분과 적분을 이수해야 함. 하지만 ‘미분과 적분’을 개설하지 않은 학교도 많아 별도로 수업을 들어야하는 부담이 발생함. 경기지역에서 가장 많이 개설한 선택과목은 173개 학교에서 개설된 ‘생물Ⅰ’임. 그렇다면 적어도 경기도에는 173개 학교가 넘는다는 증거인데, 미분과 적분은 154개 학교에서만 개설. 따라서 20여개 학교 학생들에게 서울대 공대는 가고 싶어도 가기 힘든 곳이 되어버림.

(전국 대학별 수능 선택과목 지정(가중치) 반영 현황, 수능 선택과목별 개설 및 이수 현황 별첨)

● 또한 한국정보통신대와 같이 특정과목(지구과학Ⅰ,Ⅱ)을 제외하는 대학도 있음.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되면 그동안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개설돼 공부해오다 입학전형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야 선택과목을 다시 정하는 학생이 있게 됨.

● 더욱 심각한 것은 대학교육협의회가 발간한 각 대학별 전형 계획은 2004년 1월에 발행된 것임. 여기에 지난 9월 30일 몇몇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서울대 뿐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으로 지정과목 또는 가산점 제도가 확산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됨.

<문제 제기>

● 위와 같은 문제는 이미 예견돼 왔던 것임. 지난해 영남대학교 김재춘 교수 등이 교육부의 위탁연구를 수행한 보고한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Ⅱ) 결과(2003년 말 전국 80개 학교 표집),

● “소규모 학교의 72.7%, 군․읍․면에 소재한 학교의 53.8%가 1개 과정만을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이나 자연계열 중에서 원하는 계열의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해 장학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이는 그만큼 교원, 교실 등 학교여건이 제7차 교육과정에 맞게 조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 또한 “학생이 소속한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의 경우, 그 과목이 개설된 타 학교에서 이수하도록 하거나 공공성 있는 지역사회 학습장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국가 교육과정 지침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94.2%)의 학교에서는 학생이 속한 학교에서 개설되는 다른 과목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으며, 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하고 있음.

● 2004년 4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에서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400명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과목선택의 기회는 부분적으로만 보장(67.5%)되거나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19.4%)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학교에 모두 개설됐다고 답한 학생은 35.3%에 불과했으며, 2005 수능에서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과목이 학교에 개설되지 않아 별도로 학습하고 있는 학생도 30%에 이르렀다.

● 교육부가 집계한 일반계 고등학교 2005 수능 선택과목별 개설 및 이수 현황 중 문제가 되는 ‘미분과 적분’을 보자면 서울 등 대도시는 가장 많이 개설된 과목의 학교수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미뤄 개설되지 않은 학교가 별로 없음을 알 수 있음. 하지만 지역 도 광역단위 일수록 미분과 적분이 개설되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런 상황에 대해 집중이수제나 순회교사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수능을 앞두고 집중적인 학습을 실시할 기회가 지정과목이 개설된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되고, 수업시간 외에는 다른 방법에 의존하기 힘든 것이 현실임.

● 그렇지 않아도 여러 교육환경의 차이가 대도시와 지역간의 교육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마당에 이번 2005년 선택형 수능은 또다른 차별과 문제점을 양산할 것으로 보임.

● 결국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 결과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임. 대도시에 소재한 학급수가 많고, 교원수가 많은 학교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별 무리가 없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학교 학생들은 원천적인 불이익에 불만이 쌓일 것이라고 판단됨.

● 이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대전 지역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원성을 들었음. 본 의원은 당시 “교육부와 교육청의 준비부족도 있지만 각 고등학교에서 자발적인 해결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음. 그랬다가 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 “교육정책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부재한 틈에 낀 학생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느냐”며 질타를 받았음.

● 본 의원도 처음에는 이러한 상황이 믿겨지지 않았으나 사실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음. 경남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과탐영역 과목 개설 현황을 보니 물리Ⅰ․Ⅱ, 화학Ⅰ․Ⅱ, 지구과학Ⅰ․Ⅱ, 생물Ⅰ․Ⅱ 총 8개과목 중 4～5개 과목만 개설된 학교는 21개교나 됐음. 더구나 2～3개 과목만 개설된 학교는 12개 학교였음.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지정한 대학의 모집단위에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난감하지 않을 수 없음. 결국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 본 의원이 들은 바에 따르면 전남의 한 소규모 학교에서는 미분과 적분이 개설 안된 학교의 경우 수학교사가 수업 후에 짬짬이 가르쳐 준다고 함. 이 수학교사도 내년에 전근을 가면 미분과 적분을 배워야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하고 있다고 함. 교사가 신경을 써주면 임시방편이나마 수능에 대비할 순 있겠으나 정식으로 과목이 개설된 경우와 비교하긴 힘들 것으로 보이며, 이런 수학교사마저 없는 학교에서는 학생 혼자 알아서 공부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학교에서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사교육에 의존해 수능을 치러 떨어진 학생들이나 아예 지원을 포기한 학생들이 만약 행정심판이라도 제기한다면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됨. 이런 상황은 본 의원도 상상하기 싫지만 현재로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임.

<질의요지>

☞ 장관께 질의 드리겠음.

○ 장관은 대학별로 이와 같이 지정과목을 정해 수능에 반영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2005학년도 전형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답변바람.

○ 만약 일부 대학들, 특히 서울에 소재한 주요대학과 일부 의학계열, 공학계열 중심으로 이런 전형계획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지정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장관은 이같은 상황을 예측하고 일부 대학에서 지정하거나 가중치를 두겠다고 예고한 선택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그동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비단 대학별로 지정과목을 전형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지역의 소규모 학교의 과목선택권 제한 문제는 7차 교육과정 도입 당시부터 문제제기가 되어왔음.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된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왔는지 알려주시기 바람.

○ 아울러 지금이라도 대학별 지정과목 반영 또는 가산점 부여 계획 현황을 철저하게 조사한 뒤 해당 대학에 대해 2005학년도 입시에서는 일단 유보하고 1년동안 철저히 준비한 후에 2006년부터 도입토록 권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람.

○ 학과특성을 고려해 과목을 지정하거나 가중치를 부여하겠다고 미리 예고한 대학을 비난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함. 하지만 올해는 해당 대학에서 선택과목을 지정하지 말고 합격자 발표후 겨울 방학 동안 대학에서 보강수업을 시킨 후 신학기를 맞는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부는 여기에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004년 10월 4일(월)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시장논리가  우리대학 교육 망쳤다

- 신자유주의에 의해 도입된 대학설립준칙주의 10년도 못돼 폐기

- 내년도 339억원 등 수천억 들여 구조조정해야할 판

□ 대학설립준칙주의의 개념

현행 대학의 설립제도는 95년 5.31 교육개혁안에 따라 1996년도부터 도입된 대학설립준칙주의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대학설립준칙주의는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교원확보 등 4대 요건에 대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학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개 요 >

우리나라 대학설립인가제도의 변천을 살펴보면 1955년 대학설치 기준령을 제정하여 시설과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신설 억제함.  또한  1961년에는 학교정비령에 의해 기준 미달의 공사립대학을 폐지함.

이후 1989년에는 학계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설립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고, 대학인가에 필요한 평가기준이 계량적인 지표로 제시되었음. 1993년부터는 대학설립예고제를 적용해 대학의 설립조건이 대학설치기준령보다 까다로와짐.

1995년 문민정부하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됨. 5.31교육개혁안의 사상적 기저는 소위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의한 교육에 있어서의 시장 경쟁체제의 도입이라 할 수 있음.

시장논리가 교육 곳곳에 도입되는 가운데 대학도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율경쟁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며 소위 일정기준만 갖추면 대학설립을 자유롭게 하는 대학설립준칙주의가 1996년 도입되게 됨.

< 문 제 제 기 >

당시 대학설립준칙 제정위원회가 제출한 ‘대학설립 준칙안 제정 및 설립제도 개선방안’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획일적인 대학체제, 연구를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여건과 풍토,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학사운영, 효율적 대학운영을 방해하는 각종 획일적 정부 통제 등으로 대학의 질적 수준이 세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각 분야가 요구하는 다양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대학모형을 다양화하고 특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설립의 자유화로 대학간의 선의 경쟁을 통하여 대학의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자율경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결과적으로 당시 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 배경에는 학부모들의 대학진학에 대한 욕구를 적절히 수용하는 척 하면서 교육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경제계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론자들의 이해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음.

그러나 이 자리에 당시 ‘설립준칙 제정 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도, 이제는 의원 신분으로 떳떳하게 앉자 계시지만 대학간 시장경쟁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은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아 수천억원의 돈을 들여 대학구조조정을 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 그 결과는 참담하기까지 함.

시장론자들이 인용하기 좋아하는 IMD 국가 경쟁력 평가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은 99년 47개국중 47위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음.

문제는 당시에도 설립준칙주의가 대학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예측되었다는 점임.

당시 대학설립준칙주의 제정위원회 책임 연구를 맡았던 이무근 교수는 보고서에서 ▲ 설립요건이 완화될 경우 저질 대학들이 함부로 설립되어 교육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며 ▲ 학교 법인들은 이공계학과 설치를 기피하고, 인문 사회계열 중심의 대학을 설립하게 되고 ▲ 4년제 대학 중심으로 체제로 전환돼 전문대학의 학생 자원 확보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 산업체는 기술 인력 구인난이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고 ▲ 상당수의 전문대학과 개방대학(산업대)은 준칙주의에 의해 4년제 대학으로 개편하려고 할 것 등을 예상하였음. 또한 ▲ 교지 기준이 낮아지면 외국어 학교가 남설 될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지난해 말 1995년 당시 연구책임자였던 이무근 교수는 ‘대학설립제도개선방안 연구’란 주제로 설립준칙주의에 대한 평가 형식의 연구를 진행했음.

그 결과에 따르면 당시 가장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온데 간 데 없고, 부정적 효과가 날 것이라고 예측됐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음.

이 교수는 연구 보고서에서 “준칙주의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따라 대학설립도 시장원리에 맡기고 정부의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제도로…”라고 밝히고 대학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고등교육기회의 총량적 확대, 소규모 특성화 대학 및 단설대학원 설립의 계기 마련 등은 긍정적 효과로 지적했음.

그러나 이 교수는 “현단계에서는 공과에 있어 긍정적 기여도 보다는 질적으로는 열악한 상황에서의 인가로 인한 부실과 난립에 직면하고, 근본적으로는 대학의 학생 자원 감소에 따른 학생 부족과 이로 인한 운영난이 심화되어 부실 운영과 도산 위기 등이 전망된다”고 밝히고 “대학설립기준의 강화와 대학설립 운영 능력 심사 기준 강화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준칙주의의 실패를 인정했음.

준칙주의 이후 설립된 학교수는 4년제 대학 35개교, 대학원 대학 26개교, 전문대학 22개교로 총 83개교가 설립되었음. 입학정원도 4년제 대학 9천865명, 대학원 대학 1천497명, 전문대학 1만 666명으로 총 2만2천22명의 입학정원이 증가되었음. 동기간 4년제 대학 7만3천860명, 대학원대학 3만6천439명, 전문대학 7만452명이 증가되어 총 16만여명의 입학정원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음.

당시 준칙주의 제정위원회는 문제점으로 앞서 말한바 대로 “설립요건이 완화될 경우 저질 대학들이 함부로 설립되어 교육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것을 우려하였음.”

실제로 준칙주의이후 설립된 대학 가운데에는 강원 동해대, 광주여대, 대구예술대, 극동대학교 등 10개 대학들은 설립이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수백억원대의 공금 횡령 사건 등 사학비리가 발생해 극심한 학내 갈등을 겪었으며, 광주예술대, 기독신학대학원대학 등은 설립이후 불과 4년이 지나지 않아 폐교되기도 하였음.

또 제정위원회는 “학교 법인들은 이공계학과 설치를 기피하고, 인문 사회계열 중심의 대학을 설립하게 될 것이라 예견하였음”

실제로 준칙주의 이후 설립된 4년제 대학 61개교 가운데 순수 공학관련 학교는 3개교로 4.9%에 지나지 않았고, 종교관련 학교 24개교(39.3%), 종학대학(21.3%) 등 60%가 넘는 학교들이 인문, 사회계열 학교로 설립되었음.

제정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전문대가 4년제 대학 중심으로 체제로 전환돼 전문대학의 학생 자원 확보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산업체는 기술 인력 구인난이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고, 상당수의 전문대학과 개방대학(산업대)은 준칙주의에 의해 4년제 대학으로 개편하려고 할 것” 등을 예상하였음.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음.

준칙주의 도입이후 설립된 총 83개교 중 21개교가 개편 대학임. 이들 개편 대학들은 4년제 대학으로의 개편이라는 일방적인 지향점을 나타냄. 각종학교 11개교, 산업대학 3개교, 전문대학 6개교 등 20개교가 4년제로 개편하였고, 동기간 전문대학으로 개편한 학교는 1개교에 불과했음. 이로인해 2000년이후 학생 자원확보가 안됨으로 인해 전문대 정원이 4년간 1만여명이 감축된 실정임.

산업체의 구인난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음.

지난 8월 노동부에서는 청년 실업현황을 발표하면서 현재 청년실업자 수는 38만7천명으로 전체 실업자 76만3천명의 50.8%이며, 실업률은 7.8%로 전체 실업자의 2.4배 수준이라고 발표함. 노동부는 자료에서 청년실업의 주요원인으로 수요의 측면에서 청년 일자리의 감소 및 고용의 질 악화, 경력직 우선채용 관행의 확산 등을 이유로 들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대학진학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고학력화와 숙련의 불일치, 구직자의 눈높이 조정의 실패, 진로지도 직업안정 기능의 취약을 그 원인으로 꼽았음.

정부의 이번 발표와 비슷한 논문이 지난해 민간 경제연구소에서도 발표된 바 있음. 지난해 4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란 연구 자료를 발표함. 이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2003년 말 현재 8.7%로 전체 실업률 3.7%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발표함. 연구소 측은 청년실업 중 고졸이하 실업자의 비중이 줄어드는데 비해 전문대를 포함해 대졸이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연구소 측은 또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다뤘는데 수요의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신규채용의 억제,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이유로 꼽았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대졸자의 급증, 낮은 경쟁력, 학벌선호, 고학력자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3D업종의 기피 등을 이유로 들었음.

결국 노동부나 연구소의 주장대로라면 공급의 측면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은 무분별한 대학설립과 증원 증과로 인한 고학력자의 양산이라는 것임.

또한 준칙주의로 도입된 대학원대학의 경우 설립인가 조항이 미비하고, 법적 지위가 불확실한 상황이기도 함.

대학원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상 인가 근거조항이 없음. 또한 대학설립 운영쥬겆에도 인가절차를 위임받지 않아 현횅 설립인가의 법적근거가 미비함. 따라서 이들 대학원대학들은 대학교육협의회에도 가입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함. 이러함에도 26개교가 인가되었고, 이들 정원만 해도 1,447명에 이르고 있음.

<질의 내용>

장관께 몇가지 질문 드리겠음.

-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당시 주무 장관으로 계셨지요?

- 당시 주무장관으로 어떠한 입장을 취하셨는지?

- 교육부가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검토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일관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당시 정부규제 완화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 분출 및 경제 부처 등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교육개혁안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는데 사실인지요?

- 당시 장관께서 반대한 배경은 무엇이고, 경제 부처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경제부처 누가 강력한 요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당시 제정위원회에 참여했던 명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관께서는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요. 신자유주의가 체계화된 사상이나 철학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진행형으로 보아야 합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교육에 있어 신자유주의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나라가 있습니까. 있다면 밝혀주시고 성공여부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을 시장판으로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앞서 말씀드린 데로 당시 대학설립준칙주의 제정위원회 책임연구자였던 이무근 교수는 “신자유주에 따른 시장경쟁논리를 고등교육에 도입하기 위해  설립준칙주의를 도입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 신자유주의가 도입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장관께서는 이 같은 정립되지 않는 사상이나 철학이 교육에 있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무근 교수는 연구서에서 “설립준칙주의는 당초 시장 진입의 자유화에 따른 경쟁 도입원리에 따라 대학설립 신규 진입 자유화를 전제로 하는바 당초 진입에 있어 양적 통제는 포기한 제도”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양적통제를 포기한 제도 맞습니까?.

- 이 교수는 또 “시장진입의 자유화에 따른 경쟁 도입으로 공급과잉이 초래될 수밖에 없어 학생자원과의 수급격차, 불일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는 국가의 인적자원관리까지 총괄하는 분 맞지요?

- 교육부는 대학 및 학교 및 학과를 인가하면서 국가 인력수급계획, 출생 및 발달 단계에 따른 입진학 계획, 산업 사회 발달 예측 등을 하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통제를 포기할 수 있는 겁니까. 교육을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겁니까. 교육을 무한 경쟁에 맡겨 교육의 파행과 부실이 뻔히 예측되는 상황, 학생부족 등이 이미 예측되었습니다.

- 노동부는 지난 8월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공급의 측면에서 대학진학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고학력화와 숙련의 불일치, 구직자의 눈높이 조정의 실패, 진로지도 직업안정 기능의 취약”을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 당시 반대하기는 했지만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써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대학설립준칙주의는 실패한 제도 맞습니까. 맞다면 당시 이를 주도한 사람들에게 법적인 책임은 묻지 못한다하더라도 도덕적인 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문인데요. 96년 KDI 산하에 국제정책전문대학원이 설립되었지요. 이 대학원의 법적 설립근거는 무엇인가요. 당시 교육부에서는 반대를 했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설립허가가 났다”, “또 당시 KDI 연구원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아울러 당시 설립준칙주의 제정위원회 핵심들 가운데 KDI 소속 연구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KDI 법도 고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 이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무엇이었고,또  정부산하 연구기관이 직접 대학원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정신문화원,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두 곳이 있음)

□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하여

< 개 요 >

아무튼 무분별한 대학설립허가와 정원증원이 대학교육을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나지 않아 이제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학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조만간 세부안이 발표될 예정으로 있지만 지난 8월 31일 교육부는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발표함.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으로 ▲ 고등교육기관이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질적은 수준은 미흡하며, 산업현장의 수요와 유리된 대학 교육이 되고 있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원 확보율, 교수 1인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이 취약하며 ▲무분별한 종합대학 지향으로 대학별 역할과 특성이 불분명하고 기능이 중복되어 재정 투자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대학 미충원율 증가 등 위기가 심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 대학의 정보공개 교육여건 개선 및 특성화 촉진 ▲ 대학간 통폐합, 연합대학 구축 등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 ▲ 대학 또는 전문대학간 통합,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행정 조직 통합 등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 등을 추진과제로 선정하였고, 내년도 예산도 339억원을 책정해 놓았음.

< 문 제 제 기 및 질 의>

결국 정부의 구조개혁 방안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 교육여건 개선 및 특성화 촉진,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구조개혁이 주요한 골자임.

이 가운데 교육여건 개선의 핵심은 전임교원 확보율의 연차적인 확대에 있음.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임교원을 확대하던지, 입학정원을 감축하든지 대학이 스스로 양자택일하라는 것임.

저는 그 방향이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립대학의 경우 정부가 재정지원 방안과 연계한다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그러나 사립학교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그 처지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됨. 앞서 지적한 대로 지금 우리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있음.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연구 중심대학의 경우 전임교원확보율이 2004년 52.9%에서 5년후인 2009년도에는 65%로 강화하도록 되어있음. 교수 1인당 학생수는 35명에서 24명으로 개선하도록 되어 있음.

☞ 장관께 묻겠음. 이 방안이 과연 우리 대학 현실에 비춰볼 때 실효성이 있게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제가 장관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교원확보율은 결국 재원 조달과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재원조달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임. 첫째는 사립대학 재단의 전입금을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 둘째 등록금을 대학 자율에 맡겨 대폭 인상하는 방안, 셋째 정부 재정지원 확대방안 일 것임.

이 가운데 재단의 전입금 확대, 등록금 대폭 인상으로 교원확보율을 높이겠다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임. 결국 사학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려 할 것이고,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 될 것임.

저는 대학설립준칙주의라는 설익은 정책이 오늘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학 경쟁력을 상실케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함.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육당국은 최선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단지 10년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이 오늘 우리 대학 교육을 망쳤듯, 그 대책 또한 일방적인 규제 방식이 되거나 면밀한 정책의 검증 없이 발표된다면 대학을 두 번 죽이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앞서 밝힌바 대로 저는 전임교원확보율의 기준 강화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다만 정부의 체계적인 예산확보 방안 마련과 더불어 초기 기준을 강화하기보다는 연차적으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유연한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임. 이와 관련한 장관의 견해와 교육부의 마련중인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다음은 구조개혁 방안임.

교육부는 최근 입학자원의 감소에 따라 미충원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실제로 올해 수도권 전문대학 2%, 지방전문대학 28%, 4년제 대학도 전남 33%, 전북 29% 등 미충원율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 한편 비수도권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수도권 대학으로 우수인재의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지난해 수능 성적 상위 4%의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비율이 68%를 상회하고 있음.

따라서 저는 경쟁력 없는 지방대학들의 통폐합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학구조개혁은 수도권 대학들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함. 수도권 대학들에 대한 구조개혁 없이는 지방대학도 살수 없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라 할 수 있는 학벌의 문제도 극복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임.

☞ 수도권 대학들의 구조개혁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저는 정원감축과 더불어 실제적인 특성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 감축은 속된말로 장사가 되는 현 상황에서는 대단히 어려울 것임. 따라서 현재 가장 현실적인 동일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고려대/고려대병설보건전문대, 한양대/한양여대 등 수도권내 10여개 대학들에 대해 적극적인 통합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이들 대학들 가운데 통합을 요구한 학교가 있는지, 있다면 교육부는 향후 이들 대학들의 통합을 어떻게 유도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대학들에 대한 특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함. 교육부가 밝혔듯 무분별한 종합대학 지향으로 대학별 역할과 특성이 불분명하고, 기능이 중복되어 재정투자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음. 이는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마찬가지 임. 같은 조건이라면 수도 대학으로 진학하려고 할 것은 인지상정임. 따라서 대학의 설립목적을 제대로 구현하는 한편, 지역의 특수성을 적극 살리도록 유도하는 등 대학의 특성화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임.

2004년 10월 4일(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신중 검토 필요

<개 요>

● 2002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 제22조 3항 -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고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2조 - 사립학교법 제3조 및 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도에 설립, 운영되는 외국대학에 대한 특례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됨으로써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정을 추진

● 교육부의 제정안에는 △외국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등 국내 교육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외국교육기관의 범주로 경제자유구역에는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을,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고등교육기관을 지정 △학생정원은 의료인 양성 정원을 제외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함 △초중등의 경우 일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결산상 잉여금 외국학교법인 회계로 전출 허용 등의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음.

<문제제기>

●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WTO DDA 협상 과정에서 “유․초․중등은 제외하고 고등․성인교육에 한해 현행 교육제도 수준에서만 개방할 계획”이라는 요지의 최초 양허안을 제출함으로써 교육개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원칙을 밝힘. 하지만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사실상 전면개방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제정의 근거 법률인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법 제정의 취지를 담았으나 이번에 제정을 추진하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국내거주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보다는 내국인을 상대로 외국학교법인이 세운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상륙에 초점을 두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 교육부는 이 법안을 설명할 때 이 법률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은 국내법상 학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내 교육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했는데 굳이 학력을 인정하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음. 모법에서 내국인 입학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 내국인 입학 자체를 막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교육부가 말한대로 무분별한 내국인 입학을 자제시키려면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함. 교육부도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 입법예고 당시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의 주교육 대상은 우선적으로 외국인이며, 내국인은 보충적으로 입학자격이 부여됨을 주장했던 걸로 알고 있음.

● 한국사나 한국어 등의 과목을 1주일에 1시간 이수함으로써 학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지나친 특혜이며, 요식적인 장치라고 판단함. 이는 국내 다른 교육기관(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자율학교, 특성화고, 여타 일반계고)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흔드는 선례가 될 수 있음.

● 그리고 외국 유수의 사학이 각종 설립인가 조건의 특혜를 받으며, 국내에 진입한다면 경제적 영리행위보다는 교육적인 목적에 치중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굳이 내국인 입학을 열어놓고 결산상 잉여금을 전출을 허용하는 것을 두고 어느 누가 영리행위가 아닌 순수하게 교육행위만 할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납득이 되지 않음.

● 교육부는 특히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이 외국인 투자가가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올 경우를 대비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동시에 내국인이 외국교육기관에 100% 차지하는 일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함. 이는 외국인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한다면서도 교육부조차도 특정 계층의 내국인을 위한 학교가 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본 의원은 과연 100%는 아니더라도 내국인이 상당비율을 차지하는 외국교육기관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적합한 교육환경이 될 것인 여부에도 의문이 감.

● 특히,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료법이 규정한 의료인 양성을 위한 외국교육기관은 제외해 달라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은 수용함으로써 기득권층의 이해는 적극 고려하는 모습을 보임. 과연 이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학교가 누구를 위해 설립하는 학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함.

● 교육부는 “특정지역에 한정된 것이므로 국내 공교육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개 지역인 경제자유구역을 정부에서는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따른 파장도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현재도 일부 외국인학교는 수천만원의 등록금을 호가함에도 부유층들이 대거 몰려 국내 공교육 과정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급속히 번지는 가운데 외국교육기관 설립은 교육기회의 불평등, 타 교육기관과의 역차별이 제기되는 계기가 될 것임. 나아가 평준화 해체나 국내 사립학교의 영리추구 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큼.

< 질 의 >

● 얼마전 인천경제자유구역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외국의 유수한 사학들을 유치하기 위해 담당자들을 만나고 왔다고 함. 그 분의 말에 의하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졸업했던 켄더베리와 부시 대통령이 졸업한 필립스 아카데미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고 함. 외국의 유수한 명문사학들이 국내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것임. 오히려 한국에 관심있는 교육기관은 학교를 짓고, 자국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위말해 학교기업들이라고 함. 실제로 영국의 한 기업은 런던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학교기업이라고 함. 이 회사는 영국 모델의 학교를 건축해주고, 영국의 유수 사학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함. 이 회사는 현재 세계 10개국에 이러한 모델을 수출한 사례가 있다고 함.

장관께 질문 드리겠음.

☞ 이런 학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더라도 국내 학생들의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현행법이 아무런 손질도 거치지 않고 통과된다면 이같은 학교들이 각종 특혜를 받으며 국내에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더구나 과실송금까지 허용된다면 이들은 교육보다는 영리추구에 열을 올릴 가능성이 높음.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앞서 지적한대로 교육부는 특히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이 외국인 투자가가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올 경우를 대비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동시에 내국인이 외국교육기관에 100% 차지하는 일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함. 이는 외국인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한다면서도 교육부조차도 특정 계층의 내국인을 위한 학교가 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그러나 법에는 학교장에게 내외국인의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설립될 경우 그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로써는 납득이 가지 않음. 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푼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결론적으로 저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계층간의 위화감, 국내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이와 관련된 시뮬레이션, 정책 연구 등을 충분히 거친후 국내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안을 만들어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더구나 대학설립준칙주의의 경우처럼 경제론자들에 의해 우리 교육이 한번 파행을 겪었던 점에 비춰본다면 반드시 경제론자들의 주장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004년 10월 4일(월)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부 연구사업 적절치 못하다

- 교육부 주관 사업임에도, 지역교육청 통해 집행

- 연구기관 연구비 집행 쌈짓돈 쓰듯 써,

- 교원단체 예산 편법 지원의혹도

●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이름을 빌려 집행한 연구비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한 점을 발견했음.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교육부가 지역교육청의 이름으로 추진한 연구사업은 총 22건에 이르렀음. 그 결과에 따르면 교원단체에 편법으로 예산을 지원했다거나, 나눠먹기식의 연구비 집행, 국책연구기관의 방만한 연구와 연구비 집행의 부적절 성 등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음.

●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서울과 부산시 교육청을 통해 연구비 서울 2억9백만원, 부산 7천8백만원 등 약 3억원을 집행했음. 3억원이나 들어간 연구 결과 내용을 보면 부록을 포함해 약 100페이지 내외의 소책자로 구성되어 있고, 서론 및 결론의 내용이 글자 한자 다르지 않게 거의 똑같고, 중간 약 20페이지 정도의 연구사업운영실적만 다름.

● 이것이 과연 3억원이나 들어갈 정도의 의미있는 작업이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음. 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도 없이 교육부는 올해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 다시 1억7천5백만원의 연구비 예산을 책정했는데 무엇을 연구하겠다는 예산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또 다른 사업은 ‘지방교육행정시스템혁신’ 사업임. 이 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면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간의 기능을 조정하고, △개방적이고 유연한 지방교육행정체제로의 전환, △교실, 학교 중심의 교육행정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으로 교육부 차원의 정책마련을 위하여 진행된 사업임.

● 그러나 교육부는 이 사업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이어야 함에도 경기도교육청에 10억원이라는 거금을 배정하면서, 해당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사업 시행을 통보했음.

●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본인들의 사업이 아님에도 한국육개발원을 수탁 연구기관으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는 심부름을 성실히 수행하는 협조를 했고, 그 예산 집행 또한 적정했는가 하는 문제임.

● 예산 항목을 보면 문제가 심각함. 기획위원회 11명이 3차례 회의를 하는데 9백60만원, 컨소시엄 조정위원회 4명이 5차례 회의를 하는데 9백만원, 자문협의회 회의비 1천2백만원, 심지어 60명이 1박2일로 연찬회를 갖는데 2천5백만원의 회의비가 들었고, 회의 진행을 위해 일용직채용 경비 4백20만원까지 책정했음. 또한 워크숍 개최비 4회 2천만원, 세미나 개최비 1천4백만원 등을 책정했음. 결국 회의비만 1억원 가까이 든 것으로 조사됐음.

<질의 요지>

☞ 장관께 여쭙겠음.

교육부가 그간 추진한 프로젝트 가운데 단일 정책 사안으로 10억원이상 책정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지방교육청을 통해 지원된 연구비만 15억원이상 되고 있는데 이는 연구비 지원을 핑계삼아 예산을 편법으로 지원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듬.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연구가 과연 3억원을 들여서 서론과 결론을 글자한자 다르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 담은 이 연구 성과물을 두 교육청에 나눠주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들이 교육부 주관이 아닌 교육청을 통해 연구비를 집행한 이유는 또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교육개발원에 지원된 사업의 결과물들과 모든 사업별로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 집행 결과를 확인감사 3일전인 10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람.

이 밖에도 교육부가 추진한 사업가운데에는 학교 급식관련 연구만 총 5건이 동시에 진행되었음. 5개 사업을 5개 교육청을 통해 1건당 2천만원씩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집행된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특정 분야(영양학과) 출신의 연구자들에게 이 사업이 집중되어 있음. 결국 나눠먹기식의 예산 집행이라는 것임.

장관께 여쭙겠음.

☞ 학교급식 관련 연구가 그것도 5건이나 동시에 진행될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간 학교급식 관련 연구가 영양학과, 보건학과, 조리학과, 가정학과 등의 관련된 분야일텐데 특정분야 출신의 연구자들에게 집중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사실인지 학교급식관련 부서가 생긴 이래 진행된 연구사업 목록과 그 연구 책임연구자들의 출신학교별, 학과별 이력을 역시 확인감사 3일전인 10월 19일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람.

☞ 또한 연구비 가운데는 교원단체들에 대한 사실상 예산을 편법 지원한 의혹도 있었음. 예를 들어 우수교원확보법, 단체교섭 효율화 방안 연구, 교원 직무분석 등은 이미 선행 연구 결과가 수차례 나왔고, 어떤 사항은 법제화 단계까지 이른 연구 결과도 있음. 이러함에도 교원단체들에게 연구 용역을 준 것은 사실상 단체 지원의 성격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2004년 10월 4일(월)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난해한 용어와 오탈자 투성이 과학관

- 설명자료 비문에 이해하기 힘든 용어와 문장은 물론

오탈자 수두룩, 맞춤법도 엉망

- 교열기자협회와 공동조사, 교육부 대책마련 시급

- ‘포르투갈’이 ⇒ ‘포루트칼’로, ‘아날로그’는 ⇒‘아나로그’로 표기,

- ‘비늘’을 ‘비닐(vinyl)’로 표기에 곤충이 마치 비닐에 싸여 있는 것처럼 설명,

- ‘쥐라기’는 ‘쥬라기’로, ‘배터리’는 ‘밧데리’ 표기돼 있어,

- 원시 지구의 탄생 시점이 ‘45억 년 전’과 ‘46억 년 전’으로 다르게 적혀 있는 등 사실적 오류도 발견돼

<개요 및 문제제기>

● 오늘날 산업은 곧 과학임. 과학이 뒷받침되지 않은 산업은 세계 경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음.

● 이런 점에서 ‘충실한 과학교육’은 산업선진국의 밑거름이요,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청사진임. 정부가 과학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임.

● 그러나 그 과학교육의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각 시․도의 교육과학원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음.

●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경기, 충북, 대전 등 4개 교육과학원에 대한 조사를 벌였음.

● 그 결과에 따르면 과학교육원에 대한 표현의 난해함은 물론 오류가 수없이 발견되어 충격을 금할 수 없었음. 띄어쓰기 오류까지 포함하면 수천 곳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띄어쓰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로 잡았음.

● 현재 각 시․도 과학교육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전시물에 대한 설명이 너무 어렵다는 점임. 교육과학원의 주요 이용층은 초등학생임. 교육과학원 설립 목적도 어린이들에게 과학적 탐구심을 심어주고, 과학적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데 있었음.

● 전시물 역시 대부분 초등학생의 눈높이 맞춰 갖춰져 있었음. 그러나 그들 전시물에 대한 설명문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장투성였음. 피교육자(어린이나 학부모 등 이용자)에 대한 배려는 없고, 교육자(과학원 관계자나 과학원에 전시물을 제작․납품한 업체 관계자 등)의 편의주의만 있을 뿐이었음.

● 그 실례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노랑턱멧새는 초지에 영소한다’(‘영소’는 우리말로 ‘집짓기’다) ‘성인병 중에서도 특히 결과적인 병발성의 난치병이다’(당뇨병에 대한 설명) ‘반도체에 태양빛을 조사하면…’ ‘날개는 바깥쪽 발가락보다 밑부분에 부착하는 점이 특징이다’ ‘자기적 신호를 기계적으로 변환할 때의 제동이나 자성유체를 이용한 자동유체(MHD) 발전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등의 표현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조차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움. 대부분의 설명문에는 이런 난해한 표현이 한두 개는 꼭 있었음.

● 실제 이번 조사과정에서 교육과학원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온 학부모들에게 설명문의 이해 정도를 물은 결과, 부모들 역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정도임.

● 교육과학원의 또 다른 문제는 오․탈자와 비문이 난무해 올바른 과학교육은 둘째치고 학생들의 국어교육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임.

● 비늘을 ‘비닐(vinyl)’로 표기해 곤충이 마치 비닐에 싸여 있는 것처럼 설명해 놓았고, 딱따구리를 ‘딱다구리’로, 꼴뚜기를 ‘꼴두기’로, 덮이다를 ‘덮히다’로, 초점을 ‘촛점’으로, 왠지를 ‘웬지’로, 천장을 ‘천정’으로, 뚜렷하다를 ‘뚜렷하다’로, 가리키다를 ‘가르키다’로, 방사성 물질을 ‘방사선 물질’로, …색을 띠다를 …색을 띄다로 써놓는 등 최소한의 국어교육을 받았으면 누구나 알 만한 말들도 너무 많이 틀려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음.

● 특히 외래어 표기는 틀린 것보다 맞게 적은 것이 더 적을 만큼 엉망이었음. 나라 이름 포르투갈을 듣도 보도 못한 ‘포루트칼’로 적어놓았는가 하면 애니메이션은 에니매이션으로, 피라미드는 피라밋으로, 쥐라기는 쥬라기로, 배터리는 밧데리로, 아날로그는 ‘아나로그’로, 프레온가스는 ‘프레온까스’로, 멜라닌은 메라닌으로, 일본의 땅이름 오키나와는 오끼나와로, 헤르츠(㎐)는 헤르쯔로 표기돼 있기도 했음.

● 교육과학원이 국어교육에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칠 부분은 띄어쓰기다. ‘변으로하고’(→변으로 하고) ‘관성 때문에’(→관성 때문에) ‘검은바탕에’(→검은 바탕에) ‘흐름이빠르므로’(→흐름이 빠르므로) ‘자화라고하며’(→자화라고 하며) ‘일을하며’(→일을 하며) 따위처럼 반드시 띄어 써야 할 곳을 붙여 쓴 곳이 부지기수 였음. ‘연결 되어’(연결되어) ‘의미 한다’(의미한다) ‘연주 할’(연주할) ‘사건들 입니다’(사건들입니다) ‘음식으로 부터’(음식으로부터) ‘충실 해 진다’(충실해진다) 등처럼 반드시 붙여 써야 할 하나의 낱말이나 접미사를 띄어 쓴 곳은 더 많았음.

● 이밖에도 고생대 공룡 디메트로돈(dimetrodon)을 중생대에 번성했다고 밝혀 놓았는가 하면 원시 지구의 탄생 시점이 ‘45억 년 전’과 ‘46억 년 전’으로 다르게 적혀 있는 등 사실적 오류도 더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번 조사는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회원들이 표기 중심으로 살펴본 것임을 감안할 때, 학계 전문가들이 꼼꼼히 감수할 경우 더욱 많은 사실적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추측되기도 했음.

<질의>

장관께 질문드리겠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육과학원 내 설명문은 어려운 한자말과 전문용어를 많이 쓰고, 전체적으로 문장이 길며, 표현이 너무 난해에 이용객의 올바른 과학지식 습득을 가로막고 있었음.

이는 교육과학원이 이용객 위주로 운영되지 않고, 시설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임.

저는 이같은 운영방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학입국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으며, 아까운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게 분명하다고 판단함.

또 설명문에 오․탈자와 비문이 난무해 어린이들의 국어교육에 악영향을 끼치는 점 역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함. 과학선진국도 중요하지만 우리말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문화선진국을 버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임.

말과 글은 문화의 기본이다. 말과 글이 훼손되는 것은 곧 문화가 훼손되는 것이기에, 국어교육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봄. 따라서 교육과학원 설명문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감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장관께서는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시정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2004년 10월 4일(월)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학생인권 외면하는 학생생활규정

- 학생 속옷 색깔까지 규제하는 학생생활규정, 전국 165개 고등학교 분석결과 인권침해 요소 가득

- 규제국가인권위, 유엔 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후에도 학생생활규정 인권침해 요소 변화 없어

- “개정시 학생 의견수렴 보장”한다던 2002년 이후 교육부 개선 방침이후에도 형식적 개선에 그쳐

<개 요>

● 2003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한국 정부에 대해 학교생활규정과 관련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할 것 △교사 등에게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체계적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할 것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협약 29조 1항에 언급된 교육의 목적이 반영되도록 정부의 교육정책을 재고할 것 등의 내용으로 권고를 함.

● 교육부는 2002년 7월 학교급별로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제시하고 학교별로 학교생활규정을 제정 또는 재정비를 권장해왔음. 교육부는 학생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학생 및 학부모들의 거부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수정하고,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시 반드시 학생․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각급 학교에 시달함.

● 그럼에도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비판적인 의견을 전달받게 됨. 국가인권위원회는 체벌조항 삭제, 학생 징계시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 존중, 금지보다는 ‘...을 할 수 있다’ ‘...을 보장받는다’는 등의 권리중심으로 개정 등을 강조함.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중 학생들의 용의복장, 학생회, 사회활동 금지 등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지적함.(자료집 참조)

● 본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2002년 UN 아동권리협약의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부 예시안에 대한 의견 제시 후 학교현장의 학교생활규정이 얼마나 변화했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전국 165개 학교의 학교생활규정 사본을 제출받아 내용을 분석하고,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1,140개의 설문지를 취합해 연구를 진행함.

● 분석결과 교육환경과 사회는 급속도로 변해가는데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있어 약속인 학교생활규정은 거의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어울릴만한 조항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교육부가 생활규정을 통합하면서 내세웠던 학생인권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보임.

● 교육부를 통해 학생 7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학생들중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아는 학생은 28.7%에 불과했으며, 학생생활규정이 필요하긴 해도 학생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인권침해 소지가 큰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절반이상의 학생(50.3%)이 응답했음. 또한 학생들은 학생생활규정 중 용의복장 규제가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조항(58.7%)이라고 꼽았으며, 학생회 대표들의 의견만 듣거나  학생들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55.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교사 4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44.9%가 학생생활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교육부의 학생생활규정 개선 권고를 계기로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정했다는 교사는 12.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그러면, 실제로 학생생활규정이 얼마나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다 제약하는지 제가 예를 몇가지 들어보겠음.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아이들은 용의복장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싫어하고 때론 마음의 상처를 받음.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서도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물며 용의 복장마저도 심각하게 제약을 받는다면 이건 정말 진정한 교육발전을 꾀하는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교육당국이 국제사회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 본 의원이 조사한 고등학교 중 두발을 규제하는 학교는 85.16%나 됐으며 완전히 두발을 허용하는 학교는 1개교(0.65%)밖에 되지 않음.

장신구를 규제하는 학교는 조사대상 학교중 54.84%나 됐으며, 규제조항이 없는 학교는 41.94%에 이름. 심지어 학생생활규정에 신발이나 가방까지 규제하는 학교는 각각 69.98%와 37.42%로 나타났음.

● 규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더 기가 막힘. 두발 규제의 경우 △남학생은 가르마 타는 것을 금지 △여학생의 단발머리는 어깨를 덮지 않도록 하여 끝을 가지런히 정리 △여학생의 긴 머리는 반드시 뒷머리 중앙에서 묶어서 어깨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가지런히 정리(묶은 머리 길이는 18센티미터 이하로) △사회에 유행하는 머리형은 금지 △무스나 젤의 사용은 금지 등의 규제 조항들이 발견됐음.

● 장신구의 경우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묵주까지 포함) 착용을 일체 금지 △종교적인 믿음으로 묵주나 염주를 지닐 경우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헤어밴드, 규빅핀, 곱창끈 사용 금지 △너비가 넓은 머리핀은 사용 금지 등의 규제 조항이 주를 이루었음.

● 신발은 △구두는 허용 안됨. △목이 긴 운동화(복숭아뼈 기준) 착용 금지 △검은색과 흰색의 운동화를 기본으로 함 △신발은 학생답고 저렴한 것(만원 이내)으로 함 △자신의 발보다 큰 신발은 신지 않는다(벌점 5점) 등의 규제조항이 눈에 띄었고, 가방의 경우 △학쪽 어깨에 메는 가방은 금지 △캐릭터 가방 금지 △색상은 단순한 것으로 △천으로 제작된 가방이어야 하며, 가죽으로 된 것은 금지 등 지극히 평범한 것까지 규제하고 있었음. 심지어 기숙사 내에서 반바지 착용을 금지하거나 속옷 색깔은 흰색이나 분홍색으로 입어야 한다며,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까지 학생생활규정의 미명하에 간섭하는 학교도 있었음.

● 한편, 조사한 학생생활규정 중 41.81%에서 학교의 허가없이 외부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으며, 98.18%에서는 허가없이 외부에 출품하거나 출연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었음. 학생이 징계를 당할 경우 학생이 직접 재심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지는 학교는 8.48%밖에 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학교당국에게 재심요구 권리가 묶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징계를 당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두 진술기회가 주어지는 학교도 32.73%에 불과했음.

● 또한 조사한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부 예시안대로 학생회칙을 학생생활규정 안에 포함시켜 오히려 학생들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음. 심지어 학생회칙의 제․개정 권한이 학교당국에 있거나 권한 조항 자체가 없는 학교가 49.49%에 달했음. 그리고 학생들이 학생대표를 뽑아도 학교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곳이 48.48%나 된 것으로 조사됨.

<문제 제기>

● 교육부는 2002년 이후 각급 학교가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예시안을 내려보내고 학생․학부모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권고했음.

● 그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2003년 6월까지 제․개정한 현황만 살펴보더라도 새로 제정한 학교가 1,460개교, 개정한 학교가 5,720개교로서 추진 실적상으로는 큰 성과(68.9% 제․개정)가 있었음. 고등학교도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한 학교가 72.5%(1,486개교)나 됐음. 그러나 본 의원이 전체 고등학교의 10%에 가까운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직접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매우 실망스러움.

●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 실시 이후 학생생활규정의 비인권적 조항은 일부 수정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교육현장의 변화는 거의 감지할 수 없음. 군사독재시절부터 내려오는 문제조항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학생생활규정 중 목적 조항 자체가 교육부 예시안과 똑같은 학교가 조사 학교의 56.88%나 될 정도로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한편, 교육부는 예시안에 체벌규정을 만들어 체벌을 합리화하고,  학생생활규정이 학생들의 인권이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적한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는 학생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교육부의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결국 학교현장에까지 충분한 교육과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 학생들의 참여는 배제된 형식적인 제․개정에 그치고 만 것으로 생각됨.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 배양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정부 어느 부처보다도 적극적인 실천을 아끼지 말아야할 교육부가 이에 대해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

<질의요지>

☞ 장관께 질의 드리겠음.

○ 본 의원은 방대한 양의 165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분석을 진행하면서 그 어느 곳보다 인권이 강조되고 구성원간 존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할 학교에 통제와 강요, 복종의 잔재가 깊이 배어있는 현실을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음. 학교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게끔 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 하지만 이를 확보하는 방안은 통제와 강요, 복종보다는 학생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총리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람.

○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UN 아동권리협약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제출은 우리나라의 학교 학생들의 인권 존중 현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함. 하지만 그 이후에 교육부가 조치를 취해왔음에도 문제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됨. 본 의원은 교육당국의 학생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신장 의지 부족이 그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보고 있음. 부총리는 보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제가 앞서 지적한 몇가지 실례에서 보았듯이 학생들의 인권이나 자율이 보장되지 않는 학생생활규칙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밖과 학교안의 생활에 괴리감을 느끼게 하고 학교는 고루하고, 답답한 곳 생각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킬까 우려됨. 적어도 고등학생 정도면 통제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책임질 줄 알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함. 학교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사고와 포용력, 연대의식을 키우기에 제가 살펴본 학생생활규정은 오히려 장애로 작용할 우려마저 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경영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의 자율과 인권이 학교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부총리께서 설득하고 권장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학생생활규정을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나 UN 아동권리협약의 권고의 정신을 적극 받아들여 제․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포함해 밝혀주시기 바람.

○ 교육부는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내려보내면서 학생회칙을 여기에 포함시켜 통합을 추진했음. 하지만 이는 오히려 학생들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음. 학생회는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 의식을 신장시키고, 자치와 참여의 원리를 배우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직임.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고 약속을 하는 풍토가 발전하게 되면 굳이 이렇게 통제하려 들지 않아도 될 것임. 교육부는 학생회 활성화를 위해 학생회칙을 학생들 스스로 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시 권장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람.

2004년 10월 4일(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지켜지지 않는 특수교육진흥법

<개 요>

●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학생의 교육을 국가에서 공적으로 책임지고 사회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1977년 12월 16일 국회를 통과,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이로써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 정책을 세워나가기 시작함.

● 특수교육진흥법은 이후 1994년 전면 개정된 이후 5차례 부분 개정되며 지금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1조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정 목적을 규정함.

●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특수교육진흥법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법률 조항으로만 존재할 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태를 파악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함. 이를 위해 지난 9월 국회에 보고한 2004 특수교육연차보고서와 교육부에서 공을 들여 마련한 2004년 특수교육실태조사서를 참고하고 본 의원이 별도로 요청한 광범위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작업을 실시함.

<문제제기>

● <특수교육 예산> 우선 예산을 살펴보면 시도교육청 총예산 충 특수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9%였으며, 각 시도교육청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 3항에는 업무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2004년 예산조치와 관련해서는 1회 권고했다고 교육부는 밝혔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지 않고 지침 혹은 공문으로 대신한 것으로 보임.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진흥법 4조에는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특수교육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하에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음. 하지만 여기에 예산도 편성돼 있지 않고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올해 단 1번 개최했으며 시도는 지난해 연간 평균 3.69회 개최하는데 그침. 그나마 시도별 특수교육위원회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배치시 진단 및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곳이 7곳이나 되며, 16개 시도중 10개 시도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와 관련한 신청자 수와 선정자 수가 동일함. 이는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됨을 증명함.

● <조기특수교육 시책 강구> 특수교육진흥법 제8조에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 하지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의 출현율 2.71%를 근거로 특수교육요구 유아를 산출하면 14,679명이나 현재 유치원과정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2,677명으로서 약18%만 교육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임. 장애유아 조기발견을 위한 실태조사를 아예 실시하지도 않는 시도만해도 4곳이나 됨.

● <취학편의 제공 실태>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엔 특수학교엔 취학편의를 위해 기숙사를 설치 운영하거나 통학버스를 운영해야하며 이 기숙사에는 배치기준에 맞게 생활지도원을 두도록 돼 있음. 하지만 일부 시도 특수학교에서는 기숙사 비용을 받고 있었으며, 9개 교육청에서는 학생 15명당 1명인 기숙사 생활지도원 배치기준을 위반하고 있었음.

● <통합교육 관련 실태>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춰야 함. 하지만 16개 시도 중 9개 시도에서는 통합학급 지원 예산이 책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특수교육에 대한 60시간의 연수도 받지 않은 교사가 전체 통합학급 교사의 84.5%를 차지하고 있음.

● <직업교육> 특수교육진흥법 제20조에 따르면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중학교 이상 과정의 특수교육기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직업담당교사를 둬야 함. 그러나 전국적으로 특수학급에는 자격을 가진 직업교사가 15명에 불과하며, 3개 시도에만 있고 나머지는 전무한 상태. 특수학교에도 직업교사가 없는 시도는 5곳이나 되며 전체 175명밖에 되지 않음.

● <치료교육> 특수교육진흥법 제18조와 19조에 따르면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 회복정도 판정결과 치료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경우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어야 함. 하지만 전국적으로 특수학급에는 치료교육 담당교원이 한 명도 없음. 그나마 특수학급도 배치기준에 맞지 않고 크게 부족한 상황임.

● <특수교육대상자 재심 청구 및 벌칙 조항> 특수교육진흥법 제26조와 28조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정 및 학교지정, 배치 등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 시도,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에 응하지 않거나 입학을 거부하면 벌금 또는 실형에 처하도록 돼있음. 하지만 지난 3년간 재심을 청구한 경우는 전국적으로 단 1건(재심청구 사유가 서류미비였으나 이는 사실 사유에 속하는 대상도 아님)이었으며, 벌칙을 받은 사례는 3년간 단 한건도 없음. 하지만 지난해 이미경 의원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아동통합을위한학부모회 등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장애학생 학부모중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키거나 전학시키는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을 1～2회는 57.8%, 3～4회는 23.3%, 5회 이상은 18.9%나 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이상과 살펴본 바, 특수교육진흥법은 몇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첫째는 너무 추상적이라는 점. 대개 법률이 추상적이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특수교육 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음. 둘째는 강제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임. 특수교육진흥법 상으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있어도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임. 하지만 특수교육진흥법은 말 그대로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로서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음.

●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는 모든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이 필요하여 신청한 장애학생에 한정함으로써 법률의 적용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또한 특수교육기관에만 너무 법률 적용을 치중함으로써 일반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대다수의 지체장애인들에 대한 내용은 배제되고 있는 게 현실임.

<질의요지>

☞ 장관께 질의 드리겠음.

○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에 앞서 매년 교육부에서 정리하는 특수교육연차보고서만 보더라도 특수교육진흥법에 비춰보면 법률의 존재 의의를 고민해볼 정도로 법과 현실이 크게 괴리됨을 알 수 있음. 부총리께서도 올해 특수교육연차보고서를 살펴 보셨을텐데 이렇게  법률과는 동떨어진 열악한 특수교육의 현실을 느끼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부총리께서는 올해 여름 대대적인 특수교육 실태조사와 특수교육 5개년계획 수정을 추진하시고, 특수교육 예산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에 가슴 한켠으로 든든한 마음도 가지게 됨. 하지만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개정 이후 그동안 학교 현장과 일선 교육행정기관은 물론, 교육부조차도 특수교육진흥법을 무수히 어겨왔으며, 심하게 표현하면 특수교육이 방치되다시피 운영돼 온 것이 사실임. 부총리께서는 그 책임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 바람.

○ 교육부에서는 일선 교육현장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특수교육진흥법이 무시당해온 사항에 대해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나 지도, 감독을 해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본 의원은 이번 특수교육진흥법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앞서 지적한대로 지나치게 추상적인 점, 강제력을 담보하지 못한 점 그리고 적용 대상의 문제 등에 대해 대대적인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함. 차후 특수교육이라는 개념보다 장애인교육의 개념을 담보하는 법률로 새롭게 탈바꿈해야 하지만 당장은 개정이 시급하다고 봄. 부총리께서는 법률 또는 시행령 정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특수교육의 질적인 제고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특수교육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함. 당장 2005년 예산에 특수교육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지,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기반 마련을 해 부총리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람.

○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시도교육청에 따라 특수교육예산이 평균 0.7%～2.7%로 차이가 있음. 이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부총리께서 마련해 강력히 권고해 주시기 바람.

2004년 9월 4일(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방치되는 학교보건 실태

- 중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이 10%대 밖에 안되는 지역도 있으며, 2개 지역에서는 보건교사를 5년동안 단 한명도 신규 임용하지 않아

- 대도시 지역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높은 반면 농어촌 지역이 오히려 보건교사 배치율이 크게 떨어져

- 보건교사 없는 학교엔 일반교사가 학교보건업무 수행하고, 보건교사가 없는 보건실에 의약품만 배치

<개 요>

● 2004년 현재 전국적으로 10,671개 학교에 7,121명의 보건교사 배치, 66.7%의 배치율 기록하고 있음.

● 2004년 현재 서울은 현재 초등학교 98.5%, 중학교 93.4%, 고등학교 97.2%의 높은 배치율을 기록하고 있음. 서울 외에도 부산, 대구, 울산, 경기, 인천, 대전 등 대도시 지역은 7～80%대의 전국 평균 이상으로 보건교사가 배치된 상태임.

●하지만 충남에는 초등학교 73.6%, 중학교 15.8%, 고등학교는 36.4%의 학교만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으며, 전남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초등학교 56%, 중학교 21.6%, 고등학교 44.0%에 그치고 있음. 제주지역 초등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42.3%로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현실임. 이러한 현상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와 도단위 지역과의 극명한 차이로 이어지고 있음.

● 특히, 강원의 횡성․영월 등 5곳, 충남의 경우 금산 등 3곳, 전북은 부안․임실․남원 등 9곳, 전남은 1곳, 경북은 예천․성주 등 4곳,  경남은 의령․함안 등 4곳 지역의 중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단 1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음. 고등학교의 경우 전북 1곳, 전남 1곳, 경북 6곳, 제주 3곳의 지역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설립자별로 보면 국․공립과 사립의 편차도 심하게 나타남. 인천의 경우 국공립교의 배치율은 78.9%인 반면 사립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12.8%에 지나지 않았으며, 경남은 국․공립이 56.2%, 사립이 6.4%의 배치율을 보며 대조를 이룸.

● 2000년 보건교사 신규임용은 345명이었으나 2004년은 162명으로 학교는 늘어나지만 계속 신규 임용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보건교사 배치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울산, 강원은 각각 3년, 2년간 단 한명도 신규임용을 하지 않았으며, 충남과 제주는 지난 5년간 아예 한명도 보건교사를 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학교보건 업무를 순회교사나 일반교사들이 담당하고 있음. 순회교사가 담당하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1,346개교며, 일반교사가 보건업무를 보는 학교는 2,300개교임.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 학교약사 1인 및 양호교사 1인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인을 두고 양호교사 1인을 둘 수 있음. 또한 “9학급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 학교약사 1인 및 양호교사 1인을 두고, 9학급 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의사 중 1인과 양호교사 1인을 둔다”고 명시.

●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을 두어야 한다”고 돼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함. 두 시행령이 일치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은 별도의 배치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예 : 25학급이상 학교에 1명 배치, 지역중심학교 및 특목고에 우선 배치 등)

<문제 제기>

● 올해만 8월말까지 전국 각급 학교에서 응급환자는 37,267건이 발생한 것으로 자료 제출 결과 보고됨. 하지만 한 보건교사 단체를 통해 강원지역 43개 학교를 직접 조사한 결과 교육청 보고상으론 응급환자가 53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론 1,808건이 발생했으며 충청지역 25개 학교 조사 결과 170건으로 보고한 것과 달리 보건교사들은 실제로 600건이 넘게 응급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음. 따라서 전국적으로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보다 훨씬 많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됨. 결국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각종 안전사고와 질병에 노출돼 있으나 일선에서 이같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보건교사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전국적으로 의약품이 비치되지 않은 학교는 단 4개 학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 학교보건법 상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약품을 다룰 수 없게 돼 있으나 거의 모든 학교에 의약품이 비치된 점에 미루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서는 일반교사가 의약품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됨. 일선 보건교사들에 따르면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의약품을 꺼내 복용하는 사례도 많다고 전함으로써 약물 오남용의 문제가 심각하게 걱정됨.

● 또한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 임시방편으로 보건업무를 겸직하는 교사들도 연수조차 받지 않고 있음. 충남의 경우 올해 346개 학교의 보건업무 겸직 교사 중 33명만이 연수를 받았으며, 전북은 330개 학교 보건겸직 교사 중 80명 만이 연수를 받음. 울산과, 강원 등은 각각 46개교, 316개교에 보건겸직교사가 있으나 단 한 명도 연수조차 받지 않음.

● 보건교사는 응급환자 처리와 의약품 관리, 해당학교 학생들에 대한 각종 보건활동 등의 업무 외에도 어찌보면 이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보건교육은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상처부터 큰 부상을 당하거나 접했을 때 대처요령, 여러 질병이나 질환에 대한 예방법 등 각종 상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함. 또한 보건교육을 통해 약물․흡연․음주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나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르치는 등 학생 시기에 자신의 몸의 소중함을 깨닫고 건강관리의 개념을 정립하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음.

● 보건교사는 이러한 보건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건강의 초석을 공교육시기부터 닦는 역할을 해야하나 보건교사 배치율은 도시와 농촌간, 수도권과 지역간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어 심각한 교육복지, 교육기회의 차별문제가 되고 있음.

<질의요지>

☞ 장관께 질의 드리겠음.

○ 본 위원은 이번 보건교사 배치와 학교보건 실태를 파악하면서  지방과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학교보건이 거의 방치상태에 놓여있는 점을 알게 돼 큰 충격을 받았음. 장관은 이같은 실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파악하고 있었다면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워 왔는지 답변바람.

○ 장관은 지역, 학교별로 보건교사 배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배경과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그리고 학교수나 일반 교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대신 보건교사의 신규임용 숫자는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당장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 대해 응급환자 처리나 의약품 관리 등에 대해 별도로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바로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바람.

○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일치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 교육부는 시행령 정비를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도시지역에 비해 학생수가 적더라도 지역별 특성에 맞게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배치기준을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람.

○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엔 순회교사나 보건겸직교사가 학교보건업무를 담당하나 이는 해당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함. 보건교사 배치를 단계적으로 늘려 대체교원을 줄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이들 대체교원에 대한 배려나 관리도 시급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똑같은 공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사립학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학교보건에 취약한 교육여건에 놓여져 있음을 부인하기 힘듬. 장관은 이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설명하기 바람.

○ 보건교육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영역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보건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보건교육은 기대하기 힘들뿐더러 수업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학교별, 지역별로 차이가 많음. 보건교육을 체계화하고 장려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나 보건교사들은 몇 년째 재량활동 시간을 일부 허락받아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정부는 보건교육시간을 보장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람.

2004년 10월 4일(월)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학생비만 급증, 교육부 대책 시급하다.

- 초등학교 비만율 10년만에 4배, 중등 2배 증가

-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발병율도 증가 추세

-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부족 등이 원인

- 교육부 전국적인 통계조차 없어, 예방 관리 프로그램 마련 시급

□ 비만의 정의

비만이란 몸 속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말함. 흔히 비만은 과체중, 경도비만, 중등도 비만, 고도비만, 저 근육비만으로 나뉨. 이중 저 근육비만은 날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비만으로 근육의 양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은 상태를 말하며 여성에게 주로 나타남.

일반적으로 남자는 근육이 발달되어있고, 여자는 지방조직이 발달되어 있어 비만을 판정하는 남녀 기준이 다름. 따라서 남자의 경우 체지방량이 체중의 14~17%면 정상, 여자는 이보다 5%정도 높아 19%~22% 정도의 체지방량을 가지는 경우 정상으로 봄.

< 개  요 >

■ 급격한 경제 발전과 서구화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과잉영양에 따른 비만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는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로 세계보건기구(WTO)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중 12억 가량이 과체중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어린이 비만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비만 수준이 15.5%~23% 수준으로 서구 선진국과 비슷한 추세라고 함.

■ 어린이 비만은 유전적인 요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비만 정도는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함.

■ 어린이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들은 식사 섭취 습관 및 운동 등의 생활습관과 일부 영양소의 과잉이라고 함.

■ 따라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아동에게 있어 비만은 주요한 건강문제로 인식되어 왔고, 특히 소아비만의 약 80%가 성인기에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함. 더구나 비만은 성인병이라 알려진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및 동맥경화증에 발생과도 관련이 깊고, 최근에는 이러한 성인병 증상이 아동들에게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문 제 제 기 >

■ 실제로 경기도 교육청이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94년 2.3%의 비만을 보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8.24%로 4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중학교의 경우도 96년 4.88%에서 지난해에는 8.59%로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도 96년 5.8%에서 10.07%로 두배나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고지혈증 증상도 93년 초등학교의 경우 0.13%에서 10년만에 6배나 증가한 0.6%로 조사되었고, 중학교의 경우도 96년 0%에서 0,08%로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96년 0%에서 2003년도에는 0.24%로 조사되었음. 또한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복합증세를 보이는 숫자도 초등학교의 경우 93년 0.10%에서 지난해 0.61%로 증가하였으며, 중학교의 경우도 96년 0.14%에서 지난해에는 0.76%로 조사되었음.

■ 전주시에서 2002년도 초등학교비만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주시 초등학생의 비만율은 9～12%이고 과체중까지 포함하면 22～23%로 나타나 우리나라와와 선진국의 통계와 비슷한 수준이었음.

■ 또 강원도 교육청에서 조사한 결과도 비만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즉 2001년도 평균 7.8% → 02년도 9.1% 03년도 9.8%→04년도 11.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당해 학교에 입학한 1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5년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만 어린이 비율이 99년 12%에서 2004년도에는 25%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질 의 >

☞ 장관께 질의하겠음. 앞서 말한바 대로 소아기 비만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임. 우리는 흔히 소아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함.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그 이유는 어렸을 때는 정상이나 성인이 된 후 비만으로 발전한 사람은 지방 세포의 크기만 커지는 ‘비례형 비만’인 반면, 성장기 비만은 세포수가 많아지며, 살찌는 증식형 비만이기 때문이라고 함. 또 한번 많아진 지방세포 수는 다이어트로 몸을 줄여도 수가 평생줄지 않아 비만을 치료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함.

■ 비만이 고혈합,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합병증을 동반 할 수 있고, 앞서 지적한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이미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복합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증가율 역시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해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은 위에서 지적한 것 외에 수면시 무호흡 증후군, 담석, 지방간, 변형성 무릎관절염, 무월경, 불임 등 대단히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함.

■ 특히 성장기비만은 인격형성, 사회활동 불이익, 위험에 취약한 상황노출, 성장 장애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동반한다고 함.

☞ 장관께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실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같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급식지도, 영양지도 정도의 공문을 발송하고, 교사연수 몇 번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 외에는 전국적인 통계조차 갖고 있지 못했음.

■ 저는 비만아 관리는 성인병의 예방과 조기 치료를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함. 또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라도 개인에게 맡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함.

■ 전문가들은 비만의 원인으로 식품의 과다 섭취와 활동량의 부족, 잘못된 식습관, 심리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식사요법과 함께 운동요법, 행동요법의 다각적인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체중조절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소아비만관리프로그램을 학교보건 사업의 일부로 정착시켜 나간다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소아비만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저는 여기에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선행할 것을 제안하고 싶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장관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실지 말씀 해주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99년이후 비만치료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제주 동초등학교의 한교사는 2004년 1학기 비만치료를 위한 기초체력반 운영결과보고서 맨 앞장에 이런 말을 남겼음.

“성장기 비만은 악성 비만으로 개인에게는 인권의 문제이고, 사회적으로 성장 동력을 파괴하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행위다. 이런 성장기 비만이 전체 아이들의 30%에 육박하고 있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성장기 비만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별첨 : 경기도 교육청 비만관련 통계자료)

연도별 성인병 유증상자 비교표

▣ 초등학교

연도별	조사인원 (명)	성인병증상자 (A+B)		증세별현황										비고
				단일증세(A)								복합증세(B)
		인원	비율 (%)	비만증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93	694,998	29,148	4.19	27,042	3.89	8,91	0.13	138	0.02	359	0.05	718	0.10	복합 증세는 2가지 이상 조사 항목 증세가 있는 증상자를 표시함
94	701,335	18,287	2.61	16,163	2.31	1,031	0.15	356	0.05	356	0.05	381	0.05
95	702,070	16,627	2.37	14,895	2.12	844	0.12	76	0.01	46	0.006	766	0.11
96	743,107	21,104	2.84	17,772	2.39	1,349	0.18	136	0.02	58	0.02	1,789	0.24
97	763,251	23,442	3.07	19,744	2.58	1,738	0.22	125	0.01	92	0.01	1,743	0.23
98	800,901	28,194	3.52	23,966	2.99	1,913	0.24	66	0.008	95	0.01	2,154	0.27
99	847,792	30,776	3.63	27,023	3.19	1,186	0.13	51	0.006	101	0.01	2,415	0.28
00	884,108	48,028	5.43	43,122	4.87	1,004	0.11	56	0.006	74	0.008	3,772	0.43
01	928,946	59,573	6.41	55,093	5.93	525	0.05	30	0.003	26	0.002	3,899	0.42
02	946,041	71,875	7.60	65,367	6.91	654	0.07	43	0.005	29	0.003	5,782	0.61
03	977,546	80,529	8.24	73,851	7.55	605	0.06	69	0.007	32	0.003	5,972	0.61

▣ 중학교

연도별	조사인원 (명)	성인병증상자 (A+B)		증세별현황										비고
				단일증세(A)								복합증세(B)
		인원	비율 (%)	비만증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96	365,315	18,515	5.07	17,833	4.88	0	0	0	0	188	0.05	494	0.14	복합 증세는 2가지 이상 조사 항목 증세가 있는 증상자를 표시함
97	354,631	19,915	5.62	16,662	4.69	722	0.20	155	0.04	262	0.07	2,114	0,60
98	349,065	19,706	5.65	16,942	4.85	464	0.13	70	0.02	200	0.06	2,030	0.58
99	348,408	18,801	5.40	17,076	4.90	278	0.07	39	0.01	98	0.02	1,310	0.38
00	351,064	21,663	6.17	19,221	5.47	302	0.09	66	0.02	147	0.04	1,927	0.54
01	375,650	27,114	7.22	24,702	6.58	251	0.07	24	0.006	76	0.02	2,061	0.55
02	384,599	34,461	8.96	31,008	8.06	325	0.08	33	0.009	97	0.03	2,998	0.78
03	405,420	38,381	9.47	34,808	8.59	311	0.08	56	0.01	121	0.03	3,085	0.76

○ ‘96학년도         ☞ 비만증, 고혈압 실태조사

○ ‘97학년도 이후    ☞ 전체 조사항목 실태조사

▣ 고등학교

연도별	조사인원 (명)	성인병증상자 (A+B)		증세별현황										비고
				단일증세(A)								복합증세(B)
		인원	비율 (%)	비만증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96	295,151	18,238	6.18	17,121	5.80	0	0	0	0	491	0.17	626	0.21	복합 증세는 2가지 이상 조사 항목 증세가 있는 증상자를 표시함
97	315,946	18,658	5.91	15,528	4.91	443	0.14	160	0.05	572	0.18	1,955	0.62
98	344,857	21,170	6.14	16,803	4.87	1,126	0.33	285	0.08	937	0.27	2,019	0.59
99	348,274	21,274	6.11	17,799	5.11	991	0.28	214	0.06	774	0.22	1,496	0.43
00	337,175	23,154	6.86	18,492	5.48	1,274	0.38	258	0.08	1,322	0.39	1,808	0.54
01	332,354	29,789	8.96	25,641	7.71	774	0.23	223	0.07	1,079	0.32	2,072	0.62
02	325,484	36,548	11.23	32,171	9.88	849	0.26	225	0.07	935	0.29	2,368	0.73
03	338,184	38,409	11.36	34,071	10.07	805	0.24	365	0.11	826	0.24	2,342	0.69

○ ‘96학년도         ☞ 비만증, 고혈압 실태조사

○ ‘97학년도 이후    ☞ 전체 조사항목 실태조사

2003학년도 초 · 중 · 고등학교 증세별 현황
성별	조사인원 (명)	성인병증상자 (A+B)		증세별현황										비고
				단일증세(A)								복합증세(B)
		인원	비율 (%)	비만증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남	895,646	96,477	10.77	87,173	9.73	739	0.08	307	0.03	723	0.08	7,535	0.84	복합 증세는 2가지 이상 조사 항목 증세가 있는 증상자를 표시함
여	825,504	60,842	7.37	55,557	6.73	982	0.12	183	0.02	256	0.03	3,864	0.47
계	1,721,150	157,319	9.14	142,730	8.29	1,721	0.10	490	0.03	979	0.06	11,399	0.66

2004년 10월 4일(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국외훈련, 고용휴직 특권 아니다

<개 요>

● 교육부 직원구성은 일반직과 전문직으로 구성돼 있고 일반직은 다시 고시출신과 비고시출신으로 나뉘어져 있음. 본 의원은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 업무영역이 고려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나 결국은 모두 같이 교육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고 직급에 맞는 권한과 책임 범위 안에서 인화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굳이 분리해서 사고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함.

● 하지만 교육부내 국외훈련이나 고용휴직 등 일련의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경향을 살펴보면 분리해서 사고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어 우려가 됨. 이런 경향은 자칫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원활한 업무 협조와 추진에도 차질을 줄 수 있으므로 점검하고 단속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 교육부는 특히 다른 어느 부처보다 많은 공무원이 한 가족을 이루고 있고, 수많은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는 부처로서 인사상 특권의식을 배제하고 모범을 창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하지만 교육부내 몇몇 현황을 보면 이런 우려가 가지지 않을 수 없음.

<문제제기>

● 먼저 교육부내 국외 훈련자 현황을 살펴보겠음. 95년부터 2004년까지 교육부에서는 총 93명의 공무원이 국외훈련을 받아 외국 대학에서 일정 기간 공부하며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각종 경비를 지원받음. 국회 훈련을 받을 당시 소속은 교육부 본부 소속이 54명, 대학 소속이 35명, 직속기관 소속이 4명으로 집계됨.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외국 선진 학문과 정책을 익힐 수 있는 이같은 기회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전 공무원에게 장려되어야 할 사항임.

● 하지만 파견당시 직급을 보면 서기관 47명, 사무관 21명, 이사관 3명, 주사 14명, 주사보 4명, 연구사 2명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5급 이상 공무원이 78.5%나 차지하고 있음. 전문직은 2.15%밖에 불과하는 셈. 또한 고시출신 공무원은 68명으로서 전체 공무원 중 73.1%의 비중을 차지해 같은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도 고시출신 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음.

● 물론, 다른 부처에도 이런 현상을 보일 수 있고, 해당국가 언어에 익숙해야하는 조건이 중요한 선발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같이 지나친 편중현상을 하급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 또는 비고시 출신 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음.

공무원에게 국외 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은 개인의 학력이나 경력을 쌓는 계기보다는 해당 부처 업무에 기여하고, 다양한 전문성을 부처내에 견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클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외국어 능력보다는 업무 성과나 능력 등을 우선 감안해 추천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부처 내에서 외국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공무원에게 상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출발이 다르더라도 보다 의욕을 가지고 꾸준히 능력을 개발하는 공무원에게 보다 국가업무에 적극적 복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임.

● 한편, 미국이 훈련대상 국가 중 60%가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외국어 능력을 우선 감안하는 풍토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봄. 영국과 호주를 포함하면 영어권 국가가 76%에 달함. 이같이 특정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된 국외 훈련은 자칫 다양하고 선진적인 학문이나 정책을 흡수하는 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창조적이고 과감한 정책적 사고를 형성하는 데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 국외훈련 외에 같은 맥락에서 말고도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98년 이후 고용휴직을 실시한 교육부 소속 5급이상 공무원을 파악해본 결과 총 42명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중 13명을 제외하고 모두 대학의 초빙교수, 부교수, 객원교수로 휴직(69.0%)을 했음.

● 현재 교육부 소속 이사관 34명 중 16명이(47.0%) 98년 이후 고용휴직을 했었으며, 부이사관 42명 중 7명이 98년 이후 고용휴직을 실시한 바 있음(16.7%). 같은 시기안에 고용휴직을 한 서기관은 모두 10명이며, 사무관은 8명에 불과함.

● 특히 현재 이사관에 재직하고 있는 일부 인사는 98년 이후에만 2번이나 대학에 교수로 근무하기 위해 고용휴직을 실시했으며, 한 공무원은 98년 이후 현재까지 무려 3년 반 동안 고용휴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음. 서울에 소재한 ㅎ대학의 경우 98년 이후 7차례나 교육부 공무원을 교수로 임용하기도 함.

● 물론 학문적인 업적을 인정받아 대학에서 후속세대 양성에 힘쓰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도 좋지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사이에 이런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임. 더구나 국가를 위해 더욱 잘 봉사하라는 뜻에서 한참 왕성하게 일할 시기에 국비를 들여 유학을 다녀온 공무원들이 유행처럼 다시 대학에서 고용휴직을 실시하는 현상은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 한 직책에서 일을 하는 시기가 평균적으로 1년도 채 안되던 고위 공무원들이 마치 번갈아가듯 2년씩 대학 강단에 섰다가 다시 돌아와 중요 직책을 맡는 모습은 공리민복을 거울로 삼아야할 공직사회에서  고용휴직이 마치 특권인 양 사용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음.

<질의요지>

☞ 장관께 질의 드리겠음.

○ 국외 훈련은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적극 장려되어야할 사업임. 하지만 기존에 영어를 좀 잘한다는 이유로 국외훈련자 대상이 된다면 우리 공직사회엔 불행이 아닐 수 없음. 교육부에서는 하위직 공무원이나 전문직 공무원도 국외 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부내 공무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풍토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는 이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기 바람.

○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의 직책이 너무 자주 바뀌어 업무를 파악할 만하면 다시 발령이 나는 식이라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음.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풍토가 남아있음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거기다 대학으로 향하는 고위공무원들의 고용휴직 열풍은 결코 달갑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함. 부총리께서는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이 번갈아가며 대학 강단(그것도 몇몇 대학)에 섰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람.

○ 혹자는 국외훈련이나 고용휴직처럼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지향까지 탓하느냐고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음. 하지만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할 공직사회가 국외 훈련이나 고용휴직의 양태를 통해 ‘관료사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다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없음. 공직사회 안에 혹시라도 ‘특권의식’이 자리잡지 않도록 부총리는 복무기강을 점검하고 대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람.

2004년 10월 4일(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NEIS 갈등 대승적으로 풀자

<개 요>

● 2002년과 2003년 NEIS는 우리 교육계에 불어닥친 태풍과도 같은 사안이었음. 2002년 교육부에서 NEIS를 추진하자 교육단체들은 정보인권 침해와 예산낭비를 들어 강한 반발을 했음. 조금 잦아드는 듯 했던 NEIS 문제는 2003년 들어 눈덩이처럼 커짐.

● 전교조는 2003년이 시작되자마자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NEIS 폐기’를 주장하면서 전면 투쟁을 선언했고, 교육부와 교섭을 벌였으나 실패하자 농성과 시위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음. 하지만 교육부는 강행을 고집했으며 각각의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다른 입장을 견지하게 되자 겉잡을 수 없는 갈등국면이 조성됨. 이런 와중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소지를 인정하며 NEIS 3개영역 분리를 교육부에 권고했고 잠정 합의가 이뤄지는 듯 했으나 다시 실패하고 교육계에 극한 갈등을 이룸.

● 이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2003년 하반기부터 국무총리 산하에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해 교총과 전교조, 학부모 단체 등 교육계와 전문가들을 한 데 불러모아 의견을 듣고 수십 차례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거치며 합의를 모색함. 결국 2003년 12월 3개 영역을 분리하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하는 원칙을 세우고 힘들게 합의에 성공함.

● 2003년 NEIS 갈등으로 교육계는 국민들의 커다란 불신에 직면하고 교육계 내부에도 많은 상처와 고통이 남게됨. NEIS 사태로 인해 학생들의 ‘정보인권’에 대한 각인은 되었을지언정, 다시 한번 교육계의 불신을 받고 애초의 계획을 진행하지 못한 교육부나 연가투쟁 등 무리한 투쟁으로 인한 사법처리와 사업집행 마비 등의 사태를 맞은 전교조나 쓰라린 교훈을 얻게 됨. 교육계 전체에도 첨예한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부끄러움과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음.

● 그럼에도 2003년 12월 교육정보화위원회 합의는 교육계 모두가 한 발씩 양보한 끝에 도출한 대원칙이자 고통과 상처끝에 맛본 다행스러운 결과였음. 그러나 이를 이행하는 도중 기술적인 부분에서 교육부와 전교조는 다시 이견을 보였고 그대로 둘 경우 자칫 교육정보화위원회 합의에 손상이 가고 다시 갈등을 불러올 소지가 엿보임.

● NEIS의 안착화와 관련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본 의원은 8월말부터 교육부와 전교조를 따로 만나 의견을 듣고 중재를 시작함. NEIS를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이 다시 교육부와 전교조의 이견이 갈등으로 비화되어서는 안된다고 봤으며, NEIS로 인해 지난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임. 따라서 본 위원은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 개발 등 기술적인 문제 일부에 이견이 있으므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정통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관계자를 배석시키고 기술 자문을 받아가면서 중재를 시도함.

● 다행히 기술적인 자문결과 큰 무리가 없이 교육부와 전교조가 자신들의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됐으며, 자칫 양측의 문제가 교육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었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 것임. 합의 직후 한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본 의원은 분명히 밝혔지만 NEIS 최종합의는 이미 지난해 12월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한 것이고 이번 타결은 교육정보화위원회 해체 이후에도 계속 지엽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은 교육부와 전교조가 일정과 기술적인 부분에 이견을 해소함으로써 NEIS와 관련한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던 것을 마무리한 의미가 크다고 봄.

● 본 의원은 교총 등 일부단체가 “밀실야합”이라느니 “전교조만 교원단체를 대표하느냐”라면서 항의하는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느낌. 지난해에도 교육계는 무엇보다 갈등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적극 나섰던 것으로 알고 있음. 교육계 전체가 뒤엉켜 싸운끝에 간신히 싸움이 정리되는가 싶어서 돌아봤더니 다시 교육부와 전교조가 토닥거리고 있어서 서로 이해시키고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면 주위에서도 반기고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 일이지 누구는 싸움판에 끼워주지 않았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이번 갈등 해결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NEIS와 관련해 교육부와 전교조가 갈등을 접기로 하면서 조정한 안은 애초 교육계와 전문가들이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출된 건설적인 방안이라는 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정보화 시스템과 관련해 여러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서 비롯되는 학교현장의 동요나 혼란을 막고, 6개월간의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두는 것은 운영의 묘를 잘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함.

● 또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 시 운영체제를 공개 소프트웨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게 된 점은 국내 IT산업에서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며, 전자정부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정보통신부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임.

● 각 교원단체마다 교육부와 협조하는 사안도 있고 첨예하게 갈등을 빚는 부분도 있을 것임. 만약 모든 교원단체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거나 극한 갈등을 빚어왔다면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하다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매번 모든 정책을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모두 합의해야한다면 갈등을 오히려 키우는 꼴만 될 것이라고 생각함.

● 한 발씩 물러서서 양보한 끝에 교육부와 전교조의 오랜 NEIS 갈등을 매듭지었듯이 다른 교원단체들도 함께 합의했던 교육정보화위원회 결정의 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여긴다면 한 발 물러서 이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우리 교육계가 화합해 여러 난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함.

● 그동안 NEIS는 교육계 내의 명분과 입지싸움으로 비춰지면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왔던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음. 지난해와 같은 파국을 다시 맞을 것이냐, 아니면 앓던 이 같은 NEIS를 이제 다시 갈등의 장에 돌려놓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행시킬 것이냐 할 때 여기에 있는 동료 의원님들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 확신함.

<질의요지>

☞ 장관께 질의 드리겠음.

○ 본 의원은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최대한 이른 시간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NEIS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함. 이 새로운 NEIS 초기구축비로 응용 소프트웨어개발 및 테스트운영 예산으로 90억, 물적기반 구축으로 430억이 소요될 예정임. 그런데 내년에는 물적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지방교육보통교부금 또는 특별교부금,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구축사업비, 기획예산처의 예비비 또는 추경예산, 교육비특별회계 등을 통해 예산확보를 추진할 예정임. 어렵게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찌감치 520억의 예산을 투여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음에도 예산확보 방안조차 불명확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음.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 예산이 지방으로 떠넘겨지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판에 만약 NEIS 물적기반구축 예산이 교육부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이리저리 떼어다 마련한다면 다시 분쟁의 불씨를 키울 소지가 있음. 부총리께서는 교육정보화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NEIS 사태를 완전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하는 차원에서 본예산에 포함시켜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