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의원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1)

■ 일        시 : 2004. 10. 4(월)

■ 피 감  기 관 : 국방부 본부, 합동참모본부

■ 동시수감기관 : 국방대학교,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한국국방연구원, 군사편찬연구소

□ 국방부/합동참모본부

■ 안보정세

1. 세계 및 동북아 정세

1-1.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세는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남북관계 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1-2. 현재 국제질서는 일초다강(一超多强)체제 - 월등한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중심으로 한 다강체제 - 라고 볼 수 있어 미국의 세계전략이 국제질서 재편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최근 미국의 세계전략, 군사전략은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무엇인가?

1-3. 최근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최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전쟁의 패러다임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미래전의 양상에 대한 우리군의 인식과 대비는 어떠한가?

1-4. 동북아정세 즉, 한반도를 둘러싼 미, 일, 중, 소 4대 강국의 전략적 목표와 대응방향은 어떠한가? 특히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군사력 재배치가 한반도와 동북아질서에 가져올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는가?

2. 한반도정세

2-1. 2000년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우리군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정상회담이후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당국간 대화, 민간급 교류, 경제협력 등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북한의 개혁 ․ 개방은 필연적이며 중국을 모델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부의 견해는?

2-2.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남한이 기울인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중 남북이 합의한 사항은 어떤 것들인가? 북한은 남한의 군사적 신뢰구축 노력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3. 주적개념 때문에 2000년도 이후 국방백서가 발간되지 못하고 있는데, 주적의 개념은 무엇인가? 다른 나라에서 주적개념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의 경우 주적개념이 없으면 국방이 불가능한가?

■ 북한의 군사위협과 남북한 군사력비교

1. 남북한 군사력 비교의 정확성문제

1-1.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4. 8. 30. 국방부는 대통령께 남한의 전력 중 공군력만 북한에 비해 103%로 약간 우세하고, 해군(90%)과 육군(80%)은 북한에 비해 1~20% 열세로 보고했다는데 사실인가?

1-2. 전력비교는 평가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데, 앞의 보고내용의 평가방법은 무엇인가? 1990년대 초반 미국 랜드연구소가 개발한 ‘상황별 전력지수 합산방식’이 맞는가?

1-3. 상황별 전력지수 비교방법은 단순전력지수 비교방법에 비해서는 발전된 방법이지만 기본적으로 양적개수 비교방식 아닌가? 따라서 이 방법에는 병력 ․ 무기 ․ 조직의 질적인 요소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고, ‘현존 무력’만 중시하여 ‘동원능력’이나 ‘경제적 역량’ 등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1차 자료의 정확성이나 상황부여의 자의성을 검증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1-4. 경남대 함택영교수 등은 군사력비교에 있어서도 ‘유량’개념이 아니라 ‘저량’개념을 도입하여 인적, 물적, 조직적 요소비용을 모두 합한 군사자본재재고(군사비누계)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우월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1-5. 함택영교수는 앞에서 말한대로 군원과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한 남북한 군사비 총액 또는 투자비+운영유지비 누계를 비교하면, 국방부의 주장과는 달리 1980년대부터 남한이 군사력(특히 전쟁수행능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1-6. 국방부에서 단순개수비교나 전력지수의 수적열세를 강조하면서도 양적인 보강이 아니라 질적인 군비증강(특히 정보화전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1-7. 국방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경우 전력투자사업이 시작된 ‘74년이래 ’03년까지 30년간 전력증강에 투입된 비용은 총 68조 4,448억원으로 동기간동안 북한에 비해 두배정도의 국방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정도 국방비를 지출했으면 군사력도 두배 우세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방부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군사비 지출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1-8. 남한의 경제력이나 동원능력 등 국방력의 기초는 북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이 자명하므로, 현존전력도 1차 자료만 정확하다면 단순개수비교방식이나 상황별 전력지수 합산방식을 통해서도 비교적 객관적인 남북한 전력비교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참고] 남북한 국방비 규모 비교(단위 억불)

년도	한국			북한			환율
	GNI	국방비	GNI:국방비	GNI	국방비	GNI:국방비	한국원	북한원
1990	2,523	93.8	3.7%	231	49.6	21.5%	708	2.14
2000	4,592	128.1	2.8%	168	50.0	29.8%	1,130	2.19
2001	4,213	121.0	2.9%	157	50.0	31.8%	1,271	2.21
2002	4,577	125.9	2.8%	?	50.0	?	1,300	2.21

※ 출처 : 한국국방연구원, '2003~2004 동북아군사력'

2. 남북한 병력 비교(1) - 상비군

2-1.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남한은 69만1천명, 북한은 117만명의 상비군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어, 남한의 병력수가 북한의 59%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남한과 북한은 병역제도가 다르므로 상비군의 구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 ․ 분석해야 실질적인 전력비교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견해는?

2-2. 남북한 상비군 구성을 보면 남한은 69만1천명 중 육군 56만명, 해군 6만8천명(해병대 포함), 공군 6만3천명이고, 북한은 117만명 중 육군 100만여명, 해군 6만여명(KIDA, 4만6천명), 공군 11만여명(KIDA, 8만6천명)의 상비군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어, 병력수에서 육군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해군은 남한이 우세, 공군은 남한이 약간 열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2-3. 남한과 북한의 상비군 숫자를 비교하면 69만:117만(밀리터리 밸런스, 68만6천:108만2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총인구에서 남한(4800만. 유엔인구기금, ‘2004년 세계인구현황’)의 절반에 불과한 북한(2,280만, 동일 자료)이 같은 조건에서는 병력수도 절반이 되는 것이 정상 아닌가? 인구에서 열세인 북한이 남한보다 많은 수의 병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장기복무라고 생각하는데, 남한과 북한 병사들의 복무기간은 어떠한가?

2-4. 우리군의 복무기간이 2년인데 비해 북한 사병(전사)의 복무기간은 10년(여자 7년)에 달하고 있어 무려 5배를 더 복무하고 있는데, 장기복무하는 북한군은 숙련도에서는 강점이 있으나 노쇠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견해는?

2-5. 복무기간을 보면 한국군은 북한군에 비해 정규군 교육을 받은 예비전력을 5배나 더 많이 배출하고 있어, 유사시 현역화가 가능한 동원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국방부의 견해는? 이는 전후방이 없는 비선형전투가 특징인 현대전의 양상을 감안한다면 한국군의 전력이 북한에 비해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은가? 비상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현역 출신 예비군 수는 어느 정도이며, 예비군의 전력화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는?

2-6. 북한은 사병(전사)만 제대시킬 뿐 장교와 부사관들은 종신복무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특히 지상군 100만명)에는 종신 장교와 부사관들이 많은 비율(수)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 우리의 경우 예비군 장교와 부사관들을 포함하면 북한보다 많은 것 아닌가? 이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유사시 전력화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는?

2-7. 북한의 병력수 117만 속에는 우리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력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정원 인력을 상비군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인력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의 견해는? 이외에 우리의 상비군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북한의 부서인력이 상비군 범주에 포함된 것은 없는가? 또, 그 반대의 경우는?

2-8. 현대전에서 많은 수의 병력(특히 지상군)은 개전초기에 대량살상을 당할 수 있어 실질 전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보는데, 북한이 대규모의 상비군(특히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인력 중심의 북한군의 유용성에 대해 평가한다면?

3. 남북한 병력 비교(2) - 예비군

3-1. 국방부 자료(참여정부 국방정책)에 의하면 남북한의 예비전력은 남한 380만명, 북한 748만명으로 북한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권위있는 민간군사전략연구소인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발간하는 ‘밀리터리 밸런스’(2002년 판)에 의하면 한국 470만명, 북한 450만명이고, KIDA 자료에 의하면 남한 450만, 북한 470만으로 나오는데, 자료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3-2. 북한의 예비전력 748만명에는 우리의 옛 고교 학도호국단 성격의 붉은청년근위대(100만명, 14~16세 중고생), 교도대(73만명, 27~40세 제대군인과 대학생), 우리의 민방위대 성격의 노농적위대(572만명, 41~60세 고령자와 노약자), 우리의 경찰인 인민보안성 등 준군사조직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의 예비군과는 개념이 다르지 않은가?

3-3. 한국은 현역 전역자, 경찰, 기술인력만 예비전력에 포함되고 민방위대는 예비전력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예비전력에서도 붉은청년근위대 100만명과 노농적위대 572만명 등 672만명을 뺀 74만명(교도대)이 우리의 예비군에 대응하는 개념 아닌가? 붉은청년근위대 100만명과 노농적위대 572만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4. 남북한 병력 비교(3) - 미군 증원전력

4-1.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고 전시작전권이 한미연합사에 있는 우리로서는 미군전력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주한미군과 증원전력인 주일미군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답변] 주한미군 3만7천명(12,500명 감축시 24,500명). 주일미군 4만명(해병대 2만명, 해군 6천명, 공군 1만4천명). 주한미군을 포함하면 북한의 62%(714,500명), 주일미군을 포함하면 북한의 65%(76만3천명) 수준임.

4-2. 미국은 작계5026과 5027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증원전력을 파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특히 작계5027의 증원전력은 주일미군 4만을 포함 69만명이나 되어 한미연합군은 병력수(141만3천명)만으로도 북한(117만명)의 120%에 달해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가?

4-3. 미군의 작계5027은 북한을 뛰어넘는 동북아전략 차원의 계획으로 판단되고, 작계5026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계획으로 보이는데 미군 작계5026의 개념은 무엇이며 증원전력의 규모는 어떠한가?

4-4.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군사동맹조약을 맺고 있는데, 북한은 중국 ․ 러시아와 어떤 조약을 맺고 있으며, 조중, 조러조약에 따른 증원전력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5. 남북한 지상군 전력비교(1) - 전차

5-1. 현대전 지상전은 전격전과 공지입체작전을 바탕으로 하는데, 지상전 전력 중 공격적 점령작전의 핵심은 전차이므로 전차를 중심으로 전력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5-2.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3,700대, 남한은 2,500대(수량차이는 K1A1으로 추정)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가?

5-3. 북한이 보유한 전차 중 한국전쟁 때 사용한 T-34와 M-1985 550여대는 전차기능을 상실했으므로 전력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이럴 경우 숫자에서도 큰 열세가 아니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5-4. 한국은 전차전력의 수적인 열세를 질적으로 만회하고자 북한이 보유하지 못한 최신형 K1과 K1A1을 개발하여 1,100여대를 보유하고 있고 계속 증강중인데, 북한이 보유하지 못한 최신형 전차를 개발 ․ 보유함으로써 전차전력에서 상당한 우세를 확보한 것 아닌가?

5-5. 국방부는 M-47(400여대), M-48(850여대) 전차의 노후화로 수리할 부품 등이 부족하여 전력유지에 애로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이 동급으로 2,800여대나 보유하고 있는 T-54, T-56전차도 마찬가지로 노후장비 아닌가?

5-6. 협곡이 많고 우회로가 없는 중부지역 지형조건으로 인해 북한의 진격로는 7개 축선밖에 없고, 이 경우 접적지점에서 질적인 우세를 가진 한국군의 전차전력이 북한보다 열세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5-7. 국민들은 한국전쟁 때 북한군의 전차가 서울로 진격해온 기억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은 서울에 도달하기 전에 궤멸될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5-8. 육군 교범에 의하면 장비별 1일 가동거리가 전차 48km, 장갑차 48km, 자주포와 대공포 22km로 되어 있고, 공격개시 전 배치지점은 더 후방이라는 점과 휴전선과 서울간의 가장 짧은 거리가 40km라는 점, 포병의 이동거리 22lm 등을 감안하면 북한군 기갑부대가 개전 하루내에 서울로 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5-9. 뿐만아니라 30분내에 반격이 시작되는 한국군의 대응능력과 방어망을 감안하면 북한군은 진격자체가 불가능하며, 북한보다 질높은 한국군의 무기체계를 생각하면 서울에 도달하기 전에 궤멸될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6. 남북한 지상군 전력비교(2) - 포

6-1. 남북한 포전력을 비교하면 북한은 10,400문, 남한은 4,773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외견상 우리가 열세로 보이나, 포는 전쟁 시작단계에서 공격을 개시하기는 하지만 지역을 점령하는 공격형 무기는 아니고, 동굴포를 기본으로 하는 북한의 배치상태로 보아 북한포병이 점령전을 수행하는 공격전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6-2. 자주포는 성능에 차이가 많아 단순한 문수 비교는 의미가 없고, 속도, 이동거리, 정비능력, 화력통제능력 등을 함께 고려해서 전력비교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남한과 북한이 보유한 포를 성능별로 비교한다면? 남북의 포전력을 성능면에서 비교할 때 장관은 남한의 포전력이 북한에 비해 열세라고 생각하는가?

6-3. 북한의 장사정포, 방사포 위협문제는 별도로 질문함.

7. 남북한 해군전력 비교 - 한국 압도적 우세

7-1. 해군력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자료가 정확한데 밀리터리 밸런스 (2003-2004)에 의하면, 한국 해군은 1,000톤이상 함정전력에서 39척:3척으로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더 이상 해군전력을 비교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7-2. 초계정이나 연안전투정에서 우리는 84척:158척으로 북한에 모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북한의 함정들은 우리 해양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수준이므로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들(원근해 10척, 연안 33척, 해안 38척)을 포함하면 165척:158척으로 오히려 한국 해군이 앞선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7-3. 현재 전력증강계획에 들어있는 이지스함이 도입되면 한국 해군은 질적으로도 G-7수준에 도달하게 되고, 지금도 1,000톤이상 대형함정의 숫자(한국 39)만 보면 이태리(18), 스페인(16), 독일(13)을 능가하여 영국(34), 프랑스(34)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8. 남북한 공군력 비교 - 한국 우세

8-1. ‘밀리터리 밸런스’(2003-2004)와 공군본부 발행 항공우주무기총람(성능비교)에 따라 동급 전투기 보유대수를 보면, 남한은 가장 성능이 우수한 F-16 153대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은 MIG-29 30대, MIG-23 46대로 도합 76대를 보유하고 있어 남한이 77대의 최신기종을 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8-2. 바로 밑급 기종인 한국의 F-4D/E와 북한의 MIG-21은 각 130대씩 보유하고 있어 차이가 없고, 그 하위 기종은 한국 F-5E/F 185대, 북한 MIG-19 159대로 한국 공군이 26대가 많으며, 북한은 최하위 기종인 MIG-17 107대와 SU-25 35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군의 상위 기종 잉여분 F-16 77대와 F-5E/F 26대에 비해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한국공군의 전력은 북한보다 상당히 우세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8-3. 공군력을 분석할 때는 항공전자장비의 능력이 성능을 좌우하는데, 동급 전투기에서도 한국 전투기의 항공전자장비 능력이 북한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동급에서도 한국 공군의 전력이 우세하며, 현재 계획중인 F-15가 공급되면 한국 공군의 전력은 현저하게 우세해진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8-4. 남북한 공군은 둘 다 전투행동 반경이 짧아 상호 기습능력이 부족하여 공격적인 전력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9. 남북한 전력비교의 의미와 과제

9-1. 객관적인 남북한 전력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는가? 평가가 정확해야 올바른 전력발전 방향이 나올 수 있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한미동맹의 올바른 발전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9-2. 현대전에는 작지만 강한 군대가 필요하고, 이는 병력이나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올바른 전략 ․ 전술 발전에 기반한 질적인 전력증강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북한의 장사정포 ․ 방사포 위협분석

1. 170mm 장사정포 위협분석

1-1. 우리 국민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북한의 170mm 장사정포와 240mm 방사포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보유한 장사정포와 방사포는 모두 몇문이며, 그중 서울과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것은 모두 몇문인가?

1-2. KIDA 보고서에 의하면 170mm 장사정포의 분당 발사속도는 분당 1~2발(지속발사속도는 분당 1발), 수도권을 향해 동시 발사시 분당 최대 투하가능발수는 100발, 최대사거리는 사거리연장탄 사용시 54km, 일반포탄 사용시 36km, 유효사거리(통상 최대사거리의 2/3)는 사거리연장탄 사용시 36km, 일반 포탄 사용시 24km로 유효사거리 기준으로는 수도권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1-3. 170mm 포는 최대사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휴전선으로부터 포가 배치된 거리를 감안하면 수도권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고, 사거리연장탄은 비싸서 한국군도 비축량이 부족한데 경제사정이 좋지않은 북한이 사거리 연장탄을 얼마나 비축하고 있다고 보는가?

1-4. 170mm 장사정포 최초 발사가 시작되고 우리군의 TPQ장비가 발사지점을 인지하여 한국군 포병이 약 14분 후에 대응을 시작하면, 북한군은 11분의 회피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실상 5분이상의 발사는 불가능한데, 이 경우 수도권에 투하되는 포탄은 최대 500발이라 이에 대한 대책만 세우면 된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대책은?

1-5. 170mm 포가 2회 발사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동굴로 이동즉시 다시 이동하여 발사한다고 가정해도 최소 17분 이후에나 공격이 가능한데, 이 경우 우리군의 K-9와 다연장포(MLRS) 등이 대응사격을 하게 되고 우리군의 감시도 강화되므로 이 때부터는 제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 240mm 방사포 위협분석

2-1. 240mm 방사포의 경우 최대발사속도는 1회 발사후 22분이 소요되고, 최대사거리는 60km이나 유효사거리는 40km라 유효사거리로만 보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2-2. 문제는 240mm 포의 포탄수가 22개로 이론상으로는 한꺼번에 4,400발(22개×200문)의 포탄이 투하된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240mm 포탄은 인마살상용으로 작은 로케트 포탄과 유사하여 콘크리트 관통력이 없어 수도권 주민들은 아파트 안에만 있어도 위험하지 않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3. 또, 240mm 포는 1회 발사후 11분의 철수시간과 22분의 재충전시간, 7분의 준비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2차 공격이 가능하려면 최소 40분이 필요해, 한국군의 반격을 감안하면 2차 공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4. 북한군 포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을 보면, 먼저 UAV(무인정찰기)로 식별이 가능하고(4~10km), TPQ-36과 37은 적이 발사한 지점의 좌표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K-9의 경우도 자동으로 BTCS에 좌표가 입력되고, 155mm의 경우 전화로 좌표가 전달되어 대응사격을 하게 되는데 사실인가?

2-5. 뿐만아니라 한국군이 보유한 다연장포(MLRS)는 12발 발사후 3분이면 재장착이 가능해 22발 발사후 재장착을 위해 22분이 필요한 북한의 240mm방사포보다 우수하고, 공군의 공대지 공격기와 육군이 입체적인 반격을 하게 되면 동굴포대 위주의 장사정포, 방사포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6. 더욱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의 대응전력인데, 미군은 U-2기, JSTARS, UAV 등 우수한 탐지장비를 바탕으로 ADOCS개념에 의해 북한이 사격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반격하도록 되어 있어 북한이 도발할 엄두를 낼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7. 일부에서는 미군의 MLRS(다연장포대)의 철수를 연기하는 것만이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위협을 해결하는 방안인양 얘기하고 있으나, 미군 포대의 타격력보다는 장사정포의 발사지점을 포착하고 즉각적인 대응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ADOCS를 포함한 C4I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8.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는 정확도가 매우 낮고, 사거리나 파괴력도 일반인의 생각보다 부족하여, 북한보다 우수한 장비를 보유한 한국측의 대응능력을 감안하면 큰 위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한강이남으로 재배치되더라도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9.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는 실제로는 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 주민들이 정확한 실상과 대피요령만 알면 불안해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장관이 국민들에게 정확한 실상을 설명해야 하지 않는가?

■ 북한의 비대칭전력과 우리의 대응방향

1. 북한의 미사일전력과 우리의 대응방향

1-1.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의 종류와 보유량, 사정거리와 파괴력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은 지대지미사일로 스커드-B(340km), 스커드-C(500km), 노동1호(1,000km), 대포동1호, 대포동2호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인가?

1-2. 지대지미사일의 경우 탄두의 종류에 따라 위협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 재래식 탄두의 경우 공포심은 줄 수 있으나 실제 파괴력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장관의 견해는?

1-3.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미사일은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사용한 적이 있는데,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 46발이 이스라엘에 떨어졌으나 겨우 2명이 사망했고 그것도 폭발음에 놀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장관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1-4. 스커드미사일은 낮은 명중률과 재래식 탄두의 제한적인 폭발력 때문에 심리적인 공포심외에는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1-5. 지대지 미사일은 발사준비시간이 8시간이상 걸리고 지하에서 6시간의준비는 가능하나 2시간은 반드시 지상에 노출돼야 발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처럼 준비시간이 길다면 우리와 미군의 정보감시체계로 충분히 사전에 발견하여 최초 발사 전에 제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대응체계는 어떠한가?

1-6. 남한이 보유한 미사일의 종류와 양, 사정거리와 파괴력은 어떠한가? 우리의 경우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제약이 많다고 하는데 제약의 내용과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2. 북한의 핵 및 생화학무기와 우리의 대응방향

2-1. 북한이 핵과 생화학무기 같은 비대칭전력을 보유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북한은 미국과 남한의 군사력에 대해 공포감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재래식 무기체계로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체제방어적인 관점에서 비대칭전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2-2.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개발 또는 보유 정도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정보의 출처는 믿을만한 것인가? 북한의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의 투발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일반적으로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는지 연구된 내용은 있는가?

2-3. 북한의 핵무기는 보유사실 자체도 정확히 확인된 바 없고, 화학무기는 많은 양을 투발한다 하더라도 바람이 부는 노지에서는 효과가 없고, 생물학무기는 포로 투발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4. 핵과 생화학무기같은 비대칭전력은 재래식전력으로는 막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비대칭전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비대칭무기를 재래식 무기경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는가?

2-5.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은 무엇인가? 북한이 비대칭전력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기본적으로 핵을 비롯한 북한의 비대칭전력은 방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보장을 약속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해내는 햇볕정책 또는 평화번영정책을 지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

2-6. 남북한의 지나친 군비경쟁은 한반도의 긴장과 위기를 심화시켜 평화통일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군비경쟁에 따른 막대한 국방비지출은 남북한 모두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7. 우리가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면 남북간 교류 ․ 협력과 더불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남북이 불필요한 군비경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