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12일(화)	건교위	국정감사	주택공사	주택공사회의실 (분당)

자체준공검사로 인한 부실 점검으로 입주전 검사때 실입자예정자들의 불만많아

■ 현황

□ 현재 주공아파트의 건설에 따른 준공검사는 대한주택공사법 제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공이 자체적으로 준공검사를 하고 있음.

◦ 대한주택공사법

제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등)

① 생략

②공사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3. 주택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4.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 동법 시행령

제10조 (권한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법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2.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사항

3.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4.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업중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 반면 주공의 아파트가 아닌 일반 아파트나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할 관청에서 준공검사를 시행

◦ 공동주택 : 주택법 제29조

제29조 (사용검사 등)    ①사업주체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일반건축물 : 건축법 제18조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건축주는 제8조ㆍ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문제점

□ 주공 스스로 추진하는 아파트건설에 대해 주공 스스로 자체 준공검사를 하다 보니 부실을 적발하는데 소홀하고 설사 발견된다 하더라도 지적하여 개선하기보다는 묻어두려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준공검사후 실입주예정자들이 입주전 검사를 하는 단계에서 많은 하자를 발견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KBS 9시뉴스(7월17일) 참조

□ 준공검사의 취지가 설계대로 잘 건설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면 자체 준공검사는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차후에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준공검사가 될 수 있도록 자체 준공검사가 아닌 외부 감리를 통한 준공검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12일(화)	건교위	국정감사	주택공사	주택공사회의실 (분당)

■ 질의 및 요구자료

1. 혹시 사장은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에 빗물이 줄줄 흐른다는 지난 7월 17일 KBS 9시뉴스를 보신적이 있는지?

2. 본 위원도 이 뉴스를 접하면서 기분이 참 찹찹했는데요. 자체준공까지 마치고 입주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비가 줄줄 샌다는게 일단 이해가 안되고 주공 관계자의 ‘고쳐주면 되지 않느냐’는 대답에 건교위 위원으로서 국민들에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멀까 고민하다 보니까 원인이 있더군요

3. 현재 입주전에 입주예정자들이 입주전 검사라는걸 하는데 현재 입주전 검사는 준공검사 후에 하는게 맞죠?

그럼 준공검사라는 본 위원이 건설관리지침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던데 준공의 개념은 ‘시설물이 모두 완성되고 입주자가 입주시 간단한 물걸레 청소만 하면 생활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과 시설물의 작동에 이상이 없으며, 품질이 양호한 상태로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상태임’ 이라고 되어 있던데 맞죠?

그런데 이렇게 비가 줄줄 새는 아파트가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

4. 주공 아파트의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주공자체에서 합니까?

주공이 아닌 일반 건설업체들의 준공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해당지역 지자체에서 하죠?

왜 주공은 자체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일반건설업체는 지자체에서 준공검사를 하는건지?

5.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사업주체가 스스로 준공검사를 한다는게 말이 되는지? 스스로 준공검사를 하면 잘못된 것을 일일이 지적하고 체크할 수 있는지? 제대로 못하니까 비가 줄줄 샘에도 불구하고 자체 준공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거 아닌지?

6. 물론 주공에서 아파트설립을 계획하고 실제적으로 공사는 일반업체가 하고 이를 주공이 준공검사를 한다고 보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그도 그렇지 않은게 주공입장에서는 공사를 위탁한 건설업체가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 관리,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덮어주게 되고 결국 이것이 각종 아파트 하자로 나타나는 것.

이번 기회에 주공 아파트의 준공검사에 주공 직원이 아닌 외부의 감리를 참여시킨다든지 전반적으로 준공검사에 객관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