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직 외교관 22%, 노대통령 외교기조 공감 않는다 ”

- 한반도 안보영향력 미국, 경제파트너 중국 중시

정의화의원이 최근 실시한 우리나라 외교관의 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통령의 외교기조에 대해 매우 공감(6.3%), 대체로 공감(71.7%), 공감 안함(21.2), 전혀 공감 안함(0.8)로 응답해 전체 22%는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기조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533명 외교통상부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260명으로부터 설문을 수거했으나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70명을 제외한 190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응답을 얻었다.

북핵문제 해결 등 앞으로 한반도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가로는 미국(79.9%)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중국(17.9%)으로 응답했다. 반면, 통상차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상대국은 중국이 전체의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은 27.9%로 나타났다.

또, 과거의 정부와 비교하여 참여정부의 출범이후 외교통상부의 근무 여건의 변화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은 전체의 54.1%가 이전 정부와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고, 근무여건이 나빠졌다는 의견은 28.9%, 좋아졌다는 의견은 12.6%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2.6%가 외무공무원으로써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 전체의 77.4%가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44.2%가 인력 공관 등 외교인프라 부족을 꼽았고, 다음으로 인사 조직 갈등(25.7%), 약한 조직력(16.8%), 전문인력부족(6.2%), 국제환경변화에 적응 못하는 외교정책(4.4%)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현직 외교관은 외교 인프라부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외교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예산증액이 전체의 28%로 비교적 높았으며, 국민들의 이해증진이 전체의 27%로 나타났다. 외교현안이 터질때마다 공무원의 근무기강해이가 지적되어 왔는데, 현직외교관들은 외교역량을 키우는 데는 예산증액과 국민들의 이해증진을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 수준에서 외교통상부에 필요한 적정 인력수에 대해서 2,500명 내외라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32.5%로 비교적 많았다.

현재 정부 총 예산 가운데 외교통상부의 예산 비율은 전체의 0.67%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외교통상부의 예산증액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94.2%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외교조직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2.0%가 해외여행자 및 체류자 보호 담당과 신설 등 실질 외교 수요에 부합하는 재외 공관체제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쟁력있는 통상외교 체제구축을 위한 통상교섭본부 기능의 조직 및 강화가 전체의 19.4%, IMF 경제위기시 과도하게 축소된 재외공관망의 단계적 현실화가 19.4%로 나타났다.

해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외공관 적정 근무인원은 6-10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가 가장 희망하는 재외공관은 미국(24.1%),  중국(1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을 진보와 보수로 구분하여 응답자의 이념성향이 어디에 근접하고 있는 가를 조사한 결과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공무원이 전체의 26.9%,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34.4%로 진보적인 이념성향을 가진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의화의원은 “우리 외교의 위기가 위기라고 하는데, 위로는 주미대사, 주일대사처럼 직무기강이 해이해진 면도 있고, 일선 공무원들은 인력부족으로 밀어닥치는 외교현안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면도 있어 이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외교인프라 부족문제와 일부공직자의 기강해이를 집중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정의화의원실(784-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