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을 짚어내는 비전 크리에이터	보도자료 (2004. 10. 12)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위성DMB‘지상파TV 재전송 불허’는

방송위의‘무소신’‘눈치보기’의 전형
- DMB정책, 지상파 기득권보다 시청자를 먼저 보라!

<질의 사항>

● 방송위는 2003년 2월 사업추진 발표 때부터 이해당사자인 거대 통신사와 지상파 방송사간의 갈등이 예상됐는데도 양쪽의 눈치만 살피다가 어정쩡한 결론을 내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K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상파DMB보다 앞서 서비스를 실시하는 위성DMB의 선점 효과를 의식해 지상파 재전송을 반대해왔다. 전국언론노조와 지역방송협의회 의장단 등은 지난 10월 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을 허용하면 방송위원회 퇴진을 포함해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방송위가 이 같은 압박에 굴복한 것이 아닌가?

● 특히 내년부터 지상파DMB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KBS는 지난 9월 24일 ‘뉴스9’와 10월 2일 ‘미디어포커스’ 등을 통해 위성DMB를 비판하는 내용을 내보내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방송위는 이 같은 보도를 수수방관해도 되는가?

● 위성DMB 사업자는 지상파 재전송 여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케이블이나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사례에서 보듯 뉴미디어의 조기 연착륙에는 지상파 프로그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케이블 방송의 전례에 비춰 지상파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도 지상파재전송 문제로 고전한 끝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TU미디어 측은 지상파 방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가입자 유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방송위가 11월 10일부터 위성DMB 사업자 허가추천을 받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대한 대책은?

● 방송위원회가 6일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을 불허함에 따라 지난해 2월 도입 발표 이후 1년8개월을 끌어온 위성DMB 사업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위성 DMB는 방송과 통신 융합의 대표적인 서비스 중 하나로 휴대 인터넷 사업과 함께 새로운 부가가치가 기대되는 산업. 정보통신부는 위성 DMB의 시장 파급 효과를 수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입장은?

● 유일한 예비사업자인 TU미디어는 사업 포기를 포함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일본과 공동으로 DMB 전용 위성을 쏘아올리는 등 약 4000여억원을 투자했다. TU미디어는 지금까지 위성DMB 사업에 방송센터와 중계기 설치비 등 2200억원을 투자했으며 모회사인 SK텔레콤도 위성 발사 비용 1008억원을 포함해 모두 1500억여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또 3월 쏘아올린 위성이 헛돌고 있어 월 16억원의 유지비도 낭비되고 있는 데다 단말기 제조업 등 관련 산업계의 타격을 감안하면 예상 피해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

● SK텔레콤은 일본의 위성DMB사업자인 모바일방송주식회사(MBC)와 공동으로 위성을 쏘아올리며 세계 시장 선점 경쟁을 벌였으나, 오는 10월 20일부터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는 일본측에 크게 뒤처지게 됐는데 이번 결정이 제대로 된 결정이라고 보는가?

● 위성DMB는 일종의 벤처인데 신규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정부의 규제 때문에 힘을 다 써버린 상황이라는 것이다.  방송위는 뉴미디어 매체의 속성을 반영한 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뉴미디어가 도입될 때마다 이 같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방송 규제정책에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를 적당히 절충하는 미봉책만 써왔기 때문 아닌가? 방송위가 이해 당사자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시청자의 선택권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해 미디어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 방송위는 내년 초 지상파DMB 사업자 허가 추천 때 위성DMB의 지상파TV 재전송 불허 방침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2004.  10.  12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