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공영성 어디로 사라졌나?

▣ 서울시와MBC간 양해각서에서 MBC 특혜 드러나!

▣ 방문진, MBC 감독 제대로 하라!

▣ MBC는 국민을 위한 방송사로 다시 태어나라!

“지난 6월 4일 MBC 일산제작센터 및 오피스텔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오피스텔 일반 분양에 이어 현재는 상가분양이 진행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MBC가 개발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상암동 DMC추진은 일산제작센터 건설의 재현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MBC가 이러한 사회적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에 있어

공정성과 공영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 MBC 일산방송 COMPLEX 및 오피스텔 추진 현황 】

○ 소재지 :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69번지 49,583.5㎡(14,999평) 일산 방송 COMPLEX

○ 건축규모 : 연면적 343.218.63㎡ / 건립규모 지하4층, 지상15층

소재지	면적	매각금액	지정용도 (계약서상)	매각일	용도지역
				소유권이전일
장항동 869	14,999평	62,472백만원 (평당416만원)	방송국부지	94.4.30 02.9.6	업무시설

(출처:토지공사)

◯ 1990. 5. 22 : 도시설계착수

◯ 1992. 3. 28 : 아파트 및 복합용도 건설부장관 승인

◯ 1992. 8. 24 : 상업▪업무, 단독, 연립,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용지 건설부 장관 승인

◯ 1994. 4 30 : 토지공사로부터 일산 제작센터 건립을 위한 1만 5000평의 부지를 624억 7천 2백만원에 매입(평당 416만 5000원)

◯ 2002. 9. 24 : 사업부지 개발사업 약정(문화방송, 한국토지신탁, SK건설).  MBC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일대 1만5000여 평의 방송센터용 부지를 본격 개발한다고 발표. 2003년 착공해 2005년말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02. 10. 15 :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및 교통영향평가보고서 접수

◯ 2002. 11. 11 : MBC가 94년 624억원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일산구 장항동 869 일대 부지에 스튜디오 5개와 공사홀, 영상․음향조정실 등이 포함된 방송제작센터를 짓겠다며 사업계획서와 교통영향평가신청서 등을 고양시에 제출. 사업계획서에 1,500여 가구의 오피스텔 건립 계획도 포함.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전체 건축 연면적에서 갓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방송국시설 26.17%, 오피스텔 48.1%, 사무실 13.84%, 근린 생활시설 9.43%, 판매시설 2.25%등. 오피스텔 1500여 가구 중 25%를 방송국 및 협력사, 관련 시설의 직원에게 할애하고 나머지는 시공사인 SK건설을 통해 분양할 예정으로 되어 있음.

◯ 2002. 11. 13 : 일산입주자대표협의회는 이사회를 소집해 오피스텔 건설과 관련된 공개질의서를 MBC에 보내기로 의결. 고양지역 시민단체들은 부지가 도시계획법상 권장사항이 방송통신․촬영용임에도, MBC가 연면적의 48%에 이르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데 대해 문제제기.

◯ 2002. 11. 13 : 고양시가 주민반대 등을 감안해 규모 축소 등을 시사한 반면 MBC는 강행의사를 굽히지 않아 논란이 확산. 고양시는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오피스텔의 비중을 줄여 순수방송 시설로 건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MBC건설기획단 관계자는 오피스텔 건립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설득시키겠다고 함.

◯ 2002. 11. 27 : 강현석 고양시장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MBC일산 방송콤플렉스 예정대로 건립할 것이라고 밝힘.

◯ 2002. 12. 16 : 경기도 제2청 문화방송이 경기 고양시를 거쳐 제출한 일산방송센터건립관련 교통영향평가서에 형식상 하자가 있어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 제2청은 MBC가 방송제작센터 부지 내 출입구 2곳의 위치를 바꾸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서 평가의 목적과 내용이 서로 맞지 않아 형식상 하자가 있다고 설명.

◯ 2004. 3. 18 : 경기도는 최근열린 건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MBC방송제작센터에 오피스텔 893가구를 건축하려는 것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림. 건축위원회는 “문제의 오피스텔이 착공과 동시에 공개 분양하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건축되기 때문에 공공용지(학교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대로 원점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

◯ 2004. 6. 15 : 건축허가

◯ 2004. 10월 현재 : 일반 분양 마무리 현재 상가분양 중

【 상암동 DMC(Digital Media City) 협의과정 현황 】

○ 2002년 5월  1일 서울시가 2001년 6월 국내 방송사 대상으로 DMC 방송시설용지내로의 입주의사를 타진한 결과, MBC가 입주의향을 표명하여 서울시와 MBC간에 양해각서가 체결됨

○ 2004년 4월 22일 MBC와 2년여 동안의 실무협의를 진행하면서 MBC가 용지공급조건완화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요청하였으나, 현행 법률상 수용 곤란 및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종전에 서울시와 MBC간에 체결된 양해각서를 해지함(▶ 양해각서, 서울시 해지통보는 별첨)

○ 2004년 6월  4일 방송시설용지를 포함한 DMC 용지공급 공고를 실시하여 8월 25일에 사업계획서를 접수 마감한 결과, MBC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방송사업자 선정절차가 진행중임

【 핵심 요지 및 질의 】

○ 2003년 6월 13일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전체 건축계획에 있어 약25%만 순수한 방송국, 방송국을 지원하는 오피스와 오피스텔이 관련 기자재 종사자들이라던가 이런분들이 와서 업무를 보고 방송활동을 전념할 수 있는 60%, 나머지 그분들을 위한 지원시설인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도시계획위원회 간사는 보고 하였음.

○ 2003년 6월 13일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오피스텔 규모와 건설의 당위성에 관하여 경기도 도시건설국장은 MBC측과 여러차례 협의한 결과임을 강조하고, 오피스텔이 와야 하는 근거로 드라마 제작을 하는 6개협력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이 현지에서 기숙을 하면서 제작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1. MBC측은 2002년 ~ 2003년 당시 1,500실 이상의 규모로 오피스텔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MBC 종사자와 협력업체 종사자들을 위한것이라고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바 있다. 현재, 분양이 끝난 상태의 오피스텔에 MBC 및 협력업체 종사자들은 얼마나 계약이 되어 있나? MBC 종사자들의 분양 우선권이 있었나?

▶ MBC와 협력업체 종사자 및 가족들의 계약현황을 지금 당장 제출해주시기 바람.

2. 현지에서는 오피스텔의 프리미엄이 많게는 1억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MBC와 협렵업체의 종사자들이 분양을 받았다면 프리미엄 시세차익을 노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만약 분양을 받지 못했다면, 오피스텔 건설의 명분과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며, MBC가 개발이익금을 노리고 일산제작센터건립을 추진했다는 비판과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것임.

▣ 개발 이익금을 노린 위장 사업 의혹

○ 회의록에 의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오피스텔 규모가 너무 큰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하여는 6개 협력업체 종사하는 분이 많으며, 방송관련시설에 대해서 시설하는 비용을 오피스텔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MBC와 여러차례 협의한 결과를 도시건설국장이 보고했다.

		2002년 사업계획서	최종계획서	비고
방송국		26.17%	24.96%
오피스텔		48.31%	39.31%	분양대상
오피스		13.84%	20.93%	분양대상
판매 및 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9.43%	14.80%	분양대상
	판매시설	2.25%

○ 전체 14,999여평의 부지에 25%만이 순수 방송국 시설이며, 나머지는 분양대상임. 평형의 경우 31평형에서 61평형으로 직원들의 주거 기능으로 보기는 어려움.

○ MBC측과 SK는 확정수익방식을 체결하여, SK가 ‘M-CITY'를 건설, 분양한 개발 이익금으로 제작센터의 약 1,200억원의 건설비용을 부담키로 함.

○ 제작센터의 개발이익금 산출방식에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토지공사로부터 1만 5000평의 부지를 상대적으로 싼 평당 416만 5000원씩 624억 7,200만원에 매입, 2002년 2월  감정기관의 개발시 감정가는 945억원이며, 건설비용(1,200억원)과 부지매입비(642억원)를 감안하면 약 873여억원대의 이익이 발생함 (2004년 2월 현재 평당 1,500만원에 이르러 땅값만도 2,249억원에 달해 평가이익이 약 1,600억원 정도임)

3. 결국 오피스텔을 짓고자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방송관련시설 건설 비용 및 개발이익금을 창출 하기 위해서 위장사업을 한 것 아닌가?

▶ MBC와 SK간의 확정수익방식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 바람

▣ MBC 특혜, 일산제작센터 건립의 재현

○ 1994년 한국토지공사와 (주)문화방송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MBC는 IMF와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들어 10여년간 방치해왔음(이 과정에 토지공사의 MBC 봐주기 의혹이 있음 - 용도변경, 계약 위반에 대한 무제재)

○ 2002년 5월 일산 방송센터의 건립사업을 위해, 서울시와 상암동 방송센터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그러나 MBC는 일산 방송제작센터를 우선 개발할 것을 결정해 상암동 DMC 부지 활용은 10년 후로 미루는 방안을 시에 제시하고 상암동 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 줄 것을 요구, 그 부지에 할인마트를 지어 10년간 운영한 뒤 방송센터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2004년 4월 22일 서울시는 DMC사업 관련 양해각서 해지 통보에서, MBC측이 제시한 요구사항 - 감정가격이하의 원가공급조건, 수의계약으로 직원용 주거시설 건립을 위한 별도 용지 제공등 -을 검토한 결과 특혜시비 우려, 법령 및 규정상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4. MBC와 서울시와의 MOU 체결시점은 당해 9월 24일 일산제작센터 사업부지 개발사업 약정(문화방송, 한국토지신탁, SK건설) 이전 시점이며, MBC의 재정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대목임. 그렇다면, 일산제작센터 사업을 포기, 상암동에 본사건립을 추진해보겠다는 고려는 없었는가?

5. MOU체결 내용의 본질은 싼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일산 제작센터와 같은 방식으로 직원용 주거시설 건립이라는 명분하에 대형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개발이익을 노린 것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것이다. 즉, 800여만원(시세 1,400만원)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서울시가 제시했음에도 조성원가에 해당하는 450만원을 요구한것과 직원용 주거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절대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한 것은 일산제작센터 개발방식의 재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별첨 : MBC와 서울시의 양해각서 사본, DMC사업 관련 양해각서 해지 통보

▣ MBC는 국민을 위한 방송사로 다시 태어나라!

6. 개발이익을 노린 일산 제작센터와 오피스텔의 건립, 상암동 스튜디오 특혜 시비, 탄핵방송의 편파성, 50%에 육박하는 오락프로그램 등 공영방송과 투명경영이라는 간판을 내 걸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MBC는 감사원에서 제출한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진정한 공영방송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