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문의 : 김재홍 보좌관 02-784-6238 016-230-9671
				2004.10.18
․의원회관 713호 ․전화 784-6238,0924 ․전송 788-3713 ․홈페이지 www.minsim.or.kr ․이메일 713sim@naver.com

⎕ 국감 대상기관 : 중소기업은행 (10.18 월요일 14:00 국회)

‘위기의 중소기업’ 대책은 있는가?

● 12월 중소기업발 대란설 → 대책은? 중소기업금융채권 추가 발행 필요성 있다고 보는데?

- 12월 중소기업발 대란설 등 중소기업 위기 가중 :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

- 8월 현재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전체 은행권의 16.77%, 대출잔액 42조4,538억.

- ‘위기의 중소기업’ 지원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중소기업 지원 위한 자금규모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추가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중소기업 지원 실효성 높여야 → 소기업 대출․신용대출․중장기 대출․초기대출 강화해야

: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전체 중소기업의 96.7%에 달하는 노동자수 50인 미만 소기업 위한 대출 강화 필요

- 현재 담보대출 40.8%, 신용보증 대출 24.1%, 신용대출 35.1% → 담보나 보증이 어려운 상당수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대출 확대 필요

-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1년 이내 단기 대출이 72.5%임. 연장률을 감안하더라도 보다 안정적인 자금운동을 위해서는 중장기 대출 확대 필요.

- 중소기업은 초기 창업과 기술계발 단계에서 집중 지원이 중요한데, 사업기간 1년 이내 지원은 업체수로는 3.4%(5,205), 금액으로는 0.2%(6,688억)에 불과 → 개선책 없나?

-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과 금융지원이 필요한데?

● 시중은행 다 외국에 넘어갔는데 국책은행 중소기업마저 외국에 지분 팔러 다니나?

- 우리은행 제외하고 대부분 시중은행 외국에 넘어가 은행의 산업자본 중개기능 사실상 마비상태

-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 은행장이 외국자본 캐피탈에 중기은행의 정부 지분 매입 요청함

- 금융의 대외종속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지분 해외매각 움직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2004 국정감사 질의 - 중소기업은행

2004.10.18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위기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없나”

1.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상 영업방식 규탄: 은행의 기본역할 방기

- 저는 우리경제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핵심 방안이 중소기업의 육성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바로 수출과 내수의 괴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종속관계이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소기업이 회생의 기미를 보이기보다는 더욱 어려운 처지로 빠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말 시중은행의 결산 무렵에 중소기업들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는 ‘12월 대란’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은행장님, 지난 14일, 중소기업 관련 13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별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아시지요?

<참고>

- 중소기업들은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이 축소되고, 장시간 내수경기 침체 마저 이어져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는 상당수가 연말을 넘기기 어렵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전망입니다.

- 현재 중소기업들은 △만기도래한 대출금의 상환기간 1년 이상 연장 △지점장 전결한도 대폭 확대 △주택 등 부동산 담보인정 비율 상향조정 △ 기술력·성장가능성·경영능력 평가배점 상향조정 등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및 신용대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중소기업들의 이 같은 요구가 즉각 받아들여져 은행권이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지난 15일 시중은행들이 금융협의회 자리에서 벼랑끝에 몰린 중소기업들의 구조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 시중은행들은 “비우량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리스크 부담 때문에 기업대출을 늘리기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담보가 확실한 가계대출에 집중하겠다는 것인데요.

- 이러한 금융협의회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시중은행들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소기업발(發) 금융대란이 현실화되도 이를 외면하겠다는 것은 시중은행들이 산업자본의 중개역할을 방기하고 안정적인 이윤추구에만 몰두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지난 IMF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는 160조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시중은행들의 이같은 행태야 말로 국적도 없고 서민도 없는 무책임한 은행경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은행의 역할이 더욱 막중한 때입니다.

2. 12월 중소기업발(發) 금융대란 대책: 금융지원 확대 시급

-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자료를 보니까, 기업은행은 8월말 현재 대출잔액으로 42조 4,53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중 16.8%롤 차지하더군요.

- 은행장님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시장에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16.8%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특히 현재와 같이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을 회피하는 영업형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행의 역할을 더욱 중요합니다.

- 본 의원은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은행이 대출 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그러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은행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기업은행이 손쉽게 해결책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특히 은행장님은 누구보다 먼저 창의적인 지혜를 발휘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 저는, 최근의 중소기업 자금난과 관련해 중소기업발 금융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새로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확대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은행장님은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표 1> 중소기업은행 2004년도 수신계획

(억원,%)

구분	2003년말 잔액	2004년 계획		2004년말 예상잔액
		순증	증가율
총예금	345,282	46,000	13.4	391,282
중금채	97,649	11,000	11.4	108,649
총수신	442,931	57,000	13.0	499,931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자기자본의 20배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의 자기자본이 3조 6,000억여원이니 대략 72조억원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총 발행잔액이 대략 얼마나 되지요?

- 중소기업은행은 지난해에도 당초 계획과 별도로 1조5,000억원의 중금채를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고, 12월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중금채 발행을 비롯하여, 기업은행이 우두커니 중소기업 자금문제를 지켜볼 것만이 아니라 먼저 발벗고 나서서 애초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다 실효성있는 중소기업 대출 필요

1)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 중소기업 대출에 있어서도 자금 수급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기업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들 소상공인들은 돈구경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의 96.9%를 차지하는 50인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가 그러할 것이라고 봅니다.

- 이에 동의하시지요?

-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에서 규모별 대출 관리를 하시지요. 대략 규모별 대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후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용평가 체계화 등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용대출 비율 확대해야

-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신용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 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올해 기업은행의 담보대출이 40.8%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국책은행이 기업은행에서 제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기업은행이 무엇입니까?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은행 아닙니까? 당연히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월등한 중소기업 대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 이후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신용 평가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중소기업은행다운 은행으로 거듭 자리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 2> 신용, 담보대출 현황

(억원, %)

구분	2003년		2003년8월
	잔액	비율	잔액	비율
담보	178.250	39.0	204,198	40.8
신용보증	113.847	24.9	120,425	24.1
신용	165.019	36.1	175,644	35.1
계	457.116	100	500,267	100.0

3) 안정적 장기 대출 확대 필요

-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서 대출의 대부분이 만기 1년 미만의 단기대출이라는 점입니다.

- 중소기업은행의 경우에도 전체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만기 1년 이내의 단기대출이 7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 중에서 상환연장율이 대략 얼마나 되지요?

-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창의적인 경영과 기술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중소기업에게는 그들의 도전적 실험이 행해질 수 있도록 중장기 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표 3> 중소기업대출 만기현황

(억원)

구분	1년이내	1년초과	합계
중소기업대출	308,329 (72.4%)	117,630 (27.6%)	425,959 (100%)

- 시중은행의 1년 이내 단기대출이 80%를 넘는다 합니다. 중소기업은 절대 이러한 영업형태를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으로서 시중은행과 비교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현재 중소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이후 기업은행은 급격한 자금회수로 중소기업에 자금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시고, 장기 대출 비율을 늘리기 위한 계획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4) 기업 초기 지원 강화 필요

- 최근 기업발전 단계별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조사한 정부자료를 보면, 창업과 기술개발 단계에서 자금 조달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업 초기 자금 수요가 높은데 비해 자금 조달은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 중소기업은행이 제출한 ‘사업기간별 중소기업 지원현황’ 자료를 보아도, 1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5,205업체 8,688억원으로, 전체 15만2,299업체 42조4,537억원 중 업체수로는 3.4%에 불과하고 금액으로는 0.2%에 불과합니다.

<표 4> 사업기간별 중소기업 지원현황

(개, 억원)

1년이내	업체수	5,205
	금액	8,688
1년초과3년이내	업체수	29,992
	금액	55,093
3년초과5년이내	업체수	38,461
	금액	69,715
5년초과10년이내	업체수	44,797
	금액	127,654
10년초과	업체수	33,845
	금액	163,209
합계	업체수	152,299
	금액	424,537

- 중소기업 창업초기 단계에 안정적 기술개발과 영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은행측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3.  중소기업은행 지분 해외 매각과 관련

- 최근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 이는 최근 은행장의 행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4일 미국에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면서, 특히 캐피탈 그룹에 지분매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가 있은 지 몇 일 뒤 한국수출입은행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행지분 10.2%를 매각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이 두가지 사실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데 은행장이 캐피탈 그룹에 매입을 요청한 지분이 한국수출입은행 보유 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캐피탈 그룹과 공식적인 접촉이 있었습니까?

- 한국수출입은행과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까?

<참고>

캐피탈 그룹은 자산운용액이 8,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자산운용사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신한금융지주, 삼성화재, KT, 국민은행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지분을 각각 5%이상 갖고 있다.

<표 5> 기업은행 자산구조

(천주, %)

주주명	종류		보유비율
	보통주(주)	우선주(주)
정부	233,733	-	51.0
한국산업은행	10,490	46,915	12.5
한국수출입은행	40,501	6,210	10.2
우리사주조합	9,200		2.0
기타소액주주	111,226		24.3
(중 외국인)	59,781		(13.0
합계	464,932	53,125

(2004년 6월말 기준, 10월 현재 15%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수출입은행의 지분 매각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 현재 은행산업이 사실살 외국인자본에 지배당하는 상황에서 이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마저 외국인자본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까?

<참고>

- 8월말 현재 주식보유 규모가 164조 4,891억원으로 전체의 41.3%.(거래소 주식의 43%, 코스탁 기준 20.3%) 이에 따라 외국인 지급 배당액은 2001년 1조 2,501억원 2002년 2조 1.083억원, 2003년  2조 7.044억원 등 가파르게 상승 중.

- 더구나 이번 지분매입 건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개인적인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은행장님, 중소기업 민영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지금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하고 시중은행들의 대출 행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행 지분을 외국자본에 매각하거나, 기업은행 자체를 민영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은행들이 모두 민영화되어 수익기업으로 전락하는 것이 바로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선 국책은행이라도 제자리에서 자기역할을 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 중소기업은행은 김영삼 정부 시절 민영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IMF 외환 위기 이후 중단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