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보도자료	2004. 10. 8(금) 한국조폐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311호, 전화 : 788-2894, 담당 : 이한규 보좌관

국회의원 김 진 표

(열린우리당, 수원 영통)

◇ 질의 요지 ◇

▣ 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하위권!

: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하라.

▣ 당기순이익의 고배당을 지양하고 연구개발 투자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 새로운 수익원의 창출 - 신제품 개발과 수출시장 개척

▣ 능동적 실용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하위권!

-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하라.

□ 기획예산처가 해마다 실시하는 13개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조폐공사는 매년 하위권을 맴돌고 있음

o ('01) 11위 -> ('02) 11위 -> ('03) 13위

- 높은 평가를 받은 경영실적 항목(A+)

고객만족 향상도, 화폐류의 안정적 공급,

은행권․주화 손율 관리등

- 낮은 평가를 받은 경영실적 항목(D+, Eo )

노동생산성, 경제적부가가치, 매출원가관리, 관리 업무비 등

< 한국조폐공사 2003년도 계량부문 경영실적 >

항 목	산 식	등 급
		2002년	2003년
①노동생산성	부가가치/평균인원	A+	D+
②경제적 부가가치		A+	Do
③고객만족 향상도		A+	A+
④화폐류 안정적 제조공급		A+	A+
⑤화폐류 원가관리		D+	Eo
⑥은행권 손율관리		A+	A+
⑦은행권용지 수율관리		A+	A+
⑧주화 안정적 제조공급		A+	A+
⑨주화 원가관리	(매출원가+판관비)/매출액	Eo	B+
⑩주화 손율관리	손품/완품	A+	A+
⑪배출수 관리	BOD, COD		A+
⑫계량인건비	F(매출액)	B+	Co
⑬매출원가 관리	F(매출액)	B+	D+
⑭계량관리업무비	F(매출액)	Co	Bo

□ 이러한 평가를 반영하듯 조폐공사의 2003년도 경영실적 내역을 보면, 매출액은 1,946억원으로 2002년 대비 15.7% 감소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95억원으로 66.3% 감소하였음.

< 한국조폐공사의 최근 5년간 경영실적 >

(단위: 백만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매 출 액	181,861	214,231	235,454	230,906	194,596
매출원가	155,604	164,641	191,670	182,215	165,406
당기순이익	369	25,138	18,338	28,215	9,493

1) 조폐공사가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이렇게 하위권을 맴도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2) 공사의 경영실적이 저조한 것은 주로 은행권 등 주요제품의 원가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로 기인

* 2003년도 은행권의 원가율은 99.8%로 전년대비 16.6%p 급증

* 매출총원가율도 86.3%로 전년대비 7.7%p 증가

※ 제품총원가율 : (매출원가 + 판매비 및 관리비) / 매출액

그 동안 조폐공사는 조폐창을 통합하고,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생산공정을 자동화하는 등의 원가절감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가율이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높은 원가율 때문에 공기업경영평가에서 항상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바, 원가율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3) 공사는 주력품목인 은행권의 원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이후 계속적으로 화폐제품의 가격을 인하해 왔음.

< 은행권 원가율 및 제품판매 가격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원가율(%)	96.4	79.7	78.9	78.5	83.2	99.8
판매가격 (10,000원권)	93.93	81.32	74.64	74.63	61.63	54.30

* 원가율: (매출원가 + 판매비 및 관리비) / 매출액

이번 경영실적평가에서도 공사는 화폐제품의 판매가격인하로 인한 국가예산 절감 효과(약 1,998억원)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해 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반영이 되었는가?

4) 정부의 경영평가는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기업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인 바, 공익성 부문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매출액을 증대시키고 원가를 절감하여 만년 하위권의 오명을 씻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당기순이익의 고배당을 지양하고 연구개발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 공사는 ’03년도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66.4%가 감소하는 등 저조한 경영실적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대비 배당률은 60%, 배당가능이익(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율은 41.9%에 달하고 있음

o 또한, 배당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납입자본대비: (’00)20% →(’01)25%→(’02)30%→(’03)60%

당기순이익대비: (’00)5.3% →(’01)9.0%→(’02)7.0%→(’03)41.9%

o 공사는 정부출자․투자기관 중 3년 연속 최고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배당실적 >

(단위: 백만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납입자본금(A)	6,623	6,623	6,623	6,623	6,623
당기순이익(B)	369	25,138	18,338	28,215	9,493
배당금액(C)	-	1,325	1,656	1,987	3,974
배당률(C/A)	-	20%	25%	30%	60%
배당금액/ 당기순이익(C/B)	-	5.3%	9.0%	7.0%	41.9%

1) 경영실적이 저조함에도 이렇게 배당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2) 매년 당기순이익의 일정비율만 배당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사내유보를 통해 연구개발투자 등 경영합리화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새로운 수익원의 창출 :

신제품 개발과 수출시장 개척

□ 전자금융의 활성화,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인구의 급증 등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공사의 주력 생산제품인 화폐의 수요가 날로 감소하고 있음.

□ 더욱이 국제 조폐수출시장 여건마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 유로화 출범에 따른 잉여시설 증가 -> 유럽각국의 제조원가 이하의 덤핑수출 -> 공급증가: 국제낙찰가 하락

-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가들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인한 불안정한 가격구조

- 기존 발주국가들이 자국 업체 제조․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출시장 축소

□ 이를 반영하듯 공사의 수출액이 2001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손익율도 매우 낮음.

o 수출액(억원): (’00)84.6 →(’01)324.3→(’02)150.9→(’03)45.8

수출손익율(%): (’00)△21.3% →(’01)△6.9%→(’02)1.5%→(’03)0.8%

< 수출 및 손익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수출액	8,458	32,429	15,092	4,582
총원가	10,258	34,675	14,873	4,544
손 익	△1,800	△2,246	219	38
손익률	△21.3%	△6.9%	1.5%	0.8%

< 국가별․제품별 수출실적 >

(단위: 백만원)

연 도	수 출 국	제 품	수출액	총원가	손 익
2000	인도네시아	용 지	1,881	3,815	△1,934
	호 주	소 전	6,566	6,473	93
	이스라엘	주 화	12	26	△14
	소 계		8,459	10,314	△1,855
2001	인도네시아	용 지	8,885	11,105	△2,220
	호 주	소 전	22,454	22,337	117
	이스라엘	주 화	1,090	1,233	△143
	소 계		32,429	34,675	△2,246
2002	인도네시아	용 지	2,449	2,284	165
	호 주	소 전	12,154	12,146	8
	이스라엘	주 화	456	436	20
	필 리 핀	소 전	33	7	26
	일 본	메 달	4	6	△2
	스 위 스	메 달	26	32	△6
	소 계		15,122	14,911	211
2003	인도네시아	용 지	1,364	1,327	37
	호 주	소 전	3,218	3,217	1
	소 계		4,582	4,544	38

1) 공사는 전자금융․전자화폐의 진전에 기존사업의 한계에 대비하여 2010년까지 은행권, 주화, 수표 등 기존사업군의 비중을 70%, 카드 및 신규개발사업 등 신규사업군의 비중을 30%로 하는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2003년 전년대비 신규사업군의 매출이 하락했음에도 신규사업군의 비중이 6%에 불과하는 등 사업성과가 저조함.

따라서 단순한 경영의지의 천명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2) 현재 조폐공사의 생산능력을 볼때 내수만으로는 수지를 맞출 수 없음. 신규사업부분 개발과 함께 수출에 힘써야 함.

최근 조폐수출시장 여건이 악화되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수출물량을 늘리고, 특히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통해 손익률을 높여 지속적인 흑자수출을 도모해야 함.

3) 현재 공사의 수출대상국이 인도네시아, 호주 등에 제한되어 있고, 수출제품도 은행권 요지, 소전 등으로 국한되어 있는 등 너무 협소함.

향후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진출 노력과 함께 국가신분증카드 제조 등 제품다변화에 도 힘써야 할 것임.

능동적 실용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 조폐공사는 새로운 화폐제조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조폐공사기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 현원 85명, 순수 R&D 연구원만 71명에, 약 98억원의 예산(’04년도)이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이후 연구과제 건수는 매년 15～2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연구개발활동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 연구개발 과제 내역 >

	2002	2003	2004
자체개발	13	12	18
위탁․공동	2	6	5
합계	15	18	23

1) 화폐위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위조방지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공사 차원에서도 경영난 타개를 위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내야 하는 등 신기술 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과제건수는 15～2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만 23건으로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한국조폐공사기술연구소의 규모에 비해서는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연구개발이 매우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 및 대책은?

2) 앞으로 위조방지기술과 더불어 현재의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수익성제고 및 원가절감에 초점을 둔 연구개발에도 연구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 및 향후 연구목표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