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이  혜  훈 ( 한나라당, 서울 서초갑 )

2004 국정감사 - 관 세 청 -	보 도 자 료 ( 2004. 10. 7. )	TEL : 02) 788-2460, 784-3288 FAX : 02) 788-3303 홈페이지: www.hhlee.com E-mail: sk76su@assembly.go.kr

관세청, 감청장비 17대!

추적계좌수 02년 이후 481개!

- 98년 이후 감청건수 97회, 검거건수 62건에 불과

- 관세청이 추적한 계좌수 02년 94개, 03년 130개,

04년 8월 말 현재 무려 257개!

관세청이 100여 건에 가까운 감청과 계좌추적을 했음에도 검거실적은 미미하다는 사실이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은 10월 7일 관세청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에 출석, 관세청의 감청 및 계좌추적 실태에 대해 점검했다.

이 의원은 “관세청의 감청장비는 2004년 8월 말 현재 총 17대인데 대구와 광주, 인천의 경우 검거실적이 0건 아니면 1건일 정도로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관세청 감청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관세청이 이혜훈 의원에게 제시한 자료 따르면 98년 이후 감청건수는 총 97회, 그 중 검거건수는 62건에 불과하다. 계좌추적의 경우 2004년 들어 8월 현재 24건에 계좌수 257개를 추적했으며, 이는 2003년 한해동안의 16건, 추적계좌수 130개보다 월등히 많은 횟수이다. 그러나 검거율은 2003년 16건, 2004년 7건으로 올해의 경우 검거 한건을 하는데 무려 36.7개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뜻.

이혜훈 의원은 수사편의를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통신감청이나 계좌추적의 남발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관세청의 감청과 계좌추적 등이 너무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붙임>

■ 관세청 보유 감청장비 17대! 그러나 검거 수는 광주세관 0건, 인천세관 1건, 대구세관 1건

○ 관세청의 감청장비는 2004년 8월 말 현재 총 17대, 이중 단채널 감청장비 11대, 다채널 감청장비 6대.

<본부세관별 감청장비 보유현황 및 감청에 의한 검거실적>

	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장비수	2	1	3	5	2	4
98년 이후 검거실적	35	4	16	1	1	0

*자료: 관세청(이혜훈 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회신-재편집)

○ 대구와 광주, 인천의 경우 98년 이후 검거실적이 거의 없음.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 1998년 이후 관세청 감청건수 97회, 검거건수는 62건에 불과

<감청실적 및 검거현황>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8.
감청건수	21	13	13	13	4	29	4
검거(건수)	15	10	11	7	6	7	6
금액(백만원)	86,729	22,579	15,782	19,552	16,533	24,173	4,205

*자료:관세청(이혜훈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회신-재편집)

○ 감청 1건에 검거는 여러 명을 할 수 있으므로(실제 2003년에는 감청 29건에 영장 64건, 2004년 8월 말 현재 감청 11건에 영장 37건임) 실제 무혐의율은 무척 높음. (무혐의율을 자료로 요청했으나 관세청 측은 일선세관에 조회하여 시간별로 파악을 해야 하므로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양해를 구함)

○ 또한 무혐의 비율이 이 정도라면 인권침해의 우려가 생길 수 있음.

■ 계좌추적 건수와 추적계좌수 모두 급증!

<연도별 계좌추적 건수>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
실시	26	18	24
계좌수	94	130	257
검거	9 (23,926)	16 (167,424)	7 (3,462)

*자료: 관세청(이혜훈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회신)

○ 이미 2004년 7월 말 현재 작년의 계좌추적건수를 넘어선 것은 물론 추적 계좌 수에 있어서도 작년에 비해 2배나 증가. 더구나 검거건수는 7건으로서 검거 수 한건을 올리는데 무려 36.7개의 계좌를 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