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른두번째	2004. 10. 21.
<국 정 홍 보 처 확 인 감 사>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새천년 민주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788-2673, 784-6335 / 788-3844
■ CIA 홈페이지의 노무현 대통령, 동해 표기오류 언제 고치나? ■ 국방부의 파병관련“보도자제”요청, 국정홍보처와 협의한 사항인가? 1. 국정홍보처는 정부시책의 해외홍보 및 공보지원 업무를 담당해 온 지 얼마나 되었 나? 파병 관련 보도자제 요청에서 국방부와 국정홍보처간 사전 협의가 있었는가? 2. 파병관련 보도요청 대상 외신매체수가 17개인데, 국정홍보처의 입장에서 볼 때 적 절한 보도통제가 가능했다고 보는가? 3. 국내언론 특히 방송3사는 완전통제하고, 외신의 경우“대충”처리한 것은“보도통제 의 목적이 국내용”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처장의 견해는? ■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 실태를 파악할 의향은 없는가? ■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할 의도는 없는지? ■ 국정넷포터 정책제안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 코리아넷 다국어사이트 활성화를 위해 인적 충원과 예산확보에 대한 국정홍보처 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 CIA 홈페이지의 노무현 대통령, 동해 표기오류 언제 고치나?

○ 본 의원이 지난 7월 12일 대정부 질의 때 미국 CIA에서 발간한 「The World Fact Book」과 CIA 홈페이지에 노무현 대통령 영문이름과 동해 표기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를 시정하라고 촉구한 바 있음.

○ 당시 CIA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영문이름을 청와해 홈페이지에서도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Roh Moo Hyun”이 아니라 “No Mu Hyun”으로 표기하였고, 동해는 “Sea of Japan"으로 표기하였음.

▷ 국정홍보처는 이를 시정하도록 CIA에 공식요청을 하였는가?

○ 본 의원이 홈페이지를 다시 확인한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영문 표기는 “Roh Moo Hyun"으로 바로 잡아져 있었음

○ 1. 그러나, 동해표기는 여전히 “Sea of Japan”으로 되어 있고,

2.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은 고치긴 했으나, 같은 본문에 바로 아래 “Moo”의 표기를 여전히 “Mu”로 하는 등 완전히 수정되지 못함

○ 또한 CIA 홈페이지를 보면, 대통령에 이어 부총리 2명이 소개되어 있는데 지난 7월에 확인할 때는 부총리 영문표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단일 표기로 정리되어 있음.

▷ 하지만 정부조직법이 9월 개정되어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되었는데, 국정홍보처는 이 내용을 CIA에 업그레이드 하도록 요청한 바 있는가?

■ 국방부의 파병관련“보도자제”요청, 국정홍보처와 협의한 사항인가?

1. 국정홍보처는 정부시책의 해외홍보 및 공보지원 업무를 담당해 온 지      얼마나 되었나? 파병관련 보도자제 요청에서 국방부와 국정홍보처간 사     전 협의가 있었는가?

○ 지난 7월 국무회의의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확립되어 각 부처에 시달된「정책발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는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라”고 되어있는데, 이 업무지침은 새로울 것이 없으며, 종래에도 주요한 국가시책에 대하여서는 국정홍보처가 협의해 온 것이 일반적이다.

○ 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정책 중 해외홍보 및 보도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는 국정홍보처가 수행해 왔다.

2. 파병관련 보도요청 대상 외신매체수가 17개인데, 국정홍보처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한 보도통제가 가능했다고 보는가?

○ 국정홍보처가 통상적인 수준에서 브리핑하는 외신매체의 수는 13개국 80매체로 이것도 유럽지역 매체의 점유율이 저조한 것을 볼 때 적정한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방부의 보도자제 요청 외신>

5개국 17개 매체                              2004. 10.18. 현재

구 분	언론사	구 분	언론사
통신	AP	신문	요미우리
	AFP	방송	BBC(영)
	BloomBerg		CNN
	로이터스		CBS
	신화사		NHK
신문	뉴욕타임즈		TV아사히
	워싱턴포스트		TV도쿄
	마이니찌	계	17 개사
	아사히

<국정홍보처 상주외신 현황>

13개국 80매체                                                     2004. 9.30. 현재

국가	매체명	국가	매체명	국가	매체명
미국	AP	일본	TV 아사히	프랑스	Gamma Press
22매체	APDJ		NTV		Sipa Press
	ABC		TV 동경	독일	DPA
	Bloomberg		후지TV	5매체	ARD
	CBS		TBS		ZDF
	CNN		아사히 신문		EPA
	APTN		요미우리 신문		BFAI
	LA Times		마이니찌 신문	러시아	ITAR-TASS
	WSJ		산께이 신문		New Times
	BusinessWeek		닛께이 신문	폴란드	Rzeczpospolitica
	TIME		도쿄 신문	중국	신화사
	Newsweek		니시니혼 신문	9매체	인민일보
	UPI		홋카이도 신문		CRI
	Polaris Image		세계일보		산동교보
	Getty Image		주간문춘		중국경제일보
	Radio Free Asia	영국	Reuters		법제일보
	NewsCom	5매체	로이터TV		과학일보
	East&West Service		BBC		FEER
	CBS Radio News		F.T		EYE Press
	Corbis		Camera Press	대만	CNA
	Stars&Stripes	프랑스	AFP	2매체	중앙일보
	Wire Image	7매체	Radio France	베트남	VNA
일본	교도통신		IHT	싱가폴	Channel News Asia
18매체	시사통신		Nouvel Observateur	스리랑카	Young Asia TV
	NHK		RSF
교포	통일일보(일)		미주코리아저널(미)
언론	해사신문(일)		길림신문(중)
6매체	연변일보(중)		동화신문사(일)

○ 그런데 국방부의 경우 “자이툰부대의 안전상의 문제를 들어” 국내 언론 을 철저히 통제하였던 것과는 달리, 외신의 경우 단 17개의 매체에 대하여 “보도자제”를 요청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3. 국내언론 특히 방송3사는 완전통제하고, 외신의 경우“대충”처리한 것은“보도통제의 목적이 국내용”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처장의 견해는?

○ 국정홍보처가 통상적인 국가시책의 홍보를 위해 활용하는 외신 규모만 해도 80개 매체가 넘는데, 자이툰 부대의 안전이 오직 보도자제에 달려있는 듯 국내여론을 통제하고도 외신에 대해서는 이의 1/5도 안되는 17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함.

○ 파병과 같이 국가안전에 관한 극도로 주요한 업무에 대한 보도자제 요청이 단순히 국내용이 아니라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국정홍보처가 위 업무에 대한 관계부처로서 제시하여야 할 것.

■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 실태를 파악할 의향은 없는가?

○ 지난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의 브리핑제도가 정부의 편위 위주로 진행됨으로써 취재여건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정홍보처는 브리핑제도가 시행 초기라서 정부 뿐 아니라 등록 기자들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각 부처와 협력하여 장․차관 브리핑 활성화, 배경설명 확대, 충실한 Q&A 실시, 성실하고 풍부한 자료제공 등을 통해 등록기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해왔음.

▷ 정부의 브리핑 내용이 정부에 유리한 내용만 브리핑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안이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처장께서는 “전문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총평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잘한 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보고는 어떤 근거로 이루어진 것인지?

○ 처장의 보고대로라면 출입기자들 또한 브리핑 제도에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본 의원실의 설문조사에서 출입기자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 국정홍보처가 정보수용자인 출입기자들의 원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처럼 보고용으로만 접근해 간다면 브리핑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음.

▷ 향후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 실태를 조사하여 브리핑제도 개선에 이를 반영할 의도는 없는지?

■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할 의도는 없는지?

○ 본 의원은 서울시 비하광고 후 국민들을 대상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를 질의하였음.

○ 이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답변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조사, 언론에 비친 여론 분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여론 수렴을 하고 있으며, 여러 언론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조사를 참고하고 있음. 하지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광고효과에 대한 정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다는 것이었음.

○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의 주요 시책인 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접근해 가야 할 문제임.

▷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번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언론사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의 조사를 참조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면 국정홍보처가 자신들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 참여정부의 문제점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면 무작정 진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함.

▷ 차후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할 의도는 없는지?

○ 신행정수도 건설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오늘 오후에 있었음.

▷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국정홍보처가 현재 마련하고 있는 홍보계획은 무엇인지?

■ 국정넷포터 정책제안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 국정넷포터에 게시된 글이 정책제안보다는 신변잡기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하며 정책제안 게시물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음.

○ 이에 대해 국정홍보처는 운영개선을 위해 게재 글을 정책제안․정책현장 기사 중심체제로 전환하고 고료 대신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르 지급하며,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 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정책제안 게시물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 정책제안․정책현장 기사 중심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말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보다 명확한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람.

○ 또한 국정넷포터의 게시물 중 일부 중요한 제안이나 의견 등은 국정브리핑의 담당직원이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 각 부처에 통보되어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코리아넷 다국어사이트 활성화를 위해 인적 충원과 예산확보에 대한 국정홍보처 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 본의원은 코리아넷(www.korea.net)을 보면 영어를 제외한 다국어 사이트의 콘테츠나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음.

○ 이에 대해 국정홍보처는 정부대표 홈페이지로서 명실공히 전세계를 대상으로 효율적 국가홍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언어권별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나,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인해 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다는 답변.

○ 본의원은 다국어권의 한국관련 오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리아넷의 활성화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이를 위해 향후 정책수립 시 인적 충원과 예산확보에 대한 국정홍보처 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