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제 250회 국회(정기회)	政 策 質 疑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4년 10월 6일
對 서 울 특 별 시		국회의원 홍 미 영

공익근무요원 관리 관련

□ 문제제기

- 소방서 공익요원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탈영해, 소방관들을 고생시키기 위해 10여 차례에 걸쳐 고의 방화극을 벌여 7살 어린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익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1. 공익근무요원의 행정보조 및 창구업무수행으로 인한 민원제기 현황

’03	구 분	계	행정보조 업 무	대민원창구명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지적민원	일반민원	기 타
	총 계	16
	본 청
	자치구 소계	1
	구로구	9	2					7
	영등포구	5	1		2	2
	강남구	1				1
	송파구	1					1
’04.6	구 분	계	행정보조 업 무	대민원창구명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지적민원	일반민원	기 타
	총 계	15
	본 청
	자치구 소계	15
	구로구	8	2					6
	강서구	1	1
	강남구	2		1	1
	송파구	2			1		1
	영등포구	2				1	1

- 공익근무요원의 행정보조 및 창구업무수행으로 인한 민원제기현황을 보면, 2002년 0건․2003년 16건․2004년 6월 현재는 15건으로 6개월간의 민원제기건수가 2003년도 1년간의 민원제기건수에 근접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구로구의 경우 2003년과 2004년 6월 현재 민원제기 총31건중 57%인 17건을 차지하고 있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임.

2. 공익근무요원 징계현황

’03	복무 기관	징계내용별	계	사유별
				8일이상 복무이탈	정당사유없이 출근지참	허가없이 무단조퇴 등	근무태만	근무기강 문란행위
	총계	계	735	191	219	216	60	49
		복무이탈 고 발	186	185		1
		1~3회 경고	542	5	218	214	59	46
		4회이상 경고, 고발	7	1	1	1	1	3
’04.6	복무 기관	징계내용별	계	사유별
				8일이상 복무이탈	정당사유없이 출근지참	허가없이 무단조퇴 등	근무태만	근무기강 문란행위
	총계	계	520	107	184	77	86	66
		복무이탈 고 발	112	107	5
		1~3회 경고	402		177	74	85	66
		4회이상 경고, 고발	6		2	3	1

- 공익근무요원의 징계현황을 보면, 2003년과 2004년 6월 현재 각각 735(월평균 61.3건)과 520건(월평균 86.7건)으로 월평균 25.4건의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003년과 2004년 6월 현재까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된 경우(무단이탈과 츨근지참)가 총1,255건중 23.8%인 298건에 이르고 있으며, 경고장발부 및 복무연장조치 등이 75.1%인 944건, 4회이상 경고․고발조치된 경우가 1%인 13건임.

3. 공익근무요원 범죄현황 및 조치결과

구 분		범죄현황
		계	폭력	절도	강간	강도	교통사범	마약	공무방해	직무관련
’02	총 계	84	37	10	4		29			4
	본 청	17	12	2	2		1
	구청소계	67	25	8	2	2	28			4
구 분		범죄현황
		계	폭력	절도	강간	강도	교통사범	마약	공무방해	직무관련
’03	총 계	52	24	4	4	2	14			4
	본 청	8	6	1			1
	구청소계	44	18	3	4	2	13			4
구 분		범죄현황
		계	폭력	절도	강간	강도	교통사범	마약	공무방해	직무관련
’04.6	총 계	46	25	2	1		12	1		5
	본 청	5	4				1
	구청소계	41	21	2	1		11	1		5

- 공익근무요원의 범죄현황을 보면, 2002년과 2003년․2004년 6월 현재 각각 84건․52건․46건이 발생하였음.

- 특히 2002년이후 2004년 6월 현재까지의 총 범죄건수 182건중 5대 범죄에 해당되는 폭력․절도․강간․강도범죄가 62.1%인 113건이 발생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4. 공익근무요원 공무수행중 재해발생현황

구 분		총 계	교통사고	폭력피해	업무중 부상	사 망
’02	총 계	13	2	1	10
	본 청	6	2	1	3
	자치구 소계	7			7
구 분		총 계	교통사고	폭력피해	업무중 부상	사 망
’03	총 계	45	4		40	1
	본 청	19	1		18
	자치구 소계	26	3		22	1
구 분		총 계	교통사고	폭력피해	업무중 부상	사 망
’04.6	총 계	36	9		27
	본 청	15	6		9
	자치구 소계	21	3		18

- 공익근무요원의 공무수행중 재해발생현황을 보면, 2002년 13건(월평균 1.1건)․2003년 45건(월평균 3.8건)․2004년 6월 현재는 36건(월평균 6건)으로 2002년도에 비해 5.5배가 증가하였음.

□ 결   론

- 공익근무요원의복무관리규정 제12조(교육)에 의거, 실제적인 직무교육과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정책질의

공익근무요원 관리 관련

1. 소방서 공익요원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탈영해, 소방관들을 고생시키기 위해 10여 차례에 걸쳐 고의 방화극을 벌여 7살 어린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익요원에 대한 다각적인 관리․감독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2. 공익근무요원의 행정보조 및 창구업무수행으로 인한 민원제기현황을 보면, 2002년 0건․2003년 16건․2004년 6월 현재는 15건으로 6개월간의 민원제기건수가 2003년도 1년간의 민원제기건수에 근접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 특히 2003년과 2004년 6월 현재 민원제기 총31건중 57%인 17건이 구로구에서 발생되고 있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장의 관리의식이 의심된다.

3. 공익근무요원의 징계현황을 보면, 2003년 735건(월평균 61.3건)․ 2004년 520건(월평균 86.7건)으로 월평균 25.4건이 더 발생하여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003년이후 2004년 6월 현재까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 경우(무단이탈과 츨근지참)가 총1,255건중 23.8%인 298건에 이르고 있으며, 경고장발부 및 복무연장조치 등이 75.1%인 944건, 4회이상 경고․고발조치된 경우가 1%인 13건이다.

- 이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행태가 총체적 부실을 보이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

4. 공익근무요원의 범죄현황을 보면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데,

- 실제로 2002년과 2003년․2004년 6월 현재 각각 84건․52건․46건이 발생했으며,

- 2002년이후 2004년 6월 현재까지 총 범죄 182건중 5대 범죄에 해당되는 폭력․절도․강간․강도범죄가 62.1%인 113건을 차지하고 있다.

- 공익근무요원의 지휘․감독․권한 및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 병무청에 슬그머니 책임을 떠넘기는 등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 동안 공익근무요원의 범죄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내역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5. 공익근무요원의 공무수행중 재해발생도 문제이다.

- 2002년 13건(월평균 1.1건)․2003년 45건(월평균 3.8건)․2004년 6월 현재는 36건(월평균 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이는 행정기관의 3D업종이라 할 수 있는 궂은일들을 공익근무요원들이 수행하며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복무기관의 안전마인드 부족에서 이와 같은 재해발생이 원천적으로 예방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공익요원들의 범죄 및 재해예방을 위해, 공익근무요원의관리복무규정 제12조(교육)에 의거, 형식적인 직무교육을 배제하고,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인 바,

- 향후 개선방안을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