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 100% 넘었는데 2가구 중 1가구 내집 없이 살아

1.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주택보급률은 늘어났지만 자기집에 사는 비율인 자가점유율은 50%대에 머물고 있다.

- 전국 주택보급률은 ‘70년 79.5%에서 ‘90년 72.4%, ’95년 86%, ‘00년 96.2%, ’03년 101.2%으로 꾸준히 늘어난 반면,

- 자가점유율은 ‘70년 71.7%에서 떨어져 ’90년 49.9%, ‘95년 53.3%, ’00년 54.2%에 머물고 있다.

※ ‘00년 전체가구(1,431만1,807호) 중 임대주택(75만3,512호) 비율  5.3%

→ 임대주택 때문에 자가점유율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

2.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음에도 자가점유율이 50%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과 전․월세 거주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여러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 많다(소유편중)는 것은 주택이 투기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집이 많아졌음에도 정작 2가구 가운데 1가구가 ‘내집’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주택정책(특히 공공부문)이 총체적 실패였음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며 ‘72년 주택건설촉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공급위주의 정책을 펼쳐왔고 앞으로도 116.7%까지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택소유가 편중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아무리 주택보급률이 늘어난다 한들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내집 갖기 꿈‘은 요원한 것 아닌가?

서민들의 내집 갖기 꿈은 도대체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인가?

※ 『건교부 주택종합계획(‘03~’12)』, 주택보급률 116.7%까지 제고

☞ 주택보급률을 높이겠다는 형식적인 목표보다 자가주택보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바꿔야 하지 않겠나?

※ 선진국의 경우, 주택보급률을 주택정책의 주요지표로 사용하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1,000인당 주택수 및 자가점유율 등을 사용

3. 또한 현재 건교부가 산정하고 있는 주택보급률은 가구구성 및 주택유형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주택정책 지표가 되지 못하고 있다.

- 건교부의 주택보급률은 주택수 산정을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도 한 채의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 실제보다 낮은 주택보급률 도출

- 반면, 서울시의 경우 주택수를 거주기준으로 주택보급률을 산정하고 있어 ‘03년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건교부 통계로는 86.3%이지만, 서울시 통계로는 103%로 무려 17%나 차이가 난다.

☞ “주택보급률 산정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통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하지 않겠나?

통계적 일관성 때문이 아니라 행정편의 때문에 고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 현재의 주택보급률 산정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통계의 일관성을 내세우며 기존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을 지속시키기 위한 것 아닌가?

☞ 부실한 통계는 잘못된 정책판단을 유도하므로 실효성 있는 주택보급률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