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소관 (10월 18일, 월)	한나라당 마산 갑 국회의원 김 정 부 전화 : 784-4223 팩스 : 788-3524

금강산 관광사업 대출 지원 - 만기 미정! 이자 한 푼 못 받아

대출이냐, 무상지원이냐?

900억원 빌려 주고 3년간 이자 한 푼 못 받아

- □02년 1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회의 이후 대출 조건 변경

: 육로관광 개시 후 2년까지 원리금 상환 유예 설정

- 대출약정서는 종이에 불과!

- 900억원에 대한 연이자 36억원, □01년 이후 한 푼도 받지 못해

□02년 1월 이후 관계기관 회의 한번도 개최되지 않아

- 이미 금강산 육로 관광은 개시, 대출조건은 아직 미정!

- 대출이 아니라 실질적인 무상지원이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01년 이후 □03년까지 중소기업 지원 비중 축소

- □01년 11.2%, □02년 10.4%, □03년 10.1%

중소기업에 대한 포페이팅 지원 확대 필요

- 대기업 94.2%, 중소기업 5.8%, 대기업 편중 해소를 위한 대책 필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의 합리성, 효율성 추구해야

- 승인 후 사업집행까지 평균 2년 정도 소요, 여유자금의 운용 수익률 낮아짐.

- 50%에 이르는 사업이 입찰이 아닌 직접 계약방식으로 체결

- 운용의 합리성, 효율성 추구해야

2004년 10월 18일(월)

한나라당 마산갑 국회의원 金 政 夫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문제점 / 대책

□ □01년 이후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비중을 살펴보면, □01년에 11.2%에서 □03년 10.1%로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음.

<중소기업 지원 비중>

단위 : 억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8월
총 실 적	대출(A)	73,367	83,754	92,895	75,040
	보증(B)	59,126	68,139	132,084	82,829
	계(C)	132,494	151,893	224,979	157,869
중소기업 지원실적	대출(D)	13,370	14,087	20,625	18,822
	보증(E)	1,465	1,668	2,197	1,629
	계(F)	14,835	15,754	22,822	20,452
중소기업 지원비중	대출(D/A)	18.2%	16.8%	22.2%	25.1%
	보증(E/B)	2.5%	2.4%	1.6%	2.0%
	계(F/C)	11.2%	10.4%	10.1%	13.0%

- □04년 8월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조금 높아지기는 하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임.

- 영업망 및 중소기업 대출심사 전담 인력이 적어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제약이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의 확대가 어려운 점은 알고 있으나,

-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중소기업에 대한 포페이팅 지원 강화

- 포페이팅 :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출채권(또는 수출환어음)을 통상적인 매입절차를 통해 무소구 조건(without resource)으로 매입하는 제도

무소구 조건(without resource)

수입자의 대급지급을 보증한 신용장(L/C) 개설은행이 만기에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출자측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출자가 수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수출자측 은행이 대금지급의 최종상환의무를 수출자에게 부과하지 않겠다는 조건

-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송금□환전 위험, 모라토리엄 등 각종 위험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체기간 동안 사전금리 확정 및 수출대금의 조기 회수 등의 이점이 있음.

<포페이팅 지원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소기업	1	59	52	65	142	238	127	283
중견기업	1	2	127	384	391	1,415	362	1,371
대기업	19	172	227	1,267	435	2,420	394	1,760
합계	21	233	406	1,716	968	4,073	883	3,414

- □03년도 포페이팅 지원실적을 보면,

- 총 4,073억원의 포페이팅 지원 중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체거래의 94.2%인 3,835억원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체의 5.8%인 238억원에 불과함.

- 기업은행 및 지방은행과의 포페이팅 업무협력을 확대□강화하고,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포페이팅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대기업 편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 또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이나 추가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람.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정책방향이라고 본 위원을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람.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의 합리성, 효율성 추구해야

◑ 현 황

□ 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업무의 수탁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원조사업에 대한 심사, 차관공여계약 체결, 자금 집행 및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함.

<기금 운용 계획 및 실적>

단위 : 억원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8월	누계
조성액	480	339	186	925	132	15,785
승인액	2,476	1,531	2,342	2,090	1,750	21,120
집행액	1,012	1,653	2,050	1,370	567	12,187

- '04년 8월말 현재 대외경제협력기금 조성 총액은 1조 5,785억원이며, 승인액은 36개국 123개 사업, 2조 1,120억원으로서 이 중 1조 2,187억원의 자금이 집행되었음.

- 외환위기 이후 기금조성의 주요 원천인 정부의 재정 출연이 작년 800억원을 제외하고는 중단됨으로 인해 기금자체가 축소 운영됨.

<여유자금 운용 수익 현황>

□01년		□02년		□03년
규모	운용수익률	규모	운용수익률	규모	운용수익률
6,242억	5.81%	7,993억	5.10%	8,740억	4.78%

- 운용수익률이 □01년 5.81%에서 □03년 4.78%로 떨어짐으로써 가용 재원은 더욱 부족한 현실임.

◑ 문제점 / 대책

□ 현재의 승인사업 집행절차는 □사업승인□ 후 정부간 협정 체결→차관공여계약 체결→공급업체 선정→구매계약 체결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함.

- 결국 승인 후 사업이 집행되기까지 평균 2년 정도 소요되게 되어 있음.

- 본 위원은 사업승인 단계에서 자금집행 단계까지 대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승인-집행간 시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여유자금은 정부간 약속사업의 승인-집행간 시차로 인한 대기성 준비자금으로 일시적 보유라는 자금의 성격으로 인해 수익성만을 고려한 적극적 운용이 어려운 상황임.

- 결국 단기상품위주의 운용을 지양하고, 차관집행 대비 적정 유동성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중장기로 운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지금까지 구매계약이 체결된 사업의 경우 전체의 50%에 이르는 46개 사업이 입찰방식이 아닌 직접계약방식으로 공급자가 선정됨.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급자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 공급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며, 부적격업체가 수주하여 사업이 부실화 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한 대출 지원

만기 미정! 이자 한푼 받지 못해

대출이냐 무상지원이냐

◑ 현 황

□ 남북간 투자 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절차 그리고 청산결제 등 4대 경협 합의서가 □03년 8월 정식 발효됨에 따라 남북간 경제교류가 본격화 될 전망임.

<연도별 기금 지원 현황>

		□01년	□02년	□03년	□04년(계획)
무상지원		1,891억 (34.1%)	1,851억	2,312억 (30.0%)	3,462억
차관		3,192억 (57.6%)	4,282억	5,208억 (67.6%)	3,177억
	민족공동체 대출	190억	1,273억	1,921억
	경수로사업 대출	3,002억	3,009억	3,287억
교역경협 대출		461억	362억	187억	585억
합 계		5,544억	6,495억	7,707억	7,222억

- 남북경제협력기금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특히 무상지원은 줄어든 반면, 대출 등의 차관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금재원의 대부분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재정에서 지원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지원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내실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 수출입은행은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경제협력 사업자금으로 884억원을 대출해 줌.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차 주	승인액	회수액	만기	대출조건
한국관광공사	900억	-	미 정	□02년 1월 변경
○○해운(주)	35억	-	□10. 1	3년 거치후 5년 분할상환
○○○○닷컴	5억	-	□10. 5	3년 거치후 5년 분할상환
○○진흥공사	60억	-	□21. 12.	3년 거취후 15년 분할상환

- 자금대출 가운데 유독 경제협력사업자금의 경우 상환기간이 길게 설정되어 있음. 상환기간이 최장 18년으로 되어 있는 건도 있음.

□ 한국관광공사의 대출조건 변경

- '01년 7월 4일 대출거래약정서 체결 당시 최초 계약조건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었는데,

- □02년 2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 이후 대출조건이 변경됨.

□원리금상환 유예기간 설정 : 원리금 상환은 육로관광 실시 이후 2년후부터 개시하며, 상환방법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다.

□이자율은 당초 약정대로 연 4%로 하되, □02년 1월 5일부터 원금상환 개시일 전일까지 이자율은 연1%로 한다.

- □02년 1월 대출조건을 변경함으로써 900억원에 대한 연 이자 36억원조차도 회수하지 않고 있음. (□04년까지 108억원 정도)

- 기금운용 중 무상지원 비율은 줄고, 대출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지만, 이와 같이 계약조건을 정부가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겉으로는 대출이지만, 실제는 무상지원을 하고 있음.

□ 또한 □02년 1월 이후 이 건과 관련 관계기관간 회의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로 인해 육로관광의 개시 시점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만기도 미정인 상태로 남아 있음.

- 행장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가?

□ 기금재원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재정에서 지원받는 점을 감안할 때, 지원규모의 확대 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여야 하는 것임.

- 수출입은행과의 대출약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의로 그 계약내용을 변경해도 되는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경우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의도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