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극에 달한 대한주택공사의 모럴 해저드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정책, 총체적 부실

○ 민간이 짓는 국민임대주택 규모 부도사업장,

14만6,678세대에 2조1,296억원 기금 손실 불러

○ 주공아파트 하자분류체계 개편 시급

○ 주택관리공단(주) 수익성 악화, 영업 다각화 시급

○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야

○ 미분양 주공아파트 해소 대책 절실

○ 걱정되는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계상제도 개선 필요

건설교통위원회

제250회 정기국회

대한주택공사

2004. 10. 12.

김병호의원

(한나라당 부산진갑)

www.kbh21.or.kr / (TEL)02-784-5033 / (FAX)02-788-3623

극에 달한 대한주택공사의 ꡐ모럴 해저드ꡑ

□ 현황

○ 대한주택공사는 2004년 2월 19일 감사원으로부터 2001년 6월 25일부터 2003년 3월 18일까지 주공 비서실이 12개 지사장 및 지역본부장에게 <사장의 대외업무추진을 위해 예산에 편성된 공식적인 업무추진비 외에 별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사장의 대외업무추진비 상납을 지시, 모두 1억8,874만원을 받아 용도불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관련자 24명을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음.

○ 특히, 대한주택공사는 감사원 공직기강 점검 결과, 상납에 연루된 7명에 대해 권고사직을 요구하고서도 이들을 현재까지 주공 연구개발실 연구위원으로 다시 채용하고 있음.

○ 더욱이 대한주택공사는 건설교통부 산하 4대 공사 가운데 최근 4년여 동안 직원비리가 가장 많은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공은 2004년 7월말 현재 직원비리 적발 건수가 모두 10건으로 2003년 전체 직원비리 건수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음.

<2000~2004 건설교통부 산하 4대 공사 직원비리 징계 현황>

(공사 자체 징계 연도 기준, 단위 : 건)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7월말 현재
대한주택공사	2	12	7	3	10
한국토지공사	1	2	1	-	-
한국도로공사	8	2	4	8	4
한국수자원공사	1	4	3	-	-

대한주택공사의 2004년 직원비리를 유형별로 보면 업무처리 부정적 및 상품권 수수가 3건, 금품 및 향응수수 5건, 뇌물수수 2건 등 이었으며, 징계 유형은 파면 및 해임 5건, 감봉 4건, 견책 1건 등이었음.

□ 문제점 및 질의

○ 대한주택공사는 권해옥 전 사장이 업무상 배임과 굿모닝시티의 (주)한양 인수 추진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불명예 퇴진을 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 김진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수감돼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주공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임.

감사원 공직기강 점검 결과에 따르면 당시 비서실은 2001년 6월 25일부터 2003년 3월 18일까지 각 지사장 및 지역본부장에게 사장의 대외업무추진비 상납을 공공연히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음.

주공의 당시 각 지사장 및 지역본부장은 △ 출장비와 특근매식비 등 변칙 집행 △ 직원 간담회비, 부장간담회비, 실처장 간담회비 부당 인출 △ 공사 현장으로부터 금품 수수 △ 출장인원 과다 계상, 출장기간을 늘리는 등 예산 변칙 집행 △ 본사 격려금 상납 △ 직원 갹출 △ 본인 부담 등 행태로 모두 90차례에 걸쳐 9,459만원을 비서실 계좌로 송금했으며,

9,415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는 등 모두 1억8,874만원을 당시 비서실로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대한주택공사는 감사원 공직기강 점검에서 적발된 관련자 24명 가운데 7명에 대해 권고사직 조치를 취하고도 이들을 2004년 9월말 현재 주공 연구개발실 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할 수 있음.

○ 기획예산처가 지난 2004년 6월에 펴낸 <2003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경영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 <청렴유지 행동강령 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사업영역과 대규모 사업기관으로서 공사의 성격을 고려할 때 향후 청렴유지 행동강령 제정 수준을 넘어 보다 본격적인 윤리경영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음.

이는 정부 역시 <비리 복마전>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주공에 대해 강도 높은 윤리경영체제 확립 및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심각한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는 주공 임직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총체적 부실

□ 현황

○ 정부는 지난 2003년 8월, 주택시장 안정과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 안정 등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을 발표했음.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구분	계	03	04	05	06	07	08	09~12
정부계획	100(만호)	8.0	10.0	10.0	11.0	11.0	10.0	40.0
주공건설 호수	80(만호)	6.4	8.0	8.0	8.8	8.8	8.0	32.0

○ 대한주택공사는 이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정부가 지난 2003년 8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의 <국민임대주택 사업비 분담기준>은 국민임대주택 규모와 비용을 실제 건설 규모와 비용보다 적게 설정하고 정부재정 지원액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액, 입주자 부담금 역시 부족하게 계획해

오는 2012년까지 8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짓게 되는 대한주택공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음.

실제 주공은 지난 2002년 4만8,617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3조2,9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정부의 사업주체자 분담 계획 비율 10%보다 5% 증가한 15%를 분담했으며,

지난 2003년에는 6만3,501호를 지으면서 5조6,381억원을 들여, 주공의 사업비 분담율이 무려 45%에 이르렀음.

주공이 이를 토대로 8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 재정 계획을 수립한 결과, 주공이 오는 2012년까지 부담해야 할 건설비용은 37조5,000억원, 분담율은 45.6%로 나타나 주공의 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당연한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람.

<2002~2003년도 대한주택공사 건설 호수 및 계획사업비 내용>

사업년도	건설호수	평균 건설평형	사업비 내역
			평당 원가	호당 원가	총건설비용
2002	4만8,617	20.9평	324만3,000원	6,781만4,000원	3조2,969억원
2003	6만3,501	21.3평	416만8,000원	8,878만7,000원	5조6,381억원

<2002~2003년도 대한주택공사 사업비 분담 내역>

사업년도	총사업비	사업비 분담내역
		재정	국민주택기금	입주자	주공
2002	3조2,969억원 (100%)	8,565억원 (26%)	1조2,057억원 (37%)	7,326억원 (22%)	5,021억원 (15%)
2003	5조6,381억원 (100%)	6,040억원 (11%)	1조5,179억원 (27%)	9,818억원 (17%)	2조5,353억원 (45%)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재정 계획>

구분		계	재정	국민주택기금	입주자	사업주체
당초	사업비	56조1,000억원	11조3,000억원	22조5,000억원	16조7,000억원	5조6,000억원
	가구당	5,600만원	1,100만원	2,200만원	1,700만원	600만원
	비율	100%	20.2%	40%	29.8%	10%
조정	사업비	102조8,000억원	12조6,000억원	25조4,000억원	17조9,000억원	46조9,000억원
	가구당	1억300만원	1,300만원	2,500만원	1,800만원	4,700만원
	비율	100%	12,3%	24.7%	17.4%	45.6%

<대한주택공사 80만호 건설 재정 계획>

구분		계	재정	국민주택기금	입주자	주공
당초	사업비	44조9,000억원	9조1,000억원	17조9,000억원	13조4,000억원	4조5,000억원
	가구당	5,600만원	1,100만원	2,200만원	1,700만원	600만원
	비율	100%	20.2%	40%	29.8%	10%
조정	사업비	82조2,000억원	10조1,000억원	20조3,000억원	14조3,000억원	37조5,000억원
	가구당	1억300만원	1,300만원	2,500만원	1,800만원	4,700만원
	비율	100%	12.3%	24.7%	17.4%	45.6%

※ 당초 기준 : 사업비 324만3,000원/평, 기준평형 17.3평/호 → 변경 기준 : 사업비 416만8,000원/평, 기준평형 21.3평/호(연간 지가상승률 3.9%, 물가상승률 2.9% 반영)

○ 주공의 부채 규모도 지난 2001년 9조3,013억원에서 2002년 9조7,663억원, 2003년 10조1,285억원 등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특히, 감사원은 지난 2004년 6월 실시한 주공의 재무감사에서 <주공은 오는 2012년까지 정부출자 등 국민임대주택 재원 조달 금액과 국민임대주택을 관리하는데 드는 수선유지비 등 모두 27조2,189억원이 부족, 재무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음.

그럼에도 주공은 현재까지 정부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입주자부담금, 사업시행자 사업비 부담액 등을 조정하지 않고 있으며, 재무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경영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음.

주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 건전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람.

○ 또, 주공은 2004년 7월말 현재 국민임대주택 9만3,000호 건설에 필요한 택지 443만평만을 확보, 향후 국민임대주택 64만3,000호 건설에 필요한 택지 4,367만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형편임.

<대한주택공사 연도별 부족택지 현황> (2004년 7월말 현재)

구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12
건설계획	73만6,000호	8만호	8만호	8만8,000호	8만8,000호	8만호	32만호
택지확보	9만3,000호	4만7,000호	2만4,000호	2만2,000호	-	-	-
미확보	64만3,000호	3만3,000호	5만6,000호	6만6,000호	8만8,000호	8만호	32만호
부족택지	4,367만평	47만평	399만평	467만평	623만평	566만평	2,265만평

사장께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확보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마련돼 있다면 연도별 택지 확보 대책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람.

○ 주공은 2004년 국민임대주택 8만호 건설을 내세우고 있으나 2004년 7월말 현재 사업승인 가구 수가 5.6%에 해당하는 4,514호에 그치고 있는 등 사업승인 실적이 매우 저조한 형편임.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올 7월부터 <국민주택임대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됐음에도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승인 실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또,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효율성 등을 위해선 사업승인 물량이 합리적으로 분배돼야 함에도 하반기 혹은 연말에 물량이 몰리는 악순환이 왜 일어나는지, 이를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국민임대주택 착공 현황을 보면, 부산과 서울, 울산 등 3개 도시는 2003년과 2004년 7월말 현재까지 착공 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실적이 저조한 이유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람.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 현황> (2004년 7월말 현재)

구분	계	98	99	00	01	02	03	04. 7
계	184,595	2,501	20,226	10,009	35,227	48,617	63,501	4,514
서울	595	-	245	-	350	-	-	-
부산	11,657	-	1,712	1,350	-	4,003	4,592	-
대구	10,478	-	1,128	-	2,414	499	5,843	594
인천	9,870	-	714	1,696	621	5,588	1,251	-
대전	6,383	-	880	-	3,234	1,416	853	-
광주	10,406	-	1,291	-	2,430	3,933	2,752	-
울산	4,785	-	534	693	1,196	-	2,362	-
경기	76,680	2,501	8,519	5,794	11,517	17,813	30,536	-
강원	6,616	-	688	-	1,800	1,380	1,282	1,466
충북	7,994	-	1,191	-	2,536	843	2,774	650
충남	5,094	-	1,144	-	656	2,064	1,230	-
전북	6,751	-	686	-	1,414	1,574	2,011	1,066
전남	4,953	-	-	476	2,005	1,497	592	383
경북	7,689	-	480	-	490	3,858	2,506	355
경남	12,390	-	594	-	3,944	3,256	4,596	-
제주	2,254	-	420	-	620	893	321	-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착공 현황> (2004년 7월말 현재)

구분	계	98	99	00	01	02	03	04. 7
계	94,080	341	6,284	9,625	14,180	20,060	31,061	12,529
서울	595	-	-	245	-	350	-	-
부산	3,065	-	-	-	2,190	875	-	-
대구	3,130	-	-	1,128	194	705	1,103	-
인천	7,726	-	-	714	2,317	-	3,397	1,298
대전	4,060	-	880	-	-	2,538	642	-
광주	4,582	-	-	390	-	901	2,430	861
울산	2,423	-	-	-	1,227	1,196	-	-
경기	36,459	341	3,715	3,634	6,431	4,913	12,079	5,346
강원	4,956	-	688	-	-	1,884	657	1,727
충북	4,211	-	581	610	855	1,322	843	-
충남	4,223	-	-	1,144	-	-	1,015	2,064
전북	3,197	-	-	686	-	1,162	1,349	-
전남	4,444	-	-	-	476	1,530	2,438	-
경북	1,260	-	-	480	490	-	290	-
경남	7,877	-	-	594	-	2,684	3,366	1,233
제주	1,872	-	420	-	-	-	1,452	-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입주 현황> (2004년 7월말 현재)

구분	계	98	99	00	01	02	03	04. 7
계	28,434	-	-	-	3,026	7,802	10,034	7,572
서울	245	-	-	-	-	245	-	-
부산	3,774	-	-	-	-	-	2,225	1,549
대구	1,322	-	-	-	-	714	608	-
인천	1,335	-	-	-	-	-	714	621
대전	880	-	-	-	-	880	-	-
광주	390	-	-	-	-	390	-	-
울산	1,227	-	-	-	-	-	1,227	-
경기	11,528	-	-	-	2,606	2,086	2,998	3,838
강원	1,397	-	-	-	-	688	-	709
충북	2,046	-	-	-	-	581	610	855
충남	1,144	-	-	-	-	1,144	-	-
전북	686	-	-	-	-	-	686	-
전남	476	-	-	-	-	-	476	-
경북	970	-	-	-	-	480	490	-
경남	594	-	-	-	-	594	-	-
제주	420	-	-	-	420	-	-	-

민간이 짓는 국민임대주택 규모 부도사업장,

14만6,678세대에 2조1,296억원 기금손실 불러

□ 현황

○ 민간 건설업체의 부도 임대주택은 2004년 5월말 현재 638개 지구에 14만6,678세대로 나타났음.

<국민임대지원 부도 사업장 현황> (2004년 5월말 현재)

구분	사업장수	세대수	대출금액
준공 임대주택	525	9만2,752세대	1조6,406억원
공사중단 사업장	113	5만3,926세대	4,890억원
계	638	14만6,678세대	2조1,296억원

(자료 : 국민은행)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준공된 부도가 난 임대주택은 525개 지구 9만2,752세대며,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임대주택 사업장은 113개 지구 5만3,926세대로 각각 집계되고 있음.

<준공 임대주택 부도 지역별 현황> (2004년 5월말 현재)

지구별	사업장수	세대수	대출금액
강원	47	6,852	1,180억원
경기	41	7,227	1,569억원
경남	45	9,342	1,961억원
경북	51	1만624	1,666억원
광주	25	3,520	546억원
대구	3	1,470	210억원
대전	3	803	80억원
서울	2	222	2억원
울산	13	2,764	432억원
인천	3	340	35억원
전남	29	5,126	1,165억원
전북	97	1만4,667	2,571억원
제주	4	374	66억원
충남	85	1만7,375	2,988억원
충북	77	1만2,046	1,935억원
계	525	9만2,752	1조6,406억원

준공된 뒤 부도난 임대주택을 지역별로 보면, 충청남도가 85개 사업장 1만7,375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전라북도가 97개 사업장 1만4,667세대, 충청북도 77개 사업장 1만2,046세대, 경상북도 51개 사업장 1만624세대, 경상남도 45개 사업장 9,342세대 등 순으로 나타났음.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지역별 사업장은 18개 사업장 1만9,238세대 규모인 충청남도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상북도 18개 사업장 8,860세대, 충청북도 18개 사업장 6,677세대, 전라남도 9개 사업장 4,248세대 등 순으로 밝혀졌음.

<공사중단 사업장 지역별 현황> (2004년 5월말 현재)

지구별	사업장수	세대수	대출금액
강원	9	3,351	236억원
경기	5	3,050	454억원
경남	9	4,187	480억원
경북	18	8,860	696억원
부산	1	118	5억원
울산	1	1,540	207억원
전남	9	4,248	276억원
전북	7	2,657	245억원
충남	36	1만9,238	1,810억원
충북	18	6,677	481억원
계	113	5만3,926	4,890억원

<공사중단 사업장 공정별 현황> (2004년 5월말 현재)

공정별	사업장수	세대수	대출금액
10% 이하	48	3만789	1,967억원
20% 이하	12	4,016	268억원
30% 이하	3	581	35억원
40% 이하	6	1,552	101억원
50% 이하	7	1,456	156억원
60% 이하	1	346	41억원
80% 이하	7	1,742	274억원
90% 이하	18	8,399	1,376억원
100% 이하	11	5,045	672억원
계	113	5만3,926	4,890억원

□ 문제점 및 질의

○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 건설업체 부도는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미상환 국민주택기금의 조기 상환, 차질 없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

준공된 뒤 부도난 주택 입주자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는 한편 재산권 행사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사중단 사업장은 더욱 큰 사회문제를 낳고 있음.

특히, 경매 등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공정율 30% 이상 부도 사업장은 2004년 5월말 현재 50개 사업장 1만8,540세대에 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공은 올해 안으로 225억원 들여 부도 임대주택 500호를 매입, 이를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장은 이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람.

○ 국민임대지원 부도 사업장은 2004년 5월말 현재 638개 지구에 14만6,678세대로 국민주택기금을 위탁, 운용하고 국민은행이 대출해준 금액은 모두 2조1,296억원에 달하고 있음.

이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으로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추진하는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주공 사장은 국민은행의 부실 대출 등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주공아파트 하자분류체계 개편 시급

□ 현황

○ 대한주택공사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는 입주민 10명 가운데 1명은 아파트의 각종 하자 문제로 골치를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5월말 현재까지 주공이 분양해 입주한 아파트는 모두 18만9,725가구로, 이 가운데 각종 하자가 발생한 가구 수는 2만348가구 10.7%에 달하고 있음.

<2000~2003 주공아파트 하자 발생 현황>

연도	단지수	세대수	하자 건수
2000	59개 단지	4만4,910호	5,235건(12%)
2001	53개 단지	4만1,257호	4,598건(11%)
2002	67개 단지	4만5,385호	4,929건(11%)
2003	62개 단지	4만8,824호	4,917건(10%)
계		18만0376호	1만9,679건(11%)

○ 주공은 지난 2000년의 경우, 59개 단지에 4만4,910가구를 분양 완료했으나 이 가운데 5,235건의 하자가 발생, 하자율이 11%에 달했으며 지난 2001년에도 53개 단지 4만1,257가구 가운데 하자 발생 건수가 4,598건으로 11%선이었음.

○ 지난 2003년 역시, 주공은 62개 단지에서 모두 4만8,824가구를 분양 완료했으나 이 가운데 4,917가구에서 아파트 관련 각종 하자가 나타나 입주자들을 골탕 먹인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2003년의 경우 공공분양 아파트 하자 건수는 모두 2,282건으로 이 가운데 누수․도장 등 건축부문 하자가 1,720건, 기계 368건, 전기 162건, 토목 32건 등이었으며 국민임대주택 하자 건수는 모두 862건으로 이를 공종별로 보면 건축부문 611건, 기계 137건, 전기 107건, 토목 7건 등이었음.

□ 문제점 및 질의

○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2000년부터 2003년말까지 아파트 하자 건수가 모두 1만9,679건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건축, 기계, 토목, 전기 등 공종별 하자 건수로 잔손보기 하자 건수를 포함하면 주공아파트의 하자 발생 건수는 크게 늘어나는 실정임.

※ 잔손보기 : 보수할 때 특별한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 보수할 때 장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 보수비용이 불필요하거나 극히 경비한 사항, 자재의 반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말함.

실제 기획예산처의 <2003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시공하자를 비롯해 잔손보기, 자급자재하자, 설계하자 등을 모두 포함한 하자 발생 건수는 지난 2001년 23만3,262건, 2002년 18만8,590건, 2003년 33만9,943건 등으로 가구당 평균 발생 건수도 2001년 1,52건, 2002년 1.12건, 2003년 1.38건 등이었음.

주공아파트 하자는 건축, 기계, 전기 등 하자보다 창호, 도배, 카펫 등 미미한 잔손보기 하자 발생 건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사항이 해마다 반복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또, 대한주택공사의 현 하자분류체계는 공사의 업무처리 및 관리운영체계에 맞도록 공급자 위주로 설정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임.

하자분류체계를 소비자 입장에서 개편할 의향이 있는지, 하자분류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주택관리공단 수익성 갈수록 악화,

영업 다각화 시급

□ 현황

○ (주)주택관리공단은 지난 1998년 9월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아파트의 임대 및 주택관리업무를 위탁할 목적으로 대한주택공사가 50억원을 출자해 만든 회사로 당초 회사 명칭은 (주)뉴하우징이었으나 지난 2003년 11월 (주)주택관리공단으로 회사 명칭을 변경했음.

○ (주)주택관리공단이 2003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택은 영구임대 125단지 14만78 가구를 비롯해 국민임대 31단지 2만862호, 공공임대 134단지 9만2,125호, 외인임대 3단지 1,085호, 민간수탁 7단지 6,154호 등 모두 300단지 26만304 가구 등임.

<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 현황>

구분	합계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외인임대	공공분양 (임대혼합단지)	민간수탁
2002	257,360 (294)	140,078 (125)	10,828 (16)	93,169 (147)	1,085 (3)	6,264	5,936 (3)
2003	260,304 (300)	140,078 (125)	20,862 (31)	87,214 (134)	1,085 (3)	4,911	6,154 (7)

□ 문제점 및 질의

○ (주)주택관리공단의 회사 설립 이후 당기순이익은 지난 1999년 27억8,300만원으로 최고를 이뤘다가 2000년 22억5,000만원, 2001년 13억8,600만원 등으로 해가 갈수록 줄어들다 급기야 2003년 경우, 당기순이익이 전년도보다 무려 90% 줄어든 불과 1억6,6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음.

<주택관리공단 손익 현황>

구분	수익	비용	당기순이익
1999	1,699억6,700만원	1,671억8,400만원	27억8,300만원
2000	2,124억1,000만원	2,101억6,000만원	22억5,000만원
2001	2,363억1,700만원	2,349억3,100만원	13억8,600만원
2002	2,721억4,500만원	2,704억6,900만원	16억7,600만원
2003	2,433억8,800만원	2,432억2,200만원	1억6,600만원

반면, (주)주택관리공단의 주택관리비 체납액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지난 2002년 62억원(체납율 2.8%), 2003년 71억원(체납율 3.2%), 2004년 6월말 현재 88억원(체납율 6.8%)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주)주택관리공단의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주공 관리 주택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업무가 크게 줄어든 데다 주택관리 등 사업에서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주)주택관리공단의 영업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비 현황>

구분	체납 호수	체납액	체납율
2002	45,002	62억원	2.8%
2003	52,138	71억원	3.2%
2004. 6.	57,807	88억원	6.8%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현행 개별단지 단위의 입주민, 시설물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생활권역별 관리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주공의 입장은?

□ 현황

○ 아파트 분양가가 지난 1999년 1월부터 전면 자율화되면서 신규 주택의 분양가가 급등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요구가 높아졌음.

○ 시민단체 등은 △ 주공이 분양주택 공급을 통해 과다한 이익을 얻는 것은 공익 목적에 맞지 않고 △ 소비자들에게 비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경영 역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 이를 계기로 민간업체들의 원가 공개 유도에 효과적이라는 점 등을 내세워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함.

○ 이에 대해 주공 등은 △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 안정을 담보하지 않고 △ 원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수단과 주택사업의 적정수익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무리며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 차질 등을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했음.

<정부․열린우리당 분양원가 공개(안)>

구분		정부․여당(안)	비고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아파트	25.7평 이하	분양원가 연동제, 분양원가 주요 항목 공개	주요항목 :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4~5개
	25.7평 초과	택지 채권입찰제, 분양원가 주요 항목 공개	분양가 자율화
공공택지에서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아파트	25.7평 이하	분양원가 연동제, 분양원가 주요 항목 공개	주요항목 :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4~5개
	25.7평 초과	택지 채권입찰제, 택지 가격 공개	분양가 자율화
민영택지에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		시장 기능에 일임

○ 결국,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004년 7월 15일 의총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관련 당론을 확정한데 이어 9월 1일 의원 입법으로 <주택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임.

□ 문제점 및 질의

○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분양원가 공개(안) 가운데 <분양원가 연동제>는 지난 1989년 11월부터 시행한 바 있는 분양원가 상한제 등 사실상 분양가 직접 규제로, 이는 시장 자율성을 명백히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 분양원가 연동제는 부실아파트 양산, 주택공급 위축, 투기 조장 등 폐해를 다시 낳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음.

특히 정부와 여당은 25.7평 이하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짓는 아파트와 25.7평 초과 공공기관 아파트에 한해 4~5개 정도의 분양원가 주요 항목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공사비 등 항목을 세부 내역 없이 공개하는 것은 매우 형식적이며, 분양가 폭리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큼.

따라서 본 의원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공공성에 맞게 아파트 분양원가를 세부적으로 공개, 주택 가격 안정에 나서야 하며,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을 개정, 법적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봄.

분양원가 연동제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며 분양원가 시행 시, 주변 시세와의 차이로 청약과열 현상과 프리미엄 발생 등 폐단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을 수용해 이를 전면 백지화하는 대신 분양원가 세부 공개를 검토,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대한주택공사는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이유로 △ 집단민원, 소송 등 끝없는 논란 발생 △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공적사업 차질 △ 원가공개의 실효성 의문 △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 등을 내세우며,

그 대안으로 <국민주택 이하 분양주택은 원가연동제 시행 또는 공공기관의 공급물량 확대를 추진해 가격안정을 기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용지의 개발이익은 채권입찰 등 방법으로 회수,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난 7월 주장한 바 있음.

그러나, 일부에서는 원가연동제가 오히려 아파트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사장은 이에 대한 주공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미분양 주공아파트 해소 대책 절실

□ 현황

○ 대한주택공사의 미분양 아파트는 2004년 6월말 현재 모두 4,294가구로, 이 가운데 국민임대주택은 2,346가구, 공공임대주택 544가구, 공공분양주택 1,404가구 등임.

○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국민임대주택 1,219가구를 미분양한 경기도가 가장 많았으며 공공분양주택 992가구를 미분양한 경상북도가 다음을 이었으며, 서울은 국민임대주택 752가구와 공공분양주택 62가구 등 미분양 아파트가 모두 814가구에 달했음.

<대한주택공사 미분양아파트 현황> (2004년 6월말 현재)

구분	미분양 아파트			계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서울	62	-	752	814
경기	-	-	1,219	1,219
부산	100	-	-	-
인천	-	-	-	-
충북	14	-	107	121
충남	4	-	-	4
전북	-	33	98	131
전남	-	511	81	592
경북	992	-	-	992
경남	134	-	-	134
제주	-	-	2	2
계	1,404	544	2,346	4,294

□ 문제점 및 질의

○ IMF 이후 꾸준히 줄어들었던 대한주택공사의 미분양 아파트가 2003년말 4,759가구(국민임대 2,355, 공공임대 702, 공공분양 1,702), 2004년 6월말 현재 4,294가구 등으로 다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발표된 10․29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정부의 분양원가 연동제 실시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에 따른 정확한 주택수요 예측 없이 무계획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한 주공의 무리한 사업방식 때문임.

이는, 경북의 경우 구미 도량과 대구 대현, 대구 선암, 포항 환호, 김천 신음 등 모두 5개 지구의 공공분양아파트 992가구가 분양되지 않았으며, 부산도 부산안락2단지와 부산당감 등 2곳의 공공분양 100가구가 미분양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음.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주공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또, 미분양 주공아파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이 너무 까다로운 탓에 입주 희망자가 있어도 입주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음.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50㎡(전용면적 15평) 미만은 무주택세대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2003년 146만9,590원)인 사람에게 공급되고,

국민임대주택 50㎡ 이상 60㎡(전용면적 18평) 이하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2003년 205만7,420원)인 사람에게 공급되고 있음.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선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방법이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공에서는 이외의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걱정되는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 현황

○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 판교, 백현동 일대 286만3,000평 부지에 2만9,700세대 8만9,100명이 입주하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3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09년 12월 완료할 계획임.

<판교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현황>

구분	면적	비율
총계	937.6ha	100%
주거지역	256.7ha	27.4%
상업지역	27.7ha	3.0%
도시지원시설	66.1ha	7.0%
녹지	336.0ha	35.8%
도로 및 기타	251.1ha	26.8%

○ 사업추진 과정 및 계획

- 2001년 10월 17일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 2001년 12월 26일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

- 2003년 9월 29일 : 보상계획 공고

- 2003년 12월 22일 : 토지보상 착수

- 2003년 12월 30일 :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 고시

- 2004년 9월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 2005년 6월 : 아파트 분양 시작 (예정)

- 2009년 12월 : 택지개발사업 준공 (예정)

□ 문제점 및 질의

○ 지난 2000년 11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지역의 가옥주(무허가 포함)와 세입자, 축산농업, 화훼농업, 일부 영세 공장주 등으로 구성된 판교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맹균)는 최근 경기도와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시행자를 대상으로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보상요구안 수용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

판교주민대책위원회는 세입자의 경우 △ 분양아파트와 단지구분이 없는 전용면적 25.7평(주공에서 제공) 무보증금 공공임대아파트(5년) 제공 △ 철거 전 이주단지 조성 △ 생계대책 마련 등을,

가옥주의 경우 △ 분당신도시 때처럼 이주자 택지 조성원가 50%로 제공 △ 이주자 택지 선택권 우선권 부여 △ 이주자 택지 기준일은 개발확정 일로 보상 등을 각각 요구하고 있음.

이에 대한 주공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판교주민대책위원회 보상 요구안>

구분	보상요구안
세입자	- 분양아파트와 단지구분이 없는 전용면적 25.7평(주공에서 제공) 무보증금 공공임대아파트(5년) 제공 - 철거 전 이주단지 조성 - 생계대책 마련
가옥주 (무허가 가옥 포함)	- 이주자 택지 조성원가 50%로 제공 - 이주자 택지 선택권 우선권 부여 - 이주자 택지 기준일은 개발확정 일로 보상
축산농	- 철거전 이주대책 마련 - 신도시개발로 잃게 되는 생계 대책 마련 - 환경오염 및 주민민원 발생에 따른 축산 이주단지 조성
화훼농업, 조경임업	- 철거 전 이주대책 - 신도시개발로 잃게 되는 생계 대책 마련 - 생산의 영속성을 위한 공간적 수평이동 - 현실적인 지장물 보상 - 현실적인 실농 보상
공장주	- 철거 전 이주대책 마련 - 신도시개발로 잃게 되는 생계 대책 마련, 현실적인 영업 보상 - 생산의 영속성을 위한 공간적 수평이동으로 공장이주단지 조성

○ 또, 경기도 성남시에 들어설 성남 판교신도시는 대중교통대책의 하나였던 신교통수단 도입이 무산되면서 오는 2008년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지난 2003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진행한 <성남 판교지구 신교통수단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판교~분당구 분당동 등 4개 노선 후보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안내주행차량, 모노레일, 노면전차, 간선급행버스 등 4개의 신교통수단의 건설비용과 요금 등을 분석한 결과 모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더욱이 판교신도시 교통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 신분당선과 경기 용인시 영덕 ~ 서울 양재간 고속화도로마저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2006년과 2008년에 개통예정이던 것이 각각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사장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맞물린 각종 수도권 교통망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계상제도 개선 필요

□ 현황

○ 지난 2001년 8월 13일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공사 발주 시 의무적으로 환경보전비를 계획토록 하고 있음.

건설공사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재활용비, 기타 환경보전비 등으로 구성돼 있음.

○ 환경관리비 가운데, 환경보전비는 원가계산(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되 원가계산(또는 표준품셈)이 곤란한 경우, 공종별로 일정한 요율을 적용해 산출하며,

<현행 공종별 환경보전비 계상 요율>

건설공사종별		현행 기준
토목	도로	0.3%
	플랜트	0.3%
	지하철	0.3%
	철도	0.3%
	상하수도	0.3%
	항만	0.5%
	댐	0.5%
	택지개발	0.5%
건축	주택(재개발)	0.7%
	주택(신축)	0.2%
	비주택	0.2%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실측해 산출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할 수 있으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반영토록 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우리나라 12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환경관리비용 사용실태조사> 결과,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들어가는 실제 금액은 직접 공사비의 1.50%로 환경보전비는 0.94%, 폐기물처리비 0.35%, 폐기물재활용비 0.21% 등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건설현장에서 계획한 환경보전비는 직접 공사비의 1.05%(환경보전비 0.59%, 폐기물처리비 0.27%, 폐기물재활용비 0.19%)로 실제 금액과 0.44%p 차이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음.

<공종별 환경관리비 계획 및 실제 소요 실태>(단위 : %)

건설공사종별		환경보전비		폐기물관리비		폐기물재활용비		합계
		계획	소요	계획	소요	계획	소요	계획	소요	차이
전체평균		0.585	0.940	0.269	0.350	0.199	0.205	1.053	1.495	0.442
토목	평균	0.622	1.030	0.306	0.381	0.232	0.241	1.160	1.652	0.492
건축	평균	0.354	0.508	0.200	0.286	0.026	0.042	0.580	0.836	0.256

○ 이처럼 실제 소요 환경관리비와 계획된 환경관리비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은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환경관리비를 계획하는 경우, 건설현장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임.

○ 또, 우리나라 건설공사 현장은 설계 및 발주단계에서, 환경관리비용 계획이 미흡한 원인으로 △ 적절한 산출기준 미흡 43.1% △ 환경문제 예상 곤란 31.1% △ 환경 사전조사 미흡 15.8% △ 환경관리비 계상 미흡 10% 등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음.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현행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계상제도가 현실에 걸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이를 위해선 단기적으로 공종별 환경보전비 계상요율을 조정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건설현장의 환경보전비를 실비 정산하는 방식으로 환경보전비 계상제도를 개선하거나,

별도의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대한 사장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