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국회의원 강재섭
자	료

2004년 9월 2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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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법 국회 제출

강재섭 의원 대표발의□

□ 강재섭 의원은 9월 22일 여야 43명 의원이 함께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지정및육성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본 법률안은 우수 연구인력과 연구개발 인프라가 몰려 있는 지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육성하여 연구개발특구 내의 대학, 연구소, 기업 등 혁신주체의 연구개발 혁신을 활성화하고, 상호협력을 촉진하며,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의 결과를 산업화와 상업화로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한 기존 연구단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기업에 대해 경제특구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정부지원과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산업체계를 혁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정부 역시 연구개발의 성과를 유기적으로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대덕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는 법안을 준비 중임

□ 하지만 정부가 마련하는 법안은 단지 대덕연구단지만을 특구로 지정시키자는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 대덕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카로 지난 30여년 동안 숱한 재원과 인재들이 투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정부의 연구개발비의 32.2%가 대덕에 투자되고 있으며(수도권과 대전□충남지역 77%) 연구기관, 연구원의 수 등에서 타지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앞서 있는 것이 사실임

□ 이런 상황에서 오직 대덕만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는 폐쇄형 법을 만들어 타지역의 특구지정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각종 지원과 혜택을 특정지역에만 집중시한다면,

- 동남권□서남권 등 타지역의 연구개발 기능이 황폐화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산업기반마저 점차적으로 대전권에 흡수당하고 말아 결국 또다른 과밀화□집중화,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를 낳을 것임

□ 따라서 연구개발특구법은 연구□생산□소비의 기능을 갖춘 각 지역의 거점을 중심으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지역에 경쟁력있는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여 2만불 시대의 초석으로 삼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유효할 것임

□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지역과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여 이번 법안제출에 공동으로 힘을 모았음

□ 공동발의자 명단

강재섭□곽성문□주성영□박창달□이명규□안택수□이한구□주호영

박종근□이해봉□김석준□박근혜□서상기□이병석□이상득□정종복

임인배□권오을□김성조□김태환□장윤석□이덕모□이상배□신국환

최경환□이인기□김재원□김광원□양형일□염동연□지병문□강기정

김태홍□김동철□허  천□이계진□심재엽□최연희□정문헌□박세환

진  영□김영선□김희정 의원 4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