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 시행, 이대로 계속 진행할건가

▣ 오락가락하는 권고(勸告)와 강제(强制), 떨어지는 국정홍보처 위상!

- 정부부처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해칠 수도 있어!

- 국정홍보처의 업무형태는 지난 번 국정홍보처의 서울지하철 비하광고 게재와 유사함

▣ 특정 5개 언론사에 편중된 국정홍보, 심각성 들어내!

- 특정 언론사에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국가기관의 순수광고, 국정홍보처에 비용 지불해야 하는가!

2004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정홍보처 홈페이지를 통해 “고속철도시대의 개막”이라는 광고를 홍보하는데 1백 1십만원의 비용을 지불

o 지난 4월 7일자 “정부광고시행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은 광고시행시에 국정홍보처와 사전에 협의해 줄 것을 당부

o 6월 10일자 “정부광고 시행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철저” 공문에서는 반드시 국정홍보처와의 협의 ․ 조정을 한 후 시행토록 규정

o 4월 7일자는 사전 협의성을 기준으로 한 반면, 6월 10일자는 강제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양자(兩者)가 정면으로 배치됨. 이것은 결국 국정홍보처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킴을 여실히 보여줌.

※ 정순균 처장은 “국정홍보처는 광고를 낼 매체를 선정할 때, 상황과 내용에 맞게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자문해 주는 것이지, 매체를 선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8. 25일 조선일보)

“한정된 예산내에서 방송, 신문, 인터넷 등 어느 매체에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또 구체적으로 어느 언론사에 광고를 내는 것이 적당한지 등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공문이었다”(중앙일보)라고 밝힘

o 국정홍보처의 이러한 공문 조치가 해당 정부부처의 업무상 혼란 및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 이런 가능성에 대해 처장은 사전에 충분한 고려를 했는가?

o 양(兩) 공문의 내용에 따르면 정부광고 시행시 국정홍보처와 사전협의 사항으로 광고기획안, 게재매체, 광고시기, 추진방법 등이 공지되어 있어 광고지침을 통한 언론통제를 강행하겠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o 특히 게재매체, 광고시기, 추진방법 등을 사전협의토록 한 것은 국정홍보처 자의대로 언론사를 선별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함.

o 이것이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정홍보처가 해당 정부부처의 업무 특수성과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발상한 조치라고 밖에 할 수 없음. 차제에 처장은 이 사안을 재고(再考)할 의향은 없는가?

o 실례로 국정홍보처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 내용의 공문을 정부 각 부처에 발송한 후 실제 자문(협의) 사례가 총 46건 접수됨. 자문결과는 4건을 제외한 총 42건이 그대로 원안을 시행하도록 결정내려짐.

o 이것은 대다수의 정부부처가 해당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거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홍보와 관련된 전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o 국정홍보처가 어느 언론사에 광고를 내는 것이 적당한지 등을 도와주겠다는 것은 오히려 정부부처 업무에 대해 불필요한 ‘재검열(再檢閱)’을 받게끔 할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음

o 이것은 궁극적으로 정부부처들의 업무수행상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도 있음. 이 점에 대해서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o 이러한 국정홍보처의 업무형태는 지난 번 국정홍보처의 서울지하철 비하광고 게재와 마찬가지로 국정홍보의 취지와 목표에는 부합되지 못함. 무엇보다 서울의 높은 브랜드가치를 국정홍보처가 전세계적으로 홍보는 못할망정 비하발언을 한 것에 대해 처장은 이제라도 반성할 의향이 있는가?

o 2003 ~ 2004년 현재 언론사별 국가 주요 정책 등을 광고하는 내용을 보면 지나치게 편파적인 홍보행태가 자행된 경위에 대해서 처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o 이러한 특정매체에 대한 고정적인 이용이 계속된다면 이들 언론사가 친(親)정부 성향의 국정홍보를 계속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편파홍보 및 광고를 할 소지가 있음.

※ 2003 ~ 2004년 현재 언론사별 광고 ․ 홍보 내용 비교

특정 5개사	홍 보 비 용	조선 중앙 동아	홍 보 내 용
오마이뉴스	․ 원전수거물관리시설 필요성 ․ 참여정부 캐치프레이즈 공모 ․ 내부공익신고제도 활성화 ․ 국정브리핑: 변화와 희망, 개혁과 화합, 새로운 출발, 내 연금 알아보기, 테러대비 민주인권옹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고속도로 교통정보 이용, 공무원 채용 공고, 인터넷전자공청회 개최	조 선
프레시안	․ 참여정부 사이버 이벤트 ․ 내부공익제도 활성화 ․ 국정브리핑: 변화와 희망, 새로운 출발	중 앙	․ 디지털산업단지 4차년도 구축 개통 ․ 2003년도 KAIST브랜드육성지원사업 모집 공고
라디오21	․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의 안전성 ․ 건강보험혜택	동 아	․ 디지털산업단지 4차년도 구축 개통 ․ 국정브리핑
미디어오늘	․ 새로운 출발
서프라이즈	․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의 필요성 ․ 국정브리핑, 새로운 출발

※ 참고 : 02 ~ 04. 8월말 인터넷을 통한 광고 ․ 홍보실적

(조사대상 국가기관 광고 및 홍보 건수 : 부패방지위원회 2건, 국가인권위원회 2건, 국정홍보처 23건, 한국수력원자력(주) 13건, 한국산업단지공단 3건, 한국수출업보험공사 9건, 통일부 1건, 한국철도시설공단 4건, 과학기술부 26건, 한국토지공사 13건, 한국도로공사 2건, 한국수자원공사 3건, 노동부 10건, 근로복지공단 6건, 산업인력공단 14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5건, 학교법인 기능대학 2건, 한국기술대학교 1건, 한국산업안전공단 3건, 산재의료원 3건, 특허청 5건, 문화관광부 56건, 대한주택공사 3건, 법제처 1건, 여성부 15건, 외교통상부 14건, 한국전통문화학교 12건, 인천국제공항공사 12건, 교통안전공단 1건, 중앙인사위원회 1건, 행정자치부 7건, 기술신용보증기금 1건, 예금보험공사 8건, 신용보증기금 8건, 국가보훈처 5건 등 총 35개 기관 ․ 294건)

(인터넷 광고․ 홍보실적 없는 국가기관 : 재정경제부, 법무부, 부산교통공단, 대통령경호실, 대법원, 중소기업청, 관세청, 국방부, 통계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농촌진흥청, 환경부, 경찰청, 기획예산처, 헌법재판소, 한국조폐공사 등 총 17개 기관)

o 인터넷을 통한 광고 및 홍보 실적과 관련하여 본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04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정홍보처 홈페이지를 통해 “고속철도시대의 개막”이라는 광고를 홍보하는데 1백 1십만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이 밝혀짐.

o 국가기관의 인터넷 광고 및 홍보비용은 그 광고 성격이 순수광고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 무료를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경위를 처장은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