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여 성 부 질의자료
2004. 10. 16(토)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센터별 일괄지원 문제

•2003년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지원실태를 보면, 51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일괄적으로 1억2백7천4만3천원씩 지원.

<질의>

•각 인력센터마다 규모, 운영실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예를 들면, 상근직원수만 봐도 경북 칠곡의 경우, 4명인 반면, 서울 금천의 경우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육참가자수도 센터별로 많게는 2,178명인 곳도 있고, 적게는 404명인 경우도 있음.

▸이처럼, 운영규모와 실적이 현저하게 차이가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센터별로 운영비 지원에 차등을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음.

따라서, 운영규모와 실적에 따라서 센터별로 차등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여성인력개발센터 지방이양 결정에 관한 문제

•2004. 7. 6.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의 지자체 이양 결정.

⇒ 지방이양 사유 : 반복적인 집행성격의 시설물 경상운영비 지원사업이기 때문.

•2005년도 예산 :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교육, 운영활성화 지원 예산 1억원

운영지원예산 71억원(지방교부금형태)

⇒ 지자체에서, 각 센터별로 운영비 지원

<질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애초에 노동부에서 관장하던 사업을 여성부 신설과 함께 이관받아 진행해왔음.

그런데, 지난 7월 6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사업의 지자체 이양을 결정, 그대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여성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자체 이관에 대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측에서는 “지방이양 결정에 이해하는 입장임”이라고 답변한 바 있으나,

실제 여성인력개발센터 측에서는 아직도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음.

실질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사업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사업 등이 목적이었음.

따라서, 주부재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주체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유일무이한 현실을 감안, 향후 몇 년간이라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리를 잡은 후에, 지자체로 이양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자체로 이양되면, 여성인력개발센터 폐지의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의>

▸일부에서는, 여성부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자체 이양 결정 이후, 지자체 이양을 막기 위한 어떤 노력도 않고, 은근히 지자체 이양을 원했다는 의견도 있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성부에서 노동부로부터 사업을 이관받을 때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측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관받아 왔으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관리했어야 함.

그런데, 아직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자체로 이양한다면, “여성부가 매우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자체 이양」에 관한 대책

•여성부 추진대로 한다면, 2005년부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자체로 이양됨.

<질의>

•시설임차금 관련

⇒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이 대부분 전액 국고보조로 시설을 임차하여 설립됨.

▸따라서,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보조금 채권관리방안등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방안은?

<질의>

•여성회관과의 차별성 확보 관련

⇒ 현재 전국 106개소 <여성회관>이 운영중임.

더구나, 여성회관은 지자체에서 직접 건립하여 각 시도 공무원이 운영.

여성회관은 문화 및 복지기능이 중점인 반면, 인력센터는 취업지원이 우선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자체로 이양되었을 경우, 기존 운영되고 있는 <여성회관>과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자체의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 여성취업 관련 사업을 담당할 기관 자체가 없어질 우려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기존의 여성회관이 문화 및 복지기능에 중점을 둔다면, <인력개발센터>는 취업에 중점을 둔 차별화된 정책개발과 기능재조정 등 차별화 부각을 위한 여성부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가?

<질의>

•관리체계 관련

⇒ 그동안은 지자체가 여성부의 위임을 받아 관리해왔으므로, 지자체와 여성부사이의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통제와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음.

⇒ 지자체로 이관되었을 때, 지자체의 통제와 지원이 훨씬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관리하게됨으로써, 지자체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제대로 관계정립이 된다면, 오히려 통제와 지원이 원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2005 여성부의 중점추진사업중 하나가 여성일자리 창출임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역에서 취업알선이나 교육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좀더 많은 지원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노동부의 경우, <능력개발심의관실>에서, 직업훈련과 능력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경우도 <인적자원개발국>에서, 평생교육 등을 담당하면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사업을 하고 있음.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여성부의 인력개발담당관실은, 인력개발관련 종합계획수립, 맞춤형 취업지원, 청년여성취업지원, 여성창업자금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방이양후, 여성부에서는 사회적 일자리창출 및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전업주부재취업훈련프로그램 등 약 30억원의 사업자금 배분으로, 지역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함.

⇒ 문제는, 현재의 여성부 인력과 체제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원, 관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임.

⇒ 본 의원이 보기에 system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지원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성인적자원개발 관련

■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지원 관련

•2003년부터 실시한 여대생 커리어개발지원사업은 여대생들의 직업능력개발 함양을 위한 경력 개발 및  취업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여대생 취업 활성화 지원사업.

•5개 대학(한양대, 아주대, 충남대, 전북대, 신라대)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중이며, 현재, 5개 대학 8.808명이 이수했으며, 이는 5개 해당 대학 여학생비율의 18%임. ( 참고: 5개 대학×8,000만원 = 총 4억원 지원)

<질의>

•확대방안 관련

▸청년실업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 여성부에서 시범실시후, 주무부처인 교육부로 하여금 책임지고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해야 함.

여성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여대생 커리어 개발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확대방안은?

•취업상담원 의식교육 관련

▸커리어개발의 목적은 곧 취업과의 연계이므로, 커리어개발센터와 취업상담원의 역할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현재, 대학의 취업상담관련자들에게 추천자 의뢰가 왔을 때, 남학생을 추천하는 비율이 여학생보다 37%정도 많다는 통계도 나와있듯이, 대학의 취업상담관련자들의 양성평등의식교육은 매우 중요함.

이들에 대한 양성평등의식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표>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이수자수

(단위: 명)

구 분		한양대	아주대	충남대	전북대	신라대	계(C)
여학생수(A)		16,361	2,548	7,984	16,358	6,539	49,790
이수생수(B)	취업지원프로그램	2,368	1,020	1,710	1,207	1,410	7,715
	네트워크사업	20	180	270	300	323	1,093
	계	2,388	1,200	1,980	1,507	1,733	8,808
참가여학생비율(%)		15	47	25	9	27	18

※ 참가여학생(B)/총여학생(A)으로 산출

■ 여성기술인력 및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지원 관련

•<업무보고>에도 나와있듯이, 2003년 한해동안 여성기술인력 창업지원은 308개업체에 99억7천만원,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지원은 73개 업체에 25억1천8백만원을 지원했음.(2004년은 9월 20일 현재 71개 업체에 24억1천8백만원)

•이와 관련된 사업은 여성일자리 창출과 맞물려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향상은 물론, 빈곤 여성 줄이기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03년 9월 전체 295개업체 중 13개(4.4%) 업체로, 총 99억9천9백만원 중 3억9천5백만원(4.0%)의 지원을 받았고, 2004년 7월말 현재 전체 258개 업체 중 15개(5.8%) 업체가 총86억9백만원 중 7억5천5백만원(8.8%)의 대출을 받았음.

여성인력개발센터 수료자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실적이 저조함. <표1>

<질의>

▸여성부에서는 저소득 여성들의 창업자금 지원 활성화 대책마련 함께, 여성인력개발센터 수료자에 대한 창업자금지원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참고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다음 해당분야에서 기능이나 기술을 가진 여성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영업개시일이 3년 이내인 자(신청일 기준)

① 여성인력개발센터 또는 여성회관 등에서 직업․창업교육(72시간)을 수료한 자

②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자격증 소지자

③ 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에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④ 기타 기술인력으로서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특허권자 등)

<표1>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대상별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03. 9. 19				2004. 7. 31
대상별	업체수	%	대출액	%	업체수	%	대출액	%
- 여성인력개발센터 수료자	13	4.4	395	4.0	15	5.8	755	8.8
- 국가자격증 소지자	222	75.3	7,630	76.3	223	86.4	7,132	82.8
- 문화․정보통신산업경력자	60	20.3	1,975	19.8	18	7.0	642	7.5
-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0.8	80	0.9
계	295	100	9,999	100	258	100	8,609	100

■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VISION 마련해야

•여성인적자원 개발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과 동시에, 여성부의 주요사업중 하나임.

•특히,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전업주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촉진 및 고학력 청년여성 취업지원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여성노인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지금부터라도 여성부에서 챙겨야 할 부분임.

<질의>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여성인적자원 개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지자체에서는 정책을 집행 관리하는 업무를 분담하는 등 여성부가 장기비전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장기 VISION은 무엇인가?

성매매 방지법 시행 관련

■ 법시행 후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대책, <국회여성위원회>와 공     조체제로 대책 마련해야 …

•2004. 9. 23 성매매 관련 법 시행 후,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대책

⇒ 지속적인 단속으로 <윤락행위방지법>과 같이 일회성 단속이 아님을 천명해야

⇒ 업주의 각서 강요에 대한 대책

⇒ 주택가, 오피스텔 등 음성화되는 성매매 단속대책

⇒ 업주의 선불금 사기 변종으로서, 성매매 피해자 명의의 파이낸스 대출 대책

⇒ 출장 성매매, PC방에서의 인터넷채팅 등 성매매 행위 대책

<질의>

▸장관은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성매매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주길 바람.

▸이번, 성매매 관련 단속은 시민단체와 정부, 그리고 국회가 서로 공조하여 이루어낸 성과라고 봄.

법 시행후 나타나는 각종 현상에 대해, 행정부는 국회 여성위원회와 사전에 공동 토론 등의 형식을 거쳐 대안을 제시한다면, 훨씬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여성부는 성매매방지법 관련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기 전에, 국회여성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가?

■ 성매매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 마련

•성매매 관련 법 시행 후,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기존 보호시설에는 가출 청소년에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폭력 피해자들이 혼재되어 있어, 성매매 피해자만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80%이상이 다른 직업을 가질 의사가 없다는 설문조사가 나오는 등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에 자신감부족이 심각한 현실에서, 이에 대한 여건 조성은 매우 시급한 문제임.

<질의>

▸따라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공동창업자금 융자 등, 이들이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최소 2~3년간 관리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 성매매피해자 관련 상담원 지원 및 양성 대책 시급

•2004년 상반기(2004. 6. 30)까지 전국 9개소 현장 상담센터에 상담원 32명 불과.

⇒ 총 11,000명 상담(표 참조)

<질의>

▸성매매 상담 및 구조지원활동은 위험부담을 수반하므로, 상담원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

▸성매매 현장 상담소의 업무가 구조활동, 상담 및 의료, 자활 연게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이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전문활동가 양성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표> 성매매 현장상담센터별 상담인원

(2004. 6. 30 기준, 단위 : 건)

지역	상담소명	상 담 의 뢰 인						상담원
		계	본인	가족․ 친인척	동료	기타	미파악
서 울 (3)	쏘냐의집	2,091	2,085	5	0	1	0	3
	성매매피해자위기 지원센터	551	439	65	23	24	0	3
	다시함께센터	2,061	1,966	74	0	21	0	7
경 기 (1)	새움터부설 여성복지상담소	1,202	1,096	10	31	65	0	3
부 산 (3)	해솔	484	80	9	0	395	0	3
	참 여성복지상담소	673	586	8	0	42	37	3
	살림	1,013	851	32	15	115	0	3
전 북 (1)	전북성매매여성 현장상담센터	2,726	2,652	40	5	29	0	4
경 북 (1)	새날	252	136	11	1	102	2	3
총 계	9개소	11,053	9,891	254	75	794	39	32

※ 여성부 내부자료

보육관련

■ 장애아 보육시설 질적(質的) 개선 방안 마련 시급

특수교사, 치료사 반드시 배치해야…

•장애아 보육의 경우, 장애아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에 기반한 보육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함.

<현황>

•정부지원을 받는 장애아 전담시설 중 3곳이 특수교사나 치료사가 1명도 없으며, 정부 미지원 시설의 경우 8개소 중 6개소가 특수교사나 치료사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역시, 199개중 72.8%인 145개소의 통합보육시설에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가 없음.

특히,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에 다니는 장애아의 80%가 1급에서 3급의 중증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나 치료사가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

<질의>

▸장애아 전담시설 뿐만 아니라,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에도 특수교사와 치료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지난 4월 2일, 여성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장애아 무상보육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 현황 및 대책은?

<표> 2003 장애아 보육시설 특수교사/치료사 부재 시설 현황

		시설수	특수교사/치료사 부재시설수	1급~3급 장애아동수	4급이상 장애아동수
장애아 전담시설	정부지원	84개	3개	2,795명	374명
	정부미지원	8개	6개	105명	4명
장애아 통합시설		199개	145개(72.8%)	789명	192명

■ 국공립 보육시설 선정 및 위탁과정 의혹 제기

•지난 2004년 9월 8일, 국회 여성위원회 주최, 보육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선정 및 위탁과정에서, 위탁금 및 법인 전입금 수수가 시설의 운영비리와 연관된다는 지적 제기.

•실제, 국공립보육시설의 관리, 지도, 감독 결과, 전체 지적건수 740건 중 회계관련 지적건수가 28.1%인 208건에 이르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성 대두.

<질의>

•국공립보육시설의 선정과 위탁과정에서, 위탁금 및 전입금 수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여성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봄.

따라서, 실태조사와 함께 특별감사를 실시,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지도를 강화애햐 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호주제 폐지 관련

■ 호주제 폐지 이후 신분대안등록제에 대한 대안 마련해야…

•여성부는 2003년 주요정책추진 성과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를 꼽을 만큼, 호주제 폐지에 대한 정책추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안,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안 등 호주제 폐지관련 법안이 총 3건이나 계류 중임.

<질의>

▸여성부는 “우선, 호주제 폐지가 국회에서 확정된 후, 신분대안등록제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자세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음.

▸따라서, 신분대안등록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방안을 마련중인지 밝혀주기 바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양성평등교육에, 5급이상 참여율 향상 대책 마련해야 …

2004. 8월말, 현재 5급이상 공무원 교육참여율 7.2%

3급이상 단 1명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양성평등교육 실적을 보면, 2003년 총교육인원 1,509명중 일반공무원 참가율이 26.1%인 326명에 불과함.

그 중에서도 5급이상 공무원은 총 32명으로, 일반공무원 교육인원 중 9.8%에 불과함.

2004년 역시, 8월 31일 현재, 총 교육인원 2,191명 중 일반공무원은 1,207명이며, 그중 5급이상 공무원은 7.2%인 88명뿐임. 특히 이중 3급이상 공무원은 단 한명에 불과함.

<질의>

▸각 부처에서 양성평등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4급이상 과장급이나 실국장급의 의식이 매우 중요함.

각 부서의 정책결정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들 고위급의 양성평등 교육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봄.

따라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이들 고위공무원의 양성평등교육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