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스물일곱번째  <여성부 국감>     2004. 10. 16.

	홈페이지: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새천년 민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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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부의 좌표 정리 ▷국가 여성정책의 추진체계를 점검하자! ▷여성정책담당관-여성정책책임관-여성정책조정회의의 내실화가 궁금하다!! ▷여성부의 성인지적 예산관리는 성공할 것인가! ■ 여성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라! 1.‘성매매와의 전쟁’내실 있게 준비되고 있는가? 2. 영유아보육법의 사각지대 ▷민간보육시설-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부담해야 할 보육료 증대의 문제 3. 가폭‧성폭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의 사각지대 ▷상담소를 센터로!-아동학대예방센터에 준하는 예산, 인력 지원 필요성 4. 호주제폐지 대안 논의의 사각지대 5.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여성 노숙인, 뒷짐 진 여성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여성 노숙자, 뒷짐진 여성부 6. 탈북자 정책의 사각지대 ■ 사각지대로 향하는 전차, 연료는 여성발전기금! ▷급정차 위기의 여성발전기금, 브레이크 대신 액셀레이터를 밟아라!

■ 여성부의 좌표 정리

1. 국가 여성정책의 추진체계를 점검하자!

- 여성부 정책추진체계의 내․외적 한계요인은 없는가?

○ 지난 2001년 여성계의 오랜 열망을 담은 여성부가 출범한지 올해로 만 4년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여성부 신설을 축하하던 여성계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여성계는 여성부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며,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비판적 문제제기에 동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기대가 섞인 가운데, 금년부터는 보육업무를 여성부의 소관업무로 이관해 오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 연간예산 400억 규모의 초미니 부처였던 여성부가 ‘4년 한 해만해도 부처 총 예산의 4배가 넘는 2300억원 규모의 보육예산을 이관하였고, 내년도 예산규모는 무려 6,4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2년 만에 무려 15배에 이르는 예산을 운영하게 되는 여성부가 국가 여성정책의 전담기구로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여성정책을 조정하고 견인해 나가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그 내․외적 한계요인들을 점검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이 여성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이다.

2. 흔들림 없는 여성부의 위상을 정립하자.

- 정권의 교체시기마다 여성부의 위상이 크게 흔들렸던 선진국의 사레를

기억하여야 한다

○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역할과 위상이 국가 여성정책의 발전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는 굳이 이 자리에서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은 여성부의 설치가 여성정책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여성부의 설치는 본격적인 국가 여성정책 추진의 시작에 불과하였으며, 동시에 갈 길이 너무 멀다는 것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 국가여성정책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호주의 여성정책전담기구들이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통합․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항상 거론되어온 사례이다. 그러나 이렇게 비교적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스웨덴 같은 국가들에서는 우리와 같은 중추적 여성정책전담기구가 존재하였음에도 통합적인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만한 실질적인 역할을 해내지 못하였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미테랑 정부시기에 여당의 강력한 지원 속에서 막강한 영향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하였던 ‘여성권리부’가 미테랑의 재집권기에 이미 기구의 대폭 축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갖고 있다.

▶ 장관은 여성부가 우리 국가여성정책 추진체계의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현재와 같은 정책추진체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 여성부가 명실공히 국가 여성정책의 통합․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인 지원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성부가 국가 여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떠한 내․외적 제약요인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3.여성정책담당관-여성정책책임관-여성정책조정회의의 내실화가 궁금하다!!

여성인력

개발센터/

가정․성폭력

상담소 등

여성정책

전담부서

지방

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관/

협조부서

여성정책

책임관

중앙

행정기관

여성정책조정회의

(국무총리소속)

여성부

◎ 질 의 내 용

1. 여성정책책임관 제도의 내실화 관건

여성정책책임관은 양성평등의식교육의 최우선 수혜자가 되어야!

○ 여성정책책임관의 역할은 중앙행정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부처간 정보와 정책공유를 통해 통합적인 여성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여성정책책임관의 양성평등 마인드는 정책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 공무원의 성인지적 정책형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부가 공무원교육(연수)기관에 “양성평등 정책분석 훈련과정” 개설을 적극 권장함에 따라 “2004년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양성평등의식교육을 실시하고 평가요소로 반영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 유인책으로 성인지적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1~4점의 교육이수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무원교육(연수)기관에서 교육받는 공무원은 간부직보다는 주로 하위직급에 몰려있는 실정이다.

->현행 공무원법상 가산점을 받는 대상은 5급까지임.

○ 한국양성평등교육원의 수강생 실태를 보더라도 1~4급 공무원의 수강률은 현저하게 낮음. 이런 상황에서 더 높은 직급인 여성정책책임관을 교육에 참여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사업 실적      (단위 : 명)

구분	일반공무원
	5급 이상	6급 이하
2003	32 (9.8%)	294 (90.2%)
2004	88 (8.7%)	918 (91.3%)

▶ 본 위원은 여성정책 책임관이야말로 양성평등교육의 최우선 수혜대상으로 모셔야 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여성정책책임관이 46개 부서에 기획담당실장에 준하는 1인 지정되고 이 중 45명이 남성, 오직 1명이 여성이다. 더군다나, 여성정책책임관이 대부분 각 부처의 기획담당관실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여성정책책임관의 성인지 교육 및 워크샾 참여를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무회의때 이와 관련한 사항을 대통령께 보고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신설된 성인지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에 여성정책책임관의 양성평등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2.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는 원활한가 !

- 여성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코드 안 맞는 “벙어리 박수?”

○ 2002년 12월에 서울시의 조직 개편(‘경영시정을 위한 조직개편안)이 서울시 여성정책 조직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할 것이다. 독립부서인 여성정책관을 폐지하고 복지국 산하로 흡수 통합하였으며, 담당업무를 복지국내에 신설되는 여성과와 보육지원과로 이관하였다.

○ 명분상으로는 복지국을 여성정책, 복지정책에 큰 비중을 두도록 복지여성국으로 개편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건국이 여성정책관을 흡수통합하는 방식이었음은 누구나 주지하는 바이다.

▶ 중앙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근사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의 자의에 따라 여성정책의 비중을 늘였다 줄였다하는 방향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실정인데도 과연 여성정책협조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여성백서에도 나와 있고 여성부 홈페에지에도 잘 그려져 있는 여성정책추진체계가 무색하지 않은가?

▶ 장관께서는, 지자체와의 연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 대안을 갖고 있는가?

3. 여성정책담당관제도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 ‘03년도에 시작된 현행 6개 부처의 여성정책 담당관제도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혁신위원회의 답변은 무엇이었나?

▶ 올해 6월부터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문화관광부, 과학기술부가 여성정책담당관회의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2개 부처부터 우선적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 본 위원이 소관으로 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경우도 여성정책 TF팀이 있어서 여성문화관련 정책을 구상한다고는 되어 있으나, 사실상 사무관 1인이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미 여성정책담당관회의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 부처부터라도 여성정책담당관을 서둘러 신설토록 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각 부처의 여성관련 예산은 “들쑥날쑥”

- 여성부의「4개 부처 성인지 예산 시범분석」이 주는 교훈

- 여성부의 성인지적 예산관리는 성공할 것인가!

○ 2002년 국회 차원에서「성인지적예산편성및자료제출촉구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2003년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 지원”이라는 조항이 산입되었다. 이것은 아직은 형식적인 수준이만 정부 투자재원 배분에 있어 성인지적인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각 부처가 여성관련 예산을 충분히 배정토록 하는데 있어서, 이전 단계로 여성부는「여성백서」를 통해서 각 부처의 여성관련 예산을 취합하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게시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각 부처의 여성정책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1차적인 자료가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여성부는 국가 여성정책의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여성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각 부처별 여성관련 예산현황」자료와 「여성백서」, 그리고 올해 3월에 완료된「4개부처 성인지예산 시범분석」자료에서 나타난 부처별 여성관련 예산은 그야말로 들쑥날쑥이다.

<보건복지부 여성관련 예산>

(단위: 백만원)

출 처	여성관련 예산	비 고
국감 제출자료(‘04.10)	324,101 (A)
2003 여성백서(‘04.4)	314,862 (B)	(A)-(B)= 9,239
성인지예산 시범분석(‘04.3)	711,481 (C)	(C)-(B)= 396,619

**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것임

▶ 보건복지부의 경우 ①여성백서에서는 3,148억원이던 여성관련 예산이 10월에 취합된 ②국감제출자료에서는 3,241억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여성부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분석한 ③4개부처 성인지예산 시범분석자료(미발표)에서는 두배가 넘는 7,114억원으로 되어 있다. 이 자료 중 성인지예산 시범분석자료의 경우는 상당한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여 분석한 자료인 만큼 성인지적 예산을 ‘성특정예산’과 ‘성평등예산’으로 구분하여 나름대로 정교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 분석이 이미 3월에 완료되었음에도 4월에 발간된 여성백서 작업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과 10여일 전에 취합하여 제출한 국감자료에는 또 다른 액수로 집계되어 있다.

▶ 장관은 여성부가 취합하여 제출하는 예산관련 자료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각 부처가 보내온 자료를 여성부가 단순히 취합하는 역할만을 했다고 해도 해명이 되지 않겠지만, 적어도 성인지적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국가예산의 주요한 지침으로까지 견인해낼 만큼 노력해 오신 여성부 장관의 노고에 비하면, 실무적인 통합․조정 능력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 성인지적 예산분석 시범실시에 대한 여성부의 경과보고를 보면, 그야말로 대단히 그럴듯하다. 어제 오늘 준비한 과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었다.

‘02.11.8  /국회 본회의,「성인지적예산편성및자료제출촉구결의문」채택

‘02.12    /참여정부 공약사항으로 양성평등 예산제도 도입

‘03.3.18  /국무회의시 성인지적 예산도입 필요성 토론

‘03.5.22  /여성정책담당관 회의에서 분석대상부처(4개기관) 기관선정

‘04.3     /성인지적 예산분석 시범실시 완성

▶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된 성인지적예산분석 시범실시 자료가 올해 3월해 완성된 이후에 해당부처에 어떤 후속조치가 있었나? 본 보고자료에 의하면, 4개 부처 모두 성인지적 예산편성이 지난 4년간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는데, 각 부처가 200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부가 공식적인 협조요청 및 의견제시를 하였는가?

▶ 노동부와 농림부, 교육부관련 예산분석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부처들이 하나 같이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어 여성부와의 협조체계가 상대적으로 원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부처들이라는 것이다.

장관께서는 지금이라도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하시고 사유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매매와의 전쟁」내실 있게 준비되고 있는가 ?

- 경찰청과 여성부의 “따로따로” 전쟁

- 전문 수사인력 40명에 연 평균 관련검거 인원 1만 여명 넘어

▶ 여성부가 지난 ‘03년부터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의뢰하여 “성매매수사관련 경찰공무원의 성인지력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다. 이틀간 실시되는 이 과정을 이수한 경찰공무원이 전체 388명인데, 이 중 실제로 성매매전담 수사 인력이 얼마나 되는가?

▶ 경찰청에서도 자체 교육기관을 통해서 성매매 수사관련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경찰청 관계자에 의하면 여성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력 향상교육은 수사실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부분 성매매수사와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경찰교육기관의 성매매수사 실무과정>

과정명	대상	기간	회수	1회 인원	총교육인원
여경수사요원양성과정 <경찰종합학교>	경위이하 여경	3주	3회	80명	240명
여성폭력예방수사과정 <수사보안연수소>	경위이하 경찰관	1주	5회	50명	250명
여성폭력관련과정 <11개 지방경찰학교>**	각 지방학교별로 다양하게 운영됨

** 나머지 3개교는 신설추진 중

▶ 수사실무의 전문성에 역점을 둔 경찰청의 성매매수사 실무과정과 성인지력향상에 역점을 둔 여성부의 성매매관련 경찰공무원 대상교육은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사업임에도 따로따로 진행되기보다는 두 프로그램을 잘 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 성매매종합방지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위한 대책 강구 등 후속조치의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관련 시설 및 관련자에 대한 수사․검거 활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전체 경찰인력 중 현재, 성매매전담수사 인력은 몇 명이라고 파악하고 있는가? 본 위원실에서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성매매 전문수사관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은 2004년 6월 30일 현재 40명이다.

그런데, 여성부의 권익증진국을 통해 문의한 바에 의하면 전체 전담수사인력은 109명이라고 한다.

<2004. 6. 3. 현재 전국지방청 성매매수사 전담반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인원	3	3	3	3	3	3	3	3	3	3	3	2	2	3	40

▶ 어떤 것이 정확한 자료이든 성매매전담 수사인력이 광역자치단체별 경찰청당 3명에서 8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인원으로는 관련 검거인원이 연평균 1만여 명을 넘어서는 성매매 및 관련사건을 처리하기에 역부족으로 판단된다. 이 정도의 수사전담인력으로 과연 “성매매와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 여성부가 성매매 근절에 관한 의식교육 및 홍보사업, 그리고 피해여성에 대한 구제 및 재활사업에 주력한다면, 경찰청은 이러한 사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현장검거 활동 및 예방대책, 재발방지대책에 보다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관께서는 경찰청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가?

○ 단속만으로는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 야후에서 지난 10월1일부터 10일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 특별법’이 더욱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은 ‘남성들의 접대・유흥문화 개선’이 31%로 가장 많았고,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이 25%이다.                                                               [설문출처: 야후]

▶ 성매매를 확산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의 하나가 기업의 과도한 유흥성 접대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봄. 장관,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영유아보육법의 사각지대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공보육의 내실화, 사보육에도 동일하게 지원하고 공보육 수준으로

갖추도록 독려!

1. 전국법인보육시설연합회

“여성부, ’2005년 영유아보육예산(안) - 정부지원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삭감하여 공공보육체계 포기하고 보육료 17% 인상으로 육아비용

학부모에게 떠 넘겨”

○ 여성부는 ‘04년 6월 12일부터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24일, 영유아보육예산을 금년도 4,050억원에서 2,070억원(50.1%) 증가한 6,077억원으로 편성하여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육예산방향을 발표하였다.

○ 그러나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종사자인건비를 15% 삭감하여, 이를 보육료 인상을 통한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으로 보전케 하는 등의 문제점 안고 있다.

○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2,300여개가 있는데, 법인 보육시설 인건비 삭감과 아동별지원이 결국은 학부모들의 보육료추가부담을 야기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법인보육시설 해체 및 재산권 탈취기도로 간주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는 법인의 재산처리 명시.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또한 제42조는 보조금에 대해 명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2005년도 여성부 보육예산의 영아반과 유아반의 수입금 비교

년도/아동	계산기준	영아반	유아반
05년도 (영아:5명 유아20명 기준)	영아반 0세 기준	299,000원 x 5명=1,495,000원	153,000 x 20명=3,060,000원
	교사1호봉 기준	1,144,220원 x 80%=915,370원	1,144,220원 x 30%=343,260원
	계	2,410,370원	3,403,260원
차 액			-992,890원 차이
비 고	* 1개월에 5개반인 영아, 유아반 시설비교 : -4,964,450원 차이

(전국 영아전담 보육시설 협의회 자료)

○ 영아전담시설에 대한 인건비지원금 10% 삭감

- 국공립시설 연도별로 500개씩 3년간 1500개 증설계획 (2005년~)

- 보육업무 이관하면서 기존 보육료 5%(매년)에서 16% 인상

- 영아반의 경우, 교사 1명당 아동 5명~3명 보육

->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다지만, 보육료 수입은 줄어들고 교사에게

지급해야 될 자부담율(20%)은 커지게 된다.

->현재의 보육시설도 운영하기 힘드는데 인건비를 삭감하고 아동별

지원 늘리겠다는 허울 좋은 숫자놀음에 보육시설들 한탄.

▶ 여성부의 정책이 국공립만 거대하게 키워주고 그 외 법인, 종교부설, 영아전담, 민간어린이집, 놀이방 등은 도태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 다양한 불만들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여성부의 대안은 있는가?

▶ 또한 이런 추세로 갈 경우, 30%정도의 민간보육시설이 자연도태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보육시설의 경우 경영자나 종사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여성의 실업과도 직결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2. 농어촌 보육정책

1) 농림부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영유아(0~5세) 또는 부모가 없는 손자녀・조카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은 연령별 보육료의 50%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자를 대상자로 제한하여 보육시설이 거의 없는 농어촌 오지지역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

▶ 농촌지역에는 민간보육시설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없고, 국공립 보육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 해당시설의 위탁유무에 관계없이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이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농어촌지역의 보육문제는 보육정책의 전체적인 틀에서 여성부가 주축이 되어 농림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 부처간 협조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여성정책담당관실의 ‘03년도 예산을 보니 농림부의 여성관련 예산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중에 특히 농가도우미 정책 같은 것은 홍보가 절실한데,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만큼 여성부차원에서도 각 부처의 여성관련 정책을 동시에 홍보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가폭‧성폭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의 사각지대

○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예산 지원 규모 확대되어야 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심층면접조사(전화)

조사대상 :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지원 받는 전국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총23개소 중 19개소

조사기간 : 2004. 10. 15

1. 귀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것의 우선순위를 나열해주십시오.

1위	인건비 지원	68.40%
2위	시설, 전문인력 지원	42.10%
3위	전문인력 지원	52.60%

(1위-3점, 2위-2점, 3위-1점으로 계산 후 각 백분율)

○ 사실 세 가지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 중에서 굳이 우열을 둔다면 인건비 지원을 선택하는 상담소가 68.4%였다. 가정폭력 상담소는 2인, 성폭력 상담소는 3인의 인건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이를 훨씬 웃돈다. 또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합산하여 지원됨으로써 호봉이 오르면 운영비가 감당이 안돼는 실정이다.

○ 시설지원과 관련해서는 상담소안에 One-way-mirror, CCTV, 카메라를 세트로 두도록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2. 피해신고접수가 들어오는 건에 대해 자동으로 해당 가해자 교육을 실시하는 의무조항 신설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 상담소장이나 상담원들은 가해자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현행 법규로는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가해자 교육을 실시해서 사실상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대상자가 많지 않다. 뿐만아니라 수강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수강명령을 법률로 강제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행] 고소->보호관찰소:수강명령 ->상담소에 위탁

3. 경찰과의 협조체계는 어느정도 원활하다고 생각하는가?

○ 경찰과의 협조체계는 잘 되고 있다가 52.6%로 가장 많았고, 그럭저럭되고 있다를 포함하여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9.5%나 되었다. 상담소가 요청하면 지원출동은 즉각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찰 공무원들 중에는 성인지력이 부족하여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보다는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가령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인생이 불쌍하니까 봐주자”는 식의 가해자의 편에 선 시선을 드러낼 때도 많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어,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4. 기타 의견

○ 기타 의견으로는 여성부의 재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실무자를 위한 교육은 없고, 시설장 교육밖에 없어서 실무자교육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재교육 대상이 경력이 많은 순이 아니라 경력이 짧은 순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일하는 사람 따로, 감독하는 사람 따로 구분되는 교육프로그램이어서는 안되고,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 또한 지역적으로는 시골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난 후에도 같은 동네에 지속적으로 살게 되는데, 결국 불편함을 느끼고 이사를 하는 쪽은 피해자 쪽이었다. 도의적으로 가해자가 이사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 질 의 내 용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와 아동학대예방센터를 비교해 보자!

1. 상담건수 현황 (2001~2004)

연도별		2001	2002	2003	2004.6
상담 건수	가정폭력	-	-	195,286	-
	성폭력	39,627	48,112	51,431	37,778
	아동학대	4,133	4,111	4,983	3,255

(단위 : 건)

* 신고건수 및 일반상담건수 포함

2. 처리방법

아동학대자 조치결과(중복표시가능)

구 분	총 계 (처리계)	상담 및 교육	입원 통원치료	경찰수사의뢰			기타 서비스
				구속	불구속	진행중
2003	3,410	2,158	78	47	17	105	1,005
				169

가정폭력범죄 발생․검거조치 현황(‘02 ~ ‘03)    (단위 : 명)

구 분	처리계	처 분
		기 소	불기소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소년보호 사건송치	가정보호 사건송치	타관 이송
2003	18,942	2,807	9,950	167	8	58	5,907	45

○ 아동학대의 경우 경찰수사의뢰건수가 169명인데 반해, 가정폭력범죄는

기소건수만 해도 2,80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예산

시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아동학대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통합 상담소	중앙센터	지방센터	소규모 센터
개소수	60개소	63개소	10개소	1개소	18개소	8개소
	133 개소			27 개소
1시설당 지원액(연간)	35,040	52,968	86,340	292,480	81,262	39,940
	174,348			413,682

(단위 : 천원)

○ 가폭・성폭 지원시설인 상담소를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준하는 센터화

해야한다!

▶ 아동학대방지센터의 경우 센터 당 평균 8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반해, 가정폭력 상담소의 경우 단 2명의 인건비만 지원된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방지센터에 대한 지원에 비하여 여성부의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이 얼마나 미약한 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장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을 센터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방향에 대한 견해는?

▶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육프로그램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은 법원의 감호처분을 결정 받은 가해자만이 가해자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감호처분을 받을 정도의 사건인 경우 피해자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야 되는 것 아닌가!

따라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건의 경우는 일단 피해자의 신고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피해의 정도와 무관하게 일단 가해자가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 호주제폐지와 대안 논의의 사각지대

◎ 질 의 내 용

1. 대안적 신분등록제

신분등록제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오랜 논의에 비해 대안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호주제 폐지를 앞두고 대안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호주제 이후의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마련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조속처리’로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다면 “졸속처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여성 노숙인, 뒷짐 진 여성부

◎ 개 요

1. 여성 노숙인 실태

▶ 여성 노숙인의 수는 증가

- 2004년 6월 기준 전체 노숙인 감소, 여성 노숙인 30.9% 증가

- 2002년 이후 여성 노숙인 급증

(자료 :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자료 : 전국실직노숙인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눈금단위 동일)

▶ ‘여성노숙’이 갖는 위험성이 남성보다 훨씬 커

- 여성 노숙인의 수가 전체 노숙인의 7.2%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관심과 지원 대상에서 멀어지고, 이로 인해 여성 노숙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성폭력 등 범죄가 발생

▶ 남성 노숙인과는 다른 여성 노숙인만의 특수상황이 존재

- 발생원인이 가정문제, 경제문제, 정신적 질환 등 남성과는 달라

- 성범죄, 인신매매 등과 같은 여성인권 차원의 문제 발생

- 자녀동반 노숙의 증가로 미성년 노숙인의 증가, 자녀 교육의 문제와 노숙생활의 세습

- 여성의 홈리스화는 가정의 해체로 이어져

▶ 여성 노숙자에 대한 언론의 보도 실태

- 2002년부터 여성 노숙인의 존재와 실태에 대한 보도가 있었음

“여성, 미성년 노숙자 크게 늘어”  -2004

“여성 노숙자 30% 증가...각종 성범죄 노출”  -2004

- 여성 노숙인 관련 보도에 있어서 잠재적 여성 홈리스의 존재에 대한 심층적인 기사보다는 사건 중심의 보도가 더 많은 것이 현실

- 10월12일 밤 11시, MBC 'PD수첩‘, ’위기의 여성 홈리스‘ 편 방송

2. 여성 노숙인 지원현황

1) 보건복지부

- 여성쉼터와 여성가족쉼터 10개소에 정부보조금 지원 (2004년)

- 노숙인 자활지원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나, 여성 노숙인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없음

2) 여성부

- 여성 노숙인 수치에 대한 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않음

- 여성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보건복지부)와의 업무분담체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가시화되지 않은 (잠재적)여성 홈리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 홈리스 여성의 생활이 바로 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아

- 잠재적 여성 홈리스에 대한 조명과 관심 필요

- 여성빈곤문제의 차원에서 여성 홈리스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 여성 노숙인(홈리스)에 대한 체계화된 지원과 여성계의 관심이 절실

- 홈리스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 대하여 단계별로 체계화된 보호가 필요

- 남성 노숙인 지원정책과 구별,  ‘여성주의적 시각’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 여성복지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 질 의 내 용

1. 현재 집계된 여성 노숙인의 수치를 파악하고 있는가?

2. 잠재적 여성 홈리스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가?

[여성 노숙인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 여성 홈리스들은 성범죄와 같은 위험 상황에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이 바로 노상생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결국 쉼터나 노상에서 생활하지 않는 홈리스 여성들은 그들의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됨. 여성부에서는 최하위 계층 여성들에 대한 보호망이나 인권문제에 대하여 어떤 정책적 접근 하고 있는지?(분석/연구 자료나 지원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 여성 노숙인만이 갖는 특수상황 존재

▶ 성매매, 성폭력에의 노출

- 여성 노숙인들의 인권유린

- 생계수단으로서 성매매의 유혹

- 미혼모 발생, 성병에의 노출 위험

- 임신, 출산으로 이어질 경우, 미성년 노숙인 증가원인이 됨

▶ 자녀동반 여성 노숙인, 노숙 중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미성년 노숙인 증가

- 동반자녀들이 공공기초교육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됨

- 불안정한 생활로 인한 동반 자녀의 정서상의 문제 발생

- 노숙생활의 세습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가정․가족 해체 문제의 심각성

- 경제불황과 신용불량자 증가 ->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여성의 가출, 홈리스화

-> 가정과 가족의 해체로 이어짐

- 가족의 해체는 노년층의 홈리스화를 불러올 수 있음

▶ 여성 노숙인의 증가는 어느 특정 사건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 아님

- 남성의 경우 IMF 이후 거리 노숙인 급격히 증가

- 최하위 계층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보호장치 부재에서 기인

▶ 여성 노동시장의 특수성

- 다방, 식당 등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숙식제공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음

-> 잠재적인 여성 홈리스가 존재할 수 밖에 없음

3. 여성부 정책이 중상위 계층 여성의 복지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음. 여성부는 태생적으로 극빈층, 차상위 계층을 아우르는 여성정책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사회복지체계 및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들이 노숙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 추 가 자 료

■ 2002년 이후 여성 노숙인 수가 급격히 증가

-> 여성 노숙자가 03년 대비 30.9% 증가하였다는 통계는 「전국실직노숙인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자료에 의한 것이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04년 8월 기준 여성 노숙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여성 노숙인은 전국 총 4개 지역, 10개 쉼터에 성인 145명, 아동 49명으로 총 1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 노숙인의 수가 전체 노숙인의 7.2%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관심과 지원 대상에서 멀어져

- 2004년 현재 파악 가능한 여성 노숙인의 수치는 쉼터에 거주하거나 거리에서 발견되는 노숙인에 근거할 뿐이며, 가시화되지 않은 노숙인(잠재적 노숙인)의 수치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 ‘여성노숙’이 갖는 위험성이 남성보다 훨씬 커

- 거리에서 기거하는 여성 노숙인들은 신체∙정신적 장애, 노숙인 신분, 여성이라는 조건 때문에 성범죄 등의 위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성 노숙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성폭력 등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여성 노숙인 상대 성매매 사례 >

쪽방으로 이용되는 재래식 여인숙 비용을 대주고, 기거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여성 노숙인이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례가 있음.

■ 잠재적 여성 홈리스에 대한 문제 발생

- 위험천만한 거리 노숙을 피해 다방, 찜질방, 산부인과, 기도원, 장례식장, 사회복지시설이 없는 종교시설과 같은 곳에 피신하여 기거하고 있는 여성 홈리스는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성 노숙인과는 달리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대상에서 멀어지거나,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결국 사회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영원히 방치될 수 밖에 없으며, 방치된 이들이 상황의 악화로 인해 거리로 나가게 되면, 이는 결국 거리 노숙인의 수치 증가와 함께 관련범죄의 발생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 여성 노숙자에 대한 언론의 보도 실태

▶ 2003년 ~ 2004년 현재까지 여성 노숙인 발생 원인과 문제, 노숙인 지원상황에 대한 여러 차례의 보도가 있다.

“여성노숙자 최소 300명”  - 2002

“정신질환 여성 방치가 결국 노숙자 만드는 것”  - 2003

“희귀병 40대 요양원도 손사래”  -2003

“여성 노숙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 2004

“범죄취약 여성노숙자 올들어 31% 증가  -2004

-> 그러나 여성 노숙인 관련 보도에 있어서 잠재적 여성 홈리스의 존재에 대한 심층적인 기사보다는 통계나 수치, 사건 중심의 보도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임.

■ 여성 노숙인(홈리스)에 대한 체계화된 지원과 여성계의 관심이 절실

▶ 여성부의 적극적인 정책참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의 업무분담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두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예산 배정에서도 앞서 제시한 여성의 특수성이 감안되어야 한다.

▶ 여성 노숙인은 발생원인이 주로 가정폭력 등과 같은 가정문제에 기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신체▪정신적 치료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 자활의지를 갖고 있는 여성 노숙인에 대해서는 취업훈련과 구체적인 자활 프로그램이 남성 노숙인과는 별도로 시행되어야 한다!

■ 탈북자 정책의 사각지대

◎ 개 요

1. 입국 탈북자 현황

1) 연도별 현황 (‘04.8월말 현재)

(단위 : 명)

구분	‘89 까지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8	합계
인원	607	9	9	8	8	52	41	56	86	71	148	312	583	1,139	1,281	1,399	5,809

2) 성별 현황 (‘04.8월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00	‘01	‘02	‘03	‘04.8	합 계
남	180	294	514	468	461	1,917
여	132	289	625	813	938	2,797

2. 여성 탈북자의 급증

1) 북한의 식량난으로 1999년, 2000년에 탈북자 급증

2) 위장전입이 유리한 여성 탈북자의 유입 급물살

3. 탈북자의 취업,창업대책 마련 절실

하나원(탈북자 정착교육기관)의 프로그램으로는 부족하고,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생계 및 체제적응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최근 탈북자 관련 언론보도>

국내거주 탈북자 70%이상 정부보조금으로 생계유지 [우먼타임스 2004-10]

"서울시내 거주 탈북자 10명중 8명 극빈층" [연합뉴스 2004-10-06 12:09]

"체제 부적응 탈북자 범죄 위험수위" [매일경제 2004-08-18 15:17]

◎ 질 의 내 용

1. 통일을 대비한 여성 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1999년~2000년부터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탈북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위장전입이 유리한 여성 탈북자의 유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탈북자의 사회적응을 돕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 현재 탈북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통일부 산하의 ‘하나원’이 유일하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탈북인구를 생각하면 이들의 정착을 돕는 센터와 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하다.

◯ 탈북자 문제는 비단 통일부만의 숙제가 아니며,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부처와 협조체계 속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여성탈북자의 경우에는 자녀문제와 취업문제가 겹친다. 여성부에서 탈북여성을 위한 재취업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 여성은 위험요소에 쉽게 노출된다. 탈북자들에게 주는 정부의 지원금 노리고 접근하는 남자들도 있다. 여성부가 배려해서 이들에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가치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가사도우미로 탈북여성을 고용할까 문의했던 직장여성은 탈북여성들이 돈개념이 없어 가사를 맡길수 없다는 상담자의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탈북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시행착오를 짭게 할 수 있도록 특별보호가 필요하다.

■ 사각지대로 향하는 전차, 연료는 여성발전기금!

급정차 위기의 여성발전기금, 브레이크 대신 액셀레이터를 밟아라!

◎ 개 요

1. 여성발전기금의 탄생에서 현재까지

1) 여성발전기금의 법적근거: 여성발전기본법

2) 기금의 목적: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남녀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

3) 기금 설립 배경: 1991년 지방자치의 실시로 여성문제가 정책의제화하고 국가정책의 핵심과제로 부상되었지만,여성관련전담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관련정책집행을 위한 예산 확보는 난제였음. 이런 상황에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는 여성단체사업 지원을 통해 여성정책을 현실화하고 활성화하는데 종자돈의 역할 담당.

4)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사업내용과 추진방식

		사업내용	추진방식	문제점
제 1기 출발기 (1998~ 2000) 여성부 신설 이전	정무 제2장관실 (1998.12까지) 대통령직속 여성특별 위원회 (2000.12까지)	각 부처의 여성관련정책 기획, 조정(독자적인 예산과 조직 기반 없음) 여성관련기구의 부족한 사업예산과 조직을 보완	여성정책전담기구의 미비로 여성단체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여성정책 발굴, 추진	보다 많은 여성단체들에게 지원하는 데 역점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감사원지적)
제 2기 조정기 (2001~ 현재)	여성부 (여성정책전담기구)	여성정책전담기구인 여성부 탄생으로 독자적인 사업예산, 인력, 조직 확보 여성발전기금의 운영 재정비 필요성 제기	여성단체지원은 일반예산으로 전환 기금의 자기정체성 재정립	예산사업과 차별화 되지 않음

2. 여성발전기금의 존폐론

1) 기획예산처 공공기금운용평가단이 지적하는 기금 폐지 이유

첫째, 신축적 재정운영과 여유자금의 운용이 필요 없는 경직성 사업.

둘째, 기금사업과 여성부의 예산사업의 차별성 없음.

셋째, 재원조성이 일반회계예산으로 이루어짐.

넷째, 기금자체의 수입재원 없음.

=>[결론] 여성발전기금은 폐지하고 기존사업들은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추진해야한다!

2) 여성부의 입장

○ 정부의 재정개혁의 대원칙에는 동의하나

- 여성발전기금은 새로운 여성정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금을 통한 선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임

○ 여성발전기금은

- 남녀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의 상징성

- 선도적 정책의 추진 필요성

- 지방의 여성발전기금과의 연계 (16개 시・도가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였으며 ‘04년. 6월 현재 총 조성액은 140,992백만원임.

- 민관 협력을 위한 기본재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일한 여성기금으로

○ 우리부는 향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기금개혁 연구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기금사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좀 더 목표 지향적으로 기금의 성격을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3. 여성발전기금의 존치 당위성

1) 왜 여성발전기금이 존치되어야 하는가?

이는 8년전 여성발전기금이 설치될 때 여성계와 정치인들이 충분히 합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던 그 부분들을 다시 꺼내서 이해 아닌 이해를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됨.

여성발전기금은 운용상에 다소의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냈고 여성부 차원의 자구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중. 문제는 여성발전기금의 운영상의 문제가 여성발전기금을 폐지해야 할 정도인가 하는 것. 폐지가 아니라 조정일 필요!

기금평가단도 기금설치목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인정.

2) 어떤 사업 때문에 존치가 필요한가?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추진

-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폐지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밖에 없음.

4. 여성발전기금을 살리는 길

2003년도 여성발전기금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의견

여성위 수석전문위원(2004.9.13)

* 여성발전기금 폐지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수립 ‧ 시행할 것.

1. 민간부문의 기금조성재원 확보 등 재원의 다양화 방안

2. 일반회계 사업과 기금사업의 중복 또는 유사사업의 통합 등 기금사업의 차별성

확보 방안

3. 여성발전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

◎ 질 의 내 용

1. 여성발전기금의 운영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 복권기금이 여성발전기금으로 전입되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여성정책이 한층 튼실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느닷없이 여성발전기금을 폐지해야한다는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가 발표되어 놀랐다.

◯ 여성발전기금의 폐지론에 대한 대처가 긴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의 폐지라는 것이 기금의 사업내용이 깡그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편입되든지, 다른 민간단체로 이전해서 기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2. 여성발전기본법의 기금조항을 사수하라!

◯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여성발전기금을 살려내는 것. 현재 기금관리기본법 2조의 2(항)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있고, <별표2>에 여성발전기금 조항이 있다.

◯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04년 1월1일부로 폐지하기로 되어있던 국제교류기금 같은 경우에도 그 필요성 때문에 살아났다. 이는 당초 기획예산처의 계획과는 달리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국제교류기금에 대한 필요를 강조하여 설득을 이끌어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선례도 있기에 여성부에서도 열심히 하면 여성발전기금을 살릴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여성부가 얼마나 설득력있는 전략을 펴느냐가 관건이다. 생긴지도 얼마되지 않는 신생 부처이지만,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아 생겨난 여성부의 지속적인 사업추진 위해서는 기금 존속이 꼭 필요함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란다.

◎ 제 언

: 여성발전기금, 브레이크 대신 액셀레이터를 밟아라!

◯ 여성발전기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 운영되고 있다.

◯ 지난 결산상임위에서 지적받은 바와 같이 여성발전기금은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에 대한 이해를 구한 후에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가야 한다. 이제까지는 세부사업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목표를 끼워넣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여성발전기금의 목표는 이것이고, 이 목표로 가기위해 이러이러한 항목에 이 기금을 꼭 투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 본위원은 가정폭력・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구조사업의 경우는 발전기금 존속의 필요성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고 본다.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이 필요로 하며, 이런 사업들은 일반예산보다 기금에서 신축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이라는 기차를 출발만 시켜놓고 연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 기차는 멈춰버린다. 여성발전기금을 필요로 하는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은 브레이크 대신 액셀레이터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