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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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4년 10 월 11일
발신	전병헌 (국회의원/서울동작갑/원내부대표/정무위)

[2004 국정감사/정무위/금융감독위 소관]

국내자동차제조회사 생산모델별 손해율(’03.4~‘04.6)

- 중형차 NEW EF소나타, 대형차 뉴그랜저XG 2.5, 소형차 마티즈가 수정 손해율 가장 적어

O 전병헌 (열린우리당․서울동작갑․정무위)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4월~2004년3월, 2004.4월~6월 『국내자동차 차종별/모델별 손해상황(손해율)』을 공개함.

O 이번에 공개된 손해율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손해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했던 보험금을 산출하여 만든 통계수치로 자동차의 안정성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사고시 차량의 손상정도나 수리비 지출 정도를 추론할 수 있음.

O 수정손해율은 같은 배기량의 차종이라도 할인 할증, 가입경력, 연령특약, 가족특약, 중고차 요율 등 보험료가 차등적용되는 것을 고려해 모델별 비교가 가능하게 손해율을 교정한 것으로 동일한 ‘보험료조건’에서 비교한 손해율을 말함.

O 현재, 우리나라는 가입경력, 연령, 가족특약, 중고차 요율, 사고경력별 등으로만 차등화 적용하고 있으나, 정작 지역별, 차형모델별 차등화 등은 적용되지 않고 있음.

O 특히 차형모델별 차등화 적용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험료에 차형 모델별 차등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전병헌의원은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율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대부분의 자동차 선진국들이 운영하는 ‘모델별 보험료율 차등화’는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규제수단이므로 한국도 다른 국가들처럼 이 제도를 받아 들일 시기가 됐다.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시작된 만큼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관련제도가 정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국회의원들이 생활정치를 지향해야 하듯 관련제도도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쳐져야 한다. 합리적인 제도라면 도입해야 한다.”

“손보사들의 보험료율 시스템이 정비된다면, 이제도는 우선 차를 고르는 기준이 하나 더 생긴다. 또 모델별 차등화가 이뤄지면 소비자 처지에선 차량 수리비 절감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배기량이 같다는 전제하에 범퍼교체시 30만원이 드는 자동차의 보험료는 싸지고, 100만원이 드는 자동차의 보험료는 비싸진다. 현재는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차는 수리비가 100만원이 들고, 어떤차는 20만원이 들더라도 배기량과 자동차 값이 같으면 보험료 차이가 없다. 무엇보다 모델별 보험료율 차등화는 규제를 시장에 맡기고 시장을 통한 규제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자동차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이다.”

*[참조]차명모델별 보험료차등화 외국사례

□ 차명모델별 보험료차등화 외국 사례

1. 미 국

o 차명모델별 및 연식별로 등급을 설정하고 요율을 차별화

o ISO에서 차명모델별로 등급을 1～26으로 구분하고 각 보험사가 이를 원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o 요율상대도는 0.12～5.43까지 최소․최대간 45배 차이가 발생

※ Allstate사 경우 25개 rating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배상책임담보에도 모델별 요율차등화를 도입

2. 영 국

o 1966년에 교환빈도가 높은 부품의 가격, 작업시간 및 도장료를 7개 등급으로 평가하여 차등화 도입

o 자동차기술연구소(THACHAM)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회사별 자율 실시

- ‘92년 이후에는 RCAR 기준 충돌시험을 시행하여 각 모델별로 손상정도, 수리용이성을 평가한 후 도난방지장치 등을 감안하여 20개 등급으로 구분

3. 독 일

o 차량담보 뿐만 아니라 배상책임담보에도 시행하며, GDV가 제시한 것을 회사별로 수정사용 가능

- 자동차기술연구소와 제작사의 자체 test결과를 기초로 GDV에서 모델별 등급/요율을 평가/제시

o 배상책임과 차량담보 각각 모델별로 차별화하며, 배상책임은 손해율 차이를, 차량담보는 손상정도, 수리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

o 배상책임은 16등급으로 0.0～196.0을 적용, 차량전부손해담보는 25등급으로 39.5～696.7을 적용, 차량일부손해담보는 24등급으로 36.4～975.5을 구분

4. 프랑스

o 자동차기술연구소(CESVI FRANCE)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회사별 자사실적에 따라 차등화 실시

o 차량보험의 등급적용은 차명모델별 코드단위로 적용

o 사고시 손상정도, 수리용이성, 도난빈도 등을 감안하여 10개 등급으로 평가하며, 적용범위는 ±30%～±40%임

5. 일 본

o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에서 기준 등급과 요율을 제시하며, 보험사는 등급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요율은 자율 적용

o 6,000여개 차량의 모델별 손해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1～9등급으로 구분하고 매년 실적을 통해 등급을 조정

o 신차의 경우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

o 자가용 승용차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포함한 전담보에 적용하며, 매년 2등급을 초과하여 변경할 수 없음

※ 손보저팬은 2001.10월 도입하였으며 보험료는 최대 4배까지 격차

6. 캐나다

o IBC(Insurance Bureau of Canada : 캐나다 요율산출기관)에서 3년이상의 자료를 사용하여 30가지 기준요소(Body style, Engine horsepower, Weight 등)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신차는 충돌시험 결과를 반영

o 99개 그룹으로 구분하며, 매년 실적평가를 통해 등급을 재조정하며, IBC는 등급만 제공하고 요율은 각 사별로 자율 적용

o 차량담보에 대해서 적용하며 요율격차는 IBC 기준 최대 57배 편차(0.3～17.1)

■ 차종별/ 차량모델별 손해상황

차종	차명	04년 4월~04년 6월		03년4월~'04년3월
		손해율	수정손해율	손해율	수정손해율
소형A	마티즈IICVT	65.4%	63.5%	72.5%	68.7%
	마티즈오토	56.9%	57.8%	62.2%	63.1%
	마티즈CVT	56.0%	↓56.1%	63.3%	↓61.4%
	마티즈	58.3%	59.5%	70.2%	71.9%
	비스토오토	62.7%	62.0%	70.5%	68.2%
	마티즈II	77.7%	75.8%	79.6%	75.9%
	아토스오토	59.7%	60.4%	69.6%	70.9%
	비스토	73.8%	↑73.7%	80.8%	79.3%
	티코오토	64.0%	64.6%	75.7%	77.4%
	아토스	61.8%	62.7%	79.5%	81.5%
	티코	67.0%	67.4%	82.7%	↑84.0%
소형A 합계		62.6%	62.6%	71.3%	70.5%
소형B	아반떼XD1.5오토	44.4%	43.6%	55.0%	↓53.0%
	스펙트라1.5오토	53.2%	52.0%	72.0%	68.8%
	누비라II1.5오토	60.5%	60.7%	71.9%	70.6%
	베르나1.3오토	60.7%	59.9%	71.4%	68.3%
	베르나1.5오토	54.1%	53.9%	65.2%	63.4%
	베르나1.5	60.2%	60.3%	78.2%	77.0%
	스펙트라1.5	65.7%	64.4%	89.7%	85.7%
	올뉴아반떼1.5오토	45.5%	46.5%	58.0%	59.0%
	라노스1.5오토	57.5%	58.7%	72.5%	75.1%
	아반떼XD1.5	54.7%	53.5%	66.0%	63.5%
	누비라1.5오토	56.9%	58.1%	77.5%	80.7%
	엑센트1.5(5-DOOR)오토	52.3%	53.4%	66.9%	69.7%
	엑센트1.5(4-DOOR)오토	-	-	69.7%	72.5%
	올뉴아반떼1.5	52.6%	53.7%	69.3%	70.8%
	누비라II1.5	64.3%	64.5%	80.9%	79.5%
	세피아1.5오토	59.4%	60.4%	82.7%	85.7%
	세피아II1.5오토	57.0%	58.3%	72.4%	75.3%
	누비라1.5	63.8%	64.7%	84.4%	86.8%
	아반떼1.5오토	60.7%	61.9%	82.6%	85.9%
	세피아1.5	65.2%	65.9%	91.3%	93.6%
	라노스1.5	59.0%	60.2%	85.0%	88.0%
	아반떼1.5	77.2%	↑78.6%	98.1%	↑101.9%
	세피아II1.5	66.8%	68.0%	84.9%	87.6%
	엑센트1.5(5-DOOR)	63.5%	64.7%	79.9%	83.2%
	라비타1.5오토	53.6%	52.2%	59.0%	56.3%
	SM31.5오토	41.9%	↓41.1%	56.4%	55.2%
	아반떼XD1.5(5DR)오토	49.3%	48.2%	-	-
소형B 합계		55.0%	55.0%	70.9%	70.6%
중형	NEWEF쏘나타2.0오토	44.5%	↓37.2%	53.8%	↓39.3%
	마르샤2.0오토	53.1%	46.8%	63.2%	50.1%
	그랜져XG2.0오토	63.8%	53.4%	72.0%	51.1%
	옵티마2.0오토	49.1%	41.3%	64.6%	46.0%
	SM52.0오토	45.8%	38.6%	59.3%	43.6%
	NEWEF쏘나타2.0	56.9%	47.1%	68.7%	49.1%
	매그너스2.0오토	57.3%	48.4%	68.5%	49.8%
	NEWEF쏘나타1.8오토	56.4%	47.2%	58.6%	42.6%
	레간자2.0오토	48.6%	43.0%	62.1%	49.3%
	EF쏘나타2.0오토	45.9%	39.9%	56.3%	42.2%
	쏘나타III2.0오토	52.2%	46.1%	69.9%	55.6%
	EF쏘나타2.0	49.9%	43.1%	61.7%	45.8%
	레간자1.8오토	52.1%	46.0%	69.5%	54.8%
	EF쏘나타1.8오토	52.4%	45.7%	64.3%	48.7%
	쏘나타III1.8오토	57.1%	50.5%	73.4%	58.5%
	레간자1.8	59.0%	52.0%	77.7%	60.9%
	쏘나타III2.0	-	-	73.0%	57.9%
	포텐샤2.0오토	73.2%	64.4%	84.8%	66.5%
	크레도스2.0오토	71.9%	63.6%	88.7%	70.4%
	쏘나타III1.8	67.7%	59.7%	82.6%	65.6%
	크레도스1.8오토	81.5%	↑72.0%	97.4%	77.5%
	뉴크레도스1.8오토	80.7%	71.4%	100.0%	79.8%
	크레도스1.8	-	-	111.1%	↑88.0%
	뉴프린스1.8오토	78.5%	69.8%	101.1%	81.3%
	뉴크레도스1.8	-	-	96.6%	76.0%
	SM52.0	49.6%	41.7%	74.1%	54.3%
	NEWEF쏘나타2.0CVT	45.5%	37.8%	56.0%	40.5%
	뉴그랜져XG2.0오토	45.2%	38.4%	-	-
	뉴옵티마2.0오토	48.3%	40.1%	-	-
중형 합계		52.2%	44.7%	66.4%	50.0%
대형	에쿠스3.5오토	57.9%	48.2%	60.5%	↓43.4%
	다이너스티3.0오토	56.0%	48.4%	66.6%	50.6%
	에쿠스3.0오토	61.5%	51.0%	74.3%	52.8%
	뉴그랜져2.5오토	73.6%	↑64.6%	85.8%	↑67.3%
	그랜져XG3.0오토	56.2%	47.8%	65.7%	47.8%
	그랜져XG2.5오토	61.9%	52.2%	67.7%	48.6%
	SM52.5오토	46.8%	39.3%	63.7%	46.6%
	뉴다이너스티2.5오토	63.6%	54.4%	74.5%	55.5%
	뉴그랜져XG2.5오토	44.6%	↓37.7%	64.0%	48.0%
대형 합계		57.2%	48.3%	67.3%	49.2%
다인승2	테라칸2.5인터쿨러디젤	48.2%	40.0%	60.2%	↓43.9%
	쏘렌토2.5오토	52.5%	44.7%	63.1%	49.2%
	렉스턴오토	46.9%	39.4%	67.1%	50.8%
	트라제XG(LPG)오토	66.4%	57.1%	74.3%	54.2%
	싼타모2.0오토	60.4%	52.2%	72.3%	55.7%
	카니발(디젤)오토	59.6%	51.8%	69.4%	52.7%
	카니발(LPG)오토	60.6%	52.8%	69.4%	52.1%
	카니발(디젤)	68.4%	59.6%	74.8%	56.9%
	레조(LPG)오토	80.1%	69.3%	89.8%	69.4%
	트라제XG2.0(디젤)오토	56.7%	48.3%	71.4%	54.0%
	싼타모2.0	71.3%	61.4%	75.8%	57.6%
	뉴코란도(디젤)오토	38.9%	↓33.3%	59.3%	44.6%
	싼타모(LPG)오토	66.4%	57.7%	71.3%	53.9%
	무쏘(디젤)오토	48.6%	41.6%	68.2%	51.3%
	카니발II(디젤,9인승)오토	54.4%	46.3%	66.1%	50.6%
	카렌스1.8(LPG)오토	76.8%	67.0%	88.1%	66.2%
	레조(LPG)	87.9%	↑75.7%	100.9%	↑76.5%
	싼타페2.0디젤	46.6%	39.2%	60.5%	44.9%
	싼타페2.7(LPG)오토	52.0%	43.9%	62.2%	45.2%
	싼타페2.0디젤오토	45.9%	39.1%	58.3%	44.1%
	카스타(LPG)오토	68.0%	58.0%	78.1%	57.2%
	싼타모(LPG)	71.0%	61.0%	76.8%	57.1%
	무쏘(디젤)	55.0%	47.2%	72.1%	53.6%
	카렌스2.0(LPG)오토	82.7%	70.8%	96.0%	71.3%
	카렌스1.8(LPG)	83.8%	72.4%	99.5%	73.4%
	카스타(LPG)	73.8%	62.4%	81.5%	58.7%
	스포티지그랜드(웨곤형)	-	-	56.8%	45.1%
	스타렉스(디젤)	61.2%	53.2%	75.4%	58.7%
	카니발II(디젤,9인승)	68.1%	57.7%	74.0%	55.7%
	테라칸2.9인터쿨러디젤오토	54.9%	46.2%	63.2%	47.5%
다인승2 합계		57.8%	49.4%	71.2%	53.9%
총 합계		55.8%	49.7%	69.4%	55.9%

주) 1. 손해율=손해액/경과보험료, 수정손해율=손해액/수정경과보험료

2. 수정경과보험료는 적정수준의 할인할증, 가입경력, 연령특약, 가족특약, 중고차요율이 적용

된 경과보험료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