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4. 10. 12 행정자치위원회 충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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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호송차량 탈취사건 문제점 보완해야

1. 호송업체 도덕적 해이 관리해야

2.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 교육메뉴얼 체계

3. 경찰청의 관리․감독 철저해야

- 경찰청이 제출한 현금호송차량 탈취사건 현황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2003년 발생한 3건의 탈취사건 중, 2건이 대전지역에서 발생함.

- 1년이 지난 현재 두 사건 모두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채, 피해액은 총 11억7천만원이 넘음.

<충남지방경찰청 현금호송차량 탈취사건 사건개요>

연번	발 생		피 해 상 황	피의자	비고
	일 시	장 소
1	'01.12. 21. 10:01경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둔산지점 지하주차장 현송차량	사망 1, 현금 3억원 강취	미 상	미 검
2	'02. 3. 8. 09:05경	충남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농협 서산시지부 현송차량	현금 등 7억 3천만원 강취	유찬용(27) 등 2명	검 거
3	'03. 1. 22. 08:35경	대전 중구 은행동 밀라노21 앞 한국금융안전 현송차량	현금 4억7천만원 절취	미 상	미 검
4	'03. 9. 26. 08:23경	대전 중구 태평동 버드내@ 앞 한국금융안전 현송차량	현금 7억5백만원 절취	미 상	〃

충남지방경찰청 제출자료

- 또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현금호송차량의 강․탈취사건은 4건으로 피해액은 22억원이 넘고, 이 중 살인사건도 발생하여 문제가 큰 것으로 파악됨.

- 특히 2001년 12월에 발생한 대전서구 국민은행 사건은 은행직원이 경찰에게 탈취한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하였음.

- 그러나 3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해결되지 않아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큼.

- 현금호송차량 탈취사건의 범인이 검거되지 않아 시민들 사이에서는 “은행털이불패론”까지 언급되는 등 치안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현금호송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발생함.

- 2003년 발생한 두건의 사건을 분석해 보면

1. 사고지점이 반경 3Km 이내(대전중부서 관할)로 동일지점으로 볼 수 있음.

2. 두 사건 모두 같은 호송업체임.(한국금융안전)

3. 일년이 지나도록 미제사건으로 남음. - 초동대응 미숙

4.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수법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책 미비

5. 동일범죄가 8개월 차이를 두고 발생함. - 관리․감독 허점 드러내

○ 유사범죄 발생에 묘안없음 -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2004년도 3/4분기 금융기관별 자위방범실태』별첨

1. 금융기관 자위방범 실태점검

- 충남경찰청이 제출한『2004년도 3/4분기 금융기관별 자위방범실태』 조사를 보면 전체 1,505개 금융기관 중 경비원 등 자위방범인력을 갖추고 있는 곳은 21.2%에 해당하는 319곳에 불과함. 특히, 제2금융권의 자위방범인력은 조사대상 919곳 중 단 12곳만이 존재해 1.3%로 거의 전무한 수준임.

- 또한 경찰청이 이러한 금융사고 방지 대책으로 권장하고 있는 전자가방은 33%에 해당하는 498곳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음.

2. 금융기관 외곽 CCTV 미설치 문제

- 호송차량 탈취사건은 주로 금융기관의 객장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무인인출기 등에서 자주 발생함. 이에 따라 금융기관 외곽 CCTV 설치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충남경찰청에서 제출한 『금융기관 외곽 CCTV 설치현황』을 보면 전체 1,505개 중 미설치는 798곳으로 47%의 설치율을 보임.

○ 문제 발생 원인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 첫째, 호송업체에 금융사고가 발생하여도 특별한 행정적 제재와 조치 등이 없음. 작년 발생한 사건만 보더라도 연관된 직원이 현재까지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자체징계 외에는 해당업체에 대한 제재가 없다보니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게 됨.

- 둘째, 은행 등 금융기관은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여도 도덕적인 책임 외에는 재무적인 피해가 없는 실정임. 이러다보니 문제로 인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미흡함.

- 셋째, 충남지방경찰청은 매 분기마다 호송업체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동일 수법의 범죄가 거의 같은 지점에서 8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발생했다는 것은 관리와 감독의 의무를 지방청에서 충실히 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 첫째, 호송업체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만들어 져야 함. 특별한 행정적 조치가 없더라도 경찰은 도내 호송업체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함. 이를 통해 일선 은행들과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금융기관이 호송업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된 업체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둘째,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 현장직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행동메뉴얼 등을 교육하는 등 재발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것이 요청됨.

- 셋째, 지역별 책임담당 경찰관제도를 만들어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수행하는 동시에 긴급점검 등 감사활동을 펼쳐나가야 함.

질의) 또한 수사활동 면에 있어서도 수사형사를 전문화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수사역량을 높여 현금호송차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