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정기국회 정책 자료집

기업 지배ㆍ소유구조의 근본적 개선 :

순환출자 금지방안

2004. 10.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채수찬

2004 정기국회 정책 자료집

기업 지배ㆍ소유구조의 근본적 개선 :

순환출자 금지방안

2004. 10.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채수찬

- 차      례 -

※  주요내용 요약	1

1.  기업의 지배ㆍ소유구조 개선은 타당한 정책목표인가?	4

가. 반론	4

나. 기업의 지배ㆍ소유구조 개선정책의 정당성	4

2.  기존의 지배ㆍ소유구조 개선정책에 대한 평가	6

가. 출자총액제한제도	6

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평가	7

다. 소결	11

3.  순환출자금지에 대한 검토	11

가.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논거	11

나. 순환출자금지에 대한 반론	12

4.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구체적 방안	12

가. 순환출자의 원칙적 금지	12

나. 금지방안에 대한 평가	14

5.  순환출자금지에 따른 고려사항	15

가. 인센티브 부여 및 제한 완화	15

나.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대책	16

6.  결어	16

가. 기업의 지배ㆍ소유구조의 근본적 개선	16

나. 효율적인 기업구조의 정착	17

다. 기업경영의 자율성 보장	17

첨  부  :   1.  4대 그룹의 주요 출자구조	19

- 봉이 김선달 지배구조	19

- SK그룹의 주요 출자구조	20

- 현대차 그룹의 주요 출자구조	21

- 삼성그룹의 주요 출자구조	22

- LG그룹의 주요 출자구조	23

2.  기업 지배ㆍ소유구조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자료	24

- 대기업집단 출자 규제방안 검토(보조발제)	25

- 간담회 자유토론 발언요지	31

※ 이 정책자료집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이 200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수행하면서, 공정위의 기업지배ㆍ소유구조개선정책에 대해 발전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준비한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10.18~19)를 준비하면서 각종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10월 14일에는 각계전문가를 초청하여 국회에서 “기업지배ㆍ소유구조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이 자료집은 기업지배ㆍ소유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관련 논점과 문제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바, 순환출자금지에 관한 최초의 구체화된 제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임.

정책자료집 주요내용 요약

□  기업의 지배ㆍ소유구조의 왜곡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 공정위가 지난 4월에 발표한 [2004년 출자총액규제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보면, 15개 그룹 총수의 지분은 평균 1.5%이고 특수관계인 즉 지배주주 일가를 포함해도 4%에 불과한데, 친인척과 계열사 지분을 합친 내부지분율은 46.2%에 달함.

▪ 또, 총수일가의 직접지분이 단 한 주도 없는 회사가 15개 그룹의 347개 계열사 중 66%인 229개나 됨.

▪ 이렇게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실질소유권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

□ ‘봉이 김선달식’지배구조 = 경영을 잘 못하더라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구조로서,  계열사간의 순환출자를 통해 형성

▪ 현재 우리나라의 대규모 그룹들은 예외 없이 계열사간에 다단계출자와 순환출자를 하고 있음.

▪ 특히, 계열사간 출자관계가 순환고리를 이루게 되면 그룹총수는 적은 자기지분을 갖고도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게 됨.

▪ 또한, 이러한 순환출자 고리가 여러 개 교차하면 훨씬 복잡한 구조가 되어, 그룹총수일가의 지배권이 확장되고 ‘경영을 잘 못하더라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됨.

- 즉, 적대적 M&A와 같은 시장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시장이 경영을 잘 하는 사람에게 경영권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  공정거래법이 상호출자를 금지하면서 이와 유사한 순환출자는 허용하고 있는 것은 큰 모순.

▪ 가공적인 자본을 형성하여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장하고, 적대적 M&A 등 시장기능의 작동을 방해하며, 기업의 성과가 일반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차이가 없음.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순환출자 등에 의한 재벌총수의 지배력 확장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인데, 투자저해 여부, 예외인정 및 적용제외 기준, 졸업기준의 모호함 등 많은 논란을 낳고 있음.

▪ 공정위가 기업의 지배ㆍ소유구조개선을 목표로 한다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것은 계열사간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것임.

▪ 참고로, 현행 상법에서는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갖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는 상호출자는 물론 순환출자도 금지하고 있고, 자기 회사 주식을 10% 넘게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주식 보유는 허용하되 의결권 행사는 금지하고 있음.(상법 제342조의2, 제369조)

□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순환출자를 금지함으로써 기업의 지배ㆍ소유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함.

▪ 순환출자 금지를 입법화하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하도록 할 것을 제안함.

▪ 바람직한 지배ㆍ소유구조는 ‘기업가치가 극대화되고 그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장해 주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실현하는데 지주회사체제가 순환출자구조보다 효율적임.

▪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데 따르는 보완장치로서 첫째,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기업간 주식맞교환, 계열분리 등 구조조정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둘째,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연결납세제도의 채택,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완화ㆍ유예 등을 검토하며 셋째, 순환출자 해소과정에서 외국투기자본의 국내우량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대비가 필요함.

▪ ‘재벌체제’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며, 당장 재벌을 해체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님.  다만, 현재와 같이 계열사간에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로 연결돼 있는 잘못된 구조를 고치자는 것.

▪ 그래서 좀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조,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여 주주의 이익이 실현되고 기업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구조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 이렇게 순환출자를 금지하여 소유ㆍ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나면 기업이 어디에 투자할 지, 사업을 전문화할지 아니면 다각화할지 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기업과 시장에 맡겨야 함.

1.  기업의 지배ㆍ소유구조 개선은 타당한 정책목표인가?

가. 반론

- 기업의 지배ㆍ소유구조개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음.

□ 정부의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하는 대신 시장기능 및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야 함.

□ 촐자총액제한을 비롯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투자위축 등 기업활동에 부정적 영향 초래.

□ 사업의 전문화와 다각화 중 무엇이 바람직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처럼, 본질적으로 어떠한 지배구조가 ‘우월하다’고 정의하기 힘듦.

나. 기업의 지배ㆍ소유구조 개선정책의 정당성

- 그러나 기업의 소유ㆍ지배구조개선은 다음과 같은 논거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음.

□ 재벌총수 중심의 1인 지배구조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

▪ 15개 재벌 총수의 지분은 평균 1.5%(특수관계인 포함시 4%)에 불과하나, 친인척과 계열사 지분을 합친 내부지분율은 46.2%에 달함.  (공정위, [2004년 출자총액규제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2004. 4.)

▪ 총수일가가 347개의 전체 계열사 중 66%인 229개사의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으면서 순환출자 등을 통해 경영권 행사. (공정위,  2004. 4.)

□ 지배ㆍ소유구조의 왜곡은 소액주주의 간접화, Korea Discount의 원인이 됨.

▪ 지배ㆍ소유구조의 왜곡은 그룹 총수일가의 사익추구행위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여 소액주주들의 권리침해로 이어지게 되고, 시장에서 주가가 기업의 잠재가치에 훨씬 못 미치게 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됨.

▪ 2003년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가수익비율(PER)은 평균 8.37로 미국의 16.89, 일본의 19.06보다 절반 수준이고, 대만(14.61), 인도(11.35), 태국(10.21)보다도 낮음.

▪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400조원 안팎인데, 이는 미국의 GE 한 회사의 시가총액(391조원, 04년 상반기) 수준에 불과.

□ 지배ㆍ소유구조의 왜곡은 그룹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확장시키고, ‘경영을 잘 못하더라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듦.

▪ 즉, 적대적 M&A와 같은 시장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이 경영을 잘 하는 사람에게 경영권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 “바람직한 기업지배ㆍ소유구조란 투명경영, 적정한 경영진 규율 등을 통해 기업가치가 극대화되고, 그 이익이 주주 등 정당한 권리자에게 배분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구조”([공정위 경쟁이슈 ’04-08])

2.  기존의 지배ㆍ소유구조 개선정책에 대한 평가

가. 출자총액제한제도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배경 및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음.

□ 역사적으로 보면,  1987년 동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경제력집중억제에 중점을 뒀음.  즉,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계열기업 확장을 억제하고, 출자능력 범위 내에서의 타회사 출자관행을 유도하며, 소유분산 및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토록 하자는 것. (공정위, [1996 공정거래백서]).

□ 1998년 2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 각종 진입장벽의 철폐,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격화 등으로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사업다각화의 여지가 축소되고,

▪ 출자총액제한이 신규 유망사업에의 진출, 부실기업의 정리, 기업분할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 시장기능에 의한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외국인이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임. (공정위, [1999 공정거래백서]).

□ 2001년 동 제도를 부활하면서(IMF외환위기 때 일시 폐지) 순환출자의 증가 및 내부지분율 상승 등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다수 계열사를 소유․지배하는 구조가 재현”되는 등의 문제를 배경으로 제시함.(공정위, [2002 공정거래백서]).

□ 2003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서는 “소유지배구조의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 졸업기준을 다양화하고, 소유-지배 괴리도, 기업의 내ㆍ외부 견제시스템의 구비 및 작동 정도 등을 보아가며 제도의 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적용제외ㆍ예외조항의 확대’ 등으로 반영).

□ 2004년 [공정위 경쟁이슈 ’04-08]에서는 지배ㆍ소유구조의 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형태의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을 유도”(출총제한 완화ㆍ졸업을 담보로)하겠다고 천명. 기타 사외이사제도 보완, 공정한 M&A rule 설정,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내ㆍ외부 감시 강화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

[그림 1]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 계열사의 지분율 변동추이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평가

-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존재함.

□ 기업의 투자저해

▪ 기업의 출자에는 구조조정, 신규사업 진출, 전략적 제휴, 위험분산 등을 통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려는 생산적 투자의 목적도 있는데,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위와 같은 출자의 성격을 묻지 않고 사전적ㆍ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서울대 경제연구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2003. 10.)

▪ 보통 대규모 투자의 경우 이에 선행하여 출자가 이루어지는데,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출자를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 인해 “새로운 성장동력의 출현을 제약하고,... 기업의 보수경영을 심화시켜 투자를 위축시킨다.” (한국경제연구원, [시장개혁 로드맵-대안을 찾아서], 2004. 9.)

□ 적용제외 및 예외조항의 확대로 제도의 실효성 감소.

▪ 예외인정 및 적용제외에 의한 출자비율이 꾸준히 늘어남. 이는 폭 넓은 예외인정으로 인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 동시에, 기업의 투자결정이 정부의 재량권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되었음을 의미함. (산업연구원 고동수 박사).  [그림 2] 참조

▪ 출자총액의 일률적 규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출자를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규제의 실효성을 감소시킴. (서울대 경제연구소, 03. 10.)

▪ 또한, 모든 바람직한 출자를 망라할 수 없어 기업간의 형평성문제를 야기하며, 예외조항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업의 노력과 공정위의 규제에 많은 비용 지불. (서울대 경제연구소, 03. 10.)

[그림 2]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예외인정에 의한 출자비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제외사유인 ‘동종ㆍ밀접관련영업’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해짐으로 인해 이종산업 간의 기술융합 등 급변하는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기업의 시의적절한 투자결정을 왜곡하고 경제전반에 비효율을 초래하는 문제. (서울대 경제연구소, 03. 10.)

□ 경제력집중억제나 기업지배구조개선 등의 효과가 거의 없음.

▪ 재벌의 경제력집중은 오히려 심화 : 재벌규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85, 86년보다 87년 이후 총괄집중률(자산액 기준)이 오히려 상승했으며, 94년 이후 소재벌보다 대재벌에 의한 집중현상이 더 심화되었음. (건국대 최정표 교수,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실증분석], 2003. 9. )    [표 1] 참조

[표 1]  30대  재벌의  총괄집중률(85~98,  자산액 기준)

년도	5대 재벌 집중률	10대 재벌 집중률	30대 재벌 집중률
85	23.51	31.32	42.94
86	23.73	31.41	43.22
87	25.10	33.80	44.98
88	24.26	32.54	44.70
89	25.48	33.69	45.86
90	23.38	29.93	40.33
91	24.02	32.49	43.45
92	24.68	33.50	44.38
93	24.45	33.04	43.61
94	23.48	31.57	41.69
95	25.39	33.76	44.57
96	27.19	35.80	46.70
97	28.68	35.35	44.80
98	31.32	37.76	46.34

자료 : 신산업경영원 <한국 30대 재벌 재무분석> 각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 재벌규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85, 86년보다 87년 이후 총괄집중률이 오히려 상승.

- 87년부터 상호출자금지(금융보험사 제외, 91년부터 포함)

- 87년부터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40%이내, 95년부터 25%이내)

- 93년부터 채무보증제한(자기자본의 200%이내, 97년부터 100%이내)

▪ 94년 이후 소재벌보다 대재벌에 의한 집중현상이 더 심화되었음.

- 5대, 10대 재벌의 총괄집중률은 85년부터 94년까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94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이나,

- 30대 재벌은 94년 이후에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 출자총액제한 등 규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재벌총수 중심의 1인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거의 없으며, 계열사간의 순환출자 등을 통해 실질소유권(배당권)을 훨씬 초과하는 지배권(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다. 소결

- 이에 대해 평가해 보면,

□ 규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함.

▪ 기업의 지배ㆍ소유구조 개선이 정책목표이고, 이를 “바람직한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등으로 달성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 대안으로 순환출자금지를 제안함.

▪ 기업의 지배ㆍ소유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기함.

3.  순환출자금지에 대한 검토

가.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논거

□ 실질소유권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가공적 자본형성을 통한 지배구조의 왜곡을 시정.

□ 현행법상 상호출자는 금지하면서 이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순환출자는 허용하고 있는 것은 모순.

□ 현재와 같은 재벌구조의 상당부분은 계열사간 순환출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인 실행을 통해 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장기적으로는 건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가 정착될 수 있음).

나. 순환출자금지에 대한 반론

□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

□ 금지기준 설정 및 규제의 현실적 어려움.

□ 다단계출자는 제한하지 않으면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문제.

4.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구체적 방안

가. 순환출자의 원칙적 금지

□ 상호출자의 금지

▪ 상호출자의 정의 :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취득,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하는 것.

▪ 상호출자의 금지 :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간의 상호출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 공정거래법 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등)

①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회사는 당해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6>

□ 순환출자의 금지

▪ 순환출자의 정의 : 회사 간에 출자(주식의 취득ㆍ소유)관계가 연쇄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 (A→B→C→A)  ※ 첨부자료 1. 참조

▪ 금지기준 :

[1안]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금지와 동일하게 규율

일정규모(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집단 내에서의 순환   출자를 원칙적으로(비율 등에 관계없이) 금지하는 방안.

[2안]  상법상 순환출자금지규정 원용

상법의 모-자회사의 경우처럼 지분율 등(지배권 또는 영향력 행사)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

상법에서는 50%를 초과하는 지분으로 지배권 행사가 가능한 관계에       있는 경우(모-자회사관계)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를 금지하며,

10%를 초과하는 지분으로 일정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관계에 있는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음.

※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관련 상법규정

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7.24>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1.7.24> [본조신설 1984.4.10]

제369조 (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신설 1984.4.10>

나. 금지방안에 대한 평가

□ [1안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의 경우

▪ 순환출자는 어떤 경우든지 그룹 총수의 실질소유권에 비해 과도한 지배권 행사를 가능케 하며, 기업 지배ㆍ소유구조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는 만큼 출자비율 등을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금지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가능.

▪ 금지기준이 명확하여 순환출자 해당여부 판단 및 규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지배력 또는 영향력의 정도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 [2안 : 지배력 또는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순환출자 규제]의 경우

▪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순환출자의 해당여부 판단이 곤란하고 규제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업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 공정거래법이 2조원 이상 기업집단 계열사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 규정과의 조화도 문제임.

▪ 구체적으로, 상법의 규정 및 정신을 원용하여 ‘지배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와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를 지분율에 의거해 구분하고, 각각 주식소유 및 취득을 제한하거나(상호출자ㆍ순환출자금지)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5.  순환출자 금지에 따른 고려사항

가. 인센티브 부여 및 제한 완화

□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주식맞교환, 계열분리 등 구조조정 시 조세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관련입법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법인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주주 등의 자산양도ㆍ증여, 채무인수ㆍ변제 시 등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감면 혜택.

□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시 지주회사에 대한 제한사항 완화ㆍ폐지 검토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 간의 재산이동과 이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문제 제도적으로 규정, 연결납세제도(이중과세 방지)의 채택 등 (산업연구원, [시장개혁을 위한 재벌 및 경쟁정책], 2004. 6.)

▪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즉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기업은 30%) 이상 취득해야 하는 제한(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1항)의 완화 또는 한시적 유예.

□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에 대한 검토.

▪ 순환출자금지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경우 출자총액제한 등 기존 규제를 (과도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나.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대책

▪ 적대적 M&A는 기업의 경영권이 ‘경영을 잘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시장의 감시장치로서 순기능을 하나,

▪ 순환출자 해소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특히 외국투기자본의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으며,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차등의결권제 도입, 이사회 결의에 의한 신주발행 허용 등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6.  결어

가. 기업의 지배ㆍ소유구조의 근본적 개선

▪ 2005년까지 순환출자금지 및 관련입법을 완료하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지배ㆍ소유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함.

▪ 현재와 같은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이루어진 구조는 일반주주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크며,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에도 오히려 취약한 구조임.

나. 효율적인 기업구조의 정착

▪ ‘재벌체제’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며, 당장 재벌을 해체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님. 다만, 현재와 같이 계열사간에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로 연결돼 있는 잘못된 구조를 고치자는 것.

▪ 그래서 좀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조,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여 주주의 이익이 실현되고 기업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구조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 바람직한 지배ㆍ소유구조는 ‘기업가치가 극대화되고 그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장해 주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예컨대, 이를 실현하는데 있어 지주회사체제가 순환출자구조보다 유리한 형태임.

다. 기업경영의 자율성 보장

▪ 이렇게 순환출자를 금지하여 지배ㆍ소유구조가 개선되고 나면 기업이 어디에 투자할 지, 사업을 전문화할지 아니면 다각화할지 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기업과 시장에 맡겨야 함.

▪ 즉, 지배ㆍ소유구조가 개선되는 것을 전제로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배ㆍ소유구조의 개선과 기업 내ㆍ외부 감시장치의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기업활동에 대한 기존의 규제는 과감히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할 것임.

주요그룹의 출자구조는 서울대 경제연구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보고   서(2003.10)와 인하대 경제학부 김진방 교수 등의 연구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첨부 2.  기업지배ㆍ소유구조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자료

“기업지배ㆍ소유구조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 일  시 :  2004. 10. 14. (목) 12:00～14: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4호실)

□ 참  석 :  국회 정무위원 - 채수찬, 이상경 의원

전문가 - 인하대 경제학부 김진방 교수

산업연구원 고동수 박사

한국경제연구원 조성봉 박사

공정위 - 이동규 정책국장

열린우리당 - 장하원 정책실장

전경련 - 이규황 전무, 양금승 기업정책팀장

의원 보좌진 5명

□ 진  행 :  기조발제(“기업지배ㆍ소유구조 개선방안 -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검토”)

보조발제(“대기업집단 출자규제방안 검토”)

자유토론

※ 기조발제는 본 자료로 대체.

※ 보조발제 자료는 첨부.

※ 자유토론은 비공개 간담회의 취지대로 발언요지를 익명으로 정리.

보조발제 :

대기업집단 출자규제 방안 검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Ⅰ. 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 2001.4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이후 순자산대비 출자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 과도한 출자가 점차 억제

▪ 전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 35.6%(`01.4) → 27.6%(`02.4) → 25.3%(`03.4) → 22.7%(`04.4)

▪ 연속지정된 상위 11개 민간기업집단*

: 38.1%(`01.4) → 30.9%(`02.4) → 26.2%(`03.4) → 24.0%(`04.4)

* 2001년은「현대중공업」이「현대」에서 분리되기 전이므로 10개 기업집단임.

□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소유지배구조의 왜곡 문제가 지속

▪ 계열사간 환상형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가 지배력을 유지하는 출자형태는 지속

*「삼성」: 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카드 → 에버랜드

*「현대자동차」: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 현대차

*「S K」: SK C&C → SK(주) → SK텔레콤 → SK C&C

▪ 총수가 있는 13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의 지분율은 1.5%인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40.0%에 달함. (특히, 총수 있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347개사 중 총수나 그 친인척 지분이 전혀 없는 회사가 229개(66.0%)임)

▪ 또한, 비상장회사의 경우 상장회사에 비해 계열회사의 지분율이 더 높아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의 73.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의 79.6%가 비공개회사(회사 수 기준)

< 10대 민간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변동추이 >

(단위 : %)

구 분	`98.4	`99.4	`01.4	`02.4	`03.4	`04.4
동일인	2.2	1.3	1.5	1.6	1.4	1.5
특수관계인	4.9	3.6	2.1	2.4	2.7	2.5
계열회사	38.0	46.4	43.0	42.4	42.6	40.8
계	45.1	51.3	46.6	46.4	46.7	44.8

Ⅱ. 현행 상호출자제한 관련 제도

1. 상법상 출자 규제

□ 母子회사간 상호출자 규제 -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상법 제342조의2)

▪ 제1항에서 子회사의 母회사(子회사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소유) 주식 취득을 원칙 금지

▪ 또한, 제3항에서 모회사(A1) 및 자회사(A2) 또는 자회사(A2)가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B)의 모회사(A1) 주식취득을 원칙 금지(즉 3단계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

□ 非모자회사간 상호출자 규제 - 의결권 제한(상법 제369조제3항)

▪ 회사(A), 모회사(A1) 및 자회사(A2) 또는 자회사(A2)가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B)가 가지고 있는 회사(A) 또는 모회사(A1)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음

2. 공정거래법상 출자규제

□ 상호출자금지 - 주식처분명령, 처분시까지 의결권 제한(법 제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금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주식처분명령 및 과징금 부과(10/100), 처분시까지 의결권이 제한됨

□ 출자총액제한- 주식처분명령, 처분시까지 의결권제한(법 제10조)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에 대한 출자 금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주식처분명령 및 과징금 부과(10/100), 처분시까지 의결권이 제한됨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총량적 규제방식으로 순환출자를 간접적으로 제한, 따라서 계열사간 3단계 이상의 순환출자도 광범위하게 존재

3. 외국의 사례

□ 유럽·일본 등 외국의 경우, 상호출자는 금지하고 있으나 순환출자를 직접 금지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일본 : 자회사는 자기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모회사 주식 취득을 금지(상법)

▪ 영국 :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및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에 대한 취득자금 지원행위 금지(회사법)

▪ 이탈리아 : 자회사는 모회사 주식을 10% 초과하여 취득이 금지(민법)되며,

10% 초과보유 주식은 의결권 및 신주인수권 제한

▪ 독일 :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타회사 주식 25% 초과분에 대한 권리행사 제한(주식회사법)

▪ 프랑스 : 참가회사(타사주식 10%~50%보유)와 피참가회사간, 지배회사(타사주식 50% 초과보유)와 피지배회사간 상호출자 금지(상사회사법)

Ⅲ. ‘98.11월 경실련에서 순환형 간접상호출자금지를 위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을 입법 청원

□ 청원내용

▪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순환형 간접상호출자를 금지하고 과다차입기업의 타기업출자를 금지하는 등의 법개정을 요구

▪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3개의 계열회사간에 순환적으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4개 이상의 계열회사간에 순환적으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

▪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회사는 타기업에 대한 출자를 금지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업지배구조를 왜곡하고 계열회사 확장수단으로 악용하며 가공자본형성에 의해 자본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자본충실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를 감안할 때 모든 상호출자를 규제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효율성있는 집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바, 즉 기업집단별로 40~50개나 되는 회사에 대하여 출자고리를 항시 모두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순환출자의 고리가 파악된다고 하더라도 연결되는 회사가 여러 개인 경우 어느 회사를 법위반으로 볼 것인지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법안심사소위 심사결과

▪ 동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Ⅳ. 3단계 이상의 출자(A→B→C→D)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상법에 신설하는 방안

1. 평 가

□  3단계 이상의 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계열사간 무분별한 다단계 출자가 제한되어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지배력 확장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으나,

▪ 2단계 출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출자가 가능하므로 가공자본의 규모가 현재보다 감소한다고 단정하기는 곤란

□  3단계 이상의 출자에 대한 제한은 가공자본에 의한 지배력 확장 및 시스템리스크의 방지 등을 위해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발생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간 출자에만 적용되는 것이 규제의 최소화 관점에서 바람직

▪ 그러나 상법은 상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모든 기업에 적용되므로 이를 상법에 규정할 경우 무분별한 출자로 인한 지배력 확대의 문제가 없는 대다수의 기업까지도 규제되는 과도한 규제 문제 발생

▪ 따라서 만일 규제한다면 대기업집단정책 사항(기업집단지정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채무보증제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 상호출자금지 등)을 규율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

2. 재계의 수용가능성

□  동 방안이 도입될 경우 기존 3단계 이상의 출자는 의결권이 제한받아 기존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 기업집단 체제에서는 수용하기가 곤란할 것임

▪ 또한 동 방안은 사실상 지주회사 형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바, 지주회사 형태로의 전환이 곤란하거나 이를 원치 않는 기업집단은 수용불가능

주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간 3단계 이상 출자 현황

ㅇ 삼성 : 에버랜드 → 생명보험 → 삼성전자·삼성물산 → 다른 계열사

ㅇ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 현대모비스·INI스틸 → 현대자동차

ㅇ SK : SKC&C → SK → SK텔레콤·SK네트웍스·SK엔론 → 다른 계열사

ㅇ 한진 : 대한항공 → 한진중공업·정석기업·한국공항 → 한진 → 대한항공

* 「엘지」, 「KT」등은 3단계 이상 출자 없음

3. 규제의 집행가능성 문제

□ 모든 순환출자 고리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다단계 순환출자는 타회사 출자상황에 대한 정보 미비 등에 의해서 생겨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출자고리를 제외하고는 출자고리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다만, 3개회사간 환상형 순환출자는 대개 그 규모가 크고 직접 상호출자 금지 규제를 회피하면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출자의 성격이 강함

□ 3개회사간 환상형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경우 출자단계를 늘리는 등 규제회피적인 행태에 대응이 곤란

▪ 다만, 기업이 출자단계를 늘리는 데는 자금조달, 계열사간 협력, 기존 출자의 처리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존재하므로 기존 출자를 해소하는데 비해 비용이 더 클 수는 있음

□ 동 방안 도입시 기존에 1단계의 출자구조(A→B)가 있다고 가정할 때 B가 신규출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 다른 기업(X)의 A에 대한 출자여부에 따라서 B는 출자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B의 의사결정이 X의 의사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간담회 자유토론 발언요지

(비공개 간담회의 취지에 따라 발언자를 표시하지 않음)

A :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 자리는 기업의 지배ㆍ소유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전문가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모쪼록 생산적인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란다.

D :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는 경제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로서 사외이사제나 집단소송제 등이 도입된 것이 그렇다.

출자총액제한이 투자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것보다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E : 지배구조 개선이 정부의 목표인가?  공정위의 정책목표인가?  여기에 의문이 있다.

지배구조가 심플하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다만, 의사결정구조나 정보공개, 집단소송제 같은 사후규제는 제대로 돼야 한다.  주주들이 제  대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현재 공정거래법이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  GE계열사도 상호출자를 하고 있다.

‘가공자본’이란 용어는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가공자본이 생기는 게 아니다.

출자총액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순환출자가 늘어난 면이 있다.

지주회사제도가 좋은 것이냐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

정책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규제는 단순해야 한다.

I : 지배구조개선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공정위가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다양한 전략적 방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현실이다.

기업의 투명성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다.  실제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부풀리는 경향도 존재한다.  ‘Korea Discount’ 얘기를 하지만, 지배구조 때문이 아니다.

순환출자금지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보다 파급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 순환출자를 해소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  마찬가지로 투자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생긴다.

순환출자도 다양한 경우가 존재한다.  금호나 SK의 경우를 보면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간접 취득한 주식으로 인해 순환출자를 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가 총수 지분 5%이내의 ‘소유분산 우량기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와서 지분이 낮다고 다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

G : 지배구조개선은 참여정부의 정책목표다.  공정위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룰을 만드는 것이다.  당연히 지배구조개선이 목표다.

이 자리에서 경제정책의 펜더멘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자리로 알고 왔다.

기업의 성과와 재벌총수의 지배력 확장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 문제라는 것이다.

E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 간의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  대기업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

C : 순환출자를 금지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검토해 봤다.

현대는 현대차, 기아차와 INI스틸, 모비스를 연결하는 순환출자를 하고 있는데, 총수지분이 적어 (순환출자 해소가) 불가능할 것이다.

SK도 문제가 된다.  SK(주)와 SKC&C, SK건설 등이 순환출자로 연결돼 있는데, SK의 지배권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두산은 두산건설은 아들세대가, (주)두산은 아버지 세대가 갖고 있는데,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동부도 한농 등을 통해 순환출자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겠지만 (순환출자 해소가) 가능하다.

정책적으로 (순환출자를) 규제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자금의 문제가 아니고, 의결권이 돌고 있는 게 문제다.

지금 한국에서는 경영권 지키기가 더 어려워져야 한다.  상장기업이 35% 수준의 내부지분을 갖고도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경영권을 지킬 수 있게 돼 있다.

경영을 잘해야 방어할 수 있게 돼야 한다.  경영을 잘 못하더라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문제다.

우리나라는 재벌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했다.  시장이 경영을 잘하는 사람에게 경영권을 줄 수 있게 돼야 한다.

G : 간담회 참석을 요청받고 순환출자 금지방안에 대해 고민해 봤다.  과정에서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가, 그런 유연성이 있는 경영권 구조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

H : 순환출자금지는 상당한 임팩트를 줄 것이다. 경제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인가 고민해야 한다.

E : 역차별문제가 발생한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규제여부가 달라진다.  외국기업과의 관계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  적대적 M&A의 경우 국내기업만 (의결권 행사 등에 있어) 제한을 받고 있다.

C : 누구에게 공평해야 하느냐 인데, 기본적으로 지배주주에게 공평한 게 아니라 투자자에게 공평해야 한다.  공격-방어 간의 공평성이 아니라,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성이 보장돼야 한다.

D : 지배주주도 이해관계자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는 정당한 행위라고 본다.

B : 총수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내유보를 쓰는 건 큰 문제다. 이걸 누가 결정하나?

E : 국내 기업이 외국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져 봐야 한다.  적대적 M&A 방어를 위해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에 4조원을 쓰고 있다.

B : 자사주 매입은 경영권 방어와 상관없는 것 아닌가.  Nokia도 외국인 지분이 90%나 된다.

G : (순환출자금지는) 재벌해체가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C : 순환출자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물론 현대차 같은 곳은 5～6개로 쪼개질 것이다.  기술적으로나 비용 측면에서도 큰 어려움은 없다.

G : 삼성 같은 경우는 이건희 회장의 존재의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본다.  소버린과 SK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 대결)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잘 이해해야 한다.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물산 전체 가치보다 크다.  외국인이 물산을 인수해서 전자 주식을 처분하면 ‘남는 장사’라는 얘기다.

B : 환상형 순환출자는 물론, 다단계 출자도 규제해야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있다고 본다.  몇 단계까지 끊느냐가 문제다.

C : 다단계 출자를 규제한다고 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순환출자금지와 출자총액제한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출자총액제한은 푸는 방법도 있다.  어느 경우냐에 따라 각 그룹별로 차이가 있다.

A : 상법에 있는 순환출자금지규정을 원용하는 방안은 어떤가?

F : 기업집단 전체가 아닌 개별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출자총액제한 대신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A : 예정시간을 넘겼는데, 오늘 여러 의견 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논의를 통해 분명한 진전이 있었다.

‘재벌 때리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기업이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도와주자는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국내 우량기업이 외국투기자본에 넘어가는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