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산․청도 국회 의원 최경환	보도자료 (2004.10.4)
국세청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608호

☎788-2458,784-3866

1. 정부투자•출자기관의 과다한 접대비사용 시정해야

- 법인세법상 접대비 사용한도가 255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412억을

접대비로 사용하여 157억원을 초과 사용

2. 국세체납 및 재산압류건수, 전년비 2배 증가하여

서민경제 어려움 가중

- 금년 상반기 국세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건수는 28만 2,695건으로서, 2003년

상반기 13만 8,358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급증

- 체납세금의 일부 상환조건으로 재산압류․공매를 일정기간 유예해야

3. 경기침체 장기화로 신용카드 가맹점가입율 하락

- 신용카드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 영수증 복권제 등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금년들어 가맹점 가입율이 전년말 비 2%p 하락함으로서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꼴

4. 2004년도 국세청의 세수부족 규모 6조원 예상

- 금년 상반기 국세청 세수진도율(세수실적/세수예산)은 46.7%로서,

예년(50% 수준) 비 3%p 하락

- 상반기 경제성장률 5.4%에 비해 하반기에는 더욱 하락한 5.0%로 전망

되고 있어, 세수차질은 6조원 규모로까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추정됨

5. 2005년 국세세입 장밋빛 전망으로 큰 폭의 세수차질 불가피

-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받는 법인세, 소득세 증가율을 금년에 비해

각각 11.6%, 15.8%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내년도 성장률이

둔화되면, 큰 폭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해 질 전망

1. 31개 정부투자•출자기관의 과다한 접대비 사용 시정해야

□ 13개 정부투자기관과 18개 정부출자기관의 접대비 사용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여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음

- 2003년 신고분의 경우 정부투자 출자기관의 법인세법상 접대비 사용한도가 255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412억을 접대비로 사용하여 157억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음

※ 개별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 8항 규정에 의거, 국세청이 자료 미제출

- 2002년 신고분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한도(208억원)의 2배를 초과하는 457억원의 접대비를 사용하였음

<표 1> 31개 정부투자•출자기관의 접대비 사용 내역

구분	2000	2001	2002	2003
매출액	649,315	646,719	804,936	825,596
법인세납부액	7,559	8,427	21,802	13,538
접대비 사용액(주 1)	259	321	457	412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	208.7	208.0	255.4
접대비 초과사용분	-	112.3	249	156.6

(단위 : 억원)

주 : 1. 접대비 사용액은 신고연도기준(2002년도 사용분을 2003년법인세       신고시 세무신고하므로 2003년 통계로 계상)

※ 정부출자기관(13개) : 한국조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KOTRA,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

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

사, 한국관광공사

※ 정부출자기관(18개)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신문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감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제일은행, 한국투자증권, 대한  투자증권,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산한 매출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정부출자기관 중 상대적으로 매출규모가 작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경우, 2003년도 접대비 지출액은 254,850천원으로서 법인세법상 한도 74,605천원의 3배 이상을 지출하고 있음

- 그러나, EBS의 매출에는 방송발전기금 및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원 수익이 상당 부분(1/3) 포함되어 있어, 법인세법 제 25조 단서조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부분을 감안하면 한도 초과액은 더욱 늘어나게 됨

<표 2>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접대비 지출내역

구분	2002	2003
매출	97,343,586	105,349,521
접대비 한도주1)	74,203	74,605
접대비 지출액	198,944	254,850
한도 초과 지출액	124,741	178,245

(단위 : 천원)

주 : 1. 법인세법 한도 적용율에 따른 계산

자료 : 한국교육방송공사 감사보고서

□ 국세청은 금년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접대비 실명제(국세청고시 2004.1.5)를 도입하는 등 접대비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할 정부투자•출자기관들이 정부방침을 위반하면서 접대비를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임

☞  정부투자․출자기관의 과다한 접대비 사용은 주주 업무를 대행하는 재경부가 마땅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이를 위해 국세청이 재경부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 지난해 국세청장 취임 후, “향락-유흥업소 접대비와 골프장,   헬스장, 스포츠클럽의 고액 접대비 등 기업업무와 관련이 없는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좌절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정부투자•출자기관의 접대비 사용내역을 밝혀라

2. 국세체납 및 재산압류건수, 전년비 2배  증가하여 서민경제 어려움 가중

□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세금체납 금액이 급증하고 있음

- 금년 6월말 현재 국세청 세금체납 금액은 3조 9.881억원으로   전년말 (2조 9,171억원)에 비해 36.7% 증가하였음

- 상대적으로 세금체납액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 금액이 67.9%나 급증하였고, 10억원 이하 체납액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3>    계급별 체납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말		2004.6월말
	금액	금액	전년비	금액	전년비	금액	전년비	금액	전년비
10억원이상	4,452	5,186	16.5	3,890	-25.0	2,140	-45.0	3,593	67.9
1-10억원	6,154	4,963	-19.4	5,285	6.5	5,136	-2.8	7,504	46.1
1천만-1억원	11,745	10,750	-8.5	11,048	2.8	12,492	13.1	17,432	39.5
1천만원 미만	8,940	7,876	-11.9	8,628	9.5	9,403	9.0	11,352	20.7
계	31,291	28,775	-8.0	28,851	0.3	29,171	1.1	39,881	36.7

자료 : 국세청 국감자료

☞ 명단공개 방침에 따른 효과와 8월말 현재 고액체납자 72명이 체납액의 일부(169억원)를 납부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세청의 체납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금년 상반기 국세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건수는 28만 2,695건으로서, 2003년 상반기 13만 8,358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2003년 전체 실적(27만 7,517건)을 이미 상회하였음

<표 4> 연도별, 분기별 압류건수 및 증감률

(단위 : 건, %)

구 분	재산압류건수 및 증감율
	합 계		상반기	증감율	하반기	증감율
1999	181,004		92,226	-	88,778	-
2000	199,308		96,265	4.4	103,043	16.1
2001	233,259		114,530	19.0	118,729	15.2
2002	253,581		119,436	4.3	134,145	13.0
2003	277,517		138,358	15.8	139,159	3.7
2004. 상	282,695		282,695	104.3	-	-

자료 : 국세청 국감자료

☞ 경기침체로 생활고에 찌든 서민들이 집마저 공매 처분되면 길거리에 내몰리

는 상황에 빠지는데, 국세청이 세금징수에만 치중하는 느낌이 있음.

세금의 일정 부분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공매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신용회복

지원제도와 같은 다양한 서민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세청이 세금체납자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압류재산  공매처분한 건수가 금년들어 급증하였음

- 금년 1〜7월중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처분된 체납압류 재산은 3,154건으로 2003년 전체 3,279건에 달함.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감자료)

ㅇ 특히 연립주택, 빌라 등 서민주택의 공매처분 건수는 1,376건으로 2003년 한해의 1,208건을 이미 넘어섰음

- 공매처분 건수 증가 및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공매처분 낙찰가율(낙찰가격/감정가격)은 2002년 54.5%에서 2003년 51.59%, 금년 7월말 46.84%로 떨어졌음

ㅇ 통상 시세보다 10~20% 낮게 감정가격이 책정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시세의 거의 1/3 수준으로 공매 처분돼 체납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8월17일자 문화일보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금년 1~7월중 국세와

전국 지방세 세금체납자들의 압류재산 수임건수는 6,653건, 금액으로는

5,146억 8,700만원으로 2003년 상반기 수임건수(4,147건)와 금액(3,594억

7,378만원)에 비해 각각 60.4%, 43.2% 급증하였음

☞ 공매 낙찰가율이 시세의 1/3 정도 수준임을 감안하면,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 이중의 고통을 주는 공매 처분에 대해 신중한 처리가 요구됨.

3. 경기침체 장기화로 신용카드 가맹점가입율 하락

□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율이 최근까지 상승하다가, 금년들어 가맹점가입율이 전년말 비 2%p 하락하였음

<표 5>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율(%)

구분	2001말	2002말	2003말	2004.6말
소매	75.9	88.1	92.4	89.4
음식	93.1	95.6	96.7	96.3
숙박	93.9	96.0	97.8	97.8
병의원	97.7	98.5	98.9	98.8
학원	68.8	85.0	89.1	84.2
전문인적	86.3	87.5	86.3	83.2
서비스	71.0	80.7	86.4	85.0
기타	75.2	87.3	90.5	88.8
합계	81.1	89.8	93.1	91.2

자료 : 국세청 국감자료

- 금년들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율이 전업종에 걸쳐 떨어지고 있음. 그 사유가 가맹점의 수익률 저조로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정부가 강남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강남지역 학원을 지목하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율이 5%p나 하락하였음

- 자영업자의 세원 파악을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등 전문인적서비스와 학원, 기타 서비스 부문의 가맹점 가입율은 낮은 편임.

☞ 국세청은 신용카드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 영수증 복권제 등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정작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율이 떨어지면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꼴.

4. 2004년도 국세청의 세수부족 규모 6조원 예상

□ 본 위원이 금년도 세수실적을 추계하기 위해, 두 번에 걸쳐 국세청에 세수실적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번번이 묵살하였음

- 9월2일자 자료요청 : ‘04년 7월, 8월 현재 세목별 세수실적

- 9월25일자 자료요청 : ‘04년 8월 현재 세목별 세수실적

□ 금년 상반기 국세청 세수진도율(세수실적/세수예산)은 46.7%로서, 예년(50% 수준) 비 3%p 하락하였음

- 특히, 상반기 경제성장률 5.4%에 비해 하반기에는 경기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세수 차질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추정됨

- <표 6>에서 보듯이 전년동기비 세수증가율은 GDP성장율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2004년도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에 비해 떨어질 전망(재경부장관)이므로 하반기 세수증가율(전년동기비)도 크지 않을 전망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세수실적(조원)	47.7	38.91	46.2	43.1	47.6	49.0	53.2	53.9	53.2	-
전년동기비(%)	-	-	-3.2	10.7	3.1	13.8	11.7	10.0	+0.0	-
세수진도율(%)	55.1	44.9	51.7	48.3	49.3	50.7	49.7	50.3	46.7	-
경제성장률(%)	11.2	6.2	3.6	4.0	6.8	7.2	3.0	3.2	5.4	5.0(F)

<표 6> 국세청 세수진도율

주 : 2004년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는 재경부 발표치

□ 본 위원이 금년도 세수전망치에 대해 수차례 질의하였으나, 재경부는 오락가락하는 상태이고, 집행부서인 국세청은 모른다고 일관하고 있음

- 7.13 재경부장관 : 금년도 세수부족 없을 것

- 7.23 재경부장관 : 올해 1-2천억 세수부족 전망

- 7.27 재경부 관계자 : 부가세 세수차질로 올해 1조원 세수부족                          예상(한국경제신문 보도)

- 8.16 재경부 관계자 :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세와 특소세 대폭   감소로 올해 2-3조원 세수부족 예상(한국경제신문 보도)

- 9.24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 : 올해 부가세 2조원 덜 걷히고, 양  도소득세 1.5조원 더 걷혀 약 7,000억원 세수부족 예상(동아일   보 보도)

□ 본 위원이 단순추계한 바로는, 금년도 국세청 세수차질이 3.5〜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구분	2004 세수예산	상반기 세수실적	하반기 세수 전망		2004 연간 세수전망 (상반기 실적 + 하반기 전망)		연간 세수차질 전망 (2004 세수예산 - 2004연간 세수전망)
			A	B	A	B	A	B
금액 (억원)	1,137,647	531,665	571,195	546,390	1,102,860	1,078,055	-34,787	-59,592
진도율(%)	100.0	46.7	50.2	47.6	96.9	94.3	-	-

<표 7> 2004년 세수 추정

주 : A는 아래 <표 8>의 상단 부분 합계(재경부 설명대로 추산)

B는 아래 <표 8>의 하단 부분 합계(재경부설명+ 경제현실 감안)

<표 8> 세수 추정근거

구분	예산	상반기 세수 실적(억원)	상반기 세수진도율(%)	상반기 대비 하반기 세수 증가분(억원)	추정근거
총계	1,137,647	531,665	46.7	+39,530	A
				+14,725	B
소득세	220,077	110,468	50.2	+7,500	재경부 양도소득세 연간 1.5조 증가 예상
				+5,000	부동산매매거래 감소
법인세	236,081	118,074	50.0	0	상반기 수준
부가세	371,966	160,515	43.2	+28,970	재경부 35조 예상
				+8,025	예년 상반기비 5%차이
상속증여세	11,954	7,860	65.8	0	상반기 수준
특별소비세	58,929	24,391	41.4	+500	유류세 인상분 2,500억 특소세 감세분 2,000억
				+200	유가상승으로 소비감소
주세	27,969	12,020	43.0	0	상반기 수준
교통세	113,649	46,990	41.3	+2,560	유류세 인상분 2,560억
				+1,500	유류 소비감소 1,000억
증권거래세	17,899	7,471	41.7	0	상반기 수준
기타	79,123	43,876	55.5	0	상반기 수준

☞ 부가세는 전체 국세의 3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세목으로 매년  1,4,7,10월에 4차례 징수하며, 7월 납부액까지를 합하면 연간  세수의 80~85%가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국세 세수규모에 대한 전망이 가능해짐

☞ 재경부는 금년도 부가세 세수 전망을 37조 2천억원에서 35조원선으로 2조원

가량 낮춰 잡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하반기에만 부가세를 19조원 정도 징수

해야 하는데 가능한지 의문.

5. 2005년 국세세입 장밋빛 전망으로 큰 폭의 세수차질 불가피

□ 2005년도 국세세입 예산은 130조6,132억원으로 올해 전망치(122조686억원)보다 7.0% 증가하여, 현실 경제와 괴리된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어, 내년도 재정운용에 많은 장애가 초래될 전망임

- 재경부는 실질 경제성장률 5%, 물가상승률 3%를 가정하여 경상 성장률을 8%로 잡았는데, 이는 민간 연구소의 전망(4%대 이하 성장)과 너무 동떨어진 것임.

<표 9> 주요 기관의 한국 GDP 성장률(%) 전망

기관명	2004	2005	비고
삼성경제연구소	5%	3.7%
LG경제연구소	-	4.1%
현대경제연구원	-	4.5%
IMF	4.6%	4.0%	9월29일
ADB	4.4%	3.6%	9월22일
CLSA	4.6%	-	8월 24일 기준
BMP	5.3%	5.0%	8월 16일 기준
메릴린치	6.0%	5.0%	6월 16일 기준
모건스탠리	4.6%	3.8%	7월 14일 기준
CSFB	4.9%	4.0%	7월 20일 기준
골드만	4.8%	4.0%	9월 15일 기준
UBS	5.1%	4.1%	7월 5일 기준
JP모건	5.2%	5.0%	7월 2일 기준
도이치	5.0%	-	1월 13일 기준
노무라	5.5%	4.9%	6월 30일 기준
씨티그룹	4.3%	3.8%	9월 8일 기준

□ 세목별 세수증가율을 보면,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받는 법인세, 소득세 증가율을 금년에 비해 각각 11.6%, 15.8%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에 따라, 내년도 성장률이 둔화되면, 큰 폭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해 질 전망임

☞ 대부분의 민간연구소와 해외기관들이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고, 내년에는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조세감면 조치를 대대적으로 시

행할 예정인데, 현실적으로 정부의 세수증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

☞ 무리한 세수 목표를 세우고, 국세청의 목표달성을 강요하는 것 보다는 국세     청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함

☞ 재경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근로소득세를 무리하게 증가시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