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상승에 따른 기름․탄약 부족-대책없이 훈련만 축소

― 전차없는 전차훈련, 깃발 든 병력이 전차 역할 ―

□ 유류비 상승에 따른 국내 현황 및 대응

O 주요국가 비축현황(2004. 4 기준, 한국은 2004. 8 기준)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	프랑스	이탈리아
-비축물량(백만배럴) -지속일수(IEA기준) -지속일수(소비량기준)	159 110 76	614 116 113	1,568 117 78	262 116 98	175 95 88	136 92 72

* IEA : 국제에너지 기구

* 자료 : 국가별 비축량―2004. 8 IEA Oil Market Report

▶ 국제 에너지 기구(IEA)에서는 석유 공급의 비상자급 체계       의 일환으로 IEA의 모든 석유 순수입국에 대해 국제에너지       계획(IEP) 협정에 따라 원유, 제품, LPG 구분없이 일순수입       량 기준 90일분의 비축을 권고

▶ 한국은 2004년 8월말 현재 IEA 기준으로는 110일분이나 일       소비량 기준으로는 76일분에 불과하여 추가비축 필요

O 이라크 전쟁 이후 유가 추이 및 정부 대응

▶ 2003년 01월 이후 2004년 08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라크       전쟁 등의 여파로 인해 국제유가가 1배럴당 최저 22달러에       서 최고 42달러 범위 내에서 꾸준한 증가세

▶ 정부 대응현황

― 이라크 전쟁 발발 직전인 2003. 1. 28일 정부는『석유위           기 대응계획』을 마련, 이후 석유시장에서의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잠재적 석유공급위기에 대비

⇒ 2003년 계획을 보완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마련

□ 군용 석유류 국내소비 분석

<군용 석유류 국내 소비 현황>

구분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방카C유	항공유	LPG	합계
2004년	169	31	1,658	3	2	1,893	15	3,770
2003년	300	73	2,807	4	3	3,144	52	6,382
2002년	295	74	2,947	2	2	3,092	81	6,494
2001년	292	90	2,952	3	26	2,910	74	6,346
2000년	307	239	2,779	1	63	2,553	70	6,012
합계	1,363	508	13,142	13	96	13,591	292	29,005

【단위:천Bbl(배럴)】

O 2000년 이후 매년 연평균 630만 배럴 규모 군에서 소비

O 유가 급등으로 인해 올 2004년의 경우에는 1~8월까지 370         만 배럴 소비, 연말까지는 550만 배럴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2004년 최초 군 소요는 684만 배럴이었으나, 유가         상승 감안하여 578만 배럴로 15.5% 축소)

⇒ 2000년 이후 연평균 대비 80만(13%)배럴 규모 감소

<군용 석유류 제품종류별 국내소비 현황>

구 분	2003 년		2004 년		증감량
	08월	01-08월	08월	01-08월	08월	01-08월
휘발유	17	181	31	169	14	-13
등유	1	30	2	31		1
경유	134	1,785	167	1,658	33	-127
중유		3		3
방카C유		2		2
항공유	226	1,957	245	1,893	19	-63
LPG		34	2	15	2	-19
합계	379	3,991	447	3,770	69	-220

【단위:천Bbl(배럴)】

O 2003년 01~08월 군내 석유류 소비량과 올 2004년 같은 기간      의 소비량을 비교해 본 결과, 22만 배럴이 줄어들었음.

O 종류별로는 일반차량용으로 많이 쓰이는 휘발유는 1만3천 배      럴, 전차 등에 주로 쓰이는 경유는 12만7천, 항공기에 적용되      는 항공유는 6만3천 배럴 규모의 소비 감소가 이루어짐.

⇒ 이와 같은 군 기동장비들의 연료 소비 감소는 훈련의 감소       및 작전 수행의 차질을 의미함.

□ 유가상승에 대한 국방부 대책 미흡

O 현재 군내 비축 현황은?

(전시대비 비축유 30일분 비축 중)

O 정부의 대응 계획에 따른 국방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      었는가?

(2004년도 유류 부족분 보충위해 예비비 707억원 기획       예산처에 신청 중)

O 2005년도 예산안 요구시 유가 상승에 따른 대책이 감     안되었는가?

(2004년도 예산 편성시 배럴당 22달러 계산, 2005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배럴당 29달러 기준 편성을 원했으나,      기획예산처 조정 결과 26.6달러 기준으로 편성 중)

O 최근 5년간 단가인상으로 인한 물량 미확보 현황

연도	예산편성 내역			집행 내역
	기준 유가 ($)	편성 물량	금액 (억원)	기준 유가 ($)	확보가능 물량	부족 물량	부족율 (%)
'00	15.0	395	1,858	20.5	305	90	22.9
'01	21.4	359	1,877	22.4	332	27	7.4
'02	22.0	403	2,309	24.1	401	2	0.6
'03	22.0	434	2,367	26.8	425	9	2.1
'04.8	22.0	451	2,470	32.6	340	111	24.7

(만 드럼/억원)

O 최근 5개년 유가 추이(두바이유 기준)

연도	'99	'00	'01	'02	'03	'04.8
편성	12.2	15.0	21.4	22.0	22.0	22.0
실제	17.3	26.7	22.8	23.7	26.8	32.6

($/배럴)

― '99년 이후 조달계약단가가 편성단가 보다 높게 체결됨에 따      라 편성대비 조달물량 년평균 12% 부족 발생

― 내년도 편성을 배럴당 26.6달러로 책정했을 경우, 내년도       실제 유가가 배럴당 29달러일 때 213억원 부족, 32달러일       때 521억 부족 예상

구 분	28$시		29$시		30$시		32$시		35$시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휘발유 저유황경유 고유황경유 젯트유	2 3 3 10	14 18 18 61	3 6 5 20	18 40 33 122	3 9 7 29	23 61 48 184	4 15 11 45	32 104 77 308	6 22 16 66	46 169 121 493
계	18	111	34	213	48	316	75	521	110	829

(만 드럼/억원)

※ 에너지 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원 등의 공식 전망에 의하       면 내년도 적정 유가 전망은 배럴당 29~32 달러 선.

□ 육군의 경우

O 2004년 현재 국제유가의 변동 폭 심화로 인해 소유물량 확보       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

- 경유의 경우 3.9만원 단가 기준 117만 드럼의 소요가 필요         하나,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해 경유 단가가 5.9만원으로          인상되면서 78.6%에 해당하는 92만 드럼만 확보 가능해짐.

- 이로 인해 전차 기동 훈련의 경우 유류부족으로 전차대신         일반차량을 전차로 대체하거나 도보병력이 깃발을 들고          전차로 묘사하여 훈련하고 있는 실정.

O 주요 장비 연평균 기동거리를 지난 1997년과 비교할 경우

1997년 647km ⇒ 2002년 400km (38.2% 감소)

O 교육용 탄약의 경우,

- 교탄 지급율이 2004년 소요대비 87% 수준 배정

- 이를 미군과 비교할 경우, 야포는 3.9% 수준, 개인 화기         는 21.6% 수준에 불과한 실정

- 개인화기 연간 사격발수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구 분	’82 ~ ’93년	’94 ~ ’01년	’02 ~ 현재
지급기준(발수)	300	240	198

- 토우/PZF-Ⅲ 등 일부 고가탄은 시범식 사격수준 보급

(사수가 군복무간 1회 사격 가능)

▶ 육군의 심각한 비축탄약 부족

O 현 비축탄약 규모 70.2만톤(ROKA 28.7, WRSA 41.5)

O 비축목표 30일 기준 부족량 확보 소요예산 : 6조4,276억원

- 현 예산추세 감안할 경우 25.3년 소요 예상

※ 특히 대화력전(포병) 임무 수행에 필요한 주력화기인 K-9,     155mm 포탄 등 74종의 경우는 15일 미만의 비축 수준

⇒ 대화력전 수행본부 임무 전환에 따른 차질 불가피

구분	계	15일 미만	15일-30일	30일-45일	45일-60일	60일 이상
탄종수	208	74	29	32	12	61

<육군 탄종별 일자별 확보수준>

※ 15일 미만 확보 74종의 대부분이 우리 포병의 주력화기인

K-9자주포, 155미리 자주포, 다련장포 등의 포탄

▣ 질 의

Q. 현재 육군은 전체 편제장비의 83% 정도만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장비의 41%가 운용수명을 초과한 상태로 노후화가 심각    하다.

이런 상황에서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훈련축소는 육군 전체    전력에 이중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훈련축소로 인해 예상    되는 전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    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