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노 현 송 (서울 강서을, www.hyunsong.net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534호 전화) 784.5277(代) 팩스) 788.3534 담당자 : 이인수 보좌관 (H.P 011.740.7842 E-mail : yesal@naver.com) 피감기관 : 경기도청, 작성일 : 2004年 10月 7日
1. 경기도, 홍보비 증액을 통한 손지사의 도정홍보 물의 - ’04년도 전년대비 71% 증액시킨 100억원, 도정홍보내용 일색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사용 - 경기도 직영 인터넷방송과 격주신문(경기뉴스)도 모자라 방송매체까지 장악하는 등 국민세금 낭비 초래 2. 실업자 생계대책 차원에서 추진되는 공공근로사업의 예산 확보 대책 - ’05년부터 지방일괄이양 사무중의 하나인 ‘공공근로사업비’전액이 지방비 세목으로 추진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확보 대책 - 경기도의 내년도 사업규모 감소에 따른 대책 시급 3. 경기개발공사,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세대당 4천만원 폭리 의혹(써미트빌 아파트) 4. 서울시교통체계 조기개편은 경기도 도행정의 협상력부족,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몫 - 수도권은 동일한 교통체계로 이중요금체계부터 개선

경기도의 홍보비 증액과 공공근로사업 대책 관련

□ 현황

○ 경기도 전체 예산중 홍보비는 ‘04년기준 100억원이며 이는 ’03년 기준 71% 증액

○ 반면, 공공근로사업비는 ’03년 기준 총463억 5,800만원(국비140억, 지방비251억 9,400만원) 이나 ‘05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일괄이양 사무중의 하나로서 전액 지방비 세목임.

1) 경기도가 손학규 경기지사의 동정과 도정홍보 내용 일색인 방송뉴스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 경기도 전역의 케이블TV를 통해 방영하고 있어 물의.

□ 문제제기

- 올해 초부터 도공보실이 기획한 15~20분짜리 ꡐ경기뉴스ꡑ를 경기지역 10개 케이블TV에 공급해 주3회씩 방영. 이 프로그램은 도민 생활정보를 중심 내용으로 하고, 대신 경기도가 각 케이블TV에 월 5백만원대의 상업광고(CF)를 의뢰하는 조건으로 시작

- 이 프로그램이 케이블TV가 직접 제작한 뉴스인 것처럼 혼란을 주어 시청자들의 항의가 잇따를 뿐 아니라 케이블TV자체의 보도기능마저 침해.

- 방송법에 따르면 뉴스채널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방송위원회의 허가 사안이지만, 뉴스 프로그램만 공급하는 것은 케이블TV에 대한 심의 사안으로 규정. 따라서 경기도의 뉴스 프로그램은 방송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

질문1.

경기도가 공보, 직영 인터넷방송(GGI TV)과 격주간신문(경기뉴스)도 모자라 방송매체까지 장악하는 것은 지나친 홍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2.

도정홍보를 위해 브리핑을 강화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만 경기도의 매체소유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케이블TV와 지자체의 유착으로 지역뉴스가 특정인 홍보수단으로 변질된다고 보여지는데 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질문3.

6천만원을 들여 만든 ‘스타워즈, 경기도의 역습’이라는 만화책 2만부 제작(지난 6월경).  손학규지사가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정치적 의도뿐만 아니라 국가의 세금을 들여 도지사를 홍보하는 것이 괜찮은가?

2)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공공근로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비 미지원으로 인해 지방비로 전액부담임.

- ‘03년 3만 5,220명, ’04년 6월말기준 1만 3,982명이 참여하여    실업자의 생계대책 일환으로 일정규모의 공공근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질문4.

국정감사제출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사업규모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5.

공공근로사업의 성격이 저소득 실업자 및 장기실업자에 대한 단기일자리 제공으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는 만큼 지방사무의 이양과 지방재정제도의 변경에 따른 지자체의 준비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손지사의 실업자대책이 무엇인지?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 폭리 관련[경기개발공사]

□ 문제제기

- 경기개발공사가 용인 동백지구에 분양한 써미트빌 아파트와 관련 공사측이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 만일 공사측이 가구당 4천만원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였다면 공사는 즉시 부당이득금을 계약자들에게 반환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현황

- 경기개발공사는 지난 2월경 용인동백 택지개발지구에 33평 아파트 4백 32가구를 평당 669만원에 분양한 바 있음.

- 입주예정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토지비 261억원, 건축비

426억원, 기타 비용 도합 797억원으로, 적합한 분양가는 1억8,450만원이지만 2억 2,077만원 정도에 분양한 결과 가구당 3,627만원 정도의 폭리를 취하였다는 것임.

- 용인동백 지구의 일반 민간 아파트 건설업자의 경우 분양가 담합을 이유로 최고 38억 5,500만원에서 최저 5억 7,200만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것임.

- 그러나 경기개발공사, 주택공사 등은 한 푼의 과징금도 물지 않았음.

- 이 가운데 모 건설업체의 경우 743가구를 분양하는데 과징금은 30억 3,800만원이 부과된 결과 사실상 가구당 408만원을 부담한 것과 마찬가지임.

- 그렇다면 가구당 408만원 적게 분양했어도 문제는 없다는 결론임.

- 경기개발공사에는 평당 669만원에 분양한 결과 다른 업체와 비교해보면 얼마든지 분양가를 낮게 책정할 수 있었던 것임.

질문1.

지사께서는 동백지구 택지조성 당시 토지 매입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가?

- 당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2004년 6월 초,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농지는 43만원, 대지는 120만원 정도 였다고 함.

- 아울러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지난 5월 밝힌 바에 따르면 용인동백지구 분양 아파트에 대한 원가계산을 해 본 결과 공기업은 택지비 평균 192만원을 비롯 분양원가가 452만원 정도였다고 추정하고 있음.

- 경실련 측에 의하면 경기지방공사 등은 2,670억 정도의 분양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음.

질문2.

이에 대해서 입주예정자들은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9월1일 제출했는데, 경기지방공사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담합으로 판명된 동백지구내 타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가와 비슷한 가격에 분양함으로써 평당1백50만원 이상, 세대당 5천만원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아는데, 시장께서는 진실규명을 앞장서서 할 용의가 있는가?

- 동일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경우 토지매입가를 평당 320만원 정도로 산정하고 있는데, 만일 경기개발공사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본다면 택지정리 사업을 한 토지공사측은 최고 100만원에 토지를 사들어 3배가 넘는 300만원 이상으로 높게 분양한 결과가 되는바, 엄청난 폭리를 취하였다는 결론이 나옴.

질문3.

경기개발공사측은 지금이라도 분양가를 세밀히 밝히고 부당이득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지사의 의견과 향후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