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안홍준 (한나라당 경남 마산을) 2004. 10. 04	보도자료 (News Release)	☎ (02) 784-5702 (02) 788-2916 Fax. (02) 788-3603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1	법과 원칙이 철저히 무시된 경인운하 민자사업

	보도자료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안홍준의원(경남 마산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실시협약이 해지된 경인운하 민자사업은 추진과정에서부터 관련법과 실시협약을 무시한 채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998년 3월 17일, 가칭 경인운하(주)를 경인운하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가칭 경인운하(주)는 실시협약 제10조7항에 의해, 실시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0일이 되는 1999년 1월 11일까지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해야 했으며, 만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실시협약에 의한 적법한 절차였다.

하지만, 가칭 경인운하(주)는 자신들의 고유업무를 근거로 1998년 12월 30일과 1999년 9월 11일 등 2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에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건설교통부는 모두 연장요청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가칭 경인운하(주)가 연장요청의 사유로 제시한 내용들은 사업시행자의 고유업무와 건설교통부의 업무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승인신청기간을 변경해 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1차‧2차 연장요청에 요청공문 접수일로부터 각각 6일과 3일만에 승인을 해 줌으로써, 충분한 변경요청 검토를 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와의 사전논의가 있었지 않겠는가라는 의혹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7월 1일 실시협약이 해지된 이후 경인운하(주)는 경인운하사업과 임시방수로사업과 관련하여 총 2,840억원의 해지지급금을 요청하였고, 현재 건설교통부와 협상중에 있다.

□협상과정에서 해지지급금은 조정이 되겠지만, 실시계획조차 승인되지 않은 사업 때문에 거액의 국고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홍준 의원은 “경인운하사업은 우리나라 국책사업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타당성결과를 왜곡하고, 사업시행단계에서는 법을 무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보다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나라 국책사업의 현주소다.”라고 말했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진행 중인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법대로, 투명하게 마무리 짓길 바라며, 재검토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함으로써 국고를 낭비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	성수대교 붕괴사고 10주년, 건설교통부의 안전의식은 아직도 제자리...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안홍준의원(경남 마산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의 시설물 안전관리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각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국도상에 위치하는 교량과 터널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라 1‧2종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공공관리주체이며,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02년부터 ’04년 8월까지 각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927개의 1‧2종 시설물 중 23%에 해당하는 211개소의 시설물에 대해, 시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02년부터 ’04년 8월까지 116개의 시설물에 대해 232차례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119개소의 시설물에 대해 144차례의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시특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02년부터 ’04년 8월까지 총 287개소의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469건의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였지만 점검 후 보수‧보강공사 완료까지 평균 269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안전의식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중에는 시설물의 수명감소는 물론 안전사고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을 가진 시설물도 보수공사 완료까지 장기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건설교통부의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이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강원도 삼척의 국도38호선에 위치하는 천기1교의 경우, 2002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한 정기점검 결과 기초세굴‧교각균열‧주형처짐‧상판균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7월에서야 보강공사가 완료되어 점검이후 보수공사 완료까지 무려 1년 2개월이나 소요되었으며, 현재는 2003년 수해에 따라 올 해 12월을 완공예정으로 개축공사중에 있다.

□안전점검 결과 개축이 시급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의 공사발주가 수년간 지연되었던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도38호선에 위치하는 천기3교의 경우, 2002년에 실시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를 계획하던 중 수해로 인해 슬라브와 주형이 수평 이동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해 7월에서야 개축공사 공사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천기3교 개축공사는 3년 후인 2007년 8월에야 준공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는 시특법의 관련조항도 일조하였다.

현행 시특법은 관리주체가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미실시로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만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게 되어 있어, 일상적인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제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특법 시행령 제16조는 중대한 결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수‧보강공사가 5년까지 지연되더라도 관리주체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있다.

□이 같은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안홍준 위원은 “시특법은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건설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제정된 법이다.”라고 전제하며, “건설교통부의 이러한 안전관리 실태는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법 제정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현실을 볼 때 건설교통부의 안전의식 제고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비현실적인 시특법의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1종 시설물이라 함은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003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1‧2종 시설물은 건축물 22,836개소‧도로시설물 5,222개소를 포함하여 총 31,326개소이며, 이 중 4,466개소의 시설물이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

<별첨 1> 년도별 안전점검 미실시 횟수

년 도 횟 수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계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미실시 횟수	119	138	75	6	38	232	144
미실시 시설물 개소 수	87	138	45	6	38	116	119

* 년도별 안전점검 미실시 시설물 개소 수는 중복됨.

<별첨 2> 주요 시설물의 보수공사 소요기간

시설물명	소 재	국도 노선	연장(M)	결함을 발견한 안전점검 시점	점검결과	보수공사 완료(예상)시점	소요기간 (일)	비 고
천기3교	강원 삼척 미로	38	153.5	2002. 04. 15	주형균열 날개벽 파손 슬라브‧주형 수평이동 외부강선파손 교좌장치 편기	2007. 08	1,945	개축중
연당교	강원 영월 남	38	205.3	2002. 04. 15	교면포장 파손 상판슬라브 파손 탈락 난간 녹 발생	2006. 12	1,702	개축중
곡천교	전남 순천 송광	15	180.4	2003. 04. 15	보강 필요	2005. 12	990
동천3교	울산 울주 청량	14	200.0	2002. 02. 18	교각 및 교대 균열	2004. 09. 19	944
정선1교	강원 정선 정선	42	300.0	2002. 04. 15 ~ 2002. 05. 04	주형 재료분리 철근 노출 신축이음 고무재 파손 교좌장치 부식 교좌장치 고무재 파손	2004. 11	912
황전철도 육교(상)	전남 순천 황전	17	410.3	2002. 03. 19	보강 필요	2004. 09. 08	904
밀주교	경남 밀양 부북	25	300.0	2002. 02. 18	종조인트 파손	2004. 07. 30	893
상동교	경남 밀양 밀양	25	204.0	2002. 02. 18	슬라브하면 균열 발생	2004. 07. 30	893
황전철도 육교(하)	전남 순천 황전	17	410.3	2002. 03. 19	보강 필요	2004. 08. 31	896
남송교	경남 창녕 남지	5	120.0	2002. 02. 18	포장면 단차 발생	2004. 06. 24	857

<별첨 3>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범위

구 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1. 도 로 o 교 량 o 터 널 o 지하차도 o 복개구조물	o 특수교량(현수교,사장교,아치교,최대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o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o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o 3차선 이상의 터널 o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 o 폭 6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o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 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o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 의 터널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터널 o 연장 1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 o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
2. 철 도 o 고속철도 o 도시철도 o 일반철도 - 교 량 - 터 널	o 교량‧터널 및 역사 o 교량‧고가교 및 터널 o 트러스교량 o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o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o 역사 o 연장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o 특별시 또는 광역시안에 있는 터널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3. 항 만	o 갑문시설 o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 부이식 계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 시설 o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	o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로서 1종 시설물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류시설
4. 댐	o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o 1종 시설물외의 지방 상수도 전용댐으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
5. 건축물 o 지하도상가	o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o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m² 이상의 건축물 o 연면적 1만m² 이상의 지하도상가	o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o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m²이상의 건축물 o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로서 연면적 5천m²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 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o 연면적 5천m² 이상의 지하도상가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도상가
6. 하 천	o 하구둑 o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안 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o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안 에 있는 국가하천의 제방 및 그 부속시설 (수문은 제외한다) o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안 에 있는 지방1급 하천 및 지방2급 하천의 수문 o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국가 ‧지방1급 하천의 수문
7. 상하수도‧폐기물매 립시설	o 광역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o 공업용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o 1일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o 폐기물매립시설 (매립면적 40만m²이상인 것에 한한다.)	o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상수 도 o 하수처리장 o 매립면적 20만m²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 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 매립시설
8. 도로‧철도‧항만‧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 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o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o 연직높이 50미터 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비고 : 1.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ㆍ소방설비ㆍ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교량의 "최대경간장"이라 함은 한 경간에 대하여 교대와 교대사이(교대와 교각사이)에 대하여는 상부구조의 단부와 단부사이 거리를, 교각과 교각사이에 대하여는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중에서 최대값을 말한다. 3. 도로의 "복개구조물"이라 함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 용도로 사용하는 일체의 구조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산정한다. 5. 건축물의 지하도상가의 경우 2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별첨 4> 유형별 시설물 현황

	유형별	도로 시설물	철도 시설물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폐기물 매립시설	옹벽	절토사면	계
종 별
1종		1,635	347	52	50	6,730	263	124	-	-	9,201
2종		3,587	717	160	8	16,106	308	989	176	74	22,125
계		5,222	1,064	212	58	22,836	571	1,113	176	74	31,326

<별첨 5> 관리주체별 시설물 현황

	관리주체	건설교통부	정부산하단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계
종 별
1종		1,605	19	104	7,473	9,201
2종		2,861	51	240	18,973	22,125
계		4,466	70	344	26,446	3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