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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국정감사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2004. 10. 8(金)	報 道 資 料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 창 달 (대구 동구 乙) www.powerpar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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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직원공제회

￭ 공제회의 출자회사 관리능력 거의 없는 실정

￭ 경영평가위원회 출자회사 경영실적평가 미흡

- 무사통과가 관행인 경영평가위원회의 부실 심의

- 제주호텔 경영실적 마이너스 51억원, 책임의식 필요해 임금인상

￭ 수치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주먹구구식의 사업계획서

- 제주호텔 객실판매율 목표 55%, 산출근거 질문하자 ‘노력하겠다’

￭ 출자회사 감사기능 유명무실

- 상임감사가 제주호텔 감사 후, 3일만에 제주호텔 사장으로 취임

￭ 경영평가위원회의 의결사항 출자회사에 마음대로 넘겨

- 제주호텔 경영평가위원장, 제주호텔의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

￭ 형식적인 고문 제도 운영

- 세무고문과 회계고문, 초등학교 수준의 질문

￭ 신임 이사장, 공제회의 전면적인 관리실태 점검 권고

■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기금운용 위험관리대책

￭ 보유부동산 매각 추진 결과 및 향후 부동산 투자 계획

■ 한국교직원공제회

모 두 발 언

본 위원은 국정감사 관련 본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제회가 지난 7월 8일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 자료 18p 출자회사 현황을 보면 제주호텔에 출자된 자본금 270억원입니다.

금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제회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자료 20p를 보면 제주호텔의 자본금이 360억원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지난 6월 3일에 90억원의 자본금 증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6월 3일에 90억원의 자본금 증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 8일에 개최되는 17대 국회 첫 업무보고 자료로 국회교육위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아직도 5월말 시점의 현황을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업무보고 주요현황을 살펴보면 어느 것은 5월말 시점이고, 또 어느 것은 6월말 시점입니다. 국회에 보고되는 업무보고는 기준 시점이 명확하게 통일되어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올바르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니 김평수 이사장과 관련 간부들은 본 위원의 지적을 명심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사장께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취임하기 이전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받다보면 답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피감기관의 기관장인 만큼 성심성의껏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공제회 출자회사 관리능력 전무

본 질의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주호텔을 예를 들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세밀하게 살펴보다 보면 제주호텔 경영상의 문제점과 공제회의 관리 감독의 허점이 상당 부분에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출자회사관리규정에 의하면 공제회가 50%이상을 출자한 회사에 대해서 제4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출자회사는 경영실적보고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경영실적을 평가받아야 하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는 출자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호텔이 출자회사라고는 하나 사실상 공제회의 관리통제하에 있는 것입니다.

공제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주)교원나라 제주호텔 2004년도 기본운영계획 및 수지예산안’과 ‘출자회사 경영평가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제주호텔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경영평가관리체제가 매우 부실함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출자회사 경영평가위원회의 부실 심의 문제입니다.

[질의1] 김평수 이사장, 출자회사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출자회사 관리규정까지 제정한 것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회사 관리규정 제8조제1항의 1호와 2호에서는 경영평가위원회가 출자회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경영실적 평가를 심의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2]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영평가위원회에서는 출자회사에 대해서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한 적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주호텔 2003년도 출자회사 경영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봐도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한 근거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질의3] 이는 출자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출자회사 관리규정을 제정한 제정취지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유명무실하고 무사통과가 의례처럼 되어버린 경영평가위원회의 부실 심의에 대해서 김평수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7월 1일 개관한 제주호텔의 경우 2003년말까지 객실판매율이 28%에 불과하여 경영실적이 마이너스 51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송면섭 기획조정실장은 ‘제주호텔의 임원보수는 대교개발 수준으로, 직원은 3%정도 인상하여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질의4] 김평수 이사장, 경영평가위원회가 출자회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않고 출자회사 직원들의 월급인상이나 주장하는 월급인상위원회입니까?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구체적 수치와 근거가 없는 주먹구구식의 제주호텔 사업계획서입니다.

2003년 12월 11일 개최된 2003년도 경영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안오환 위원장이 “금년도 객실판매율이 28%이고, 내년도 목표 객실판매율이 55%인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는가?”라고 묻자 조문헌 제주호텔 부사장은 “내년도 객실판매율을 55%로 반영한 것은 의욕적으로 목표를 책정한 것이며, 수치적인 자료는 없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제주호텔에서는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없이 목표 객실판매율을 설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공제회 직제규정시행규칙 제8조제5항 5호에 의거 출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지도업무를 분장하는 사업체지원팀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어야 합니다.

이는 분명 사업체지원팀 담당자의 직무태만이자 공제회 직원은 공제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전력을 다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공제회 복무규칙 제2조 의무와 책임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질의5] 김평수 이사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직무태만과 복무규칙을 위반한 직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주시고, 만약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하면 인사규정 제8장 제34조 6호에 의거 직무태만은 징계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은 사유를 밝혀주십시오.

셋째, 공제회의 출자회사 감사기능 유명무실입니다.

공제회의 현행 감사규정과 출자회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출자회사에 대해 정기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 수시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는 금년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총 6일간에 걸쳐 제주호텔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체적 수치와 산출근거에 의해 작성되어야 할 사업계획서가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되어 공제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적하거나 징계가 현황이 없습니다.

구체적 산출근거가 없는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서는 구체적 항로도 모르고 무작정 출항하는 배와도 같습니다.

2004년 1월 당시 공제회 상임감사는 현재 제주호텔의 사장이신 박무사 사장입니다.

현행 공제회 감사규정 제1조에서는 회계 및 일반사무처리와 사업의 계획 및 운영관리에 있어 관계법령  또는 의결사항 준수여부와 그 정확성을 조사하여 공제회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무사 사장, 답변 바랍니다.

[질의6] 박무사 사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2004년 1월 당시 공제회의 상임감사 신분으로서 제주호텔 현지감사시 구체적 산출근거도 없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제주호텔에 대해서 왜 아무런 지적이나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질의7] 박무사 사장께서는 지난 2004년 1월 20일 제주호텔 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제주호텔에 대한 공제회 감사가 1월 16일부터 17일에 있었고 불과 3일만에 제주호텔에 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질의8] 며칠 후면 사장으로 부임할 제주호텔을 상대로 과연 추상같은 감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까? 박무사 사장의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질의9] 김평수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김이사장이 부임하시기 전의 일이라 이사장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기에 묻겠습니다. 3일 후에 출자회사의 사장으로 부임하는 상임감사가 출자회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김평수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본 위원이 공제회 감사규정을 살펴보니 제9조의 3에서 감사실 직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격증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본회 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하고 감사인으로서의 적성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감사실 직원의 자격 설정은 참으로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질의10] 김평수 이사장님,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감사인으로서의 적성과 능력이 있는 자들로 공제회의 감사실을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적이라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의 부실을 지적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는 공제회 감사 기능의 큰 허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한국교직원공제회 기관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넷째, 구체적 근거규정도 없이 공제회 본회 소속 출자회사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출자회사 이사회에 위임한 직무태만 및 회피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2003년 12월 11일 개최된 2003년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안오환 위원장이 “2004년도 목표 객실판매율이 55%인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는가?”, “카지노를 유치하면 객실 판매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료는 있는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라고 하자 조문헌 이사장은 “수치적인 자료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안오환 위원장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다시 보고하기 바라며, 2004년도 제주호텔의 기본운영계획과 수지예산안은 차기 이사회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고 하였고, 참석 위원 전원의 재청으로 차기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의결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질의11] 김평수 이사장님, 관계규정에 따라 공제회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제주호텔에 대한 기본운영계획과 수지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 제주호텔 이사회에 위임하여 심의하도록 한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 11일에 개최된 2003년도 공제회 출자회사 경영평가위원회는 안오환 이사가 위원장의 신분이셨고, 조문헌 제주호텔 부사장은 출자회사의 보고자 신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제주호텔 이사회에 위임하여 제주호텔 기본운영계획과 수지예산안을 심의하자고 의결하자 7일후 즉 12월 18일에 개최된 제주호텔 제22차 이사회에서는 7일전에 보고자 신분이었던 조문헌 대표이사가 위원장신분이고, 위원장이었던 안오환 이사는 제주호텔 사내이사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질의12] 김평수 이사장, 출자회사 제주호텔의 부사장으로서 경영실적과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조문헌 대표이사가 위원장 신분이 되어 제주호텔의 이사회를 주관하고, 공제회 내부인사들로만 구성된 제주호텔 이사회에서 제주호텔의 경영실적과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와 심의를 한다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12월 18일 개최된 제주호텔 이사회에 제출된 제주호텔 기본운영계획과 수지예산안은 12월 11일 개최된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된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자료근거를 제시하여 이사회에서 다시 심의하겠다고 하여 제주호텔 이사회에 위임한 것인데 똑같은 자료를 다시 제출하여 1시간 30분정도 주먹구구식 심의를 하고 원안 그대로 의결하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질의13] 안오환 이사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오환 이사님께서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주호텔  박선목 부사장에게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자료근거를 준비하여 제주호텔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의결한 장본인께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자료근거도 없이 똑같은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제주호텔측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제주호텔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원안 그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14] 안오환 이사님께서는 63만명 회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이사님 입니다. 이사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한구교직원공제회의 설립목적인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명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판단해 보건데 안오환 이사께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안오환 이사의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형식적인 고문 제도 운영입니다.

공제회는 세무고문과 회계고문을 각각 1인씩 위촉하여 공제회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출자회사의 경영실적 평가, 사업 및 예산심의를 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고문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세무와 회계 등 전문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사업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영진단의 도움을 받고자 고문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본래 고문제도 도입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공제회 출자회사 경영평가위원회의 회의록 세밀하게 읽어 보고 분석해 보면 고문으로 위촉되신 분들의 역할이 너무도 미약합니다.

2003년도 출자회사 경영평가위원회의 대교개발에 대한 2003년도 경영실적 평가와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회의록을 보면 회계고문으로 위촉된 김모 위원은 대교개발에 대해서 “교육문화회관의 객실부문 가동률은 어느 정도인가? 또한 다른 호텔들의 가동률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질문에 그치고 답변에 나선 담당부장의 답변에 대해서 가타부타 다른 의견 제시가 없습니다.

또 한분 세무고문으로 위촉된 기모 위원의 경우는 “서울사업소의 영업이익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다음에 보고받고 싶다.”라고 희망사항을 피력한 듯 그것으로 끝입니다.

당시 안오환 위원장은 “다음주에 대교개발 이사회가 있는데 그 때 영업이익 활성화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출자회사의 경영실적과 사업계획 및 차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위원회에서 왜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보고를 받지 않고 자꾸 출자회사의 이사회로 이임을 하는지 도대체 그 숨은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경영평가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설치된 것입니까? 세무고문과 안오환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공제회의 경영평가위원회를 위원과 위원장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참 알 수 없는 공제회 경영평가위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해 부여된 책무를 마다하고 출자회사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자회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출자회사에 떠넘기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문제도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수 이사장님, 현재 공제회에서는 고문 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나 고문을 촉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질의15] 근거규정도 없는 고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거규정도 없는 고문을 촉탁하여 운영하다 보니깐 경영평가위원회가 부실 심의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제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규정집을 살펴 보니깐 희한한 경우가 다 있습니다. 고문 촉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의 급여는 월봉 또는 연봉으로 한다는 급여지급 기준은 있습니다.

[질의16] 고문에 대한 촉탁 규정이 없는데도 급여지급 기준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고문 설치 근거규정도 없이 급여지급 기준을 만들어 매월 40만원씩 2 명의 고문에게 정기적으로 월급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회계부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신임 김평수 이사장에게 권고

김평수 이사장님, 본 위원의 공제회의 출자회사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공제회뿐만 아니라 출자회사의 간부들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어떻게 해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출자회사들이 운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관계규정에 적시된 내용 그대로 실행되고 운영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평수 이사장님께서는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대대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공제회 관련규정에 따르지 않고 임원들의 작위적 판단에 따라 운용되어 온 경영평가위원회부터 시작하여 구체적 산출근거와 근거자료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출자회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근무기강을 확고히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특별감사를 통해 공을 세운 직원에겐 그에 상응하는 표창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시고, 반면 근무태만과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공제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엄중한 중징계를 내려 상벌을 분명히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공제회 관련 규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설치규정도 없이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제주호텔 카지노 임대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호텔 카지노 임대사업과 관련해서도 많은 것을 질의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지만 지금 진행중인 사업이라 만에 하나라도 경영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어 제주호텔 카지노 임대사업에 관한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본 위원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김평수 이사장님과 관계직원들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출자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들도 가일층 분발하시어 신임 이사장님께서 63만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보좌해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금융시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기금운용의 위험관리대책은?

■ 금융시장의 범세계화로 금융위험 증대

- 최근 금융시장의 규제완화와 범세계화로 금융위험이 증대하고 있고 선진 각국의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금융 환경하에서 위험관리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금융공학과 투자상품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또한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자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험요소들의 변동허용폭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금융산업의 위험사업화

- 특히 금융 산업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들의 경우 기존의 점포기반의 자금중개업에서 탈피하여 정보시스템 투자를 통하여 수익를 제고하려 하지만 치열해진 경쟁 환경 속에서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위험부담을 통한 수익의 창출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금융 산업이 점차 위험사업으로 변화해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다양화와 위험의 증가

- 금융규제 완화에 따라 주식 및 채권 중심의 자금운용 대상이 운용회사들의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적정수익 제고에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다양한 파생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생상품들은 가격변동성이 크고 레버리지 효과가 커 투자의 기대수익율을 높일 수 있는 반면에 위험 증가도 수반되고 있는 상황 있습니다.

■ 패러다임의 변화

- 최근 들어 금융기관들은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시켜나가는 동시에 수익성과 효율성 개념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직구조, 위험관리 등의 분야에서 선진형 시스템의 도입과 운용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기관들이 전통적인 양적성장 대신에 위험과 수익을 적절히 관리하는 질적성장 위주의 경영으로 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자금운용 전략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위험을 적게 부담하면서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공단의 기금운용도 금융기관의 자금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연금기금의 경우 기금의 특성상 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급여에 충당할 재원으로서 장기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에 있어서 리스크관리의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단은 자금운용시 활용할 수 있는 수익의 기회와 이에 수반되는 위험의 크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험을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수익을 확보하여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질의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금융시장의 규제완화 및 범세계화로 금융위험 증대, 금융산업의 위험사업화, 금융상품의 다양화와 위험의 증가 등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수익에 수반되는 위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스템, 조직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데 이에 현황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부동산 매각 추진 결과 및 향후 부동산 투자 계획은?

■ 연금기금의 부동산 투자목적은 기본적으로 투자수익을 제고하는 것에 있지만 자산 배분적 측면에서 금융상품 투자 및 인플레이션에 의한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이라고 볼 때 공단의 연금 자산 중 부동산의 비율은 2003년 12월 현재 약 3.4% 수준으로 장부가액 기준으로 총2,094억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부동산 투자비율이 과도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상당부분이 장기간에 걸친 적자의 누적 또는 미개발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 해소차원에서 부실부동산에 대한 매각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학연금 보유부동산 내역〉

(단위:평,백만원)

구 분		소 재 지	건물 (층, 평)		준공일	취득가	현재가
			규모(지상/지하)	연면적
서 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3	12,586	‘82.9.22	21,348	13,694
대전	오류	대전 중구 오류동	15/6	7,689	‘94.4.2	27,923	23,121
	둔산	대전 서구 둔산동	20/5	13,930	‘98.7.31	50,877	45,741
부 산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19/6	9,592	‘96.6.29	45,696	39,225
대구부지		대구 중구 공평동	3/1	849	‘85.3.13	7,510	8,711
전 주		전주 덕진구 인후동2가	15/5	6,232	‘97.8.11	27,136	23,440
광주부지		광주 서구 농성동	2/1	596	‘94.6.29	12,462	12,418
오색본관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	5/3	11,391	‘93.7.16	56,546	43,041
오색별관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	4/1	1,269	‘97.7.1
합 계				64,134		249,498	209,391

※ 현재가격은 2003.12.31현재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장부가 기준임

■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단에서는 부실부동산에 대하여 ‘03.10∼’04. 4월에 걸쳐 총5차례의 매각 공고를 일간지에 게재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매각이 무산 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 6월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매각 결과와 더불어 향후 부동산의 가치증진을 위한 추진계획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대상 부동산 내역〉

(단위:억원)

구 분	대전오류회관	대구부지	광주부지	양양오색호텔
대지면적(평)	649	3,003	1,204	15,323
건물연면적(평)	7,689	849	596	12,660
용 도	사무실, 임대	임대, 주차장	임대, 주차장	휴양, 연수
장 부 가 액	231	87	124	430
감 정 가 액	253	330	84	411

■ 연금기금 증식의 주 수익원인 채권금리가 장기적으로 저금리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향후에도 저금리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경우 자금운용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부동산 투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사학연금공단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연금기금의 안정적 증식을 위한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 차원에서 현재보다는 더욱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투자결정시 연금기금의 공공성 및 안정성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현재의 부실 부동산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질의2] 사학연금공단의 중․장기 계획에 의한 부동산 투자비율의 적정 수준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투자비율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투자전략과 더불어 매각 대상 부실부동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사학연금공단의 중․장기 계획에 의한 부동산 투자비율의 적정 수준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투자비율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투자전략과 더불어 매각 대상 부실부동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