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고 흥 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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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국정감사] - 문화재청 - 국립문화재연구소 - 한국전통문화학교 ■ 읍성(邑城) 복원이 시급하다 ■ 남한 내 고구려 관련유적 보수정비 시급 ■ 중부권(서울․ 경기)문화재연구소 설립해야 ■ 국립문화재연구소 비정규직 과다로 문화재보존 저해 ■ 保有者(보유자)라는 호칭을 인간문화재로 바꾸어야 ■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의 문화재 훼손 우려

■ 읍성(邑城) 복원이 시급하다

고흥길 의원은 우리나라 지방의 주요지점에 군사적인 기능과 행정적인 기능이 복합되어 축조된 성곽으로서의 읍성이 많이 있으나 정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 나날이 훼손되어가고 있다고 아쉬워하면서 지금이라도 더 멸실되기 전에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에서 읍성의 순수한 개념이 도입된 것은 고려 후기부터이며 대부분 왜구의 침략으로부터 백성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고려말, 조선조초기에 걸쳐 조정에서 위민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전략사업으로 축조한 역사적 유물이다.

읍성의 개수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96개소였고, ‘신동국여지승람’에는 읍성이 160개소로 증가하였다가 ｢여지도서｣(영조대 편찬)에는 읍성이 107개소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제이후 식민지 통치 연장수단과 문화교육정책시행의 일환으로 학교 등 교육문화 시설을 설립하면서 한국민의 모든 정신적 중심인 읍성을 교묘히 파괴하였다.

직접 파괴의 경우 거센 반발을 의식해 이른바 선진지식을 가르친다는 허울 좋은 구실로 읍성과 그 안에 있는 관아 등을 헐고 각종학교나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를 신식 건물로 세우거나 도로(신작로)를 내어 반발을 최소화 하는 형식으로 파괴했다.

문화재청에서는 현재 읍성이 지방문화재로 몇 개나 지정이 되어 있는지, 비지정된 것은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몇 개가 파괴가 되었는지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읍성은 한국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모든 정신적 영역이 녹아 있는 한국인의 삶의 모든 것이다. 우리의 읍성은 한일관계의 독특한 현상(왜구침입 등)으로 국가체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된 삶의 방식으로 세계유일의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 유산을 복원하여 후세에 넘겨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이며 역사적, 정신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읍성에 대한 조사, 연구 및 복원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 남한 내 고구려 관련유적 보수정비 시급

고흥길 의원은 현재 남한내에 고구려 관련 유적이 57건이 있으나 대부분 보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걱정하면서 조속한 보수, 정비를 촉구했다.

대표적인 예로서 아차산 일대 보루군은 5-6세기 한강 유역을 둘러싼 고구려의 진출과 후퇴를 보여주는 유적으로 서울시 광진구, 중랑구 및 경기도 구리시 일원에 걸쳐 20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이중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하는 홍련봉 1,2보루는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나 나머지 보루들은 등산로 개설, 체육시설 설치로 인한 석재의 훼손 및 헬기장 조성 등으로 보존 상태가 불량하여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존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밀학술조사 등을 통해 그 실체를 밝혀내고, 조사된 유적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복원정비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 중부권(서울․ 경기)문화재연구소 설립해야

고흥길 의원은 대전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있고 지방에는 경주, 창원, 부여 등 각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으나 정작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있는 서울, 경기, 강원 등 중부권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없어 문화재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부권 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경기북부, 강원도 북부 지역에 대한 개발수요가 증가하여, 중요한 유적이 잇달아 발견, 조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 지역을 전담 조사할 국립문화재연구기관이 없으므로, 이 지역의 문화재 조사 및 연구, 보존을 위한 문화재연구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수, 정비가 시급한 고구려관련 유적 57건 가운데 서울 11건, 경기 32건, 강원 4건 등으로서 고구려 유적의 대부분이 중부권에 있어 더더욱 문화재연구소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고흥길 의원은 중부권 지역에서 최근 개발붐을 타고 많은 매장문화재가 적절한 보존 대책 없이 인멸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걱정하면서 보존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국립문화재연구소 비정규직 과다로 문화재보존 저해

- 비정규직 현황

구 분	근무인원(A)	정규직	비정규직(B)	비정규직 비율(B/A)	비고
계	214	101	113	52.8%
본소(대전)	126	63	63	50%
지방연구소	88	38	50	56.8%

고흥길 의원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원 214명 가운데 101명이 정규직이며, 비정규직은 113명으로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과도하게 많은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이 과도하게 많게된 이유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 억제 등 “작은 정부 구현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또한 문화재행정에 대한 경시풍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또한 한번 훼손되면 다시는 복원이 힘든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신분상의 불안과 낮은 보수(월 평균 130만원)등으로 잦은 이직을 보이고 있는 비정규직 인력에게 각종 유적답사, 안전점검, 보존과학 등의 업무를 맡기고 있어 문화재 연구결과의 내실 있는 축적을 어렵게 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과다는 문화재보존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조속히 실행할 것을 강조했다.

■ 保有者(보유자)라는 호칭을 인간문화재로 바꾸어야

고흥길 의원은 무형문화재 保有者(보유자)라는 명칭을 인간문화재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수차에 걸친 국회 세미나와 감사원 및 국문학자들의 여론조사에서도 명칭을 인간문화재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고흥길 의원은 가까운 일본에서 保持者라는 호칭을 쓴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인간문화재들의 탁월한 재능과 노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인간문화재(人間文化財)로의 명칭 변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의 문화재 훼손 우려

고흥길 의원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행정수도가 충남 공주, 연기 지역으로 옮기게 될 경우 이 지역에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지역은 백제의 수도였던 곳으로서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하였음을 알려주는 석장리 유적, 고인돌 등의 청동기시대 유물, 공주를 일약 세계적인 문화고도로 알려지게 한 무령왕릉 등 176건의 귀중한 문화재가 곳곳에 산재해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