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 라 당 양 산 시	報道資料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김 양 수
	( 2004. 1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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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국세청 국감질의 >

국세청, 다국적기업 상대 소송 무방비

변호사 1대8 비율로 절대 약세, 320건 국가패소

정부 소송대리인 제도 개선책 마련 급선무

□ 현상황

□국세청이 지난 1999년 프랑스계 대형 할인점인 한국까르푸가 3백30억원의 외화를 밀반출, 홍콩을 거쳐 스위스 은행의 예금계좌로 송금했다는 검찰고발에 따라 250억여원을 추징하였다가 까르푸 측의 불복 신청으로 6년여의 지루한 법정싸움 끝에 국세청이 패소함으로써 250억여원의 추징금을 환급해 주고 60억원의 이자까지 물어주었음. 국세청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변호인단에서 1:8의 비율로 열세를 면치못하는 등 소송 대리인의 취약성으로 2002년 8월 대전지방고등법원에서 패소했고 2004년 4월 대법원에서도 패소했음.(*대전 서구청도 27억원의 주민세를 징수했으나 국세청과 함께 패소했음)

□ 문제점

□다국적 기업은 물론 외국계 기업들이 까르푸와 같은 방법으로 외화를 밀반출하는 지능적인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나 국세청을 포함한 각 정부부처의 구조적인 소송대리인의 취약성으로 각종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음. 국세청의 경우 최근 2년 반 동안 320건의 국가패소를 기록했음.

□다국적기업의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은 승소할 경우 몇십억원을 가져가고, 정부부처의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은 최고 1천만원 밖에 가져갈 수 없는 현소송제도의 한계로 인해 정부측 소송대리인들은 동기부여가 안되기 때문에 전력투구하지 않는 반면 다국적 기업의 소송대리인들은 다국적 기업의 사건에만 매달려 사력을 다해 재판에 임하기 때문에 승소 할 수 밖에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한편 국세청은 최근들어 재산의 해외도피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체납 5천만원 이상과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청(여권발급제한)과 법무부(출국금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1998년 1,533건에서 2003년 217건으로 통보실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표 1> 국가패소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2		2003		2004. 6. 현재
	일부패소	전부패소	일부패소	전부패소	일부패소	전부패소
서울청	36	46	14	37	10	17
중부청	1	12	9	24	7	22
대전청	4	2	2	4	2	9
광주청	2	0	1	3	0	1
대구청	4	2	6	7	5	4
부산청	11	4	8	2	2	0
총 계	58	66	40	77	26	53

<표 2> 출국규제 관련 현황                                 (단위:건)

구 분	합 계	여권발급제한(경찰청)	출국금지(법무부)
	4,157	1,715	2,442
2004.1 ~ 7	321	22	299
2003	217	8	209
2002	62	11	51
2001	132	89	43
2000	1,000	603	397
1999	892	344	548
1998	1,533	638	895

□질의1) 다국적기업의 외화밀반출 사건을 알고 250억여원을 추징했다가 1심에서 승소하고도 법률적인 대응미숙으로 2심과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례는 국세청의 안이한 대응으로 귀중한 외화를 잃은 무사안일주의의 행정이 아닌가?

□질의2) 까르푸측은 1심 변호인단 6명, 2심 변호인단 6명, 대법원 변호인단을 무려 8명으로 늘려가며 법률적인 공세를 폈는데도, 국세청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1명의 소송대리인으로 일관했으며, 심지어 회계 전문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패소를 자초하지 않았는가?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소송대리인 제도의 개선책을 밝혀라.

□질의3) 최근 들어 재산의 해외도피와 기업자금의 밀반출 등 외화밀반출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체납자를 포함한 외화밀반출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출국규제 통보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외화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