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20.(수) 영화진흥위원회

◉ 현장인력 처우개선, 가시적 성과 없어

- 임금 및 노동시간 합리화 위해 표준계약제 도입 시급

- 인력 데이터베이스화 통해 근거기준 마련해야

◉ 현장인력 보호의 선도적 역할 맡아야

- 현장인력 조직화, 영진위의 후방지원 필요하다!

- 체불임금, 스태프 스스로 받아내야 하나?

- 고의적인 임금미지급, 정부가 나서야 한다

◉ 처우개선, 전문성 강화로 해결해야

- 도제시스템 해체로 전문가 양성 어려워져

- 전 분야에 걸친 상설 재교육기관 운영해야

◉ 질 낮은 한국영화, 스크린쿼터 탓?

- 공정위의 사실왜곡, 영진위는 왜 말이 없나?

- 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 위해 영화산업 보호돼야

◎ 영화진흥위원회 이충직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국정감사에서 영화 현장스태프 처우개선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현장스태프 154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을 실시한 결과, 영화 현장인력의 평균연령은 29.0세, 월평균 수입은 61만 8천원, 제작 중 하루평균 노동시간은 13.9시간, 10명 중 9명은 미혼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15일간, ‘필름 메이커스’·‘비둘기둥지’(이상 인터넷 커뮤니티), ‘한국영화조감독협회’·‘한국영화제작부협회’·‘한국영화촬영조수협회’·‘한국영화조명조수협의’(이상 4부조수연합), ·‘주먹이 운다’·‘몽정기2’·‘레드아이’·‘사과’(이상 영화현장) 등의 현장인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총 153명(모집단: 128명)의 설문을 받아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이다.

▶ 국내 영화산업과 정책결정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위원장께서도 현장스태프의 열악한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적지 않게 고민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현장스태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표준계약제 도입으로,

▶ 임금의 현실화와 노동시간의 합리화는 양질의 영화제작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에 동의하십니까?

○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해서는 현장스태프들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통해서 참여작품, 기간, 부서, 급여 등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 영진위는 이런 서브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2002년도 국정감사에서 현황조사를 통해 영상인력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영진위에서는 5천여 명으로 추산하는 영화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약 3천명에 대한 프로필 자체조사가 끝났으며, 올 11월 이후 위원회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인력Pool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된 올해 예산이 천만 원에 불과. 이 인력조사가 표준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준 제시에 활용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 그렇다면 제작사와 현장인력 간의 표준계약서 작성의 토대가 될  매뉴얼 제공은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 영진위는 한국영화산업을 위한 순수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제작사에 대한 행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현장스태프들은 영화현장의 잘못된 구조를 개선시킬 주도적 활동주체로 영진위를 지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영진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현장 스태프 설문결과, 한국영화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활동주체로 정부(영진위 포함) 33%-현장스태프 31%-제작사 25%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몇 년간 한국영화의 기록적인 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작비 상승과 극장과의 부율 문제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제작사에 대해 영진위가 직접 나서서 표준계약제를 강제하기 어렵다면,

▶ 현장스태프들이 분야별 노동조합을 운영, 대표성을 갖는 길드를 통해 분야별 계약방식 및 권리와 의무사항 등에 관해 제작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후방지원이라도 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현재 4부조수연합과 필름메이커스, 비둘기둥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인력들의 자체적인 조직화를 도모하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로 참여회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현장인력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게끔 영진위가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께서는 ‘영화인 신문고’라는 사이트를 아십니까?

▶ 이 사이트의 역할과 활동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 ‘영화인 신문고’는 현장 스태프에 대한 제작사의 임금체불 및 부당대우에 관한 신고 사이트로, 4부조수연합을 중심으로 운영. 게시판에 신고가 접수되면 실사 후 법률자문 및 중재, 필요한 경우 소송을 진행시킨다.

○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아주 관행화된 부조리입니다. 제작사가 임금지급을 최대한 미루다가 흥행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아예 임금지급을 하지 않아 도저히 현장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속출, 경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작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행정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영진위의 위상강화와 기능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장스태프가 개인적으로 제작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영진위와 같은 공공기관이 행정적 강제를 통해 현장인력들을 보호하는 정책적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 현장인력들의 처우개선 문제제기에 대해 제작사들이 반발하는 것이 스태프들의 비전문성으로, 제작사들은 한국영화에 종사하는 하위 스태프들의 업무에 과연 임금을 지불할 정도의 전문성이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 그렇다면, 스태프들의 생존권 보호에는 전문성 강화가 함께 해결되어야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데,

○ 이미 한국영화계는 기존의 도제시스템이 해체되면서, 팀 내부에서 업무관리와 감독, 자체적인 교육 및 평가·승급체제가 유명무실화되어 작업팀 내부에서 전문성을 습득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 해체되어가는 도제시스템을 대신하여 영진위가 재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과 하드웨어를 부담, 해당분야에 대한 실무능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장에서 재교육을 필요로 하는 스태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규모입니까?

○ 2003년부터 현장스태프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이 연출부와 제작부로 한정되어 있으며, 교육기간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는데,

○ 향후 촬영, 조명, 미술 등 전 분야에 걸쳐, 상설교육이 가능해야 하며, 또 단순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생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장기적 시스템이 마련해서, 제작사가 믿고 고용할 수 있도록 질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자격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봅니다.

▶ 영화인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향후 영진위의 사업계획과 예산확보방안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 현재 자국영화 점유율 세계1위지만, 한국영화산업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한국영화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영화에 대한 열정만으로 현장을 지키는 스태프야말로 한국영화의 성장동력입니다.

○ 한국영화의 지속적 발전은 영화산업 전반에 걸친 시스템 합리화가 갖추어야 가능한 일로, 이를 위해서는 1)투자환경 안정 2)극장과 제작사 간 수익률 조정, 3)수출시장 다변화, 4)개봉시스템 다양화, 5)완성보증보험제도 도입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렇지만 한국영화의 구조적 모순을 한 몸에 담보하고 있는 현장 스태프들은 하루하루가 위태롭습니다.

○ 영진위는 책임기관으로서  현장인력에 대한 작으나마 실제적인 지원정책 시행과, 한국영화산업의 구조적 모순과 불합리를 타파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노력들을 함께 진행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한국영화산업을 거론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스크린쿼터 문제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 “스크린쿼터제가 오히려 질 낮은 국산영화를 양산, 이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를 조장”한다는 이유를 들어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해서, 영화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는데,

→ 공정위는 스크린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 스페인의 자국영화 점유율 13.7%와 스크린쿼터제가 없는 일본의 자국영화 점유율 27%를 비교, 스크린쿼터제와 자국영화 점유율과의 관계성을 부정하며 오히려 국내영화사업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크린쿼터제 축소 또는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자국영화 시장점유율과 스크린쿼터제 시행여부 (2002년)

	한 국	프랑스	일 본	이탈리아	스페인	독 일	영 국	호 주
시장점유율	45%	35%	27%	22.2%	13.7%	11.9%	8.3%	4.9%
스크린쿼터제	○	○	X	X	○	X	X	X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04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 그러나 실제로 일본은 근 10년간 30~40%를 유지하던 자국영화 점유율이 많이 하락한 상태이며, 도호·도에이·쇼치쿠 3대 메이저회사가 자율적으로 자국영화 가 40% 이상 상영되도록 배급망을 조절, 자체적인 스크린쿼터 기능이 있으며,

→ 스페인의 경우, 1994년 7.1%에 불과하던 자국영화점유율이 스크린쿼터제의 강력한 운영으로 2002년 13.7%까지 높아진 상태이며, 이외에도 세제혜택과 제작비융자, 보조금 지급 등 각종 정부지원을 통해 자국영화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 이와 같은 스크린쿼터제 철폐주장에 대해 영진위 측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또 영진위는 한국영화산업을 지원하고 육성시킬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인 만큼, 공정위의 스크린쿼터제 철폐주장의 근거자료 제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일부에서는 최근 한국영화의 성공이 스크린쿼터제의 보호 없이 발전할 수 있다는 자생력을 토대로 한 것이며, 한미투자협정체결을 위해서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 영화의 사회적 영향력과 영화를 원형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문화콘텐츠사업의 산업적 부가가치를 고려할 때, 현재적 상황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물론 궁극적으로는 스크린쿼터제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영화산업 전반에 걸쳐 시스템의 건실화가 필요하겠지만, 많은 국가에서 문화적 예외론으로 스크린쿼터를 옹호하고 있으며, 다양성과 정체성 보호수단으로서 스크린쿼터제가 갖는 사회적 의미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한국영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영진위의 주도적인 정책들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