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과기부종감 보도자료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과기부총리! 성공하려면 전략과 비젼제시해야 15년동안 평면적업무확장에 단순수치만 증가! - 88년, 2004년 업무추진현황 大同小異

○ 18일 과기부총리 체제가 공식 출범한 뒤 열린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과기부 위상강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과학기술 부총리에 대한 쓴소리도 함께 제기됐다.

○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국감이 부활된 1988년과 2004년 업무보고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지난 15년동안 평면적인 업무확장에 단순수치만 증가했지, 추진한 업무보고 현황이 거의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이대로 과기부총리 체제를 이끌면 2만달러 달성은 요원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의 달인인 오명 부총리가 새로운 전략과 비젼을 제시해야 새로 출범한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과학기술계 불평불만! 새롭게 거듭나는 촉진제로 삼아야

○“5조의 국가연구비 흥청망청 - 헛돈 날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75%가 돈 낭비!”

“로비가  판치고, 연구비는 술값으로, 관리도 안되고 총체적인 비리, 부실”

“패거리문화에 빠진 대학, 대학만도 못한 정부출연연구소, 남 따라가기 바쁜 기업, 장관의 임기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연구개발과제”

“연간 19조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면서 세계 최초, 최고라고 자랑할 만한 기술은 과연 몇이나 되며, 해외에 특허를 출원해 100만달러 이상의 특허료를 받는 상품기술은 또 얼마나 되는가?”

‘한국 과학기술계의 미래는 없다' 왜냐하면 한국 과학기술계는 '썩을 대로 썩은 집단'

○ 서의원은“불과 몇년전부터 우리 언론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과학기술계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온 국가 과학기술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엄연히 존재하는게 현실이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제기가 이제 출범하는 과학기술부총리체제를 어떻게 운영하는냐에 따라 과학기술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촉진제가 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수와 심판 동시역할”우려 목소리 커

○ 서의원은“과기부가 지금처럼 선수와 심판역할을 동시에 맡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가혁신체제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면에서 과학기술부가 이제 선수역할을 포기하고, 심판의 역할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며,“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른 부처를 설득하지 못하면, 과기부총리에게 주어진 과학기술정책의 기획, 조정, 총괄하는 역할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해 첨예한 연구개발사업의 교통정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 일본은 날고, 중국은 뛰고! 한국은 변한게 없어...

○ 특히 80년대 과기처에서 90년대 과기부, 2000년대 과기부총리 시대로 이어지는 20년 동안 모든 대통령이 과학기술 입국을 표명하고, 모든 장관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지난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다를게 없다고 비판하고, 연구개발예산이 늘고, 연구기관이 늘고, 연구원이 늘어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을지 몰라도 질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반성해야 하며,

○ 일본은“지적재산권입국”으로 날고, 중국은“과교흥국”으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장기전략과 비젼없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가“밑빠진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 과학기술인 훌륭한 성과내도록“전략과 비젼”필요

○ 노벨상을 수상한 어느 과학자는 “연구자는 스스로 정직해야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자기분야에 일관된 지속적 노력을 성실히 해야 훌륭한 연구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 앞으로 과학기술인들이 자기분야에 일관된 노력으로 훌륭한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존경받는 사회, 그래서 신바람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100가지 정책보다도 시급히 필요한 정책이며, 기초과학, 첨단인재양성, 사진진작책, 과학문화확산, 국제협력분야에 집중투자하는 장기전략과 비젼을 제시해야 2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15년동안 평면적업무확장에 단순수치만 증가!

- 88년, 2004년 업무추진현황 大同小異

■ 주요업무 추진현황 大同小異

○ 1988년 주요업무현황

- 범국가적 기술주도정책의 추진과 국민적 합의형성

- 고급과학두뇌 육성 및 확보

- 첨단기술개발의 성공과 기술개발 활성화

- 출연연구기관의 육성과 대덕연구단지 건설

- 기초연구의 진작

- 원자력기술자립과 안전성 확보

- 국제기술협력의 본격화

○ 2004년 주요업무현황

- 과학기술혁신 종합조정체제의 개편

- 차세대 이공계 핵심인력 양성

- 핵심분야 태동기 기술의 중점개발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략적 육성

- 기초연구 지원 강화

-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 확대

- 동북아 R&D 협력기반 구축

	1980년대	2004년	비율
R&D예산	3천억원	19조	16배
연구인력(만명당)	0.5명	7명	14배
기업부설연구소	52개(2,050명)	1만개(151,254명)	192배
정부출연(연)	9개	42개	4.5배

10월 17일 과정위 보도자료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노벨상총장옆에 정치권 낙하산감사! 국제적인 코메디! 공개응모는 형식상 절차, 재심사로 여인철 감사 전격선임! KAIST여인철, 과학재단 박재구 감사 사퇴촉구

○ 지난 KAIST국감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치권 낙하산 상임감사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었다.

○ 한나라당 서상기 간사(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노벨상을 수상한 러플린 총장옆에 열린우리당 공천에서 떨어진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상임감사로 앉아있는 모습은 국제적인 코메디이며, 과학기술중심사회를 역행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선임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의혹 등 문제가 있어 감사를 승인한 과기부총리에게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상임위 위원들과 논의해 사퇴 권고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 서의원은 감사후보 공개응모 제도는 정치권 인사를 선임하기 위한 형식상 절차였으며, 이미 내정된? 인사가 뽑히지 않으면 감사추천위원회와 이사회의 묵인하에 정치권 인사를 선출하는 등 감사선출과정에서 청와대 압력행사가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 이는 KAIST 감사선임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8월 23일 감사선임 이사회에서 17명의 후보중 국제변호사, 감사원 국장 등 전문성을 갖춘 3명의 후보가 최종 추천되었으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탈락시키고, 다시 감사후보선임위원회에 재추천을 의뢰해, 2차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묵인?아래 대전지역 국참운동을 주도했던 여인철씨를 감사로 전격 선출한 것이다.

○ KAIST 관계자도“이사회에서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후보에 대해 선출과정에서 이사회가 압력에 의해 특정인사를 밀었다는 논란이 있었던 것 안다”고

○ 여인철씨는 지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대전서구을 경선에 참여해 떨어졌고, 지난 대선때 대전지역 국민참여운동본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가 지난10월 KAIST 감사로 선임됐으며, 과학재단 감사로 선임된 박재구씨는 열린우리당 과학기술특위위원을 역임하는 등 범정치권 인사로 분류돼 감사선임때부터 대덕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강한 불만울 제기했었다.

특히 두 사람은 선임후에도 열린우리당 당적을 계속 보유해 개인적인 자질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서의원은“정치권에 진입하려다 실패하고, 출연연구기관의 감사자리를 낙하산 상임감사로 채우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과학기술중심사회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그냥 좌시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정치권 낙하산 인사문제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의 신뢰성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통령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다는 취지로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서 부총리가 사퇴시키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식 논의해서 사퇴 권고안을 내서라도 뿌리 뽑아 17대 국회의 첫 선례를 남길 것이다”고 말했다.

10월 20일 과기부종감 보도자료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미집행 기술료 176억! 연구원 사기진작 기금으로! 연구성과실적 마일리지제 누적포인트에 따라 지급

○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지난 6일 KISTEP 국정감사에서 연구원들의 연구실적을 마일리지로 전환해 누적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연구성과실적 마일리지제도”도입을 제안한데 이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료를 연구원 사기진작 기금으로 조성해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 서의원은 최근 3년간 기술료 사용실적을 보면, 2004년까지 누적 기술료 수입이 176억 5천5백만원이며, 이 돈은 연구원 인센티브와 연구개발 재투자로 사용되고, 대부분 각기관으로 이관되어 남은 누적 잔액으로 연구개발 재투자에 사용될 예정이지만,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 관리나 관심이 전혀 되지 않는 눈먼 돈?이라고 강조했다.

○ 연구개발 성과로 나온 기술료는 인센티브로 활용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연구개발 재투자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기술료 인센티브로 연구원에게 돌아가는 30%(50% 상향조정 예정)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연구성과실적 마일리지제가 도입되면, 누적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로 재투자하는 것이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며, 연구개발 재투자라는 의미에도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 기술료 징수현황 및 집행 내역 현황

<특정연구개발사업>

연도	지적재산권 (단위:건)	기술 실시계약 (단위:건)	기술료 징수실적 (단위:백만원)	기술료집행내역
				인센티브 지급액 (단위:백만원)	*기타 세부 집행액 (단위:백만원)
2001년	2,016	49	15,702	1,573	9,222
2002년	1,757	35	7,418	391	6,494
2003년	2,417	25	15,113	368	14,505
*2004년		27	14,994
합계	6,190	136	53,227	2,332	30,221

※ 기타세부집행액은 전문기관이체, 연구개발재투자, 기금조성, 산재권비용등 포함한 액수임

※ 2004년 통계치는 2004.6월말까지 집계된 자료임. 2004년도 지적재산권 및 기술료집행     내역은 2005년도 상반기에 집계될 예정임

○ 징수기술료의 사용실적현황

(단위:백만원)

	기술료 징수액	전년도 미사용액	사용실적							미사용 잔액
			인센 티브	연구 재투자	기금 조성	산재권	전문기관이체	기타	소계
2001년	15,702	11,975	1,573	1,838		108	6,140	1,136	10,794	16,883
2002년	7,418	16,883	391	362	14	67	6,051	1	6,885	17,416
2003년	15,113	17,416	368	272		58	14,169	59	14,873	17,655

10월 20일 과기부 종감 질의자료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과학기술부총리 성공요건!

“장기 비젼과 전략” 제시해야 2만달러 달성!

<정책질의>

□ 과기부총리! 성공을 위한 고언!

- 행정의 달인 오명부총리, 전략과 비젼 제시해야...

□ 15년동안 평면적업무확장에 단순수치만 증가!

- 88년, 2004년 업무추진현황 大同小異

□ 현재 과기부 성적표는?

- IMD 과학기술경쟁력 평가 19위! 계속 하락중

□ 말만요란, 지원은 찔끔보다는 화끈하게 지원해야 성공!

- 기초과학, 첨단인재, 사기진작, 과학문화, 국제협력에 집중투자

<현안질의>

□ 노벨상 총장옆에 정치권낙하산감사! 국제적인 코메디!

- 공개응모 형식상 절차, 재심사로 전격선임! 압력행사 의혹

- KAIST 여인철 감사, 과학재단 박재구 감사 사퇴해야

□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수정 필요

- 러시아와의 우주발사체 기술협력 관련

<정책제안>

□ 미집행기술료 176억! 연구원 사기진작 기금으로 활용!

- 연구실적성과 마일리지제 누적포인트 따라 지급

□ 대통령공약사항 이행여부 업무보고 반영 필요!

- 매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밝혀라

□ 과기부총리! 성공을 위한 고언

○ 과기부 마지막 종합감사입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몇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매듭짓고, 본 위원은 오늘 과기부에 근본적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식 출범한 과기부총리 체제의 성공을 위해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제 부총리라고 불러도 괜찮겠지요?

18일 대통령께 임명장을 받으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과기부총리 체제의 성공여부가 부총리님의 두 어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상이 강화된 만큼 책임도 무거우실텐데, 감회가 어떻습니까?

■ 과학기술계 불평불만! 새롭게 거듭나는 촉진제로 삼아야

○“7조의 국가연구비 흥청망청 - 헛돈 날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75%가 돈 낭비!”

“로비가  판치고, 연구비는 술값으로, 관리도 안되고 총체적인 비리, 부실”

“연구비배분이 학연, 지연, 심지어 학위나 주식거래에 의해 결정”

“패거리문화에 빠진 대학, 대학만도 못한 정부출연연구소,

남 따라가기 바쁜 기업, 장관의 임기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연구개발과제”

“연간 19조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면서 세계 최초, 최고라고 자랑할 만한 기술은 과연 몇이나 되며, 해외에 특허를 출원해 100만달러 이상의 특허료를 받는 상품기술은 또 얼마나 되는가?”

“한국 과학기술계의 미래는 없다' 왜냐하면 한국 과학기술계는 '썩을 대로 썩은 집단”

○ 이는 불과 몇년전부터 우리 언론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과학기술계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온 국가 과학기술에 대한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 동안 과학기술계에 몸담아온 본 위원으로써 유감이며, 특히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연구개발에만 전념하고 있는 과학기술인에게는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어떤 면에서 과학기술계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이제 출범하는 과학기술부총리체제를 어떻게 운영하는냐에 따라 과학기술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촉진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수와 심판 동시역할”우려 목소리 커

○ 앞으로 과기부, 정통부, 산자부, 교육부는 물론 다양한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과학기술 정책을 기획, 조정,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하게 각 부처의 특성을 존중하고, 첨예한 연구개발사업의 교통정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과기부가 지금처럼 선수와 심판역할을 동시에 맡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가혁신체제는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면에서 과학기술부가 이제 선수역할을 포기하고, 심판의 역할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본은 날고, 중국은 뛰고! 한국은 변한게 없어...

○ 올해는 과기부총리로써 위상이 강화되는 원년으로써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과학기술계에 몸담은지 30년이 되었습니다.

○ 과기처에서 98년 과기부로 승격되고, 2004년 과기부총리로 격상되었습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모든 대통령이 과학기술입국을 표명하고, 모든 장관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했지만, 문제는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다를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개발비만 늘리면 뭐하는가? 엉터리로 운영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묵묵히 열심히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사기만 떨어뜨리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이 늘고, 연구기관이 늘고, 연구원이 늘어나는 등 수적으로 양적으로 발전했을지 몰라도 9년째 1만불시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현상황에서 과연 질적으로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일본은“지적재산권입국”으로 날고, 중국은“과교흥국”으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근본적인 전략과 비젼없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가“밑빠진 독”이 가능성이 높으며, 연구개발이 부처이기주의에 의해 집행되는 것을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조정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인 훌륭한 성과내도록“전략과 비젼”필요

○ 부총리님께 드리는 고언입니다. 지금까지 부총리님은 직업이 장관이라고 불리실 정도로 장관도 여러차례 하셨고, 신문사 사장, 대학교 총장님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각에서는 행정의 달인이지만, 현재 과기부총리체제가 필요로 하는 비젼을 제시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은 부족하지 않느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제 부총리가 되셨습니다. 위상이 강화된 만큼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이것 하나만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기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비젼과 전략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어느 과학자는“연구자는 스스로 정직해야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자기분야에 일관된 지속적 노력을 성실히 해야 훌륭한 연구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 앞으로 과학기술인들이 자기분야에 일관된 노력으로 훌륭한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들이 존경받는 사회, 그래서 신바람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가지 정책보다도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며,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년동안 평면적업무확장에 단순수치만 증가!

- 88년, 2004년 업무추진현황 大同小異

■ 주요업무 추진현황 大同小異

○ 1988년 주요업무현황

- 범국가적 기술주도정책의 추진과 국민적 합의형성

- 고급과학두뇌 육성 및 확보

- 첨단기술개발의 성공과 기술개발 활성화

- 출연연구기관의 육성과 대덕연구단지 건설

- 기초연구의 진작

- 원자력기술자립과 안전성 확보

- 국제기술협력의 본격화

○ 2004년 주요업무현황

- 과학기술혁신 종합조정체제의 개편

- 차세대 이공계 핵심인력 양성

- 핵심분야 태동기 기술의 중점개발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략적 육성

- 기초연구 지원 강화

-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 확대

- 동북아 R&D 협력기반 구축

	1980년대	2004년	비율
R&D예산	3천억원	19조	16배
연구인력(만명당)	0.5명	7명	14배
기업부설연구소	52개(2,050명)	1만개(151,254명)	192배
정부출연(연)	9개	42개	4.5배

○ 대략 국정감사가 부활된 88년 업무보고와 현재 2004년 업무보고를 비교해 보니, 지난 15여년간 평면적인 업무확장에 단순수치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진한 업무현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시대에 따라 과학기술 전략과 전술이 바뀌어야 하며, 그런점에서 과기부의 기능과 역할도 변해야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 15년 동안 업무보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우리 과학기술 정책이 그 만큼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동안 과학기술에 대한 장기비젼이나 철학, 전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 30여년 동안 연구개발 불모지에서 선진국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과거 산업담당 부처가 기술개발을 등한시할때, 다른 부처의 기술개발 역할을 도맡아 왔으며, 양적인 면에서 인재양성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산업계의 연구개발 마인드가 좋아지고 자원투자가 활발해졌으며, 다른 부처도 산업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과기부는 한시적으로 맡아왔던 것들을 본래 부서에 넘겨주고, 다시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발하고, 장기적인 국가 과학기술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배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과기부가 82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시행 첫해 예산이 133억에서 출발하여 1995년도에는 2천억을 돌파했고, 2004년에 5천6백억으로 늘었으며, 과기부 예산도 국가전체연구개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양적이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아직도 9년째 1만달러 소득 문턱에서 허우적거리는 형편입니다. 특히 연구현장에서 느끼는 자신감이나 사기도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즉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과학기술인들이 느끼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2만불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가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인이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을 돌파할 과학기술마저 위기상황에 빠진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제 변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철학이 바뀌어야 하고, 비젼이 나와야 합니다. 부총리님의 기본철학과 비젼을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20년 성과와 한계

■ 성과

	1980년대	2004년	비율
R&D예산	3천억원	19조	16배
연구인력(만명당)	0.5명	7명	14배
기업부설연구소	52개(2,050명)	1만개(151,254명)	192배
정부출연(연)	9개	42개	4.5배

○ 과기부가 전담해온 과학기술정책의 범부처적 확산

☞ 80년대말 이후 20개 부처로 확산

○ 연구개발주체의 확산을 통해 산․학․연 연구활성화 유도

☞ 정부출연(연) 1개(‘66)    →  42개(’02)

SRC/ERC/RRC 13개('90)  →  135개(’02)

기업부설(연) 53개(‘81)   →  10,000여개(’02)

○ 과학기술 자원의 활용과 배분의 효율화 추진

- 각종 유인시책을 통해 연구개발투자와 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연구개발투자 48억원(‘67) → 19조원(’04)

연구원수 5천명(‘68)      → 18만명(’01)

○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향상노력

- IMD 과학/기술경쟁력(‘04) : 49개국 중 19위로 평가

- DRAM, TFT-LCD, CDMA 등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첨단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 다수 확보

■ 한계

○ 글로벌경쟁을 위한 질적 경쟁력 미흡, 산업기술인력부족, 국가기술혁신체제 취약 등

○ 선진국과 경쟁하기에는 여전히 미흡

-   연구개발투자(‘03)는 미국의 1/18, 일본의 1/8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 상위 15개 기업의 연구개발비총액은 5조 6,122억원으로 포드자동차의 71억달러보다 적음

- 연구원수(‘01)는 노동인구 천명당 6.6명으로 미국 8.6명, 일본 9.9명에 비해 매우 열세

- 기술무역수지는 2003년 기준 기술수출 8억달러, 기술수입 32억 2000만달러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원전기술역량 부족

- 미국, 일본, EU, 중국 등 선진국 사이에 경쟁우위 유지에 애로

- 로열티 지급: CDMA(내수용 5.25%, 수출용 5.75%), VCR(5-8%), DVD플레이어(20-30%)

- 부품소재분야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정밀기기부품60%, 자동통부품50%, 반도체66%, 항공기부품50%, 프라즈마기술35%, 섬유소재65% 등

- 부품소재 수입비중: DVD70%, 산업용로봇65%, 휴대폰50%, 반도체소재82%, 디스플레이91%, 2차전지 91%

○ 21세기 신산업 창출과 과학기술경쟁력 약화

-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우리나라 수출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 제기

☞ 세계1위 점유율 품목이 81개로 후발 개도국인 중국의 1/9에 불과

○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지난 20년동안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인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은 199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02년의 경우 GDP대비 예산 지출은 2.92%로 세계 4위권이고, 예산 투자수준에 견주어 연구개발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불투명하며, 특히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더욱 늘려 7조5천억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 정도면 과학기술 선진국 수준이라고 평가받을 만한데, 여전히 질적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연구현장에서 느끼는 자신감이나 사기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우리의 성적표!

- 04년 IMD 과학기술경쟁력 평가 19위! 계속하락중!

- 젊은이 과학기술관심도 49위, 근본적인 개혁없이 해결못해!

○ 장관님!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의 과학기술경쟁력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IMD평가 결과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하고, 과기부도 이 지표를 활용해서 매년 과학기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평가결과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2002년 12위, 2003년 16위, 04년 19위로 계속하락중입니다.

○ 과학기술 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 정책이 잘못됐다는 증거입니다. 하락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태는 더 심각합니다. 평 항목중 전체 19위보다 더 낮은 순위를 받은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1인당연구개발투자 25위, 국민1인당기업체연구개발투자 22위, 인구천명당연구개발인력 24위, 인구천명당기업체연구개발인력23위, 노벨상수상자 24위, 인구백만명당노벨상수상자 24위, 의무교육과정에서의 과학기술교육의 적절성 36위, 젊은이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 49위, 지적재산권의 보호정도 37위, R&D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환경이 기업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 38위입니다.

○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젊은이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49위로 3년전에 비해 20위 이상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정책이나 예산을 투입하는 정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이나 비젼제시 없이는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가 암담하며, 결국 국가 경쟁력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학기술경쟁력 순위>

연도별 순위 항 목		2000	2001	2002	2003	2004
연구 개발 투자	연구개발투자(억불)	10	8	8	9	7
	국민 1인당 연구개발투자($)	22	21	21	25	25
	GDP대비 연구비(%)	5	7	7	6	10
	기업체의 연구비투자(억불)	9	10	6	7	6
	국민1인당 기업체 연구개발투자($)	21	20	19	23	22
연구 인력	연구개발인력(천명)	9	9	9	10	7
	인구 천명당 연구개발인력	21	21	21	27	24
	기업체 연구개발인력(천명)	8	8	7	7	7
	인구 천명당 기업체 연구개발 인력	20	19	20	26	23
과학적 환경	노벨상수상자(명)	24	24	24	24	24
	인구 백만명당 노벨상 수상자	24	24	24	24	24
	과학기술논문수	-	-	21	16	16
	기초연구가 장기적인 경제․기술발전에 공헌하는 정도*	14	10	12	21	14
	이공계 학사학위자 중 과학분야비율(%)	-	-	11	14	14
	의무교육과정에서의 과학기술교육의 적절성*	26	33	29	40	36
	젊은이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	28	34	22	48	49
지적 재산권	내국인 특허등록건수(건)	6	3	3	3	3
	기업연구원 천명당 내국인 특허등록수(건)	-		1	2	3
	내국인 특허등록 증가율(%)	5	3	13	-	-
	해외취득 특허건수(건)	13	11	10	12	12
	인구10만명당 권리유효 특허건수(건)	20	21	21	20	17
	지적재산권의 보호 정도*	27	32	30	41	37
	R&D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환경이 기업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				(신설)	38
종합 순위		20위	13위	12위	16위	19위

□ 말만요란, 지원은 찔끔보다는 화끈하게 지원해야 성공!

○ 제가 첫날 과기부 국감에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화끈한 정부 지원이 과학기술중심 사회 만들어.....

내용의 핵심은 프랑스는 “걱정없이 도와서” 성공했고,

일본은“말만 요란, 지원은 찔끔찔끔”해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 여러가지 중요한 정책들이 있겠지만, 아래 5대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는 과기부 차원에서 장기전략과 비젼을 가지고,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마련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과학분야 집중투자

■ 첨단고급인재양성분야 집중투자

■ 과학기술인사기진작분야 집중투자

■ 과학문화확산분야 집중투자

■ 과학외교국제협력분야 집중투자

■ 기초과학집중투자

<과기부 추진현황>

○ 시장창출형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IT․BT․NT․ST․ET․CT 등 미래유망신기술의 전략적 개발

- 미래유망 신기술의 핵심기술역량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향후 5년간 6T분야에 13조원의 정부예산 투자

☞ 10년 후 시장을 주도할 전략제품․기능을 예측하고 이를 구현할 97개 핵심기술도출(’02.7) 및 도출된 기술에 대한 상세기술지도 작성(’02.8～12)으로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가이드라인 제시

- 신기술 접목을 통한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제고

<문제점>

○ 기초과학의 진흥은 과학기술정책의 가장 어려운 문제이며, 지난 30년간 기초과학진흥을 두고 항상 같은 문제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즉 ▲투자의 확대 ▲대학기초연구의 강화 ▲우수 연구인력 확보 등 3개 부문에 대한 전술 마련이 바로 기초과학정책이었음.

○ 그러나 어느 것도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오지 못하고, 목적 기초연구・중점 기초연구・선도적 기초연구 등 모호한 용어를 잇달아 만들어가며 일과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음.

- 또한 기초연구라 하면서‘과학과 경제와의 연계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1997.6.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를 기대한다는 등 기초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혼동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이 사전에 조사 및 정의되고 목표가 정해질 필요가 있음.

- 창의적인 기초연구를 할 만한 대학과 연구인력

- SCI 논문수보다 어떻게 세계 수준의 논문을 만들어 낼 것인가(국내 SCI 논문의 질적 수준은 50위 이하)

- 집중과 선택의 전략을 택할 것인가, 여러 분야를 고루 지원하는 보편성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함

○ 기초연구의 관심분야가 너무 넓다 보니(수학,물리,화학, 해양 등)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할 우려가 큼. 즉 정부가 말하는 기초연구의 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투자를 들여 모든 분야의 기초과학을 지원하는 방안이 과연 타당한지를 검토해 보아야 하며, 모든 분야의 기초 연구를 거의 모든 대학(과기부는 250개의 대학 기초과학연구소를 지원 주장,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p118)의 기초연구를 지원한 결과는 제대로 된 성과를 얻기가 어려울 것임.

- 또한 노무현 정부 들어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다며 기초연구의 자원을 분산시키고 있어 연구의 질 유지가 더욱 우려 됩니다.

○ 따라서 기초연구에 해당되는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분야(가속기 연구 등)

- 노벨상에 도전할 정도의 수준이 인정된 분야

- 장기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 등을 선정하여 장기간 집중 지원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 한가지 사례로 나노가 유행이 되자 과거 분자・고분자 연구하던 많은 과학기술인이 너도나도 나노를 갖다 부쳐 연구비를 신청하는 식으로 기초연구가 진행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 최근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비중 19% 정도만 기초/원천기술개발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민간기업은 그렇다치고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이런 정도로 기초/원천기술을 등한시 하는 한 고급 연구개발자들의 유인력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 정부출연연구소가 실용화 기술개발에 내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유관 정부부처간의 왜곡된 과학기술정책에 있으며, 그 기저에는 부처이기주의 및 실적주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 짧은기간동안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이나 원천기술보다는 상용화 기술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처럼 실적을 챙기려다보니 무리하게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쓰게되며, 결국 적잖은 연구개발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무엇인지?

○ 또한 타당한 과학교육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과학기술인력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비슷함. 아다시피 중・고교에서의 과학교육은 황폐화를 면치 못하고 있어 우수학생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우수인력 확보는 장기적으로 사회분위기가 이공계와 인문계가 균형을 잡는 쪽으로 흘러 갈때 가능한 것임. 정부는 그 흐름이 가능토록 제도와 지원을 통해 촉매 역할을 해야 하는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단고급인재양성집중투자

<과기부 추진현황>

○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촉진

- 과학기술영재의 체계적 육성

☞ 우수인력 양성체제 마련을 위한 ‘영재교육진흥법’ 제정(’00.1)

☞ 부산과학고를 국내 최초 과학영재학교로 전환․운영(‘03.3 개교)

- 청소년 이공계 진출촉진대책 수립

☞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출유도를 위한『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마련(‘02.7)

☞『대통령 과학장학생』제도 등 각종 유인대책 마련

<문제점>

○ 우리나라 대학이상 이공계졸업생 비율이 41%로 세계 최고라는 통계를 아시겠지요? 이는 정부가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이공계인력 양산 정책을 추진한 결과, 90년대 중반부터 이공계 인력의 과잉과 더불어 가치가 저하되었다는 것이 문제고, 더 심각한 문제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부족해“양과잉, 질부족”이라는 국가 인력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질의>

○ 정부의 이공계정책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질적으로 저하된 이공계대학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계획에 맞춰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이공계 인력양성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10대 성장동력 분야별 핵심인력(석․박사급) 은 2010에 6만5천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박사급 핵심인력은 2010년에 1만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가전략분야별 인력수급 전망을 보면, 2005년까지 6T 분야에서 18만여명의 전문인력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력수급 대책이 있습니까?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공과대학생의 졸업 및 취업 현황>

<단위:명>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졸업자 수	46,417	51,673	62,099	65,522	67,756
취업자 수	18,734	24,711	30,995	33,334	34,703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 10대 성장동력분야 석․박사 수요 >

2004년		2007년		2010년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14,100	5,220	30,550	10,045	48,980	15,990

※ 전문가 수요조사(2003년 9월, KISTEP)

< 10대 성장동력분야 박사 수급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10년
공 급	1,832	2,254	2,676	3,098	4,086
수 요	5,220	6,405	7,962	10,045	15,990
부족인력	3,338	4,151	5,286	6,947	11,904

※ 전문가 수요조사(2003년 9월, KISTEP)

< 국가전략분야 인력부족 현황>

(단위 : 명)

분야	계	IT	BT	NT	ST	ET	CT
신규수요	408,479	270,525	9,470	4,200	1,100	7,084	116,100
양성인력	221,993	138,851	3,080	2,415	730	6,417	70,500
과부족 (%)	△186,486 (45.6)	△131,674 (48.7)	△6,390 (67.5)	△1,785 (42.5)	△370 (33.6)	△667 (9.4)	△45,600 (39.3)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1), 국가전략분야별 인력양성 추진반 보고서

■ 과학기술인사기진작분야 집중투자

<과기부 추진현황>

○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 훌륭한 과학기술인이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만들고 안정적 연구분위기에서 창의적 연구활동을 촉진하는 분위기 조성

☞『연구원 연금제도』등 과학기술자의 처우 및 직업안정성 향상

☞ 과학기술인의 복리증진을 위한『과학기술인공제회』설립검토

-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우대를 위한 각종 제도 시행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제정(‘02.10) 및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설치(’02.12)

<문제점>

○ 현재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은 선진국 수준도 아니고 개도국 상황도 아닌 모호한 단계이며, R&D 분야의 관련 수치(연구원 비율수, SCI논문수, 특허 등)를 보면 10-20위를 나타내고 있어 상향, 또는 현상유지의 경향을 보일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 지난 30년간 갖가지 정책을 도입하여 적용해 보았지만, IMF 외환위기를 겪자 연구개발의 피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연구개발의 피로현상은 과학기술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자신감의 상실이 우려됩니다. 지난 10여년간 R&D 투자가 크게 늘어났는데도 국내에 노벨상에 근접하는 연구자가 없고 단기간내 노벨상을 받을 전망도 없다고 보는 것이 자신감 상실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자를 인력측면에서 관리 및 양성의 대상으로 보아 그 수를 계속 늘여 왔으나(인구1만명당 연구인력 95년28.6명, 2001년 37.8명, 2007년에는 40.4명으로 늘어날 것임) 인력의 질적인 측면과 수요공급에서 불균형이 심해 결국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위치도 전에 비해 크게 추락했습니다.

<질의>

○ 정부가 과학기술자를 대하는 기본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과학기술인들을 연구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접근했으나, 앞으로는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로 IMF 사태 당시 대량의 연구원 해고는 바로 과학기술자를 필요하면 아무 때나 쓸수 있다고 본 사례로 연구자들의 사기를 크게 추락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제는 과학기술자들을 정부가 정말 중요한 존재로 보고 중히 여긴다는 인식을 주어야 하며, 이공계 기피현상과 함께 나타난 사기저하는 바로 감성적인 의미를 갖고있는 것으로 대책도 이에 맞춰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과학기술인에 대한 물적 지원이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가져오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예로 대학과 연구소에 벤처바람을 일으킨 것은 연구원간의 괴리를 심화시키고 연구자들을 사업가로 만든 것으로 큰 혼란을 주었을 뿐 물질적 성공은 빈약했습니다.

○ 따라서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기진작은 황우석 교수의 경우처럼 최고 과학자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과기인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단기적인 방안과“과학기술현충원 건립”등과 같은 사회속에서 과학기술인과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장기적 방안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단기 플랜을 마련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국내 유수기업에서 이공계가 어떻게 대우받고 있으며, 인력육성과 활용은 어떠한지 기업연계하여 벤치마킹을 해보고, 우리의 과학기술 업적과 연구결과 등이 바로 번역되어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국과학기술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에 알려 연구원들의 명예와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과학문화확산분야 집중투자

<과기부 추진현황>

○ 국민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

- 대중매체를 활용한 과학문화 확산

☞ SBS『호기심 천국』등 다양한 TV 과학프로그램 개발 등

- 세계수준의『국립과학관』건설(‘06)

☞ 국내외 선진과학관의 축전된 경험과 민간의 창의적인 의견 수렴,    복합과학문화공간으로 조성

<문제점>

○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과학문화에 대한 국민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음. 즉 국민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야 과학기술발전도 가능하다는 논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사농공상의 전통의식이 강해 여론주도층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져 있으며, 특히 정치권, 행정부, 언론 등에는 이공계 경력자가 극히 적어 지도층을 통한 과학문화의 확산이 어려운 형편이며, 즉 이공계와 인문사회계가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 또한 정부의 과학문화예산은 4백여원으로 체육․ 문화콘텐츠 등 분야에 비해 미미한 현실이고, 과기부의 특정과제 연구비의 경우 0.3% 가 홍보 및 과학문화 부문에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 과학문화재단을 초기 KIST와 유사한 과학문화진흥원(가칭)과 같은 종합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연구와 지원, 집행하도록 하는 등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하여 과학문화확산 사업도 정부 R&D 전략의 하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특히 콘텐츠 제작 활성화가 이루어져 미디어를 통해 국민들이 과학기술을 접하는 기회가 대폭 늘어나도록 해야 하는 등 연구자, 연구기관이 과학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벨상총장옆에 정치권낙하산감사!

국제적인 코메디! 과학기술중심사회 역행!

■ 공개응모는 형식상 절차, 전문성 갖춘 후보자는 들러리..

최종후보자 탈락시키고, 재심사 통해 친여권인사 전격선임

○ 지난 KAIST국감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치권 낙하산 상임감사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 부총리님 KAIST국감때 감사선임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셨습니까? 본 위원은“노벨상을 수상한 러플린 총장옆에 열린우리당 공천에서 떨어진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상임감사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국제적인 코메디”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인철 감사선임과정에서 본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있어 감사를 승인한 장관님께 몇가지 사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7월 12일 KAIST 상임감사 공모를 마감하고, 추천위 심사를 거쳐 17명의 후보중 국제변호사, 감사원 국장 등 전문성을 갖춘 3명의 후보를 최종 추천되었으나, 8월 23일 감사선임이사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탈락시킨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사회에서는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 어떤 근거로 탈락이 됐는지 이유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지닌 9월 10일 또다시 감사후보선임위원회가 열려 여인철씨를 포함한 3명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고, 9월 22일 이사회에서 여인철씨가 전격 선출이 되었죠?

- 당시 선임과정에서 당초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지 않은 여감사를 재심사까지 해가면서 이사들의 묵인아래 전격 선임함으로써, 추천위와 이사회에서 불만을 토로했던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 KAIST 관계자도“이사회에서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후보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고, 선출과정에서 이사회가 압력에 의해 정치권 특정인사를 밀었다는 논란이 있었던 것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인철씨는 지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대전서구을 경선에 참여해 떨어졌고, 지난 대선때 대전지역 국민참여운동본부를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선임후에도 당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청와대가 개입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선임하기 위해서 공개모집까지 해놓고, 최종 후보자들을 모두 부적합하다고 탈락시킨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개응모가 형식상 절차로 후보들은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과학재단 감사로 선임된 박재구씨는 강원도에서 공천에 탈락했고, 열린우리당 과학기술특위위원을 역임하는 등 범정치권 인사로 분류돼 감사선임때부터 대덕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강한 불만울 제기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처럼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에 정치권 인사들이 상임감사로 채워지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과학기술중심사회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치권 낙하산 인사문제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의 신뢰성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통령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총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접 나서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이 문제가 국감이 끝나면 유야무야 돼버렸기 때문에 늘 정권이 바뀔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부총리님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식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주개발중장기 계획 수정 필요

- 러시아와의 우주발사체 기술협력 관련

■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의 수정 보완

○ 현재 전 세계에서 위성발사체의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는 미국, 프랑스/유럽,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 7개국 정도로, 이것은 바로 우주개발 능력이 국력의 척도임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고 주변국의 정세 변화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고, 평화적 개발과 이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전략적으로 자주적, 평화적인 우주개발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기부가 계획하고 있는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우리 발사장에서 발사함으로써 국가의  자존심과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음과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우리의 우주개발사업은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최초 1996년 수립된 기본계획이 2000년에 대폭 수정된 바 있습니다. 현행의 2000년 수정된 기본계획에 의하면 ‘05년까지 위성발사체(KSLV-Ⅰ)를 개발 하겠다고 하였으며 2015년까지 총 20기(다목적실용위성 8기, 과학위성7기, 정지궤도 위성 5기)의 인공위성을 개발, 발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현실적으로 발사체, 위성개발 등 몇몇 사업이 기술협력 협의와 예산부담 등으로 지연되고 있어 목표달성이 어려운 사업들이 있어 과기부에서는 기본계획의 수정 보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동 기본계획의 수정방안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러시아와의 우주발사체 기술협력 관련

○ 지난 ‘02년 11월 액체추진 과학로켓(KSR-Ⅲ)의 성공적인 발사를 통해 우주발사체개발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00kg급 소형위성 발사체를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사체 기술은 국가의 역량을 집약한 초대형 첨단복합기술이며 일부 기술이 국방 기술과 관련되므로 선진 개발국이 기술 이전을 꺼려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뒤늦게 발사체 개발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기술협력이나 지원  보다는 유․무형의 압력과 규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 그런 가운데에서도 ‘01년 3월 우리나라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에 가입함으로써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이 다소 용이해진 상황입니다.

○ 제한된 비용과 기간내에서 우주발사체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기 확보된 기술토대 위에 선진 개발국과 국제협력을 통한 핵심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발사체개발협력은 대상국가, 기관 등이 한정되어 있어 정부간의 사전 협정체결과 사업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9월 러시아와의 정부간 우주기술협정은 체결되었으나,

○ 발사체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대외협력 현황과 개발비용, 언제쯤 고흥 발사장에서의 자력발사가 가능한지, 특히 러시아 정부와는 어떤 내용을 협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집행기술료 176억! 연구원사기진작 기금으로 활용!

- 연구실적성과 마일리지제 누적포인트 따라 지급

○ 본 위원은 KISTEP 국정감사에서 연구원들의 연구실적을 마일리지로 전환해 실적이 우수한 연구원에게는 보다 많은 연구과제을 지원받도록 혜택을 주는“연구성과실적 마일리지제도”도입하자고 주장해서 유희열 원장님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술료 징수현황을 보면, 2004년 현재 누적 기술료 수입이 176억5천5백만원이 미사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 사용 실적을 보면, 규정에 따라 연구원 인센티브와 연구개발 재투자로 사용되고, 대부분 각 기관에 이관되어 미사용 금액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KISTEP 입장은 앞으로 이 기술료는 각기관별로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실제 기술료가 기관에서 재투자되고 있는지 관리 자체가 되고 있지 못하며, 재투자하기에는 금액도 많지 않아 미집행 기술료가 눈먼 돈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규정상 기술료는 연구개발 재투자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미집행되고 있는 기술료를 연구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상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연구개발 재투자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과제당 기술료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게 되있고, 최근 5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50%는 기금으로 조성하여 전체적인 연구성과실적에 따라 다시 인센티브로 되돌려 주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구개발 재투자라는 차원에서도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유희열 원장님과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성이 있으면 연구실적마일리지제와 함께 기술료를 연구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료 징수현황 및 집행 내역 현황

<특정연구개발사업>

연도	지적재산권 (단위:건)	기술 실시계약 (단위:건)	기술료 징수실적 (단위:백만원)	기술료집행내역
				인센티브 지급액 (단위:백만원)	*기타 세부 집행액 (단위:백만원)
2001년	2,016	49	15,702	1,573	9,222
2002년	1,757	35	7,418	391	6,494
2003년	2,417	25	15,113	368	14,505
*2004년		27	14,994
합계	6,190	136	53,227	2,332	30,221

※ 기타세부집행액은 전문기관이체, 연구개발재투자, 기금조성, 산재권비용등 포함한 액수임

※ 2004년 통계치는 2004.6월말까지 집계된 자료임. 2004년도 지적재산권 및 기술료집행     내역은 2005년도 상반기에 집계될 예정임

○ 징수기술료의 사용실적현황

(단위:백만원)

	기술료 징수액	전년도 미사용액	사용실적							미사용 잔액
			인센 티브	연구 재투자	기금 조성	산재권	전문기관이체	기타	소계
2001년	15,702	11,975	1,573	1,838		108	6,140	1,136	10,794	16,883
2002년	7,418	16,883	391	362	14	67	6,051	1	6,885	17,416
2003년	15,113	17,416	368	272		58	14,169	59	14,873	17,655

□ 대통령공약사항 이행여부 업무보고에 반영하라!

○ 본 위원이 과기부 첫 국감에서도 강조했지만, 대통령이 과학기술인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물론 과학기술인도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현재 대통령 과학기술 공약을 관리하는 곳이 어딥니까? 다른 공약은 몰라도 과기부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보고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핵심공약 10개, 중점공약 15개, 일반공약 13개

○ 따라서 본 위원은 4년동안 대통령 공약사항의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하여 과기부 장관님께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 앞에서도 업무보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앞으로 정기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반영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공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핵심공약 10개

일련 번호	공약명	해당 실․국	시한
1	기초과학연구투자 확대	기초과학 인 력 국	07하
2	R&D 예산 지속 확대	과학기술 정 책 실	07하
4	IT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연구개발국	계속
10	BT,NT 등 새로운 기술분야 집중 육성	연구개발국	계속
11	과학기술전문연구요원 확대	과학기술 정 책 실	03하
12	과학기술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과학기술 정 책 실	03하
13	대통령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신설	기획관리실	03상
14	이공계대학교육및연구지원법 제정	기초과학 인 력 국	03하
16	R&D 특구 지정․육성	과학기술 정 책 실	07하
112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과학기술 정 책 실	07하

※ 중점공약 15개

일련 번호	공약명	해당 실․국	시한
1	과학기술예산 3% 과학문화 투자	과학기술 정 책 실	07하
2	국제기술협력센터 설치 등 과학기술국제협력강화	과학기술 협 력 국	계속
3	과학기술자연금제도 도입 등 노후보장 개선	과학기술 정 책 실	계속
4	이공계대학 연구비 지원 확대	기초과학 인 력 국	07하
5	주요 과학기술정책 등에 과학기술자 참여 확대	과학기술 정 책 실	07하
6	첨단 복합분야 인력1만명 양성	기초과학 인 력 국	07하
7	지방 과학기술진흥체계 확립 및 예산의 확대방안 마련	과학기술 정 책 실	07하
8	지자체의 과학기술행정조직 강화	과학기술 정 책 실	07하
9	여성과학기술자 채용목표제(20%) 도입	기초과학 인 력 국	계속
1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역할 강화	과학기술 정 책 실	03하
11	출연(연)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PBS제도 개선	과학기술 정 책 실	07하
12	기상예보능력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기 상 청	계속
13	산․학․연 공동연구지원센터 거점별 설치	과학기술 정 책 실	07하
14	정부출연(연) 및 KAIST분원 지방 설치	과학기술 정 책 실	07하
15	과학기술자 공직진출 기회확대	기초과학 인 력 국	계속

※ 일반공약 13개

일련 번호	공약명	해당 실․국	시한
1	과학기술전용 위성방송국 개국 추진	과학기술 정 책 실	07하
2	기술개발인력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	과학기술 정 책 실	계속
3	기술보험제도 도입 및 기술거래 활성화	과학기술 정 책 실	04하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세제지원등 강화	과학기술 정 책 실	04상
5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 박사급 연구인력지원	과학기술 정 책 실	07하
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법 조기 정착	기초과학 인 력 국	07하
7	여성과학기술자 관련예산 천억 지원	기초과학 인 력 국	07하
8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능력 강화	원자력국	06하
9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능 강화	원자력국	03하
10	원자력안전정보공개법 제정	원자력국	-
11	지역별 과학관 신설	과학기술 정 책 실	07하
12	지방대학 R&D네트워크에 R&D기금 지원비율 확대 ※ 핵심112번 “지방대학 연구역량강화”과 중복과제	기초과학 인 력 국
13	여성과학기술자 20%채용목표제 실시 및 지원법 조기 정착 ※ 중점9 “여성과학기술자 채용목표제(20%)도입,일반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법 조기 정착“과 중복과제	기초과학 인 력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