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10. 19(화) 2004 국정감사	한나라당/ 경북․안동 국회의원 권오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소방검정공사

국회 의원회관 317호 TEL: 788-2508, FAX: 788-3317 KOY@ANDO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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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회]

1. 대여상환금 연체 적극적 관리 필요

- 전체 연체회원 261명중 167명 서울시 회원

타 시도 형평성위해 봉급에서 원천징수등 적극적 관리필요

2. 장애인 고용전무 공제회, 소방검정공사

의무시행 보다 자발시행 앞장서야

[한국소방검정공사]

1. 실효성 있는 소화기 검정 ․ 관리대책 마련 필요

1) 5년간 검정 소화기 천백만대 중 0.7%인 7만대만 식별가능

- 야간 및 정전시 소화기 위치식별 어려워 무용지물 우려

- 인증제도 개선으로 반사광 또는 축광 표시 소화기생산 권장해야

소화기 ․ 소화약제 별도 인증절차 통합 운영으로 검정수수료인하           요인 반영

2) 매년 되풀이 되는 소화기 강매, 근절 대책 전혀 없나?

- 소방공무원 사칭 소화기 강매, 고액 충약료 요구 매년 빈발

- 애매모호한 사용기한, 소화기 내구연한 도입 적극적 검토 및

소화기 부착 주의사항 계도로 강매 빌미 없애야

1. 대여상환금 연체 적극적 관리 필요

전체 연체회원 261명중 64%가 167명 서울시 회원. 타 시도와 연체관리가 달라 연체자가 증가하여 봉급에서 원천징수등 적극적 관리필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대여금을 받고 있는 회원의 수는 증가 추세에 따라 연체 회원도 따라서 증가. 공제회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

최근 3년간 대여금 상환 추세를 보면 여타시도는 줄어드는데 반해 서울시만 연체회원이 늘어나고 있음

▸ 대여 및 연체 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 8월
회 원	194,230명	197,424명	202,369명
대여회원	19,526명	25,592명	29,200명
서울시 대여회원	649명(3.3%)	1,123명(4.4%)	1,587명(5.4%)
기타 시․도	18,877명(96.7%)	24,469명(95.6%)	27,613명(94.6%)
총 연체회원	230	250	261
서울시 연체회원	91명(39.6%)	137명(54.8%)	167명(64.0%)
기타 시․도	139명(60.4%)	113명(45.2%)	94명(36.0%)

대부조건

- 한도 : 회원가입 기간 및 근로소득 기준에 따라 공제회비 불입부담금(탈퇴가정급여금) + 최대 4,000만원까지 대부 가능

- 담보 : 공제회비 급여금(탈퇴가정급여금)과 이를 초과하는 보증보험증권 담보설정

대출이율 : 년 6.75%(퇴직급여율 6% + 0.5～1% 범위내)

상환기간 : 최고 10년(만기일시상환은 3년)

▸ 연도별 대출이율 변동내역

구분	‘01. 1월	‘01. 7월	‘02. 1월	‘03. 7월	‘04. 9월현재
대출이율	11%	9%	8.25%	6.75%	6.75%

타 시도와 다르게 서울시만 신청 상환 연체관리가 허술한 실정.

▸ 대여금신청 상환 연체관리 현황

구분	서울시	타 시 도
상 환	대여회원의 통장에서 봉급일 출금이체	소속기관 봉급담당자가 봉급일 원천징수
연체관리	협조사항 없음	소속기관장에게 연체상환 협조 공문 발송 회원의 퇴직 및 타 기관 전출사실 본회로 신속 통지

☞ 타 시도는 연체회원수 및 비율이 줄어드는데 비해 서울시의  대여금상환 연체관리 체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2. 장애인 고용전무 공제회, 소방검정공사

의무시행 보다 자발시행 앞장서야

2004년 1월 29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

현재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정원 93명 현원 92명,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정원 113명 중 현원 103명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장에 해당됨

→ 시행령상 2007년까지 유예 및 이후 5년동안 미고용시 부담금1/2 면제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현재 직원채용 계획 없음(정원외 계약직 8명 근무중)

한국소방검정공사 05년 10여명 채용계획 수립중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경우 현 정원상 개정된 법에 의해서도 부담금까지 면제됨

제27조(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9>

공공기관에서부터 법적구속력에 의해 의무시행 조항을 따라가기 보다는 자발적 시행의 모범을 보이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총 자산액 :  1조8천2억원(04. 8.31)

한국소방검정공사 총 자산액 : 3백2십4억원(04. 7)

한국소방검정공사 최근 채용현황

04년 4월 12일 15명 채용/ 원서접수 800여명 : 장애인접수 전무

한국소방검정공사 재원중 80%이상이 소방관련 검사검정수수료임

- 소방법 제 109조에 의한 소방기기 형식승인․검정 및 성능시험 수수료, 방염성능검사 수수료

- 소방법시행규칙 제 93조에 의한  위험물탱크검사 수수료

▸영업수익 중 검정수수료비율

	영업수익	영업수익중 검정수수료(%)
2002	1백1십6억원	9십4억원(81%),
2003	1백4십2억원	1백1십5억원(81%)
2004	1백3십2억원	1백1십7억원 (88%)

▸ 국내 소방전문제조업체현황(형식승인 제품 제조업체)

제조분야	계	경보기류	기계류	소화기류	방염류
업체수(개)	300	121	61	62	56

* 종업원수 100명이상 : 51개업체(17%)

종업원수 100명미만 : 249개업체(83%)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2004. 1.29>

제24조(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①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운전사가 딸린 건설장비임대업을 제외한 건설업에 있어서는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이상에 해당(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린다)를 그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장애인고용및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 2004. 1.29>

제24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상시근로자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2로 한다.

☞ 국민소득 1만불시대에서 2만불 3만불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봄

→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복지와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이 신장될 때 가능

따라서 공공기관이 더욱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기관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한국소방검정공사]

1. 실효성 있는 소화기 검정 ․ 관리대책 마련 필요

1) 5년간 유통 소화기 1천만대 중 0.7%인 7만대만 식별가능

야간 및 정전시 소화기 위치식별 어려워 무용지물 우려

인증제도 개선으로 반사광 또는 축광표시 소화기생산 권장해야

야간 및 정전, 화재로 인한 연기발생시 소화기 위치 식별이 어려움 발생.

소화기 위치 표지를 축광 또는 발광으로 개선하고 소화기 받침 또는 본체 등에 반사띠 등 인식표시를 부착 필요

최근 5년간(사용연한기준) 소화기 약 1천1백만대 유통, 발광표시 부착 소화기는 0.7% 7만대뿐

초기화재 진압용으로 사용되는 소화기의 특성상 간단한 제도개선으로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원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봄. 따라서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발광 및 축광표시 부착 의무화 또는 권장 필요

연도별 검정필 소화기중 발광표시 소화기

년도	검정필 수동식소화기 수	발광표시소화기수
계	11,090,642	71,050
2004.8	1,563,291	71,050
2003	2,943,167	-
2002	1,939,716	-
2001	1,629,356	-
2000	1,674,691	-
1999	1,340,421	-

* 소화기 1대당 검정수수료 : 1590원

소화기 생산업체는 추가비용상승에 따른 원가부담 우려 도입 등안시

→ 현재 1개 업체 올해 7만대 반사띠부착 소화기 생산

▸ 소화기 위치표시 및 인식표시 설치비용 추정 (소방검정공사)

구 분	설치비용	비 고
위치표시	200원	벽에 부착하는 “소화기” 표시
인식표시	500 ~ 1,100원	소화기에 설치는 반사, 축광의 성능이 있는 링 또는 띠

※ 소방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소화기와 소화약제를 별도 품목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형식 승인을 받고 합격증지도 2종을 부착

그에 따른 인력소요 등 제조업체의 부담 및 소화약제 또한 검사를 먼저 필한 후 소화기에 충전할 경우 충전된 소화약제가 실질적으로 검사를 필한 제품인지 식별이 곤란한 점등이 있음

현재 소화기와 소화약제 통합검정 추진할 경우 수수료 인하요인 있음.

☞ 소화기와 소화약제의 검정방식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소방검정공사의 방안과 계획은 무엇인가?

☞ 반사 및 발광띠 부착 소화기의 검정수수료를 일정 감액해주는 방법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여 생산을 권장함으로써 야간, 정전, 화재로 인한 연기발생시 소화기 위치파악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고 봄. 이를 위한 소방검정공사 사장의 견해는?

2) 매년 되풀이 되는 소화기 강매, 근절 대책 전혀 없나?

소방공무원 사칭 소화기 강매, 고액 충약료 요구 매년 빈발

애매모호한 사용기한, 소화기 내구연한 도입 적극적 검토 및

소화기 부착 준수사항 바꿔 소화기 강매 빌미 없어야

매년 되풀이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불법영업행위로 소방공무원님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이 생김. 하지만 이를 시정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전무했던 실정

소방공무원 사칭 소화기 강매, 고액 충약료 요구 매년 빈발

소화기 부착 주의사항 중 5년경과 후에는 매 2년마다 소방설비업체로부터 정기정밀검사를 받아야 함. 조항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을 빙자한 교체나 점검요구를 적법한 것으로 이해함.

소화기 부착 주의사항 중 소화기 수명에 관한 사항은 내구연한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님.

▸ 소화기 부착 주의사항

․이 소화기의 수명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하였을 시 5년으로 본다.

․5년 경과 후에는 매 2년마다 소방설비업체로부터 정기정밀검사를

받아야 함

내무부장관 (현 행정자치부장관) 지침사항으로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지침이 폐기됨. 그러나 상당수 업체 주의사항 그대로 유지

→ 주의사항 내용은 업체 자율에 맡겨진 상황

☞ 매년 되풀이 되는 소화기 강매 및 충약 강요로 인해 소방공무원 및 행정관청에 대해 불신이 조장되고 있다고 봄. 이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소화기 주의사항에 “소방공무원과 소방검정공사는 소화기나 소화약제를 직접 판매하거나 교체하지 않습니다” 등과 같은 주의문구를 추가하도록 계도하는 것에 대해 공사사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공사차원에서의 소화기강매 나 충약강요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소화기 강매 및 고액의 충약료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 사례

- 소화기에 대한 정보 및 사전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점포

(미용실, 음식점 등)와 여성이 경영하는 업소에서 주로 발생

- 일부 소화기판매 및 정비업소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오인하기 쉬운

유사복장을 착 용하고 “소화기 점검 나왔습니다.”라며 소방공무원을

사칭, 불법영업

- 소화기 수거 후 교체비용 및 충약비용 청구

애매모호한 사용기한, 소화기 내구연한 도입 적극적 검토 필요

소화기 별도의 내구연한 없어 관리소홀시 불량 소화기 방치로 국민안전 위협은 물론 소화기 강매 빌미 제공

소방검정공사에서는 소화기는 비취 장소와 환경에 따라 상이한 유지상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견해임.

→  내구연한이 적용되지 않아 관리소홀시 용기부식, 호스균열, 호스 탈락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불량을 방치할 수 있음

내구연한이 적용되지 않아 10년이상 지난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어도 소방법상 문제가 되지 않음

☞ 현재와 같이 작동기능점검과 정기정밀점검을 유지하면서 적정한 내구연한을 정하는 것이 실효성있는 소화기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봄. 소화기도 내구연한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소방검정공사의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