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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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4년 10월 22일
발신	전병헌 (국회의원/서울동작갑/원내부대표/정무위)

[국회운영위/대통령 비서실 2004.10.22]

헌재의 결정, 국회의 위기

-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연계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계속 활동 필요

- 헌재,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성문헌법에 없으면 관습헌법으로

■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은 훼손될 수 없는 가치

O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는 훼손될 수 없는 국가발전의 핵심 정책과제이자 비전

■ 헌재의 위헌 결정은 국회의 위기

O 2003년 12월 29일  16대 국회 244회(임시회)에서는 3개의 법안을 통과

-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과 더불어

-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음

	투표	찬성(찬성률)	반대	기권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194	167 (86.1%)	13	1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4	173 (84.8%)	27	4
지방분권특별법	198	192 (96.9%)	2	4

O 신행정수도건설계획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같은 날 본회의에서 3가지 법이 함께 상정되어 통과.

O 헌재의 위헌 결정은 신행정수도건설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루려는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결과임과 동시에, 국회의 입법권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임.

■  “법치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낡은 경국대전의 일시적 승리”일 뿐

O 한나라당에서 10개월 전에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안이 헌재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억력이 불과 10개월짜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우리의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임.

O 결국, 17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 득표 전략의 일환으로 정략적 차원에서 국가적 명운이 달려있는 대사를 대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에 불과

■ 헌재,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O ‘성문헌법에 없으면 관습헌법으로’ -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의결한 법률을 우리의 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관습헌법이라는 다분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기준에 의하여 판단을 한 것은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우려됨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계속 존립해야

O 헌재의 결정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개정국민투표권 제한 등 절차상 발생한 문제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에 불과하고,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위헌을 판결한 것이 아님.

O 따라서, 이미 대선과 총선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검증받은 핵심 공약인 신행정수도건설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세계화․지방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의 설치 근거를 변경,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O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신행정수도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려내는 홍보활동, 연구 및 조사 활동, 국민의견수렴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핵심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