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고 흥 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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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2004년도 확인감사>

여당 언론관계법, 5공 시절 언론기본법 부활

해직언론인이 권력 잡으니 언론 탄압 앞장

지난 2001년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후 정부와 여당의 고위 인사들은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앞 다투어 언론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쏟아 부었다. 비판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청와대가 나서고, 여당과 국세청, 검찰, 공정위가 총동원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입체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그 시절보다 더욱 더 집요하고, 공격적이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총리와 정부 여당의 대표는 직접 특정신문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협박을 하고 있다. 공통점이라면, 충성경쟁 하듯 언론을 몰아붙인다는 것이다.

언론을 악의적인 집단으로 규정짓고 일방적인 매도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 과반의석을 점하고 있으니 법안만 제출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법 만능주의와 독선이 활개를 치고 있다.

지금 현 정부 여당의 이러한 무리한 시도에 대해 언론계 내부에서는 5공시절의 회귀다, 이제는 말도 함부로 못하겠다, 방송에 이어 신문까지 목줄을 쥐겠다는 발상이라는 등 반발이 거세다.

실제로, 이번 언론법안에는 과거 군사정권 때 만들었다가 폐기된 조항까지 부활시켰는데, 그렇게까지 해가며 강행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악법을 제정하고, 통과시키려는 당의 대표가 바로 그 시절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쳤던 분이라는 점에서 서글픈 생각마저 든다. 본인이 그렇게 외치다가 이제 권력을 잡으니 스스로가 그들과 닮아가려는 것인가?

이러한 악법이 통과될 경우, 이것은 비단 일부 언론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언론이 암흑기를 맡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실제로, 여당이 제출한 법안을 보면 과도하게 공익성을 강조한 나머지 등록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는 신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면서도,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은 이중잣대이자 법의 이름을 빌려 비판언론을 옥죄기 위한 폭거라 할 수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국고를 주재원으로 조성하는 신문발전기금을 설립하여 유통회사와 신문사 등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 기금의 관리주체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 정부에서 관리와 지원을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언론장악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본 위원이 이번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신문발전기금은 정부의 영향력에서 최대한 독립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고 지원이 아닌 신문광고에 부과되는 부가세의 3%를 적립하는 등의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전체 신문업계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여 유통망 개선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서 신문 유통구조의 개선을 이루어야 하나, 여당의 법안은 현재의 유통구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고 오히려 새로운 유통회사 하나를 더 끼워 넣는 것으로 유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선정된 신문은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결정하는 조건이 매우 애매모호하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일간신문(무가지 제외)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상위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0%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일 경우이다. 이 조항에는 2가지의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먼저 무가지를 제외한 일간시장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가지 신문이나 지방지, 인터넷 신문 등은 신문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 영역에 포함되는 사업인지 묻고 싶다. 언론재단에서 실시한 2004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의하면 가장 영향력있는 매체 조사에서 TV가 63.6%로 1위, 인터넷이 13.4%로 2위, 신문은 11.2%로 3위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영향력이 가장 큰 TV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함은 물론이요, 이제는 신문보다 인터넷이 더 영향력이 커졌으니 이에 대한 규제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혜택만 있을 뿐 아무런 제재가 없고 오히려 신문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여당의 이번 법안은 언론통제 의도가 명백한 언론장악법이 분명하다.

또한 시장점유율을 논할 때 전체 신문시장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일간지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도 논란거리다. 전체 신문시장을 대상으로 할 때 상위3개사의 점유율은 39%에 불과하다. 여당에서 계속 유럽의 법제를 들먹이며 당위성을 주장하지만 프랑스의 경우도 전체 신문시장의 30%가 기준이 된다. 결코 일간지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장관은 신문고시의 무가지와 경품 비율 완화에 대해서만 반대의사를 밝혔을 뿐,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으며, 여당의 법안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을 때도 양쪽 입장을 함께 언급하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명색이 언론정책의 주무부처라는 문화관광부가 어떻게 언론정책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남이 떠다주는 밥만 먹으려하고 있는가?

이와 같이 현 정권은 언론탄압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정권인양 무차별적으로 언론을 공격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무총리가 외국에서까지 특정 언론을 비방하고 여당의 대표도 여기에 가세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여당의 한 의원은 개인과 단체의 신문선택 권리까지도 잘못된 것이라며 추궁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대통령의 신문에 대한 악의적인 발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와중에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힘을 모아 신문을 공격하고 있다. 이것이 정녕 올바른 정부와 여당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는가? 장관은 언론 분야 주무장관으로 언론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는데, 이러한 사태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정부와 여당의 신문관련 문제발언

구분	발언내용
국무총리	조선□동아는 역사에 반역하지 말라. 조선과 동아는 우리 정부가 망하는 관점에서 기사를 쓰지만, 그런 시대는 끝났다. 정권을 농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농락하지 말라. 냉전으로 복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영향력은 30%도 되지 못한다. 조선□동아는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한 야당을 할 것이다. 조선과 동아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 권력인 척 하지 말라.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 더 이상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를 용납하지 않겠다. 보수언론 왜곡된 보도에 굴복하지 않는다. 맘대로 써도 좋다. 조선 동아는 더 이상 까불지 말라. 조선 동아가 너무 나라를 흔드니까 너무 불쾌하다. 조선 동아가 지가 권력인 줄 알아. 지가 뭔데 나라를 흔들어?□
여당 대표	총리의 발언도 있었지만 조선□동아일보의 시대착오적인 여론 오도를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분단 냉전시대에 조성된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몸부림 아니겠느냐 며칠있으면 자유언론실천운동 30주년이 되는데 당시 조선□동아는 유신권력과 손잡고 자유언론실천운동을 언론 홍위병이라고 몰아세우고 수많은 언론인을 쫓아냈다 일제 식민당국과 유신독재권력과 손잡고 기득권을 누렸던 동아□조선은 해직 언론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런 문제에 대해 사과를 않고 마치 대한민국은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양 오만불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제 시대적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임을 동아□조선은 인식해야 한다
국방위소속 여당의원	각 군이 제출한 신문구독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이른바 □조□중□동(조선□중앙□동아)□으로 불리는 보수언론들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의 외부 사회와는 판이한 신문 구독 현황이 장병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까 우려된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언론장악 기도들은 문제가 많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은 □언론이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가 없는 언론은 선택하겠다□는 말을 남겼으며, 1947년 허친스 위원회(Hutchins Commission)가 발간한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Free and Responsible Press)>에서도 □언론은 공기업처럼 정부가 규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수정헌법 제 1조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다.

지난 98년 르윈스키 파문이 한창일 때 LA 타임즈가 클린턴과 힐러리의 휴가기간에 사적인 시간을 몰래 촬영해서 특종으로 보도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백악관은 □사생활 침해이지만 고소하지는 않겠다.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라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 뿐 아니라 미국 전역의 극우신문과 황색신문들이 수많은 기사를 통해 클린턴을 비난했음에도 클린턴은 대응하지 않았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다. 통일되기 전, 서독의 블란트 수상이 동방정책을 추진했을 때 많은 신문들이 그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지만, 블란트는 수용하고 껴않는 자세를 취했지 언론과 대립하지 않았다. 또한 콜 수상 역시 신문들의 신문 기사에 대해 시비걸기 보다는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당시 독일 신문에 난 풍자 기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 교황과 레이건과 콜이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었다. 그런데 비행기에는 낙하산이 2개밖에 없었다. 교황이 하나를 메고 뛰어내리고, 레이건이 또 하나를 메고 뛰어내렸다. 그리고 콜은 일반 대학생용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다고 한다. 콜의 우둔함을 직설적으로 풍자한 것이다. 당시 슈피겔을 비롯한 수많은 언론이 콜에 대해 비방성 기사를 쏟아 냈음에도 오히려 콜은 그들을 포용하면서, 결국에는 독일 통일을 이루어냈다.

이처럼 세계적인 국가 지도자들도 대표적인 공인으로서 항상 언론의 감시와 비판에 시달리게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대응은 우리 현실과 너무도 달랐다.

우리나라의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통해 언론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권력과 언론의 관계에 대해 장관이 적극적으로 설득할 의향은?